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가급적 주요한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 문화시설팀장이 새로 발령이 됐습니다. 먼저 문화시설팀장 채승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팀장 채승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9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십정동 186-411번지 일원에 송학사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금년 중에 착공을 해서 200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507억 6000만원으로 2005년도에는 토지계약금 등 39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매입 잔금 기타경비로 52억 1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비티엘(BTL : Build Transfer Lease, 민자유치사업) 사업비는 시·구비 50%씩 20년간 분할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5년 5월 11일 문광부로부터 비티엘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됐고 또 11월 30일 국방부와 건립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건설관리 씨엠(CM)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현재 입찰자 사전심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민간사업 제안계획서를 최종 심사를 해서 2월 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7월쯤 착공을 해서 2008년 10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 부평역사박물관 건립사항입니다. 삼산1택지에 건립되고 있는 부평역사박물관은 2005년 8월 26일 건축공사를 착공을 해서 지난 12월말 현재로는 공정률 35%, 현재 55%의 공정률로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실내공사도 발주가 되어 있고 학예사가 채용이 돼서 개관 전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억원으로 국비 7억, 시비 33억, 민자 20억 등 구비는 전혀 투입이 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평역사박물관은 금년 10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81쪽 부평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9월 20일 준비단이 구성이 돼서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년 12월 관련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한 추가사업비는 1억 300여만원으로 설립준비금 1000만원, 인건비 7600만원, 운영비 27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단의 기능 및 역할은 부평구 문화시설의 총체적 관리와 부평 문화예술 인프라로서의 역할 또 문화프로그램 계획 및 인적자원의 네트워크 등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6년 7월 중에 문화재단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06년 8월 중에는 문화재단 설립인가 및 등기를 하고 이어서 문화재단 직원 채용 및 창립행사를 8월 내지 9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 기적의 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부개동 499-1번지에 건립된 기적의 도서관은 총 12억 5800여만이 투입이 돼서 완공이 되었고 연간 운영비는 총 3억 25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준공이 되었고 금년 1월 10일 도서관장을 비롯해서 4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3월 10일 개관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적의 도서관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3월 10일 개관식에 위원님들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좋은 자리가 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초청장은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다음 83쪽 부평사 편찬 추진 사항입니다. 부평사 편찬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부평사편찬위원회 위촉과 상임연구원을 채용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자료수집과 함께 편찬기조 및 서술방향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사업규모는 본책 2권으로 해서 2000쪽에 1500권과 부록 1권 300쪽 정도의 구민보급판 500부를 제작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4억 503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1억 9074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8월까지 집필 및 원고수정 보완을 하고 9월에서 12월까지 감수 및 필자교정을 한 다음 공청회를 거쳐서 2007년 5월까지 교정을 하고 편집 인쇄를 해서 2007년 5월경에 부평사발간기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2006부평풍물대축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는 아직 계획 중인 사항으로 보고서와 좀 다르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인천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2006부평풍물대축제는 2006년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간 신트리공원과 부평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 소요예산은 총 6억원으로 구비 4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주제는 만남과 교류, 상생과 공존으로 전통풍물과 현대 타악의 만남 또 다양한 계층의 지역문화예술의 만남, 꿈나무 풍물인들과의 만남, 다양하고 전통적인 해외풍물단과의 만남 또 전통요리와 현대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주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부평풍물대축제는 우리 나라 최고수준인 풍물명인들과 전국 풍물인들과 만남과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풍물단체들과 교류를 통해서 풍물의 허브로서 풍물의 중심이 되는 부평풍물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 계획으로는 현재 기획단에서 계획 중입니다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금번 축제는 거리축제기간에 동풍물단과 해외공연단을 활용한 거리 퍼레이드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과 같이 김덕수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최고 풍물명인들과 무형문화재 초청공연을 비롯해서 우리 구와 자매결연·우호도시를 비롯한 해외공연단 오륙 개 팀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대외적인 홍보에 있어서는 예년과 달리 계획 중인 것은 인천지하철을 통한 풍물열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현재 축제위원회 기획단에서 축제 세부시행계획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추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운영사항입니다. 2005년 생활체육대회는 18개 종목이 개최되었고 소요예산은 782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같은 수준의 18개 종목에 예산은 8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대회시기는 3월에서 12월 중에 실시를 하고 상반기에 수영 등 2개 종목, 하반기에 족구 등 2개 종목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대회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하여 건강증진과 삶에 재충전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7쪽 생활체육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먼저 2005년도에는 4월에서 11월까지 운영을 해서 연인원 6만 320명이 참여를 하였고 소요예산은 강사수당으로 8859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실태로 상·하반기 2회 점검을 한 결과 총 34개소 중 31개소는 비교적 적정하게 운영이 되었고 3개소는 주민참여가 부진해서 폐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생활체육교실 14개소, 아침체조교실 17개소, 노인건강체조교실 3개소 등 총 34개소를 운영할 계획이고 2006년도 소요예산은 구비 4952만 5000원, 시비 1204만 5000원, 기금 926만 2000원, 총 7119만 2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구비가 2000만원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교실수는 작년 수준으로 하되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된 관계로 주중에 1일을 휴강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생활체육수강생 모집은 3월에 하고 하반기에는 8월 중에 모집을 하게 되겠으며 모집안내는 부평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을 해서 주민의 호응도가 적고 참여인원이 저조한 교실은 폐강조치를 하고 구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내실 있는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도 인사를 드리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박종혁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22일자로 민원봉사과 주민등록팀장에서 우리과 노인복지팀장으로 온 김춘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춘숙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5건이며 이중 특수시책 1건과 당면현안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가 비교적 상세하게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2만 1000명으로 이들 장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응 시책과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누리면서 생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3억 7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한 장애인 보호시책 추진으로 장애인 정보화교육, 장애 예방교육과 장애인시설 입소자 등에 대해서는 수련회, 체육대회 등에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성촌의 집 숙소 개보수 등 6개 사업에 12억 7227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액 국·시비사업입니다. 다음에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은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중산층 미만의 저소득가정 장애인 수용이 가능한 실비 비용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십정2동 586-2 성촌의 집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42명이 생활할 수 있는 272평 규모로 신축되겠으며 사업비는 11억 8460만원으로 금년 7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등 장애예방 캠페인 실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인의 날 행사 지원 또 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인도 턱 낮추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에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행정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저소득장애인들에게 매월 2회 장애인생활신문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2100부 정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변경시책 또 각종 민원안내를 담은 리플릿을 배부를 해서 한 2만 1000부 정도를 제작해서 발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민원안내를 위해서 점자로 민원안내책자를 1000부 정도를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의 고용과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무료운송사업 또 장애인 이·미용사업 추진, 순회 무료한방 진료사업, 중증장애인 하계휴양캠프를 운영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등 저소득장애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건부수급자들로 구성된 집수리 사업단을 투입시킨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2567만원, 사업내용은 저소득가구의 도배, 장판 및 창문 교체 등 소규모 주택수선사업 범위며 세부추진계획은 2개 사업단에 30명이 참여하고 기존 수급자 위주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참여를 확대해서 적정사업물량을 확보하고 또 집중적인 훈련을 시켜서 일반시장에 진입하고 궁극적으로는 창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활후견기관 사업육성 및 발굴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22억 839만 7000원, 2개 자활후견기관의 17개 사업에 208명의 조건부수급자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자활근로 2개 사업 확대 또 자활공동체 1개 전환, 창업 1개 사업자를 시장조사 등을 통해서 추진해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이건 주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여가 및 문화공간을 제공해서 노인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경로당은 총 175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구립이 41개소, 일반이 17개소, 또 아파트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 경로당이 117개소 해서 175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06년도에는 청천2동에 50평 정도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3월 중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또 3월 이후에 주택을 매입해서, 적당한 물건을 매입해서 3월에서 8월까지 공사를 한 다음에 금년 하반기에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적당한 물건을 물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노인 소득증대 프로그램 운영강화입니다. 이것은 노인에게 일거리를 창출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노인인구는 약 3만 7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에 대비하면 6% 내지 7%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 역시 많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4419만 1000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어린이공원 관리,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당면한 뒷골목 쓰레기 청소와 노인일거리 제공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노인들에 대한 여가선용과 약간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실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2005년 7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제정해주셔가지고 공포됨에 따라서 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구성을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실무분과를 구성 중에 있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주민복지욕구조사 결과를 참조해서 금년 6월말까지는 우리 부평구 복지정책의 운영방향을 담은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지역복지계획수립은 현재 재무과에 이송이 돼가지고 2월 21일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액 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굉장히 엄격하고 기준이 복잡하고 또 담당자의 재량권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 보고드리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는 물론 보고가 됩니다마는 수급자를 벗어난 비수급 세대에 위기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선 지원 후 조사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은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되고 사업예산은 8억 106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보고드린다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 소득원 즉, 돈을 버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또는 가출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예기치 않게 사고로 해서 보호시설에 수용이 됐거나 질병, 부상 등 긴급상황에 처해있는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이나 운영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이것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저희가 내용을 알리고 또 저희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의료급여사업의 내실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 차상위계층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은 물론이고 차상위계층에 의료급여 특례자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시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해서 의료일수 연장관리라든지 남용 수진 예방, 희귀난치성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사업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보훈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억 4052만원의 예산으로 6개 보훈관련 사회단체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추모음악회, 6·25 참전기념 행사, 쓰레기봉투 지원 및 쌀 모으기 행사를 해서 모아진 사랑의 쌀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지원 이외에 자치행정과의 임의보조금 등에서 단체에 따로 보조가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경로당 문화바꾸기 사업입니다. 경로당 문화바꾸기 사업은 우리 구의 수범사례로 언론에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된 바 있는데 금년에도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시범경로당사업과 연계하고 경로당이 생활주변의 노인문화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문화가꾸기 5대사업 추진 또 경로당 건강도우미제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로당문화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3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구민과 함께 하는 효실천 사업입니다. 폭넓고 다양한 효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효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부평구가 효의 고장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나가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효행일기장 2000부를 제작을 해서 관내 25개교에 배부를 하고 효행일기쓰기 운동을 전개해서 약간의 시상금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풍물축제 시에는 효체험마당을 운영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직접 효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고 방학 중에는 경로당에서 경로당 방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실천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22쪽까지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부평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1)은 부평한사랑운동 확대입니다. 부평 구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십시일반의 정신인 나눔의 실천사업으로 사랑의 쌀모으기 외에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확대발굴을 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랑의 쌀모으기 2006년도 목표는 쌀 35만㎏, 수혜인원은 2만 40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후원자 관리를 위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또 감사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독지가들이 지역 안전망구축에 참여를 하고 또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훈한 사회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회안전망 구축사업(2)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평사랑의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주민은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이 사실상 어려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선정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복지사각에 선 사람들은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을 저희가 차상위층이라는 용어로 분리를 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국가의 복지시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상세하게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차상위의료급여 외 10개 사업으로 작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1만 세대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고 또 동사무소, 협력처, 자원봉사센터, 공동모금회 등과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는 사회안전망 구축사업(3)으로 부평한가족운동 적극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 불우장애인, 독거노인 등 차상위계층 저소득자가 한가족운동에 동참하는 슈퍼나 이·미용실, 음식점 등 이런 업소를 이용할 경우에 일정비율 5% 내지 많게는 10%, 20%, 이발소 같은 데는 조금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일정비율을 감면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현재는 261개 업소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업소도 많이 늘리고 또 수혜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부평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4)로 효, 사랑나눔 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만 대상을 경로당으로 한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참여한 업소에 대해서는 입구에 동그랗게 제작된 효실천 명판을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효, 사랑나눔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특히 자매결연자가 1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사업입니다.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밀도가 높고 또 여러 가지 땅 값도 높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여유부지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신동에 소재하고 있는 송암복지재단, 시온유아원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송암복지재단 시설 부지 내에 설치하게 되고 60병상 정도의 치매, 뇌졸중 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43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시비로 15억 52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교부가 되는 대로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보조금관리법 절차에 의해서 해당 법인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교부를 해서 사업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현충시설물 건립사항입니다. 부평지역이 9·28 수복 당시에 전쟁 격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6·25가 끝난 지가 50년이 되다보니까 점차 다 잊혀지고 또 관심에서 바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 6·25 참전유공자 단체를 중심으로 완전 순수 민간차원에서 전사자료 수집 및 현충시설물 건립을 계속해서 논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2004년 7월에는 한 45명 정도의 인사들이 자체적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건립방안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어디다 세울 것인지 역사적 장소까지 나름대로 물색을 해서 2005년 3월 19일 우리 구와 인천시의 보훈지청에 시설물 건립을 건의하여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확보가 불투명했고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공식화 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권교부세가 5억 7600만원이 교부단계에 이르렀고 또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시비 지원을 시에 건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부평동 산15-4번지 부평묘지공원 내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 부지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500㎡, 주탑이 한 21m, 동상이 한 2.5m에서 3m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이 되겠고요, 보고드렸습니다만 기 확보된 예산이 분권교부세로 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확정이 되는 대로 한 쪽으로 2006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설계 및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부평묘지공원 1단계 사업, 여기에 이 내용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는 완료가 됐고 실시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행해서 추진을 해서 잊혀져가는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할 수 있고 또 관광명소로서 훌륭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유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2월 20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여성정책팀장으로 발령받은 이기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임 김기용 팀장은 3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저희 구하고 자매도시인 후루다오시에 1년간 파견근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과는 양성평등 실천사업 내실화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양성평등 실천사업 내실화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양성평등 교육은 상반기에 1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남성단체 양성평등 릴레이교육을 상·하반기 각 2회씩 해서 총 4번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양성평등 릴레이교육은 관내 기업체나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단체를 위주로 교육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희롱 예방교육도 지침에 의해서 하반기에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성문화에 대한 심리적 인식전환을 위해서 의식교육과 피해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지원 및 보호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현장 총 5개소와 보호시설 가정폭력에 따른 이주여성 쉼터로 가정폭력 1개소 외 총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상담 서비스 제공 및 운영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탈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 자립 지원을 해서 자활지원센터를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지원사항입니다. 여성인적자원 발굴을 위해서 알차고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이나 여성능력 개발의 내실화 추진으로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제12기 부평여성대학 운영을 3월에서 6월까지 18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부 외국어강좌운영은 6월하고 8월 초급 1단계를 실시하고 초급 2단계는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주 3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하고 조금 달라진 점은 선거가 상반기 5월에 있어서 시기가 조금 조정이 됐고요, 주부 외국어강좌를 운영하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올해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이피엘에스(IPLS)라는 위탁업체가 맡아서 올해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래와 함께 하는 부평여성교양강좌도 7월하고 10월 중에 2차례에 거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올해하고 지난해하고 조금 달라진 점은 올해는 좀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내실화 있게 추진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1층에 홍보부스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원봉사자들이 자기실적 관리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실적확인을 받아갖고 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등록을 했는데요, 올해는 자원봉사실적에 대한 은행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리더기를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여건상 자원봉사센터 내에 2월 중에 1개소를 설치를 했고 1층 로비에 1개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마일리지 관리를 직접 통장을 통해서 적립을 해나가는 제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개인하고 단체 해서 총 155개 단체에 1만 1043명이 등록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요처 현황으로는 시설, 개인을 포함해서 149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까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좀 홍보 쪽에 강화를 했다고 하면 올해는 실질적인 자원봉사 등록자들이 수요처에 참여폭을 넓히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구립, 정부지원, 민간, 직장, 가정 포함해서 총 3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특별히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똑같습니다. 똑 같고 좀 달라진다고 하면 보육료지원부분이 대폭 확대가 되어서 작년도 대비 올해에 보육사업 지원비가 한 150%정도 늘어났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육사업 운영지원이라든지 보육료 지원, 보육아동 지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해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에는 131쪽 저소득아동 보호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장애입양아동, 국내입양아동, 결식아동, 총 449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총 예산액은 35억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년소녀가정 보호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장애아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라든지 국내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아동급식지원, 그리고 결식아동 확대급식비를 지원해서 저소득아동들이 적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사항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비가 지난해에 1억 5000만원이 배정이 돼서 올해 보육정보센터를 2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를 해서 2월 21일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해서 우리 부평구에 영유아 관련해서 보육정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한 각 시설이나 부모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라든지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보육정책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와 함께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은 900여평 정도 되고 연건축 면적은 1500여평 정도가 됩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 확보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는 국·시·구비를 포함해서 12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6년도까지 확보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8억 2600만원, 시비가 16억, 구비가 25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추진상의 문제점은 작년에 11월 8일자로 부지매입을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올해 2006년도 5월에 부지매입비를 납부해야 되는 문제점,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실시설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 2차년도불입해야 되는 5억원이 지금 미확보가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사업추진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5억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에 특별교부금이 요청될 수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향후 우리 부평구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저희 기본 실시설계비에 4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이 우리 구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자체평가제 도입입니다. 이번 2006년도에 민간보육시설 자체평가제를 도입한 부분은 2008년도부터는 모든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제가 도입이 돼 가지고 2008년도부터는 평가인정을 받지 않으면 운영비를 지원 못 하는 쪽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와 대비해서 민간보육시설만 우선적으로 올해 자체적으로 자율평가를 통해서 평가인증제에 앞서가는 사전준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현재 보시면 총 민간보육시설은 저희 관내에 143개소로 되어 있고요, 또 현황에 보시면 부평1부터 시작해서 십정2 지역까지 해서 총 저희는 12개 지역으로 1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1차적으로 사전 평가교육을 1월 16일부터 1월 19일까지 한 바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평가 희망시설을 먼저 파악 접수를 하는 것이 2월 21일까지로 했는데요 시기를 다소, 3월 10일까지 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각 보육시설이 졸업을 앞두고 있고 또 입학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3월 10일까지 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교육을 3월에 해서 1차 평가실시를 4월에서 5월 중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2차 사전평가교육은 7월에 교육을 통해서 평가실시는 10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36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처음으로 저희 자매도시인 후루다오시와 국제교류를 추진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어서 할 예정이고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점은 지난해에는 4박 5일 일정으로 상호 교환을 했습니다. 올해는 기간이, 지난해에 너무 짧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6박 7일로 일정이 좀더 연장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의 제반 준비사항은 지난해하고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여성과 업무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 하십시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해야 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2006년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부평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운데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과장님, 135쪽 좀 봐주세요. 특수시책에서 민간보육시설 자체평가제 도입이 돼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으로 보면 1차, 2차 해서 죽 계획대로 되면 평가인증제 있잖아요. 그것을 한 번 받으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까? 매년 받는 겁니까?

평가인증제는 매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 번 받으면 그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에 합격했다는 그것을 해가지고.

네. 인증서가 있습니다.

인증서가 나가면 보육비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혜택을 별도로 받지는 않고요, 앞으로 보육제도가 어떻게 여성가족부에서 변경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냐면 2008년도까지는 각 보육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제도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향후 2008년도에 가면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 보육료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인증제에 1차, 2차에 서류심사나 현장에 가서 하겠지만 그렇게 2006년도에는 평가심사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다 갖춰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내년 정도에서 그런 부분이 또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 지속적으로 어떻게 지도점검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민간보육시설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은요, 평가인증제 도입에 전부를 차지하지는 않고 평가인증제는 80개 항목이 됩니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위주로 폭이, 평가인증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로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향후 자체평가제를 통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보육시설에서 준수를 해야 될 사항을 정착을 시켜서 향후에 평가인증제도의 사전준비단계로 일부 추진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136쪽,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후루다오시하고 작년에 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지난번에 하셨는데 예산이 2005년도는 4박 5일인데 6박 7일로 하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홈스테이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상관은 없고요. 저희가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이 다소 조금 늘어난 부분은 지난해에는 22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2800만원 되는 부분이 작년에는 저희 직원들 국외여비를 별도로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국외여비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돼서 예산액만 조금 늘어났고 추진일정이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액이 증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안은 전임 과장님 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일단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새로 오셨기 때문에, 먼저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3쪽 좀 봐주세요. 노인 소득증대 프로그램 운영 강화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고령화시대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복지혜택, 의료혜택 이렇게 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경로당이니 이렇게 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건강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 분들이 소일거리를 찾더라고요. 소일거리를 찾는 게 가장 또 목소리가 건강 다음 순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보다도 올해 노인분들한테 적은 비용이지만 소일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같은 거는 시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늘어났죠? 과장님, 그것 잘모르시면 그러면 그 밑에 어린이 공원관리 같은 거요. 그래서 노인분들에 대한 거를 1회성인 그렇게 해서 하지 말고 동네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동네에 주변에 있는 공원이 있죠? 공원이나 또 여기도 나열해 있는 것처럼 어린이공원관리 또 공원관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용직을 써가지고 관리하고 있죠?

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용직을 고용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다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건강에 지금 경로당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체육활동을 하라 해서 여러 가지 장비나 프로그램을 짜서 줬더라고요, 1주일 동안 하는 거를. 그런데 꼭, 겨울에는 어쩔 수 없지만 여름에는 나와요 돼요, 그 분들이. 그랬을 적에 공원관리나 어린이공원 관리 이런 거를 노인분들한테 어떤 노인정에 할당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해서 1사람이 한 50만원을 월 받는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안 드려도 괜찮거든요. 뭐 한 20만원이고 이렇게 줘도 그 분들은 소일을 하면서 관리를 깨끗이 할 수가 있어요, 수시로, 매일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노인분들하고 대면하면 그런 요구사항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 어린이 공원관리 동별로 2 내지 12명씩 50명이서 연 1회를 한다고 했어요. 연 1회 해서 소요액이 75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에 7500만원을 소요할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사업시기로 보면 3월부터 9월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거기다가 1달 동안 하라든지 며칠 동안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띠워주세요. 그러면 한번에 그냥 몇 십명이 와서 막 하고 딱 그치는 것보다는 어느 노인정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관리를 어느 날, 1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그래서 1달에 두세 번씩 해가지고, 이 예산 선 걸 더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는 늘려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용도를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속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일단은 처음에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정책이나 공원관리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위탁을 줬는데 진짜 젊은 사람들,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취직 할 데가 없어서 그런 데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젊으신 분들은 젊은 데 가서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가 돼야 되겠고,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또 노인분들이 적은 돈을 들이고도 얼마든지 관리가 될 수 있는, 고령화시대에 맞는 그러한 일자리 창출을 그분들한테도 부여를 하는 그런 업무로 추진이 되고 정책이 확립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좀 많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최화자 위원이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지금 거기에서 덧붙여야 될 거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해서 동별로 한 15명씩.

네. 7명에서 15명.

그래서 연 인원이 지금 200명에서 나눠서 하네요?

네. 연인원은 400명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노인들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60세 이상 노인이 우리가 고령화시대로 가는데 아까 3만 7000명 중에 한 6%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총 인원수로 보면 2556명밖에 안돼, 실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라든지 어린이 공원, 공동작업, 기타 해가지고 2556명인데 3만 7000명을 다 활용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지킴이 중에 예를 들어서 뒷골목 청소를 했단 말이야. 나이가 엄청나게 많으셔. 그런 분들도 청소에 동원은 돼요. 차출이 돼서 나오시면 한 7명에서 15명 사이에 끼어서 활동하시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그런 거는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은 산재보험에 가입돼서 불의의 사건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만에 하나 우려가 돼서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이 됐을 때는 이것도 산재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깊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특히 그런 사고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문화공보과장님, 79페이지에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건에 이게 작년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총 사업 소요예산이 한 465억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5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비티엘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데 이 소요예산이 총사업비죠? 실은.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한다 하더라도, 비티엘 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465억 정도로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지금 500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야, 갑자기, 금년 업무보고 중에. 그런데 여기서 구비가 2005년도에 20억, 2006년도에 26억이에요. 우리 혹시 지방채 발행한 것 없습니까?

지방채 발행 했습니다.

몇 년도에 한 거예요?

금년도에 20억이 지방채로 들어가고요.

2006년도에?

예. 6억이 일반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예산으로 6억이고 20억이? 그럼 다음연도에는 예를 들어서 죽 2006년도 7월 공사착공을 해서 2008년도까지 우리가 갚아야 될 돈들이 20년간 분할 상환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총체적으로 본다면 연 한 20억이 넘어야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죠? 20억에서 한 30억 정도 들겠죠?

예.

이것 참 재원 조달하는 데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까지 예산이 투입이 되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어도 되고요. 일단은 비티엘 사업으로 민간기업에서 건립을 해서 2008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건립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 2008년도부터 분할해서 나가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부담비용도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분담을 해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81페이지에 부평문화재단 설립건에 지금 기능 및 역할을 보면 부평구 문화시설의 총체적 관리라고 했는데 총체적 관리는 어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현재 기적의 도서관이, 내일모래 개관을 앞두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과 금년 중에 박물관이 준공이 됩니다. 박물관하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2008년도에 준공되면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3곳을 관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문화원은 별도로 합니까?

예. 문화원은 재단하고는 틀리게 별도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관리한다!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아까도 설명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3월 10일 3시에 개관하는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지금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스터도 부착이 돼 있고 일정에는 변동이 없겠고요. 하여간 각종 이벤트 행사라든가, 초청대상자 파악이라든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주위에 조경 문제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조경 문제도 지금 녹지조경팀에서 개관 전에 완공을 해주는 걸로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착공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물론 풍물축제위원장이 바뀌셨고 해서 의욕적으로 아마 10주년 풍물축제를 성대하게 거행을 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시비도 늘었죠?

네. 작년에 70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올해 1억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 중에 행사 프로그램에 나중에 하면 다 받아보면 알겠지만 해외 자매결연한 오륙 개 팀을 초청한다고 했어요, 아까 보고 중에. 오륙 개 팀은 어디, 어디를 얘기해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중국하고 몽골, 일본 그 정도로 하고 2개는 동남아 쪽에서 문화단체라든가 그쪽을 통해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8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실까요? 소요예산이 구비가 한 2000만원 감소됐다고 아까 보고 중에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감소된 만큼 주중 1회를 휴강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럼 토요일, 일요일 혹시 쉬게 되는 거죠?

지금 일요일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않고 있으니까 공무원과 똑 같이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주중 하나로 한다면 토요일 쉬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휴강을 하게 될 것 아니냐고? 토요일.

종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든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소요 예산을 들여서 아침건강체조교실을 한다면 이게 맥이 끊어지면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 찍는다면 생활체조교실을, 아침건강체조교실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게 하다보면 여름철에 여름방학 해가지고 조금 휴강하면 인원이 한 30명 되던 것이 15명으로 끝나거나 줄어들어버려. 그런데 그것과 유사해서 구비가 감소한 만큼 주 1회를 휴강하겠다 말씀하셔서 혹시 참여율이 처음에 초창기에는 한 40명, 50명도 됐다가 점차적으로 가면서 30명, 20명, 15명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더군다나 주 1회 휴강을 하게 된다면 그나마 더 인원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적해주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 반영을 할 때는 작년수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 형편상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예산팀에서. 그래서 기존에 죽 하던 개소수를 줄이자니 이용하시던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해서 우리가 구상 끝에 개소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강사수당을 맞춰서 하루 휴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획을 수립중인데 본 사항은 지금 걱정해주신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추경에 반영을 다시 한 번 해보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문제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인원수가 자꾸 줄어든다면 폐강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성과장님, 131쪽에 저소득아동 보호사업추진 중에 아동급식비 지원 해가지고 696명이 있습니다, 6억원. 어쨌든 이건 국·시비로 지원하는 거지만 여기 696명은 아침, 점심, 저녁까지 365일 다 하는 거죠?

그것은 세 끼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 그 중에 한 끼를!

예.

그럼 밑에는 결식아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는요, 학기 중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방학을 하잖아요. 방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동이 더 많아요. 3345명, 지금 여기 숫자로는.

학교 급식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급식해주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예. 학교급식은 중식으로 주로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석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설명한 대로 토요일, 공휴일 중식 189명은, 그 다음에 3156명은 방학 중에 중식이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조·중식 중에 1식.

예.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면 물론 결식아동 실제 결손가정들도 많고 지금 그래서 급식지원을,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어느 단체에서도 해주고 싶은데 이런 길을 못 찾아가지고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 단체도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가 한번 말씀해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혹시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한 현재 여건상으로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혹시 제도에 참여를 안 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이 많을 거로 추측이 됩니까?

지금 아무래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실제 예산으로 확보가 됩니까?

예. 예산 확보가 됩니다. 학기 중에 점심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교육청으로 예산이 교부가 되고요, 그 외에는 시비나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서세양 국장님, 제가 이런 말을 지적을 해가지고 공무원한테 미움을 받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2006년도 처음 업무보고 하는데 과장님들은 대다수 복장이 단정한데 그래도 팀장이라고 그러면 그 팀의 팀장께서 의회를 들어올 적에는 정장을 하고 공무원증을 부착을 하고 들어와야지 2006년도 처음 업무보고 받는 날입니다. 앞으로 국장께서 복장에 대해서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 오기 전에 업무보고 자료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팀장들한테 제대로 받았습니까?

예. 팀장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 오고 나서 상당히 1/4분기 업무보고에서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과거보다. 이것 지금 보니까 1/4분기 업무보고 왜 이렇게 많은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할 정도로 많네요? 다른 과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고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고요, 좀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양이 많은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1쪽 봐주실래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해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송암복지재단의 이사장이 누구십니까?

김득림 이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누구요?

김득림.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거기의 이사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보니까 준공이 올 12월로 돼 있네요?

예.

이게 준공이 12월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도 조금 의아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기 의아한 것보다도 현재 아직 자금이 교부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최대한 사업내역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 재단 해놓고 민간자본이란 게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바꿔서 예산과목, 세출예산과목에 민간자본이란 표현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은?

예산과목입니다. 전의 보조금이라는 과목을 민간에게 돈을 준다 그런 뜻으로 민간자본이전이라는 뜻이고 이것 사업.

예산보조로 보면 됩니까?

네. 보조사업으로 시행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보조사업이란 뜻입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자인 사회복지법인 송암복지재단이 우리 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자기 권한과 책임하에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조금 관리프로그램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민간자본이전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없는 건데 제가 우리 공보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어저께 업무보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고 그랬는데 우리 문화사랑방 있죠? 문화원에 위탁한 문화사랑방.

네.

문화사랑방에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화재가 났죠? 그것 좀 잠깐 말씀해주시죠. 지금 문화사랑방이 문제점이 뭐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화재가 났는데요,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보험이 건물보험과 기기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오면 우리가 문화원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복구계획을 수립을 해서 원상복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문화원에다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주관적으로 복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화재가 난 건물에 대한 보험이나 기기보험이 들었다니까 일단 안심이 되고요. 이게 위탁을 줬어도 우리 공보과에서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잘못 됐어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도 문화사랑방 뿐이 아니고 다른 데라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위탁을 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유의를 해야 되는데 단지 지금 시점이 어느 정도에 가면 완전 복구가 되죠? 공연이 되고 이럴 수가 있죠?

지금 일단은 보험금이 정산처리가 되고 하면 4월초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4월 중에 하여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는 정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4월 중에는 문화사랑방이 예전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연을 하고 구민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다 그겁니까?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세히 얘기를 해주신다니까 그걸로 듣겠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위탁 준 부분이지만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해야죠.

이게 뭐야, 거기 계약직이죠? 계약직 직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 줬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원에서 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위탁을 우리가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줬어도, 어저께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사전에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최소한도, 우리 부평구 전체는 관리를 해야 되지만 최소한도 우리 구청이 위탁을 줬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또 주무부서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이런 부분이 얘기가 충분히 돼야 돼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구민들이 2월, 3월, 4월, 한 두세 달을 그것을 피해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화사랑방이 있어서 주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되면 관을 무시할 수 있는, 관이 또 지탄을 받는 경향이 있으니까 꼭 4월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는 보험회사에서 그 관리가 어떻게, 뒷수습이 빨리 되면 이걸 빨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니까 시일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탁준 데 지금, 문화사랑방 말고도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가 시설이 삼산동에 들어오는 시설이 나열이 됐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문화사랑방 같이 똑 같은 사례가 없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금년도에 기적의 도서관도 3월 10일이면 개관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각별히 이런 데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 신경 쓴다고 불시에 일어나는 일이라 갑작스럽게 그런 저기인데 그래도 특별히 이런 부분, 이렇게 위탁을 준다든가 우리 청내 아닌 부분에 있는 직원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문화복지국장 서세양입니다. 사실은 위탁체결조약 조항에 보면 민·형사든 모든 책임을 위탁기관이 지고, 만약에 건물이 손상이 됐으면 그걸 원상복구하는 걸로 체결이 돼 있지만 구재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각별히 직원 근무라든가 복무관리 이런 거를 다시 최종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번에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 걸로 해서 부족분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우리 구 재정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원 재정으로 하는 겁니까?

원칙은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문화원이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원칙은 문화원에서 원상복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화원이 영리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원칙 계약조건, 그것은 계약조건을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계약조건을 준수하는 게 원칙이라고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저거하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낮에 직원이 문을 잠그고 가는 바람에 화재가 났으니까 그렇지 진짜 천만다행히, 만약에 낮에 화재사건이 아니고 밤에 퇴근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갈산2동 다 날라 갔어요. 가스통이에요, 가스난로. 그러면 그 인근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단 일어난 상황이니까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이걸 하루 빨리 주민들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다시 말끔히 단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후조치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10시부터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구역 동간경계조정 의견 청취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이찬구 이춘우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문화봉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양연식 여 성 과 장 유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