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문갑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길 빕니다. 2006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새로이 도입하는 신규시책, 지난해보다 보완 강화된 사업 등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5쪽입니다. 427쪽,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6년도 역점시책,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8쪽,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29쪽, 2006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개선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여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지소 신축은 2개소로 노성면과 양촌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시묘, 득윤진료소 2개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전산, 의료, 검사장비 8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적기에 설계 시공하고 전산, 의료, 검사장비는 조기구매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30쪽, 2006년도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개선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31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여 시민의 건강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는 총 282개소는 의료기관 138개소, 약국 61개소, 약업소 26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30개소, 유사 의료업소 29개소가 있습니다. 연 2회 정기지도·점검과 함께 필요시 수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중심 전염병관리체계의 구축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전염병 없는 건강논산이 구현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차단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방역소독 279회, 질병 정보모니터 139개소 운영, 면역취약계층 예방접종 4만 7,270명, 한센·결핵·에이즈 등 만성전염병 정기검진 및 추구관리를 강화하고 전염병에 대한 주민보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3쪽, 식품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위해식품의 사전예방관리기능 강화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율관리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129개소에서 생산되는 1,900여 품목입니다. HACCP 지정에 대비한 품질고급화 사업을 진행하고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위한 제품수거검사 250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신고자포상금제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강경젓갈판매업소에 대한 제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전국 제일의 젓갈시장 명성에 부합되는 위생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거동불가능이라든가 불편한 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건강상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별 상태에 따른 정기적인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혈압·혈당 등의 기본검사와 욕창 예방 및 관리도 해 드리겠습니다. 435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을 위한 생활실천의 중요성 인식과 실천을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인지율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위탁교육, 건강홍보관 운영, 어린이연극대회, 건강걷기대회, 건강 어르신선발대회, 등산로 홍보용 패널 설치 등을 하고 건강증진과 운동실천율 향상을 위해 비만교실, 고혈압·당뇨교실, 건강체조교실 운영 및 경진대회 개최, 운동처방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조성 및 흡연예방사업과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영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입니다. 진행중인 암환자나 말기암 환자와 완치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지원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 암환자 149명에 대해 의약품, 소독제품, 영양제, 기타 간병용품 등을 지원하고 지역 병·의원과 연계 의학적 자문요청 및 증상조절 치료를 위한 진료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및 소아암 의료비 지원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소아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및 입원시 식대입니다. 참고로 희귀·난치성 질환은 신부전 투석, 근육병, 혈우병, 크론병 등 89종이 되겠습니다. 소아 아동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급여·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이고 만18세 미만 소아암환자입니다. 초등학교저학년아동 구강 집중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39쪽, 새로운 시책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의 계획으로 우리시 보건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여 주민 모두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건강도시 성취를 목적으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수립에 있어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건강증진사업 분야 강화, 노령사회 대비, 평생 건강서비스 제공에 기본목표를 두고 수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세부일정을 마련하고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적 소독방법으로 방법개선입니다. 현재는 광범위한 대상지역을 손쉽고 단시간에 소독할 수 있는 연막위주의 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연막소독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 및 인체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막소독약품 사용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잔류소독 위주로 전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40% 정도인 연막소독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여 2008년도에는 10% 정도로 하수구, 정화조 등 연막소독이 효과적이거나 꼭 필요한 밀폐된 공간 등에 제한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30 손 씻기 체험관 운영입니다. 1830 손 씻기 운동이란 1일 8회, 1회당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손 씻기만 잘해도 70%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듯이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하여 각종 전염병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83개소입니다. 학교, 보육시설의 영양사, 보건담당자에 대해 손 씻기 1830 체험 교육후 전파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손 씻기 1830 체험관을 상설 운영하고 학교 및 보육시설에 교육기자재 대여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접객문화 개선입니다. 위생업소 자율지도를 통한 음식점 환경 및 비품 등 접객행태를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두루마리 화장지 식탁비치 및 사용금지, 물수건 소독, 예약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유·전통음식 발굴 육성, 시설개선자금 3,000만원까지 융자알선과 함께 접객업소 영업자에 대한 친절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암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대상자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이고 의료급여수급자는 급여 및 비급여항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가암조기검진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영유아의 시기별 건강관리 및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모자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한 모성 및 영유아 건강을 증진하고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통한 모유수유 확산,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시력검진을 통한 안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와 임산부·영유아를 등록 관리하여 시기별로 적합한 각종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입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해 온 시립노인전문병원 신축공사가 지난해 12월 5일 준공되어 금년 1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병원개설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과입니다. 올 3월 8일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며 개원후 본격적인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노인구강문제 해결을 위한 우식 및 치주질환 치료와 의치장착,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치장착은 60명의 노인분들에 대해 해드릴 계획입니다. 세부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등 추진일정을 마련하고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박해영위원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월 며칟날쯤 시작하려고 그래요, 개원을?

3월 8일 개원, 10시반에 개원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현재까지 거기 들어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뭐 그런 대략적인 그런 것은 없었어요?

지금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홍보라든가 개원식을 안가졌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이 많이 홍보가 덜됐습니다. 아마 3월 8일 개원을 하고 홍보가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이 많이 운영하리라 보고 있고 다른 시립노인병원도 개원한 것도 보면 한 1년 정도 되면 지금 꽉 차 있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라든가 홍성에 있는 의료원에서 하는 도립전문병원의 경우에도 환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취급을 하고 또 일반환자는 어떻게 취급을 할 계획인가요?

지금 수가는 일단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수가에 따라서 징수할 계획이고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도 일단 그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간병비가, 의료비보다는 부담이 간병비가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많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지금 아마 한 50만원 이상에서 7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간병비가요, 그러다 보니까 간병비하고 식대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100만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받을 금액은 120만원에서 한 150만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개원을 해서 아직 환자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다른 병원의 운영을 한 사례라든지 또는 주민 부담,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다른 병원보다 비싸지 않게 하고 적정한 진료수가가 징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것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영세한 사람들이 뭐 100만원 이상 내놓고 어떻게 거기 가서 있겠어요? 그런 조치를 어쨌든 영세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200만원이라도 상관없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주든지, 혜택을 줘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다 들어오게끔 해야지 돈 있는 사람들이야 100만원, 200만원 상관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 좀 보살피고 최대한으로 있잖아요, 다른 지역의 활용하는 걸 한번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길석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방역소독 기간이 끝나고 나면 모기가 더 많아 가지고 할 때보다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게 아파트생활이 많이 늘어가고 겨울에 온수사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정화조라든가 이런 데에서 겨울철에도 한 여름하고 똑같이 모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동기 방역소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여름철처럼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소독을 해서 겨울에도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소독이 끝나고 나면 더 모기가 극성이여 가지고 시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연장을 해서 소독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모범업소 음식점 있죠,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무 남발하는가, 뭐 정말로 시민들 거기 가면 모범업소다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범업소가 돼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남발성 있는 그런 업소가 많은 것 같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문제는 지금 정부방침이 대중 일반음식점 업소수의 5% 이상을 그렇게 지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반업소수를 감안을 해서 그 중에서 시설도 낫고 서비스도 좋고 메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그 퍼센트내에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소의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구분을 해서 '이 집은 모범업소고, 이 집은 모범업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어느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이 지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업소의 운영 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해서 원하시는만큼 저희들에게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음식업단체하고도 함께 협동을 하고 금년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장 유병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갑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한해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애정어린 질책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신설 박물관으로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적극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시책발굴과 시정방향을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논산시민과 외래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역점시책,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4쪽, 먼저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입니다. 2006년도 업무여건으로는 신설 군사박물관으로서 기존 박물관과의 차별화와 관광·여가 수요의 확산에 따른 주변 문화유적과 관광상품의 연계 필요성 증대 등 유적 및 박물관 등 시설물관리역할 증대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의지입니다. 백제·군사·호국이라는 주제로 체험위주의 박물관을 지향하겠습니다. 또한 주변 역사문화 유적과 연계한 테마관광 자원화 추진을 계속하고 가족단위 체험 이벤트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유적지 주변 성역화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충절의 산교육의 장으로 선진 논산이미지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15쪽,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계백장군유적지 성역화사업 추진입니다. 박물관과 연계한 성역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 및 조경과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추진을 역점 추진방침으로 정하고 세부추진계획으로 계백장군 사당 및 삼문단청을 실시하고 박물관과 묘역을 연계하는 산책로조성을 2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진입로 정비포장에 1억 4,000만원, 주차장 화장실 신축 3억원에 대해서는 추경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박물관 전시유물 확보 및 홍보계획입니다. 신설된 박물관으로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타 박물관과 차별성 부각에 주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전시유물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유물특별기획전 개최를 추진하되 아울러 관내 출토유물중 대여 및 확보가 불가능한 유물을 우선적으로 복제 전시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운영 활성화를 위한 1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외래관광객들이 쉽고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고속도로 나들목 또는 시내중심부 등 10개소에 도로표지판을 설치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궁체험장 등 테마박물관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517쪽, 새로운 시책중 먼저 우리 지역 소장문화재 특별기획전 개최입니다. 지역의 문중 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특별전 개최의 추진을 위하여 먼저 2006년도 파평윤씨 소장유물 특별전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차적으로 남양전씨, 성주도씨, 이삼장군유물 등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먼저 '윤증가의 문화재'라는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여 박물관 제3전시실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윤증소장 유물 1,000여점 등 국가지정문화재급을 포함한 주요 문화재 85점을 우선적으로 전시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윤증가의 유품 소장자와 전시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특별전에 필요한 소장문화재 조사연구라든가 전시유물 확정, 팜플렛 제작 및 보험가입 등 제반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특히 특별전에 소요되는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추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518쪽, 계백장군유적지 테마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계백장군유적지 성역화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테마공원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간 사업으로 국·도비포함 총 2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올해 1단계로 국비 6억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등 총 12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산뜻한 시민휴식 공간 및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19쪽, 박물관대학 강좌개설 및 문예공간 활용입니다. 타 지역박물관과 네트워크 구축과 박물관 대학강좌 개설 및 문화테마상품 지속적인 개발보급을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으로 먼저 연 4회에 걸쳐 향토사학자 및 백제사 전문가를 초빙하여 백제사 및 논산의 역사를 주제로 한 강좌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설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봄·가을에는 야외잔디밭을 활용하여 국악공연과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