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구건회 의원 발언

박융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
모이호사무과장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3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 네째날로서 창녕군개발공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

박융차의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창녕군개발공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개발공사 소관의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창녕군개발공사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
창녕군개발공사 사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융차 의장님과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개발공사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영현황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개발공사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융차의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의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으로 보면 4월30일로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위수탁업무를 계약업무를 체결하려면 4월에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또한 조금전에 사장님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위수탁을 하실 계획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3월안으로 그런 계획이 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용역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었다고 본의원은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었다면 4월30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창녕, 남지, 부곡하수처리장에 같이 공기업에서 위수탁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타당성 결과에서 타당성이 없었더라면 한 지구라도 개발공사에서 맡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 그다음 위수탁 개발공사에서 받아서 계약을 할 시 현재 근무하는 인원들의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조금전에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처리장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타당성 용역조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소에서 결과가 나오면 4월30일 이전에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4월중 위수탁업무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인력문제는 오후에 사업소 보고시에 물어봐주셔야, 저희들은 가능한 기존인력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된다면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이런 일정으로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죠?(예)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4페이지 사등지구 하천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현재 허가된 물량은 어느 정도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골재채취수수료가 채취업자에게 얼마에 계약되었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골재채취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낙동강 남지제외지 둔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양묘장에 잔디가 초기 성장이 아주 좋았다가 아마 여름을 지나면서 거의 고사한 것으로 봤습니다. 작년에 잔디의 이용실태는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책임질 문제이지만 관리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웠을텐데 위탁관리비는 제대로 회수가 되었는지, 작년에 실패한데 대한 업체측에서 올해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김태수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작년 제반 준비를 해서 10월17일부터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6,500원 단가에 원석대 1,944원, 채취료는 업체가 가져가는 것이 2,387원, 나머지 그중에 부과세가 ㎥당 590원인데 환급되는 것이 257원이고, 실제 부과세를 부담하는 것이 333원인데 그것 부담하고 나면 개발공사 순수익이 1,386원입니다. 판매실적은 작년 연말까지 50일간 해서 84,883㎥를 판매해서 5억5,174만6천원의 28.29%를 했고, 어제까지 18만9,576㎥를 판매를 했습니다. 63%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업무에서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민영에서 하는 것과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한 현금의 결제, 민간인들은 어음을 주고 가능하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민영업체 시장성 잠식으로 인한 협회차원에서 방해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 토요일에도 팔려고 하면 다른 업체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아니냐, 민영업체의 판매량 소비촉진을 위한 덤핑 판매가격 자동시장가격 5,000원부터 6,000원까지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고 판매경쟁으로 인한 과속운행으로 인해서 임해진 지역에 횟집등 13가구가 있는데 원래 건물이 잘못 지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하도 큰 중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일부 건물이 균열이 되고 전번 업무보고시에도 구건회 의원님께서 우려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 차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차량도 다니는데 동네를 지나가니까 소음, 진동, 먼지로 말미암아서 차를 못가게끔 가로막는다든지 신문, 방송 이런데다가 진정 고발하는 사례도 있었고, 어업 고기잡는 세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해내라 그런 사항도 있었고, 진정서 제출, 심지어 경찰에서 그렇게 가로막는 사항을 경찰에서도 나오고, 유류가격 상승이라는 가격에 대한 불만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낙동강 둔치 관리는 저희들 세입에는 선급금을 먼저 받기 때문에 7,400만원은 2년차 받아들였기 때문에 업자가 작년 한해는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이 잔디라는 것이 봄에 팔려야 되는데 작년에는 잘 키워서 봄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고사된 현상이 있어서 실제로 인건비가 연 잔디를 풀을 뽑고 관리하는데 연 1,200명의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3억이상 그 사람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가을에 파종이 늦어서 생륙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지난 연말 가을에는 파종시기를 잘 맞춰서 벌써 2월까지 판매 예약이 된 것만 하더라도 지금 7,000평방미터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예약이 되어 있고, 올해는 이 사람이 만회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이 지역은 낙동강 홍수지역이고 강물이 장마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온다면 또 상당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올 봄에 대거 판매를 촉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른지.

김태수의원
잠깐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등지구에 모래질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 고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등지구에 부존매장량이 640만㎥나 됩니다. 앞으로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민원을 획기적으로 처리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마디만 잔디에 관해서 작년에 잔디가 여름을 지나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고사한 것으로 봐지는데 그것이 어떤 원인에서 그렇는지, 올해도 만약에 여름 지나면 그것이 똑같은 현상이 나는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앞에 것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모래질이 사등지구에 나오는 모래가 다른 지구에서 나오는 모래하고 질적인 문제가 어떻는지, 거기에 민원들이 많은데 부존량이 640만㎥가 되고 하니까 앞으로 부존자원을 많이 채취하기 위해서 민원을 아주 빠른 시간내 민원인들의 뜻을 많이 수용하는 해결방안을 찾을 생각은 없는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잔디관계는 물론 시공업체가 할 일이지만 한해 7,400만원씩 사용량료를 받고 그 분들에게 둔치를 빌려주었는데 그분들도 수지가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잔디가 죽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래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호지구나 큰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옛날에 밑에 바닥에 깔린 부분은 조금 질이 좋은 현상이고 주 민원은 임해진 13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이 이번에도 권한대행이 계십니다만 도천 송진지구등 우리 관내 5개 지역이 이주대책이 건설과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예산은 큰 예산은 확보하지 못해서 전반적인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대책은 임해진 13가구를 어차피 도로를 선행시켜주어야 되니까 어차피 할 바에는 빨리 되도록 해주는 것이 주 요인이고, 여타 지역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 주는 것을 1억 정도를 해내라. 또 고기 양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 그것은 발 빠르게 3,730만원 세 사람에 대해서 전부 합계금액이 3,730만원을 보상 해결했습니다.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은 군 방침대로 5천만원은 설계중에 있고, 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건회 의원님 건설과를 통해서 배수로 공사를 해달라 해서 건설과 요청을 해서 농촌기반공사와 연계해서 그것은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서면상으로 된 내용을 받아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주 민원은 현재 임해진 13가구에 대한 대책과 향후 주민숙원사업비를 1억 정도 해달라는 것은 개발공사가 아무리 돈을 번다 하더라도 군의 기본 다른 지역과의 영향을 같이 밸런스를 안 맞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발공사가 한다고 해서 인심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잔디 문제, 재작년에 파종시기가 늦은데다가 봄에 판매를 못했습니다. 전혀 판매를 못했습니다. 업자가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올해는 작년 가을에 파종이 제대로 잘되어서 제대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월 판매금액이 제가 알기로 한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작년에 고온으로 인해서 고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관리자가 한 사람 있는 것은 기술부족이다. 그것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잔디가 일반적으로 숙근초인데 여름을 지나면서 일시에 다 죽고 그러면 사업자가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팔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팔면 되는데 그게 여름을 지나면서 다 말라 죽더라고요. 잔디는 일반적으로 한번 심어놓으면 오랫동안 뿌리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환경적 요인인지, 아니면 종자의 특성이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업자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다음에 계속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살펴보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올해 한 해 더 겪어봐야 될 사항이지만 그게 결국 전국 골프장에 그린에 나가는 것이 있고, 필드에 나가는 것이 있는데 두가지 종류로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 골프장에 간 것도 같이 죽어야지. 여기에만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게 한번 심어서 계속 보식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김태수의원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잔디가 한번 심으면 좀처럼 잘 안죽는 식물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려되는데 잘 살펴보시고 사등지구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합리적 방안을 세워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건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의원
개발공사 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 조금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사등지구에 대해서 골재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좀전에 답변한 것을 들어봤을 때 주민들이 민원해소사업 1억 정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발공사측하고 그 선에서 절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사장님께서 개발공사만 해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집행부 건설과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집행부 권한대행님 가시고 없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답 듣기가 곤란한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 권한대행님 내일이고 자리가 되면 이것을 답변 한번 듣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건설과 민원해소사업이 4천씩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20년 세월이 흘러가는 상황인데 한자리 숫자에서 머물러서 민원이 발생되어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원 들어주기 싫으면 아예 그 지역에 민원을 안 끼치고 골재채취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이 그렇게 발생되는데도 해결해 주지 않고 자꾸 군 세수만 빼가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개발공사사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길곡 사등지구는 신규 사업장입니다. 이장단에서 올 3월말까지 확고한 답변을 내어놓지 않으면 분명히 실력행사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개발공사사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내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창녕군개발공사사장
구건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장단장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하니까 증산배수로를 정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건설과하고 농촌기반공사와 연계를 해서 공문을 직접 기반공사에 확실히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5천만원이냐 매년 1억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가 아무리 돈이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군수 산하 개발공사기 때문에 군수의 지휘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군과 의견을 맞춰주셔야지. 개발공사를 아무리 짤아봤자 그것은 방침을 저희들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융차의장
구건회 의원님 조금전에 질문한 요지를 집행부에 보내서 27일 본회의장에서 군수권한대행이 개발공사와 상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건회의원
개발공사 뿐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각 읍면에서 골재장 4천씩 주고 있는 것을 역시 1억으로 맞춰주어야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박융차의장
군수권한대행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박융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농정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융차의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13-16페이지 창녕인동초 한우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동초 한우 판매망 구축을 세 건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문판매점을 저희들 관내에도 설치하고 대도시 직판장 특히 대구의 직판장과 연계해서 생산한 고기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김태수의원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예) 전번에 의회에서 말씀드릴 때는 우리 창녕의 전문 판매점 소비자에게 인동한우를 맛볼 수 있는 곳을 해보는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센터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전문 고기판매점에서 고기를 판매하면 인동초 한우를 2,00두를 생산하면서 6억이 넘는 돈을 투입합니다.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3년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되었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소비자 입맛에 맞추어지고 소비자로부터 반응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처음에 생산하고 시험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단연코 소비자로부터 인동초를 먹은 한우가 우리몸에 얼마만큼 좋다 시험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전문판매점에 팔면 자기들 고기만 사가지고 가서 각 가정에서 분산되어서 먹으면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도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를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목적은 인동초를 먹은 한우가 다른 한우하고 차별화 된 것을 증명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창녕 가까운 곳이라도 전문 판매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하고 거기에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되는데 판매점에 가서 작년에도 한번 보니까 생산을 다 해놓고 판매하는 부분에 다소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더라고. 출하하고 하는데 계통출하를 못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 상당히 처음에 의도했던 바를 빨리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가 전문판매점하니까 고기를 파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고기도 사가지고 가고 거기에 식당을 먹고갈 수 있게끔 그게 전문판매점입니다. 고기만 파는 것이 아니고, 고기도 팔고 사먹고 저희들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영산 내려오면 영산 톨게이트 들어오면 버섯집에서 희망하고 있고 읍에도 한 군데 하고 대구에도 한 군데하고 서너군데 펼쳐나갈, 우리는 고기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다른 한우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인동초 한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갈 수 있도록 …

김태수의원
올해 되면 그게 가시적으로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됩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에서도 그 관계 때문에 3억 예산 자체적으로 확보해 둔 것이 있고, 저희들 군에서 어디를 갈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장님, 친환경농업 시범지구 조성에 가시연꽃쌀 우포늪 주변에 재배하는데 아마 군에서 고속도로변에 홍보탑을 크게 세울 계획을 갖고 있죠?(예) 그것은 그대로 하고 다음 람사총회 때문에 우포늪을 찾는 관광객이 너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포늪 주변에 가시연꽃쌀 재배하는데 재배단지 표시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융차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미리 설명을 하셨지만 아까 개발공사 사장님 용역설명하고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단가산정을 용역 중에 있는 것은 위탁계약을 재계약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런 것 같으면 단가산정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개발공사에 그 단가가 맞으면 개발공사에 주고 맞지 않으면 다른 민간업체하고 계약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상하수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 재계약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장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나 3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개발공사나 민간위탁업체나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개발공사의 설립취지나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개발공사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3월 중으로 개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겠고, 물론 저희들도 나름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과연 개발공사가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혼선은, 그 많은 인원을 채용했을 때 혼선과 또 그렇게 했을 때 지도점검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전에 의원님 간담회시 자문을 구하고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소장님 말씀에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지난 연말부터 개발공사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을 해볼려고 애쓰고 있는 점도 의회에 와서 보고가 있었었고, 또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을 위탁계약 함에 있어 계약법상에 어떤 형평성을 논하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경쟁이라든지 그런 계약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우리 군이 관리하는 개발공사라 하지만 개발공사 하고는 어떤 계약법상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렇게 의논이 되고 일반 민간인에게 위탁을 줄 시에는 어떤 경쟁에 의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탁을 줄려고 하는 상하수도사업소 측에서 수탁자나 위탁자간 계약방법이 뭔가 맞지 않다 본 의원이 들을 때도 그렇게 일반 업자나 민간인이 들을 때도 그렇게 안 느껴지겠습니까?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구자천 의원께서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 등 계약방법을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구자천의원
질의가 일반 민간업자든 개발공사든 같은 대상자로 봐야 되지. 개발공사는 우리가 의논해 가지고 위탁을 주느냐 안주느냐 이런 식으로 의논이 되어가고 있고 일반 민간업자하고는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려고 하면 어떤 수의계약방법이든 일찰방법이든 그 방법을 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는 계약방법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발공사에만 줄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한중ENC나 환경시설공사에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최대한 좋은 안을 수립해서 그 자체를 의원님 간담회때 전체 계약방법까지 고려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만 편견을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자천의원
이야기 계속해 봐야 그 이야기 그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개발공사에서 추구했던 사업계획하고 현재 이 시점에 와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 뭔가 다른 면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상수도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저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창녕군 상수도요금이 경상남도에서 제일 비싸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제일 비싼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유수율을 70%까지 제고하겠다는 말씀 정말 반가운 마음입니다. 저가 유수율을 높이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가면 우리 창녕군의 수도요금이 도 평균 수준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전망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남도에서 상수도요금이 제일 비싼 곳이 통영시입니다. 통영시가 913원 치고, 저희군은 903원에서 904원 사이입니다. 소수점을 제외하면 톤당 903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14개 전읍면에 상시 급수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군단위에서 그 면 전체에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부는 거의 전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누수량 증가에 따른 노후관 교체 사업비가 또 증가 되고, 저희군은 간이상수도 시설이 아주 열악한 수질이 아주 안좋은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양에서 저희 지역까지 상수도 원관이 오는 것이 55Km 거리에서 물을 급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생산원가나 수도요금으로 봤을 때 현실화율은 70.3% 밖에 되지 않고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약 515원 칩니다만, 생산원가가 거리나 이런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 현실화율이 거의 84%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함안군은 현실화율이 88%에 해당됩니다. 거기도 함안군도 640원 정도 톤당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바로 마산 칠서정수장과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서 저희 군과는 사실상 비교하기 어렵고, 저희들도 상수도 요금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소장님 어쨌든 우리가 제일 높지 않다는 소식 반갑습니다. 다행스럽고, 그 다음에 현재 보급률이 65%인데 하루에 3만2천톤 정도의 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이러면 밀양에서 원수대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머지 않은 장래에 보급률 100%가 되면 매일 5만톤이 훨씬 넘는 그런 물을 밀양에서 사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밀양의 상수원도 보니까 녹조가 생기는 것 같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오염원이 많아서 그렇게 좋은 물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가 창녕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용수를 확보할 그런 장기 계획이라도 세우는 것이 앞으로 이 많은 물들을 하루에 오륙만 톤을 사서 먹으려고 하면 창녕에서 엄청난 경비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55Km라는 그 먼 곳에서 이 물을 끌어와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앞으로 우리 창녕군의 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체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큰 프로젝트라고 할까 이것을 국책 사업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후손들이 물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소장님 의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뒷부분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밀양댐 물이 온 지도 81년도인가 82년도에 와 가지고 지금 현재 14개 읍면에 물을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창녕군 자체적으로 수원을 확보해서 상수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밀양댐 원수 가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댐 정수대금은 톤당 398원입니다. 그런데 이방에 일부 먹고 있는 대구 물값 정수대금은 톤당 615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물이용부담금이라고 고지서에 나오는데 물이용부담금은 작년에 창원이나 이런데는 물 이용부담금이 톤당 136원이 칩니다. 그런데 저희는 혼합수 즉 말해서 노단이하고 상월정수장에 혼합수로 인정을 받아서 작년에 84원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값이 올려서 톤당 96원으로 상승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에 톤당 615원과 밀양 398원의 차이는 대구광역상수도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밀양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이용하는 관계로 정수대금은 대구광역시상수도 보다는 조금 물값이 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번 더 당부는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장님이 우리 상수도 현재 물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먼 장기안목으로 대처방안이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상하수도사업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