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해군공설공원묘원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재기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남해군 공설공원묘원 설치 및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어제 23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 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강상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을 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공설화장장이 완공단계에 있어 남해군 공설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화장장의 정의, 사용료 등에 관한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염습실의 사용료에 있어서는 강상태 위원은 당초 3만원으로, 양기홍 위원은 5만원으로, 김한기 위원은 상황에 따라 차등으로 정해야 한다는 등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저렴하게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과 아직 시행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염습실의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 가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고 차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군수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던 중에 양기홍 위원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고 위원회에서 군수 제출안과 수정안을 같이 상정하여 충분한 심의 및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절차 등을 거친 후에 심사표결을 하였습니다. 표결결과는 출석위원 5명 중에서 수정안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제12조 제1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및 공설 납골시설을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제15조”로 수정을 하였고 이하 “장사시설” 이라 한다는 안 제12조 제1호와 중복이 되어서 이를 삭제했습니다. 안제5조, 제8조, 제10조, 제18조 중 한문으로 놈자의 “자”를 “사람”으로 알기 쉽게 수정했습니다. 안 제6조의 제목 “사용자의 범위”를 “장사시설의 사용대상”으로 수정 하였고 제1항 중 “매장 및 납골묘역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남해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또는 본적지가 남해군인 자”를 매장묘역 및 납골묘역의 사용대상이 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장묘역 및 납골묘역의 사용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의 상주 또는 본적지가 남해군인 사망자의 상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단서 조항중에 “매장묘역의 경우 본적지자 남해군이 아닌 경우”는 경우라는 단어가 이중으로 되어있으므로 “매장묘역은 본적지가 남해군이 아닌 경우”로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주민등록을 둔 사람” 으로 각각 수정을 했습니다. 안제6조 제2항중 “사용자의 범위”를 “사용대상”으로 수정을 했고 안제6조 제4항중 “남해군내 주소를 가진 자 또는 본적지가 남해군인 자”를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의 상주 또는 본적지가 남해군인 사망자의 상주”로 “군내 거주자 이외의 자”를 “군 관할구역외의 거주자”로 각각 수정을 했습니다. 안 제18조는 제1항만 있고 제2항이 없어서 항을 추가하는 것이 불필요함으로 제1항 표기를 삭제했습니다. 안 제21조중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를 수탁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람 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수탁자”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로 각각수정을 하였습니다. 별표2의 화장장 및 장례식장 사용료는 “장례식장 란의 내용 중 빈소 1실당 12시간 기준으로 남해군민은 3만원, 기타 지역주민은 6만원, 안치실 1구당 12시간 기준으로 남해군민은 2만5,000원, 기타 지역주민은 5만원” 으로 규정된 것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장례식장의 표준 약관을 적용해서 장례식장 란의 내용 중 빈소는 1일 기준 남해군민은 6만원, 기타 지역주민은 12만원, 안치실 1구당 1일 기준 남해군민은 5만원, 기타 지역주민은 10만원으로 각각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공설공원묘원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앞서 심사보고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시근 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6호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서 통합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취득승인 신청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으로서 토지는 세필지 168,570㎡, 건물을 17건 10,463.25㎡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인 화전한우 혈통번식우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이동면 다정리 산 179의1번지 등 부지 세필지에 168,570㎡(50,973평)이 되겠습니다. 동부지안에 있는 축사 등 건물 17건 연면적 10,463.25㎡(3,165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재산 가액은 토지는 3,037만5,000원, 건물은 2억16만5,000원입니다. 이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게되면 2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축사등을 정비하고 화전한우 혈통번식우단지를 조성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등은 이미 사업부서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담당과장이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한기 의원 입니다. 유인물에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원래 대지라는 것은 건물을 지은 전체 면적을 대지라고 하고 건물면적을 몇% 나와야 될 것인데 대지면적이 5,400평이고 건물면적3,165평 아닙니까? 대지 면적하고 건물면적이 따로 표기 되어야 되는데 전부 대지면적으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혼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총계는 토지플러스 건물입니다.

건물면적이 3,165평 그렇게 표기 해 주어야 되는데 유인물에는 전부 대지면적을 해 놓았기 때문에 혼동이 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상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님 들어가시고 재무과장님 나오 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 제2차정례회에서 2006년도 사업 보시는 바와 같이 화전한우 신활력사업 번식우단지조성에 이미 예산을 승인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승인받기위해서는 1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배정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나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예산승인을 먼저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또한 투융자 심사는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행정법상 행정절차를 결한 행정행위는 무효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예산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한우 번식우 사업은 신활력화 사업으로 작년에 전액 국비로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정례회 때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상정 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승인받는데 시기를 일실해서 이번 임시회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이 물론 강상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먼저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를 일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는 전액 국비로서 그 당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이라고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번 예산 성립을 하면 종결되는 사업이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고, 또한 관리계획승인자체도 예산 승인 후 받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해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행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이미 사업이 지정되어서 내려왔고 전액 국비 사업이고 지난번에 그 사업을 상정을 시킨바 있고 해서 늦지만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승인을 받는 자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께서 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재기 의원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보고 의결하시기전에 이 사항이 집행부 수장인 군수로부터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인지 견해를 듣고 난 연후에 의결을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배울 때 도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결한 행정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성립된 사항은 방금 재무과장께서 국비로 정해진 사업이라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은 과연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예산 편성된 사항은 의회에도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전차 행정행위로서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 예산이 편성 되어야 옳은 일입니다마는 국비사업으로서 상당하게 중요한 국가사업이고 남해군에 이런 사업이 책정된다는 것도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책정을 하면서 예산을 성립 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절차가 뒤바뀌어진 것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자고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짚어 두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재무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절차를 결한다든지 절차를 바꾸어서 예를 들면 준공 검사를 필한 건축물을 준공검사를 하고 난 연후에 집을 짓는 다는 사항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사항은 앞으로 상당히 경종을 울리고 여러 가지행정행위를 할때 참고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부 수장인 군수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일이 없도록 하실는지 견해를 듣고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김재기 의원님 군수님안 계신데 부군수님 답변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군수님 안 계시면 직무대리를 부군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김석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