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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대희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2-27

강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희

강대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전라북도교육청 김은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교육환경 개선 및 정보화 사업 등 건전 교육제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심사 방향을 두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논의되었던 바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역시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금번 추경은 예전에 없던 이례적인 추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과거에 연도말에 목적을 지정한 국비사업이 있을 경우에 교육청 일반예산서 총칙에 이것을 담아서 처리해 왔던 것으로 아는데 그 간주처리 제도가 이전에 폐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지난해 2005년도 1회 추경 때 생략되었습니다. 생략된 원인은 그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의회의 예산권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이다 라는 이유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간주처리의 관행을 계속해 오면서 연도말에 지정되는 추가사업이 의회와 무관하게 의회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권 침해라는 해석이 내려졌고 금번에 이렇게 이례적인 추경이 된 것은 교육청에서 추후에 이런 추가 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회 추경, 도의회 1회 추경 때 간주처리된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때 사실은 설명이 다 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예컨대 1회 추경이 5월에 있으면 5월까지 그 사업의 전모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은 있지 않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런 점은 있죠.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간주처리규정이 향후에 부활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조기에 연초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고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불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좋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향후에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리고 금번 사업은 전체적으로 연도말에 국비가 늦게 정해짐으로써 특히 목적을 지정한 사업 외에는 다른 거 없으시죠?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은 전부 다 예비비에 7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국비내시가 늦어진다하더라도 그 사업 면모에 대해서는 실기하지 말고 의회 보고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사업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대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제도변경에 따른 조기 추경으로 사료가 되고 전액 목적을 지정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넣는 추경안이기 때문에 금번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예산 전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5년 정리추경 후에 지원한 특별교부금 125억6,9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목적지정 사업과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심영배 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영배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심영배 위원님의 원안으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은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