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표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5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 고문공인노무사 조례안은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관계 민원 등에 대한 업무수행을 위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노사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건전한 공무원노사관계 문화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분류기준 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등 법령 개정에 따라 군세감면조례 중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의무기간과 관련된 임대주택 법령 개정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군세감면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안은 1992년 리우에서 채택된 의제21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지구적, 지역적, 국가적, 지방적인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어 우리 군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21을 작성하고 실천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시설녹지 등 10년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 법령이 제정공포되어 2005년 8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서 천연기념물 지대의 토지를 매입하고 소방파출소 신축부지의 매입 규모를 확대해서 잔여토지를 주민체육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정암사 부설 반야유치원 부지와 공유재산을 교환해서 청사주변 주차장 면적을 확보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 토지 두 건과 교환 토지 각 한 건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천연기념물 제440호인 백봉령 카르스트지대 토지 매입건입니다. 매입토지의 소재지는 임계면 직원리 산7-1번지 임야 4만9,518㎡입니다. 강릉시 옥계면 한라시멘트 주식회사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1억3,900만 원으로 국비 70%와 도비·국비 각각 15% 씩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440호인 백봉령 카르스트지대는 약 50여개의 크고 작은 돌리네가 밀집해 있고 우발레나 맹곡 등도 관찰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마는 인근 석회광산개발로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부지매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근 토지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첨부된 사진과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북면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건입니다. 본 건은 2005년도 12월 정기회에서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토지 매입 요구와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잔여부지 991㎡을 추가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추정액은 1억1,523만7천 원으로 당초 8,715만 원보다 2,808만7천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쪽입니다. 정선읍 반야유치원 이전부지를 군유재산과 교환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군 소유재산은 봉양리 272-1번지 외 두 필지로서 대지 328평과 건물 두 동에 136평이며 교환대상 재산은 현 반야유치원 부지 및 건물로서 대지 232평과 건물 151평입니다. 고한읍 대한불교조계종 정암사의 소유로 교환추정액은 군유재산이 7억6,584만6천 원, 교환대상 재산이 7억9,042만5천 원으로 2,458만1천 원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이를 교환 매입해서 군청사주변 주차장 부지로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회 시에 미처 의견제시를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440호 정선백봉령 카르스트지대 부지매입에 관해서 이것이 국가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이고 중요한 유적지이기 때문에 훼손방지를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데 주변에 설명하신 대로 석회석광산이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1만4천 평만 매입을 해서 보존을 하고 훗날 이것이 혹시 우리 군에서 어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그런 시기가 됐을 때에 주변지역이 석회석광산으로 다 훼손된 상태에서는 그 1만4천여 평 부지만 보존을 해서는 주변경관이라든지 관광지 개발하는데 의미가 상실될 수 있고 또 개발을 하자면 주변에 부대시설도 건립될 수 있고, 가상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보존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시려면 주변지역 일대도 아직은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추가로 더 매입해서, 확보해서 훗날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시설 결정건입니다. 상정주문입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시설인 하수도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입니다. 제안안이유입니다. 정선읍, 신동읍, 북평면 일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있고 방류수역과 그 지류의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향후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하수발생량 증가로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수역의 수질환경보전으로 건전한주민 삶의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네 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과 그 부속시설인 중계펌프장과 하수관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인 하수도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2003년 4월과 5월에 신동읍, 정선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를 고시하였고 2004년 6월에 남평·회동 마을하수도 설치협의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2005년 12월에 군계획시설 결정안 공람공고하였으며 2006년 2월 2일 정선군의회 사전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민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수도시설 결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주문입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한 정선군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신설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일원의 석공 함백광업소의 방제갱 및 자미갱의 폐갱내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폐갱내수 처리를 위한 폐수정화시설 건설이 필요한 실정에 따라 수질환경 보존법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여 지역 환경개선 및 하천오염을 방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2005년 8월 4일 군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접수받아 12월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2006년 1월 7일 주민공람공고를 거쳤으며 2월 2일 정선군의회 사전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설치에 대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용식 도시교통과장님께서 제안하신 이유대로 물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하수 발생량도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수역의 수질환경 보존차원에서 해당 지역별로 하수종말처리장 및 오수 중계펌프장, 차집관로 등의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수도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의 필요성과 경제성, 타당성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질환경보존을 위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이 순서가 맞진 않죠? 이미 작업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7항 파호거에 의하면‘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률적 제재조항이 없다 해서 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차후라도 의견 제시는 사업 전에 하는 것이 당연하고 도리입니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군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토론하기는 늦었기 때문에 차후라도 항상 사업 전에 의견을 들어서 의견제시하는 절차가 게을리 되었다는 오해 없도록, 또 그렇게 되면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차후에는 없도록 의장은 집행부에 강력한 권고를 해 주시고 집행부 실과장들도 업무 인수인계할 때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 신중히 인수를 해서 의회가 심의하지 않았다는 그런 질책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의원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신동 수질오염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석공 함백광업소가 폐광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갱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폐수정화시설 건설이 여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동지역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이적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사업추진시에는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대안을 통하여 사업 결정이 추진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