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의회 회의규칙」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 선정의 건을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 선정의 건(의장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에 관한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에 관한 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7조 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1차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산 1-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이던 제11기계화 보병사단 관사 신축부지 매입계획 등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7필지 1만 5187㎡로서 변경하는 것은 총 취득재산이 8필지에 1만 5837㎡로 1필지 650㎡가 증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초 7필지 중에 3필지 5742㎡를 제외하고 추가로 매입필지 4필지 6792㎡를 추가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되는 토지시가는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당초에 1억 6325만 원이던 것이 변경돼서 1억 55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당초 계획 되었던 위치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가족묘지가 있음을 이유로 해서 편입에서 제외시켜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토지소유자와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코자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1차 변경 총괄표입니다. 취득부분에 있어서 매입이 토지 1건에 317㎡ 9763만 7000원이던 것을 변경에 4건에 6792㎡ 9261만 5000원이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것은 총 5건에 7109㎡ 1억 90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6년도 취득대상 목록 2-2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4필지가 있습니다. 남면 월천리 377-1번지 2813㎡로 토지소유자는 남면 월천리 261번지 조옥선이 되겠습니다. 같은 장소에 377-2번지 208㎡ 역시 조옥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월천리 376-1번지 3216㎡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남면 월천리 375번지 이기수가 되겠습니다. 또 한 필지는 남면 월천리 379-8번지 555㎡는 소유자가 인천 부평구 부개동 444-27번지 김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기계화보병사단 관사 신축부지에 변경된 내역이 총괄적으로 표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척되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윗부분 3필지가 되고, 밑에 부분에 있는 4필지가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밑에 변경되는 내역을 도면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은 붉은 색 사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제외되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사업 주관과에서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2항,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7조 규정에 의거 지난 2005년 8월 29일 제152회 홍천군 임시회의시 심의 의결하여 승인한 사항입니다만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의 반대로 어려움에 봉착하여 다시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남면 양덕원리 산 1-6번지 일원에 변경 전 7필지보다 1필지 650㎡가 늘어난 모두 8필지 1만 5837㎡를 관사 신축부지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은 의회에서 기 승인한 사항으로 군인아파트를 신축하여 향후 국방부 소유토지와 교환하는 BTL방식으로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향후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특히 인구유입책의 일환으로 볼 때 적절한 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편입된 부지 중 민원이 야기되어 제척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하여 향후 지가상승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