이흥재 의원 발언

또,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양수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진혁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진혁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리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종훈입니다. 철원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철원읍 화지 7리를 화지 7리와 화지 1리로 분리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그 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화지 7리를 분리 운영하려는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006년 1월 1일 현재 화지 7리는 총 467세대 1,453명으로서 각종 마을단위사업 및 주민관리, 행정 홍보사항의 전파시 리장 1인의 힘으로는 힘든 실정으로서 2개리로 분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 1월 1일 현재 분리 예정인 산호그린빌 아파트는 5개동에 308세대 1,024명이 입주해 있으며, 지속적으로 세대 및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농가주택지역과 아파트단지와의 생활권 분리등 자체관리가 가능한 산호그린빌 아파트를 화지 11리로 분리 운영함이 행정능률과 효율성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분리로 철원군의 행정리는 총 107리에서 108개리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차양, 비가리개시설, 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하고, 도로점용료 감면기준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철원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철원군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개정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여 군수가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 비가리개시설, 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추가하였고,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7조제2의 규정에 의거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고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철원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여 군수가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 비가리개시설, 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상기 시설물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여 설치한 차양, 비가리개시설, 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구역안에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할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및 시설은 당해 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도록”함으로써 동 조례상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상기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의 감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관련법 제 규정에 의하여 합당한 조치하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한 시장에 한해서 가능한거죠.

와수시장의 경우에 지금 절차를 와수시장 진입도로 비가림 및 아취형 안내간판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미 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주 진입로 앞에 김화 방앗간하고 건너편 주 진입로 앞에 아취형 안내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폭 10.7m의 안내간판이 필요하고 위에. 그 다음에 김화 방앗간에서부터 태웅식당까지 41.5m에 좌·우측으로 비가리개시설을 막아주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다른 시장은 현재까지 이거 신청이 들어오거나 계획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와수시장만 지금 현재 해당이 되고요, 동송시장이 시장개선사업 하면서 안내간판을 당시 안내간판을 사거리 있는 부분 쪽으로 설치할려고 하다가 도로점용 관계가 안되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시장쪽에 한 예가 있기 때문에 혹시 동송시장조합에서 안내간판 도로변으로 다시 빼서 안내간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죠.

예.

위원장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에 대한 그 의미를 도로 일부 및 전부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도로점용은 원칙적으로 일시점용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한하여 일시점용은 가능한데, 시장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에 한해서만은 비가리개시설, 안내·광고간판 정도는 계속적으로 1년단위로 연장 허가를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거예요.

제가 질의한 부분은 도로에 일부 및 전부를 교통 도로규제의 안전이나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점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도로교통...

도로 전부라도?

그렇습니다. 도로 전부를 막았을 때에는 도로교통에 무조건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은 안되겠죠 그것은. 일부에 한한 것입니다.

와수시장 같은데는 비가리개시설 아치를 전부를 씌우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것입니다.

비가리개시설에 한해서는 전부를 씌어도 시장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지금 지금 조례를 만들어주고 있는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렇죠.

처리기한은 1차로 30일이고, 그리고 사항에 따라서 10일간 연장할 수 있는데, 행정내부에서 하니까 다른 인·허가 처리기한 있잖아요? 다른 관련법, 기존에 하던 것. 그것 처리기간 이내에서 하도록 저희가 접수 되면은 각 사업부서별로...

해당되는 사항이 있고요...

복합 일괄처리하는 식으로 우리가 건축허가를 예를 들어서 내면은 거기에 내부적으로 재해사전영향성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부과적으로 더 내면은 건축신고 할 때에 그때 같이 내면은 저희가... 지금도 관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면은 그 건축부서에만 독단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고 관련 실과소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저희가...

예.

저희가 구성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도로파트라든가 관광파트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그러면은 그 소관실과장이 소위원장이 되고, 거기에 담당, 담당을 4, 5명 구성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은 이것은 도에서 소집회의를 위주로 하는게 아니고 사전영향성검토한 것을 서면으로 저희가 위원한테, 실과소에 지금도 모든 인·허가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우리가 서면으로 해서 협조받고 하는 절차가 있었거든요.

사안별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청취불능)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민원이 접수되면은 건축허가다 무슨 개발행위허가가 되면은 관련부서에 지금도 해당이 되면은 그 담당공무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다 검토의견을 받아가지고 인·허가에 이상이 없다고 그랬을 때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한가지 서류 작성하는 거 그 부담은 더 되겠지마는 저희가 시행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린다던가 까다롭게 운영은 안할 것이니까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될겁니다.

위원장입니다. 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안별, 분야별 검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규칙으로 정하실 겁니까?

현재는 조례로 해서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요.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사항은 운영을 해보면서 올해는 조례에 의해서 행정내부 구성조례안 지휘부 결심 받아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 운영을 해봐서 사안이 많이 발생이 되면은 그런 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규칙을 재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몇가지 관계되는 담당부서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이라든가 피해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민원상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기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이 접수되면은 재해영향성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에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이 아니고.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에. 민원이 발생해서 이 부분에 의해서 재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해서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재해우려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접수됐을 때에는 검토 대상으로 할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사전에 인·허가를 받았는데 이 조례공포한 이후에 주민들이 그런 민원... 지금은...

제목 자체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 허가를 받아놓고 여러 가지 민원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몇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주민과 사업자와의 관계를 좀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어느 지침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사전에 재해영향서검토를 받지 않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접수됐을 때에는 검토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관계규정이... 저희가 적절히 주민들이 불편이 안가게끔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부칙사항으로 집어넣으셔서 이 조례공포 이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됐을 때에는 좀 검토해 주는 것으로.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철원읍 화지리 693번지상에 신축중인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의 준공예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생활과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철원군 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철원군 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철원군 종합문화복지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철원군 종합문화복지센터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쪽에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문화생활과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시설운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보호 및 복지지원, 청소년의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문화복지센터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운영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는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고, 제2항에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1월1일, 설날, 추석,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7조가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0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제1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문화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 및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군유재산을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호, 청소년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호, 문화복지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3호, 시설·장비·기타 재산 및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4호,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운영규정에는 문화복지센터에서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해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군수는 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강습료를 징수하여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등을 납부받은 후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로 문화복지센터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주민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제3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제4호 모자 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청소년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6조 준용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철원군공공도서관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제17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제5쪽의 별표1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의 명칭·기능·위치가 되겠습니다. 기능에는 청소년 수련관 기능,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청소년 상담센터 기능, 청소년 복지 지원센터 기능, 청소년 자치지원센터, 동아리활동 기능, 다목적 공간 공연장 체육관 운영 기능,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의 기능, 지역주민의 도서관 운영 기능, 정보센터열람 및 운영에 관한 기능,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운영, 각종 어울마당 운영 등의 기능을 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6쪽 별표2가 되겠습니다.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가에는 수련활동에 대한 1인당 기준을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구분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나에는 자율활동실이 되겠습니다. 독서실, 만화방, DVD, 컴퓨터, 샤워실, 노래방, 펌프실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다에는 시설대여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활동실, 소공연장, 체육관, 공연장, 컴퓨터실 사용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마에는 프로그램 참여시설 이용이 있는데, 이것은 공연장에서 각종 영화라든가, 음악회라든가 각종 공연을 유치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은 참조를 해주시고, 이 조례 입법예고기간 중에 철원군 번영회와 철원군 행정개혁시민연합회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취지에 이의를 낸 것이 종합문화복지센터라 함은 사회복지 가정,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지역복지 등 해서 문화예술 진흥 및 군민의 평생학습과 취미, 교양 등 많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함을 반영해달라고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1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설치·허가된 사업이므로 일반 사회복지 사업하고는 분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본 사업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사회복지분야는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문화예슬 진흥 및 군민의 평생학습은 저희가 이미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복지회관 기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복지사업 센터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에 의한 사회복지관쪽에서 할 업무이고,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활동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된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에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협의 조정을 위하여 철원군문화복지센터운영위원회를 반영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게되면은 군수가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다 승인을 해주고 또 그것으로 의회에 업무보고도 하고, 예산도 보고를 하기 때문에 반영될 수 없고, 만약에 직영을 할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의해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해도 충분하고, 또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내용을 보면은 군수는 문화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법인이 본 문화복지센터를 위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서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뺀 3호에 사회복지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역시 본 조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반영을 안했고, 그 다음에 4, 5호 이하의 것은 이미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과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군 실무자와 관련단체 및 개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고 해달라고 그랬는데 위탁운영은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이 위탁자의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도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예산, 결산 모든 사업을 사전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첨부해서 조금 부연을 드린다면은 종합문화복지센터가 99년도에 청소년수련관으로만 단독으로 해서 문광부로부터 사업을 내정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2000년 1월달이 지사 업무보고시에 저희가 이것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니까 지사님께서 좀더 늘려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2000년 3월 15일날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7월 24일 기본계획이 시달되어서 7월 25일 기본계획수립하면서 현재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 문화체육센터가 같이 함께 가는 복합건물이 되면서 상당히 규모가 커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은 독서관이라든가 체육관은 큰 문제가 없는데 청소년 수련관 부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관련단체에서는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법에 시설이라든가 모든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 다 승인을 받아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철원 종합 문화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 및 사용료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기본법 제8조,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4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는 각각 청소년 육성, 독서진흥, 체육진흥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문화복지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써 청소년 육성, 보호, 복지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사업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설립목적인“지역주민의 체육 문화활동을 통한 건강한 사회활동과 청소년들의 유익한 생활을 위한 공간마련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복지사회 구현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운영의 방식에는 2005년 10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철원 종합 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현황”에서 보고받은 바와 같이 직영운영, 위탁운영, 재단법인 설립운영 등 3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타 시군 비교견학에서 벤치마킹한 결과 평택시 청소년 문화센터는 비영리법인인“재단법인 평택시 청소년 교육문화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었으며, 청주시 청소년 수련관은 충북소재 “주성대학”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의 경우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기반으로 독특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우수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운영진의 열정과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으로 운영방식 결정시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설의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적정한 수준에서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징수금액을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별표 2”의 수련활동료 중 숙박비, 급식비는 타시군의 수준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자율활동실의 경우에도 시장가격 이내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는 200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158억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자된 사업으로써 명실공이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문화시설로써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중 철원군번영회와 철원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살펴본 바, 주요쟁점이 종합문화복지센타 란 명칭에 맞게 청소년 위주로 제정된 조례를 사회복지, 문화예술진흥 등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소년 활동진흥법과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등에 의하여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철원군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 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본 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과정을 파악한 바,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농민문화체육센타 3개 단위사업을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단위사업별로 법적인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함은 물론, 시설운영도 제반규정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에 철원군 번영회와 철원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 제출한 의견중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만이 아닌 모든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되며, 향후 부족한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나가면서 제규정 범위안에서 보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휴회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13시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4항에 보면은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법령이라 하면은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관계법령이라함은 청소년기본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주었을시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의무가 있죠? 청소년 운영위원회, 따로.

저희가 지역청소년위원회는 이미 조례로 제정되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청소년위원회에서 담당할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년기본복지법에 의해서 철원군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우리 철원군 조례로 96년도인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문화복지센타에 관련한 부분에서도 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거죠?

큰 틀은 거기서 담당할 수 있고, 또 들어가서 문화복지센타 만약에 위탁을 준다든가,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면은 그 정관에 포함시켜서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냥 문화센타에 대한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문화센타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된 다섯건의 조례안은 2월 27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3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