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3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행정과, 도로치수과, 건축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어제와 같이 직제 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듣고 일괄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 주신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20일자 인사발령으로 부평2동 주무에서 가로정비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종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설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4개 분야로 세외수입 부과 징수 강화, 두 번째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주민생활 편의증진, 세 번째 옥외광고물 관리강화, 네 번째 선진옥외광고물 문화정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과에서도 금년도에 세외수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부과징수하고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도모로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징수율 강화로 구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자합니다. 현황으로는 금년도 정기분 부과대상은 국공유재산 사용료에 관한 부과건수는 928건, 도로사용료가 2,221건으로 구세, 시세 총 합쳐 3,149건에 대하여 부과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구 세입징수목표액으로는 12억 9,015만 원으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분 부과는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미갱신자 및 무단점유자 실태조사를 4월에서 6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독촉고지서와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압류를 수시로 하고 아울러 채권 소멸시효 경과자 및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계적인 과세관리로 구 재정확충 기여와 체납일소 업무연찬 및 담당자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을 분석하여 세외수입 업무에 총 행정력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주민불편 증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 전화, 인터넷 등 각종 민원처리가 1,754건, 강제철거가 221건이며 4,900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개요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에는 단속원 공익요원 등 단속관련자 모두 민원처리를 주려 하였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단속이 될 수 없어2006년도에는 용역원을 월별 단속구역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상주 단속토록 하고 공익요원은 산곡3동 현대아파트 앞과 동암역 주변, 산곡동 국민은행 앞에, 그리고 부개3동 기적의 도서관 주변 등 비교적으로 노점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곳을 상주토록 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단속원은 각종 민원처리에 주력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허가관리로 불법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추진실적 및 현황을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의 신규영업장 및 연장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200건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허가하고 안내를 강화합니다. 옥외광고업체를 대상으로 추후 시달되는 교육계획에 따라서 관련법령 및 종사자의 자세 등에 관하여 상·하반기 1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여 민원예방 및 위탁업체에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기대효과로는 광고주에 대한 계도 및 홍보 강화로 불법광고물 설치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깨끗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켜 옥외광고업자의 관계법령 준수 및 자정 능력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한 해 동안 시비, 구비 1억 4,000여만 원을 투입 고정광고물 분야에서 원적 산 및 주부토길 간선도로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정비안내 및 행정대집행 계고 후 자율정비비 지원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며 유동광고물 분야에서는 정비단속반을 운영하여 주중 및 주말 정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그동안 한 해동안 많이 보살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치수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이응호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치수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도로치수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으로 도로개설 추진사업은 총 17건으로 착공 4건, 설계 중 1건, 보상11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천1동 중3-10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16건으로 사업비 72억 400만 원으로 시비 69억 1,900만 원, 구비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진행중인 사업은 부평동 남부고가교 신설공사 외 3건, 설계중인 사업은 청천동 중3-10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협의중은 십정동 열우물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10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업은 백마공원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시비지원 및 지속적으로 예산 요구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관내 일원 구조물정비사업으로 사업비 7억 8,221만 9,000원으로 동 순시 건의사항, 각종 민원요구사항, 자체 순찰조사된 사항에 대하여 2월 중에 설계하여 상반기 내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배수펌프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1,002만 9,000원으로 시비 5,602만 원, 구비 3억 5,4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개요는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에 사업비 8,002만 9,000원, 부평공원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5,000만 원, 관내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 5,000만 원, 관내 일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1억 원, 보안등 자동수신기 교체공사 1억 원, 펌프장 유지관리비 1,000만 원, 갈산펌프장 엔진보수 2,000만 원이며 적기에 보수 및 신설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가로등 4,880개, 보안등 7,85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펌프장 시설로는 갈산펌프장이 4개소, 송내 지하차도에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적합 가로등 2단계 정비사업은 가로등 선로보수 24㎞, 제어함 42개소, 가로등주 595분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2010년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침수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학교 예산은 17억 7,000만 원으로 시비 17억 1,800만 원, 구비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일신동 73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외 3건, 연중 시행사업은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외 3건으로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하수도시설은 하수 관거가 485㎞, 구조물로써 맨홀 및 빗물받이가 2,500개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불편사항 침수해소사업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경제위원회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전에 2006년 2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임 도시정비과 도시미관팀장에서 주택팀장으로 발령난 박형수 팀장입니다. 전임 재무과 공공시설팀장에서 건축물정보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황정연 팀장입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2006년 항측으로 적출된 건축물 조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측량으로 적출된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항측 적출물 현황도를 2006년 3월에 시로부터 인계받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조사반을 편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10월까지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여 산제된 불법건축물 정비와 경각심을 부여 건전한건축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계획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 주거용 건축물로써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였거나 사용승인 후 위법 시공한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양성화하여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규모는 단독가구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 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또한 타용도로 복합 건축된 경우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타용도 부분과 주거용을 합한 연면적이 위에서 제시한 면적 이하이어야 합니다. 양성화 처리절차로써 건축주는 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의 소유사용권리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에 신고하면 적합여부를 검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 중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축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발전적 방향을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규제 완화와 건축부조리 근절을 위해 건축인허가조건 적정부여 및 실무종합심의회 활성화를 통해 민원처리 여부를 종합 심사토록 하겠으며 건축사 대행건축물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분기별 상설점검을 실시 건축행정 질서를 정착하고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주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쾌적한 아파트단지 조성입니다. 주택건설 신규사업 승인시 사업계획 단계에서 입지여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쾌적한 단지조성 및 도시경감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평구 공동주택 배치계획지침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주민 자체조직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아파트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효율적인 공동주택유지관리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환경조성 및 안전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으로 세부 추진계획으로 주택법 43조제8항에 의거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과 지원심사위원회 위촉 및 관리 지원을 위해 2005년도 132회 정례회 도시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의 지적사항 등을 보완 재상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공동주택내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및 운영조례를 재정비하여 원만한 공동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업무환경개선사업 및 3S운동 추진계획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사무실 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민원편의 공간을 확보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미소로써 응대 대응, 친절하고 명확한 민원상담을 위해 3S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절한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이에요.

이복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난번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때 국장님이랑 같이 가신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산곡여중 앞 한신 휴아파트 앞 철길 옆에 인도가 없다라고 해서 인도를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인도블럭이 4칸 정도인가 언제인가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인도가 4칸 정도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해주시려면 완전히 해주시던가 거기를 해서, 3미터 정도뿐이 안 했더라고요. 공사 한 것 맞는가 물어보고 싶고요.

네. 작년에 수시정비비 사용해서 그 앞에, 전체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파손이 심한 데 교체했습니다.

파손 심한 데가 아니고 해주려면 예를 들어서 거기 인도를 넓히든가, 거기 있는데 인도 4장 깔아 놓으면 사실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 아닐까요. 어차피 현장방문도 했고 국장님 나가 주셨으니까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해주려면 완전하게 해주시든가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2차적으로 확장해서 해주시려는 건지, 왜냐면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측정을 해서라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통학로에다가 인도 4장 깔아서 인도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됐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려면 완전하게 해주시든가 인도 4장 깔은 데서 학생들이 왔다갔다 인도에 불편해서 통행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 국장님 관심 가져주십시오.

현장조사해서 불편 사항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현장방문한 부분인데도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건축과에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정부에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하겠다고 하는데 주택만 사용된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이 우리 지역에 대략 얼마나 되는.

500 가구 정도 됩니다.

자료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양성화 대상건물 파악된 게,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파악한 것은 우리가 현재 나온 것은 498개소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어느 담당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완전하게 파악한 사항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불법에 대한 것이 여기서 해당되는 거냐 아니냐 이것을 현재 자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내려오고 규칙이 다 내려온 거예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고 지금 현재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안내문을 제가 주민한테 전화 와서 직접 구청에서 안내문을 보낸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준비를 건축과에서 해가지고 어떤 방향 제시라든가 주민들이 사실 지금 불법건축물로 돼서 본의 아니게 피해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규정이 잘못돼서 허가를 신청했는데도 준공검사를 못 받은 그런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어차피 이런 시행령이 내려오고 하면 건축과에서 확실하게 그 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충분하게 고지를 해서 우리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실히 해서 안내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파악되는 대로 불법 양성화하는데 있어서 대상되는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주시고요.

파악되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건설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본 위원이 1년 6개월 동안 의원생활을 못하면서 어느덧 산곡2동 철길 옆에 아파트 주거지역에 현수막 창고처럼 부영공원에 있던 것이 갑작스럽게 주택지 안에 창고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예산 세울 때까지도 우리 동네 예산이 들어가니까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별관심이 없었는데 동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 혐오시설처럼 느껴지는데 이 부분을 내가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누차 얘기를 드려서 옮겨주는, 또 옮겨야 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본 위원이 누차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4대 의회가 거의 끝나는 입장에서 민원이 우리 임기동안에는 우리 동네에 모든 그런 시설이 말끔히 정리돼야 된다고 보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옮겨지는 것으로 답변을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주십시오.

이복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상당히 저희가 작년에 12월에 본회에서도 이게 다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장님과 대화 시에도 산곡2동에 가서 이 사항이 다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산곡동 285번지에 저희가 펜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사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것을 보관을 해서 부영공원에서 적치를 했는데 역시 거기서도 저희가 찬성을 받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가 없어서 재무과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다행히 장소가 285-15번지가 적합하다 해서 작년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를 했습니다. 아무런 예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그것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날짜별로 보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녹지조경과로부터 군부대에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를 재무과와 역시 협의를 했더니 산곡2동 국유지에 사용을 해도 좋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남은 펜스를 우리가 인력으로 갖다가 그곳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설치한 경과는 잘못됐습니다만 사실상 어디로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2월에 구청장님과 대화 시에 산곡2동 회의실에서 건의사항이 주민들로부터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 쉽게 말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에 이 장소에는 도저히 부적합한 자리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해주십사 해서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달 말까지 이달이 28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28일까지 책임지고 다른 데로 이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 이게 다른 데로 막상 가려고 보니까 물량은 많고 장소는 적고 이것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로 와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자꾸 나가면 사실상 저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 여론사항이고 의원님들 여론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부개2동 다리 밑에 창고가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는 제가 전직에 근무해 본 장소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가 좌회전 우회전 돌아가는 데가 힘이 듭니다. 차가 나오기도 그렇고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저희가 계속해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정말 저는 보람 있습니다. 왜냐면 거의 사실 옮겨져야 되고 펜스 친 것도 미관상 안 좋고 그 다음에 뒤에 상당히 지저분해서 주민도 1,000여 명이 서명을 받고 구청장님을 찾아뵌다고 그러고 진정을 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과장님 큰 일을 해 주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했을 때 가부 적합한가를 판단해서 사업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달 말까지 해준다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수고했고요. 더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님이 산곡동에 있는 것을 치운다, 부개2동 육교 밑에다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현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육교 밑에다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안 보이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시각적으로야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알고 계시지요? 쉽게 말하면 거기 횡단보도도 없는 상태고 1차선이고 거기 들락날락 거리려면 다른 차하고는 전부 다 방해가 돼야 되는데 방해되는 것을 놔두고 그냥 하시겠다는 겁니까? 거기다.

거기다 저희가 오래 방치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바로 바로 매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창고도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많은 물건을 쌓아놓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 장기보관하셔도 상관없고 거기다 아주 놔둬도 상관이 없어요. 단, 거기다 어쨌든 작업하려면 통행로를 막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차를 잠깐이라도 세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물건을 내려놓으려면, 그런데 거기서 그것 아니면 차들이 택시건 버스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대해서는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불편 없다고 그래도 왔다 갔다하는 주민들은 불편하지요. 더군다나 관공서에, 일반인들이 다리 밑에 쓰겠다라면 허가가 됩니까? 관공서니까 우리가 써도 아무 말 안 하는 거 있지만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교통의 대란이 있을 거고 또 KT부지에 이번에 아파트 들어선다고 하는데 재개발 문제도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도 육교를 철거해야 되느니 옮겨야 되느니 하는 얘기 나오거든요. 얘기 들어보셨지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거기다 저희 어차피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당한 부지가 나온다면 위원님들이 세워준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지를 선정해서 다른 데에 외곽지에 창고를 지어서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도 있습니다.

저는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주민들이 다른 시각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교통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까봐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거기 뭐로 쓰고 있지요? 지금 보관하고 있나요?

창고로,

거기도 역시 불법광고물이지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더 봄철이기 때문에 각종 유아라든지 모집 같은 것 여러 가지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장소가 적은 장소는 상당히 어렵고 우선 산곡동은 주민들이 그것을 옮겨달라고 연서까지 해서 들어온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부개2동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부지를 선정해서 좋은 데 나오면 저희가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나온 거니까 건설행정과에다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들이 그대로 옥외광고물이 설치가 되어 있다 어떻게 조치가 돼야 되지요?

작년도에 옥외광고물 관광호텔 위에 상호를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도 역시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게 부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완을 해 가지고 빨리 제출하라고 저희가 누차 독촉도 하고 했는데 본인들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서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옥상에 불법으로 광고물이 있다고 하는 데는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 있다면 그런 장소가 있다면,

설치되어 있잖아요. 부평관광호텔 컨벤션센터에,

그것은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언제 났어요? 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난 것이 심의위원회 허가없이 바로 허가가 나갈 수 있어요?

컨벤션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허가가 난 사항이고.

관광호텔에, 호텔에 있는 것은 부결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1년에도 몇 번씩 예식 때문에 찾아가 보고 그러면 도안대로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허가가 안 나간 것을.

컨벤션 거기는 허가가 나가고,

컨벤션 말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부결시킨 사항은 아직 제출 안 했어요.

제출 안 됐는데 이미 설치는 되어 있잖아요. 모르시나?

그것하고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보시지요. 어떻게 된건가?

저도 예식장을 자주 왕래를 하기 때문에 관심있게 저도 봤는데 그것은 허가가 난 사항이고 먼저 제출했던 것은 부결됐기 때문에 서류를 구비해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누차에 독촉도 했습니다. 얘기도 했습니다. 빨리 제출하라고, 그런데도 본인들은 포기했는지.

허가 난 거라니까, 컨벤션센터는 허가 난 것 저도 알고 있고 옆에 관광호텔에 분명히 제가 보기로는 위법광고물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도 여러 가지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오고 가면서 유심히 봅니다. 사실은 채원뷔페웨딩홀도 저희가 허가를 할 때는 부결 났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일단은 허가가나서 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주가 2명으로 돼서 해놨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조명간판이아니라고 했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조명간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눈으로만 가려서 눈만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런 허가 나는 것이 조금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허가를 해 주든가 아니면 진짜로 허가가 안 되는 사항이면 허가 안 받아도 되는 사항으로 하게끔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지 설명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가보면 위법이 되어 있고 이런 일이 없도록 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는 광고업자들한테도 저희가 주지를 많이 합니다. 조금이라도 공사를 해놓고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십사해서 했는데 채원뷔페나 부평관광호텔 주변 거기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서 불법으로 만약에 했다면 행정적인 조치도 하고 고발조치도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담당자 내보내셔가지고 가서 보십시오. 부결된 안건인데 도면 그대로 시설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시고 변옥균 위원이 괜히 헛소리한 것이 아닌 것을 가서 확인해 보시면 고맙겠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업무보고 시간이나 이런 데 공무원들이 욕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건설행정과에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고질적인 노상적치물 있지요. 특히 4동, 5동 사이에 두 군데가 아주 오래된, 제가 알기로는 십수년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부교회 옆에 거기 한 군데하고 또 하나는 부흥로터리에서 시장 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옆에 인도에 적치물이 냉장고 고치고 전자제품 고물 다 고치는 데 있지요. 거기가 제일 민원이 많고 인도에 노상적치물을 해 놔서 통행에 불편을 줘서 여러 해 동안 단속을 해도 말을 안 듣는데 그것을 단속하는 방법이 아주 강하게 없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시장로터리에서 개선문 양쪽에 노상적치물이 인도에 통행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지요?

네.

제일 고질적이야, 부평시장로터리에. 그것을 강하게 단속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두 군데는 아주 10년이 넘은 것 같아,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강하게 단속하던 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 설명해 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교회 앞에 폐냉장고를 취급하는 장소는 어제 오늘 그 분들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10여년이 넘은 세월을 장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점도 있고 경기도 어렵다해서 날로 늘어나는 게 노점상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도 없었는데 오늘 가면 노점상들이 새로 생겨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아시겠지만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또 한 군데에서 단속을 강하게 하면 한 군데서는 원망이 들어오고 단속을 하라고 하는 데는 안하고 다른 데 가서 한다고 뭐라고 하고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교회 앞에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보행자들한테 큰 불편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도 물건을 소규모로 가지고 있는 업소 같으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데 그것은 양이 많고 또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물건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나갈 때는 나가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해서 위원님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됐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창고에다 갖다 놓고 필요한 것은 창고에 가서 보는 것으로 해야지 도로에다 양쪽에 쌓아놨기 때문에 차도에 차가 다닐 수 없어요. 한 대 간신히 다녀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우리 창고를 넓은데 얻어서 놓고서 필요한 사람은 데려가서 거기서 가져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거기를 전부 치워라 단번에 하면 곤란하니까 그런 수십년간 생활해 와서 벌금 물어도 또 하고 벌금 물어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느 장소를 50평이고 몇 평이고 얻어서 거기다 적치물을 해놓고 오면 고객이 오면 거기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도로에다 쌓아 놓고 차 통행이 불편하고 또 인근 주민들이 그것을 수십년 가도 치지 못한다. 우리 동장이 가면 그냥 덤벼요. 그러면 단속하는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강하게 해서 벌금을 계속 물린다든가 그런 방법을 유도해서 장소를 어디 이전하는 방법, 그래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시장로터리에서 올라가다 알지요? 노상 양쪽 길 옆에 인도에다 놓고 차도에다 놓은 것, 두 가지가 아주 고질적이야, 그것도 무슨 방법해서 거기 징수하지요. 강하게 해서 벌금도 내고 하지요? 1년에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그것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안 하면 많이 물려서 그것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상철입니다. 이 자리에는 건설행정과장, 도로치수과장, 건축과장님이 계시는데 순서에 입각해서 각 과장님에게 몇 마디씩 묻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봄철이 돼서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 정리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드렸지만 동부웨딩홀, 동부교회 주변, 시장 양옆에 인도주변, 차도, 정말 그것은 한 두 해가 된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수십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쪽으로 공무원 힘으로도 떠밀어 볼 수도 없고 정말 옛날에 막말로 20, 30년 전에 정치도 강압을 받을 적에는 이런 것을 밀어부칠 수 있지만 지금으로써는 도저히 정리가 되지 않지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항상 지적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서 막상 보면 누구나 말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면 오히려 단속반한테 삿대질이나 하고 정말 눈 퍼렇게 뜨고 달려들기나 하고 공무원들 무섭다는 것보다 답변이 안 되니까 피해 갈 수도 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봄철이 돼 가지고 별의 별 것이 길거리에 나와서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도시미관상 우리가 구청장님이 바뀌어도 과장님이 바뀌어도 국장님이 바뀌어도 이것 하나 그게 그 모양이라면 하나 발전되는 게 없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손처분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무조건 돈을 못 받으면 결손처분으로 끝날 것인지 2005년도 추진실적에는 과태료가 456건에 4,960만 원이라는데 이것도 건수만 있고 금액만 적어놨는데 작년도 부가된 금액이 이 자리에서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몇 %나 거둬들였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세외수입으로 실적은 부평구청 내에서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지금 결손보다도 가급적이면 물적이나 인적을 파악해서 저희가 소재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점유하고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 영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에다가 압류를 하고 싶어도 물건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05년도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실적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결손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소재 파악해서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받지 못하고 아예 그럴 바에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결손처분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받다가 없으면 못 받고, 없으면 결손처분해 버리고 정부에서는 각종 세금도 모든 부조리를 뽑는다고 중앙정부에서는 난리 나는데 구에서는 이것을 못 받고 신경 쓰다가 해 넘기면 없는 것으로 결손처분이나 하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의 혈세고 1원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받아들이세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봄철이 되니까 많이 남발할 텐데 그래도 현수막 게시대나 시민게시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봅니다. 혹가다 가로수 아니면 전주에다 조그마한 과외 한다고 쪽지 붙이고 A4용지에다가 붙여서 펄럭거리는 것은 보는데 그런 것을 깨끗이 정비해 주시고 건설행정과장이 잘 하시는지 우리 구민들의 의식이 많이 향상됐는지 모르지만 거리는 많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설행정과 맡은 임무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추진사업이 많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추진사업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 안 된 부분이 공사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공사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사업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진행 중인 사업이 11건입니다. 11건인데 보상협의 중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인 사업인데 이것 말고 진행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23건 정도 됩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

그럼 보상관계로 인해서 아직까지 안 된 것 또 공사 회사에서 맡았는데도 공사 회사가 아직까지 공사 완공 못한 그런 업체나 그런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라 저희가 공사하다 동절기 맞아서 공사중지 한 데도 있습니다. 지금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날씨가 풀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재개를 시키려고 합니다. 일부는 재개를 시켰고 이번 주까지 전부 중지했던 사업을 전부 재개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로치수과장 실례되는 말씀 같지만 이제 인사이동 끝났으니까 그 자리에 금년에도 계실 거지요?

네.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못해서 금년에 2월 지나 3월이 닥치는데 작년도 사업도 보상관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공사로 인해서 추워서 비가 와서 못해서 이제 와서 3월까지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공사는 사실 동절기에는 다 중지를 합니다. 날씨가 추울 때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100% 하자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콘크리트 타설한다든지 물 작업은 겨울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중지를 하고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작업을 제기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발주할 적에 거기서 감안하셔가지고 미리 미리 발주하셔가지고 공사 도 그 연도를 넘기지 않게끔 해야만이 주민이나 행정을 맡기는 과장님도 보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로개설은 보상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계획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봄에 시작해서 동절기 전에 공사를 다 끝내려고 하는데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또 수용재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행정절차 이행하다 보니까 계획 하고 어긋나서 연내에 마무리 못 하는 사업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금년에는 되도록이면 내년도로 미루지 말고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 동절기 안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해 보십시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전부 단위사업은 금년도 동절기 안에 11월 안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보상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연도가 넘어가는 거가 2, 3건씩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가로등 스위치 작동이 전적으로 다기계 작동되는 겁니까?

가로등은 자동으로 되고 보안등은 수동으로 일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가로등은 전체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고 보안등은 일부만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고 60%는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금년에 완료됩니까?

금년에 완료 못 됩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1억 예산을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1억을 확보해서 800개 자동으로 교체를 하는데 앞으로도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하려면.

가로등, 보안등이 저녁 몇 시에 불이 켜지고 새벽에 몇 시에 점화 되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6년 항측으로 접수된 건축물조사가 추진계획이 2006년도 3월부터 인천광역시에서 부평구로 이관이 된다는데 어떻게 인천광역시에서 있던 것을 부평구에서 이관해서 일일이 조사나 확인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필름을 1차적으로 시에서 판독해서 저희들이 판독된 내용을 저희들한테 1차로 통보해 줍니다.

그 전에도 그랬지 않았어요?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별하게 2006년 3월부터 광역시에서 부평구로 넘어온다고 그래요?

이것이 매년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넘어 오는데 우리가 추진계획은 3월까지 현황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여기서 적출된 항측에 의해서 측량된 것을 4,000여 건이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허가 나가는 부분도 있고 추인도 해주는 부분도 있고 모든 항측으로 하면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나간 것은 구분하고 그 중에서도 불법은 불법대로 선별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마다 항측으로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 건물 수요가 어떻습니까? 매년 증가됩니까? 감소되고 정비가 많이 됩니까?

현재 추세를 보면 지금 항측기술 이전에는 항측기술이 조금 미비해서 요즘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대충 2006년도 조사할 것이 4,600정도 됩니다. 되는데 2004년도에 한 것이 1700 정도 이래서 굉장히 2.5배 정도이상이 늘은 상태인데 지금 불법건축물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일단은 조사를 해봐야 늘었는가 안 늘었는가 정확히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경사진 도로에 동절기에 대비하여 모래함 짜 놓은 데 있지요?

제설함이요.

도로치수과 담당입니까?

네.

다 정리 깨끗이 됐습니까? 아직까지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직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동절기가 3월 15일까지 동절기 기간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 3월 15일까지 동절기 기간이라 그때까지 비치해 놨다가 3월 15일 지나면 철거를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차를 타고 다니지만 보행자들은 그것이 도로가에 있는 것이 흉물스럽고 그 주변에 오물을 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3월 15일 기간 지나면 말끔히 정리하세요.

바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업무환경개선사업 및 3S운동 추진이라고 했는데 저도 의정생활이 다 끝난 이 마당에 업무보고에 참 좋은 문구가 있어서 저도 맘이 좋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특히 팀장님들도 우리 건축과 과장님이 이런 아이디어를내신 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추진운동 3S운동은 스피드를 내서 신속하게 처리한다, 미소로 주민을 맞이한다, 서비스에 최고의 만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세 가지 3S운동을 한다면 법도 필요 없고 누구하고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민원이 처음에 반발과 불만은 공무원들에 달려 있거든요. 관청에 들어갈 적에 어느 누구한테 안내를 물어봐도 예를 들어서 교통과를 물어본다든가 세무과를 물어본다 할 적에도 특히 대답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인데 공무원들 열이면 열 친절한 분이 없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3S운동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하고 싶고 이런 모범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항상 질타가 많고 회초리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반가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여러 뒤에 계신 공무원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과 우리 부평구 행정 발전에 대해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선을 하면서 문구가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임기가 만료되는 이 마당에 좋은 문구들도 올라오는 수도 있구나, 하는 감탄할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주민의 발과 손이 돼 가지고 이런 세 가지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과 도로치수과장님,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시행한다고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신고 기간이 11개월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고하는 기간이 11개월인 이유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접수된 날로 부터 30일 내에 승인해줘야 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한 달이 걸리는 거네요. 그것 때문에 신고기간이 11달로 줄어 들었다는 것은 제가 조금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렇게 되면 양성화 기간은 2월 9일부터라면 신고기간은 1월 9일부터 시행을 해줬어야 1년간 처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법적으로 1년의 기간이 정해졌으면 신고기간이 1년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건축과장님 생각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이것은 건교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성화 기간은 2007년 2월 8일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월 8일까지 신고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1년으로 한시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계산했을 때 30일을 심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피하게 11개월로 됐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이해는 가는데 양성화 기간이 2월 9일부터라고 했으니까 한 달 처리기간이 배려가 됐다는 것은 신고는 1월 9일부터 받았으면 12달 풀로 양성화 기간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양성화 기간만 정해진 거지 신고기간도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엄격히 따지자면,

지금 그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기간도 그러면 2월 9일로 못이 박혀서 내려온 겁니까?

신고기간이 2월 9일로 신고되는 것으로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1개월 만에 이것이 신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통보를 전부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홍보 철저를 해 가지고 11개월 이내에 이것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대상 건축물을 보면 2003년 12월 31일 당시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해가지고 단서가 있잖아요.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후 위법 시공한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고의적이거나 피치 못해서 사용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두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사용승인 후는 이것은 결국은 준공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나고 난 다음 에 위법 시공한 건축물 증축했다거나,

옥탑을 개조해서 용도변경했다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어차피 불법건축물이고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도 불법건축물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불법건축물인데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받고 그 위에 불법건축한 것은 양성화를 시켜주고 아예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서 나대지에다가 불법건축물 해놓은 것은 10년이 되건, 20년이 됐어도 허가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어차피 사용승인 후 위법건축물을 증축했다거나 이것도 어차피 불법건축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소유자가 이 요금을 불법건축물을 자기가 의지가 없었다 불법건축물로써 해야 될 의지가 없었다 하는 것은 조금 고의적인 게 있었고 건축허가를 받는다든지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하자가 있어서 못 했을 때는 뭔가 위법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본이 않게 위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양성화해서 재산상 재산권을 보호하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없어서 구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건축물을 양성화해서 어쨌든 재산세가 됐든 세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에서는 양성화 방법이 참 좋다, 장려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건축허가가 안 났던 옛날부터 내려오던 불법건축물들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빨리 국가에라도 건의를 해서 또 한 번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라도 어차피 지어져 있는 건축물을 우리가 놀릴 것이 아니라 양성화시켜서라도 재산세라도 거둬들여서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기회가 닿으면 저희들도 건의를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어차피 불법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사용승인까지는 다 해줬는데 준공까지는 해줬는데 등기를 안 해서 재산세를 취득세 등록세를 못 받아들였고 재산세 부과가 안 됐던 부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왔었을 겁니다. 특히 대형건물들이 많이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자진해서 정리하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 정리 안 하고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건축과장님 내용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나요?

일부 저희들이 이것은 업무 환경에 있어서 사용승인이 나가면 일단 세무서라든지 관련 부서에 허가가 나갔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재산상에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 강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형건물,

마그넷이나 이런 것이요?

네. 롯데나 이쪽으로 등기를 사업승인은 나갔지만 사용승인은 나갔지만 아마 등기를 안 하고 변칙으로 재산세를 납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저희 구에서는.

저희들은 등기를 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건축법으로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 이쪽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세무과라든지 재산세과에 연락해서 며칠 이내에 등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일 끝난 것으로 건축과에서 마무리 되고 재산세 세무과에서는 어쨌든 등기를 안 하게 되면 못 하게 되어 있나요?

사실은 등기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법 위반이면 과태료로 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큰 매스컴에서 나온 것처럼 큰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용승인 나갈 때는 확실하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확인작업을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불매운동도 하고 이래서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라도 이런 동일한 사건이 없도록 건축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어쨌든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유대관계가 철저히 유지된다 라면 이런 것이 많이 방지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한겁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조를 하셔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가 아닌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동암역 남광장에 지난번에 동 순시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고물상들 지금 재임대를 안 나갔는데 왜 철거를 못하고 있지요?

그것은 철거보다도 일단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가 철거는 우리가 해야만 되는데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계약이 12월 말 부로 끝났으니까 이제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계도를 하시고 지금쯤은 작업이 돼야지,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 부지라든가 하천 부지라든지 건설부 땅 이런 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거기도 시유지가 있어요.

저희가 시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하겠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보면 시유지가 있고 개인 땅 약간 있습니다. 지적도를 떼어 보시고 말씀하셔야지 사유재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냐면 시청 그리고 우리 시 소유 땅이 있고 철도청 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 땅이 있고 그런데, 우리 시나 철도청의 소유주 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지난번에 왜냐면 주민들이 녹지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지난 번 동 순시 때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그것을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잡종지로 되어 있거든요. 잡종지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월권행위는 아니지만 잡종지 같은 것은 거기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처리를 할 수,

잡종지가 됐든 뭐가 됐던간에 그게 도로변 아닙니까? 도로변, 인도에 접해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참 답답한 것이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은 자꾸 부서간에 업무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네 저쪽이 해야 될 일이네, 자꾸 이런 핑계를 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유지라고 해가지고 다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러니까 노상적치물이 지난번에는 허가가 나가서 나갔지만 지금은 거기에 대한 임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노상적치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세요?

알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나는 잡종지는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여기서 다 청 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따지지 않는 데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확인해 본 결과에 잡종지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우리가 처리할 것 같으면 저희가 철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잡종지 이야기 하지 마시고 왜냐면 건설행정과에서 가셔서 당신네 임대계약이 끝났으니까 이사를 하세요라고 알려드리고 언제까지 치워달라고 얘기한 것 있어요? 안내장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이 사항은 우리가 안내장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철거는 저희가 합니다만,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재임대 계약을 안 했지 않습니까?

임대계약을 했는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12월말 부로 끝나고 안 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지요.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재무과에 확인해 보시고, 왜냐면 임대계약을 작년 12월말 부로 끝내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건설행정과에서 나서서 그것을 이사를 가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녹지과에서 거기다가 녹지 조성을 할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과가 상당히 여러 가지 단속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드리려고 하면 지금 이 시기는 5월 31일 지방선거가 있고 이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5월 31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대대적인 강력한 단속을 한 번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 왜냐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까봐 강력하게 못 하는 것 같은데 정부가 됐든 정권 초기에 밀어부쳐서 성공을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후반기 계획을 잘 짜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지금 집단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십정동에 송전탑을 비롯해서 지금 한화마트에 증축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집단민원에 대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대처가 미미하다, 그러면 집단민원이 일어날 것 같으면 미리 미리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터지고 난 뒤에 그때 약방사후 격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 이말입니다. 지금 한화마트에 지난번에 건축허가도 심의위원회에서 일단부결을 시켰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결을 시켰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단민원인들과 건축주와의 관계에서.

건축주하고 주민들하고는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비상대책위원하고 건축주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심의를 하기 위해서 3월 9일로 날짜가 잡혀 있는데 그쪽에서 롯데 측에서 제시한 시물레이션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물레이션에 대한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물레이션에 대한 것을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저희들도 봤을 때 보안할 것이 있어서 재시물레이션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시물레이션은 어느 정도 적정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보고요 그리고 건축심의 때 저희들이 롯데에서 제시하는 보안등 사항을 보고를 드릴 겁니다. 주민들하고는 의견차가 너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드릴 것은 건축심의 때 보고드리고 이 부분에서 적합여부는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쪽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건축팀장이 새로 바뀌셨지요?

건축팀장이 아니고 주택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충관 팀장이 주택팀장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때 철저히 잘 인수인계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집단민원에 대해서.

지금 인수인계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진행됐던 사항들을 자세히 분위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십정2동에 보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알고 계시지요? 물론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이기 때문에, 십정2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십정2동 상습수해지구, 간석역 있는 쪽하고 지금 동암역 북광장 농협 뒤 쪽에.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재개발인데요 재개발에 대한 것은 제가 깊숙하게 업무를 재개발로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깊숙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그것이 시에서 어느 정도 작업이 이루어져서 용역을 줘서 용역작업이 끝나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곧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알고 계셔서 시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재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도시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도시국장님께서는 가장 민원이 많은 그런 부서의 국장님이십니다. 왜냐면 건축과, 건설행정과, 도로치수과, 어느 과 할 것 없이 민원이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도시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각 과별로 조율도 하고 건설행정과 같이 저런 이야기가 지난번 구청장이 동 초도순시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자꾸 잡종지 얘기하고 엉터리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거기는 도시국 내에 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재무과는 뭡니까, 땅을 임대를 주고 임대 끝나면 재무과 역할은 끝나는 것 아니에요?

업무분장 상에 시 유지하더라도 도로부지나 구거부지 같은 경우 건설행정과, 잡종재산은 재무과 이런 식으로 관리부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장이,

재무과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했는데 재무과에서 임대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노상적치물이에요. 그러면 건설행정과가 당연히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 업무 보면 도로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부서간에 물론 재무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내 일이네, 네 일이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건설행정과가 맡아서 해야 될 것은 해줘야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동 순시 때도 분명히 드린 말씀인데 그때 알았다고 얘기하고 지금 와서 엉터리 얘기가 나와요. 우리 국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부서가 이 부서에서 자꾸 저 부서에서 핑퐁치기 할 때는 정확하게 중재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국장님의 의무 아닙니까?

도시국 내에 그런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감독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사항은 재무과하고 문제인데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무과에서 시정지시가 나가든지 해서 결과적으로 쉼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쉼터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면 조성되게끔 서로 간에 업무 부서에서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할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특히 도로치수과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로 가셔서 로비도 하시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책상에 있으면 다 해결됩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에는 도시정비과, 지적과, 녹지조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박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