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구자천 간사의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식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기금운영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24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구자천입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04.12.30 제정된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기금」을 신설함에 따라 기정 기금 예산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된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과 이자수입 2,614만원으로 총 20억 2,614만원이며, 지출은 주민숙원사업 5억원과 쓰레기처리시설 주민견학에 따른 임차료 630만원, 총 5억 630만원으로 2006년말 15억1,984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다음연도 기금예산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 심의한 결과 먼저, 수입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은 2005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예산으로 현재 명시이월 되어 있어 세입에는 차질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지출액 5억630만원 중 5억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임차료 630만원은 쓰레기처리시설 주민견학에 따른 임차료 각각 계상되어 있어 심사한 바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에 기금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충식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녕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기금 신설로 인하여 2006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승인안으로서 원안대로 계수조정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