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에 이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답변은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용주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과 화장실개선,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하여 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3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대책입니다.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집단급식소등에 대해 중점 관리하고 식품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식중독 예방 강화와 확산방지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4쪽 유통식품 수거검사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중 연중 590건을 목표로 대상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식품에 대하여 품목정지, 유통금지등 조치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초등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감시 책임관리제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소규모 판매점, 문구점, 노상판매점을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을 통하여 부정·불량감시활동을 하도록 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지도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모유수유실 설치 및 전동유축기 대여사업입니다. 모성실에 등록 관리하여 분만한 산모중에 모유수유를 원하나 관리능력이 부족한 희망자에 한하여 전동유축기를 1개월간 대여하여 모유수유 과정상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모성건강증진과 아기의 면역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5쪽 치매상담실 운영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정보제공 및 상담으로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방문간호 그리고 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모임, 치매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치매노인 및 가족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를 도와주고자 합니다. 26쪽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흡연의 유해성을 널리 홍보하고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흡연율을 감소시켜 금연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7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강생활 실천사업, 건강증진 집단교육 등을 통해서 개인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8쪽 어린이집 보육교사등 무료 결핵검진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에게 결핵감염의 여지가 있어 보육교사등에 대한 결핵검사를 상·하반기 연 2회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결핵감염 예방은 물론 보육교사등에 대한 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9쪽 월동모기 구제 방역소독을 지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월동모기 서식 취약지역인 건물내 지하공간, 지하정화조, 하수관로등에 대한 지속적인 방제활동과 구제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여름철 모기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65세이상 건강보험환자 약재비 지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받은 65세이상 건강보험 환자들이 원외약국에서 조제할 경우에 발생하는 1,2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38쪽 진단용방사선 발생자치 안전관리 자율점검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 설치 운영중인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자율점검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토록 하여 진료업무 및 종사자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노인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기초검사, 혈액 및 뇨검사, 흉부 X-선 촬영등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에 대한 조기치료 및 건강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40쪽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423개소에 대하여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상태를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미 실시업소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점검하는 등 마약류의 불법유출을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의료기관 자율점검 체계확립입니다. 의료기관등에 대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자율점검 체제를 확립토록 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 지도점검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순구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2쪽부터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죠?

2억원입니다.

대상은 대략 몇 군데로 보고 있습니까? 신청할 대상이 어느 정도인데 2억원이면 예산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추정을 안 해 보셨나요?

실질적으로 한 5, 6개 업소 정도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소당 약 4,000만 정도로 융자신청이 들어와서 대상을 선정할 때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5, 6개 업소를 예정했는데 한 30개, 50개 업소에서 신청을 했다 그러면 어느 업소를 주고 어느 업소는 안 주고 하는 선정하는 과정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매년 실적을 봐서 2억원을 목표액으로 정했는데 만약에 대상업소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대상목표액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업소에서 작년까지 신청을 안 하다가 갑자기 숫자가 늘어난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담보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해 줘야 될 업소가 진짜 30개 업소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목표액을 높여서 잡습니다.

지금 융자를 해 줬을 때의 금리가 연 3%, 화장실을 개소했을 때는 연 1%로 굉장히 저리란 말이죠. 그래서 신청할 업소가 혹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쪽의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소방시설 위반 한 건하고 단란주점 기타 2건이 있는데 여기서 건강진단서 이런 문제도 과태료 문제가 나오는데 큰 문제는 아닌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때 아이들에게 몇 개월마다 맞아야 한다고 핸드폰 문자메시지 보내는 시스템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란주점이나 유흥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취급하는 데는 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여기 과태료 이 경우도 그런데 건강진단 받는 분이 양천구에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1만명은 넘지 않겠어요? 통계적으로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1만2,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만2,000명이 건강진단을 매년 받아야 되는데 이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건강진단을 못 받고 넘어가면 갑자기 단속 나와서 "서류를 보자"고 하면 양천구에서는 이해하고 "오늘 가서 빨리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타구의 합동단속반이 들어오면 결국은 다 걸려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만2,000명에 대해서 건강검진 날짜가 끝나기 3일 전이든 일주일 전이든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면 양천구에서도 좋고 이 분들도 타구에서 저녁 10시 이런 시간에 불시 단속 나왔을 때 그 분들도 안 걸리고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보건위생과에서 한 번 적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달 중이라도 1만2,000명 되는 분들한테 건강검진 끝나기 1일주일 전에 문자메시지나 전화통보가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소관 사항은 19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결핵검진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하시는 건가요?

원래 매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하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여성복지과에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건강검진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하지 않고요?

어린이들도 우리 구립어린이집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구강검진을 하고 저희과에서는 시력검진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성복지과에서 한 건데 각 구립어린이집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니까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의무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절반 가까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어린이들이 건강검진을 안 받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매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넘어간 이유가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하러 온 날 결석을 했거나 그런 아이들이 못받았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석해서 그렇다는 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건강검진에서 빠졌다면 그 다음에 빠진 어린이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재차 검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게 법규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물론 빠진 어린이들에 대해서 재검을 해 주면 좋은데 사실 구립어린이집 건강검진은 연 스케줄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빠진 어린이, 한 어린이집에 두세 명 정도여서 하기가,

두세 명이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여명 된다면 그 중에서 한 4, 50명이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날 결석했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가지만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제가 전제한 건데 그렇게 했을 때 몇십 명이 건강검진 안 받고 넘어가서 감사에서 지적받은 보고서를 본위원이 봤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빠졌다면 보건소에서 다시 한번 빠진 아이들에 대해서 재검진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그게 한 어린이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 구립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내용이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출산을 하면 우리 구에서 특별히 혜택 주는 게 있습니까?

출산장려책으로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올해 3월 6일부터 신청 접수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모하고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보면 출산이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까?

출산율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통계를 잡아놓은 게 현재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보니까 "3세이하의 아이들로 두 자녀를 갖고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은 저희 보건지도과소관이 아니고 여성복지과소관입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치매상담실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노인수는 몇 명 정도로 보시나요?

노인이 작년에 2만9,000인데 증가율이 상당히 가파른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노인분이,

1월까지 했을 때 전국 평균 정도는 됩니다.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되었다고 하잖습니까? 고령화사회라고 하면 인구의 몇%를 고령화사회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현재 노인인구를 6.5%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 정도가 넘어가면서 고령화사회라고 하고 일본같은 경우는 지금 14%가 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 인구 50만중에 7%라고 해도 3만5,000이 되네요? 그러면 평균이 안 되고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연령이 좀 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약 2만9,000명 노인중에 10%를 치매환자라고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9,000에 10%면 2,900명 정도의 치매환자가 양천구에 살고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양천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61명,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18명입니다.

좌우간 60명 정도가 등록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다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전희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노인인구가 증가되므로 해서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그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집안에서는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요양시설 또는 전문병원을 절실히 필요로 한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인근주민의 어떤 민원을 우려를 하셨는데 추진은 해보셨습니까?

인근주민의 민원 그런 것은 우리가 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민원이 유발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 관내에 병원이 몇 개소 있습니다만 치매노인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없죠?

예, 전문병원은 없습니다.

일부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을 하고 있는 병원은 얼마나 됩니까?

이대목동병원 같은 경우는 정신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치매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치가 되어야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무부서장으로 또는 우리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요청도 좀 하시고, 어느 기관에 요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의도 하시고 해서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지도과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건강의료보험료를 내면서 병원에도 가고 약국에도 가고 있는데 금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에게 무료검진을 해 주는 안내문이 왔던데 무료검진을 하는 우리 구민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짝수년도 출생자가 우리 양천구민의 절반은 될 것이란 말이죠, 홀수 짝수니까. 그래서 25만명이 짝수년도에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과연 몇% 정도가 이 안내문을 받고 가서 무료검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저희 가족은 이 용지를 가지고 한 번도 병원을 안 가 봤거든요. 왜 안 갔느냐, 사실은 한 번인가 가서 줄을 서봤는데 한 시간동안 줄을 서있어도 차례가 안 왔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가면 완전히 형식적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검사를 받는데는 또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내문을 대충 보니까 어떤 특수부위를 진단을 받거나 암 같은 경우는 20%를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도과에서 아시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무료건강검진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에서는 한 6, 70% 정도 되고 도시지역은 한 20% 미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건강검진을 가보면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시고 저희들도 가는데 키, 몸무게, 혈당, 요당 이런 것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검진은 사실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 쪽에서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의 역할은 없을까요?

보건소에서 직접 검진을 하지 않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안 하는데 병원이나 이런 데를 관리하면서 그런 것은 전혀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저소득층 5대 암 검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암검진이나 이런 것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 2만6,000 정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반복되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치매상담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에 지금 치매노인들을 요양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에서도 노인요양센터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신트리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양천구에서 그러한 시설을 건립하게 된다면 서울시 시비 약 47억 정도가 보조될 것으로 봐지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건립된다고 하면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집단민원을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과 환경적 요인을 감안해서 건설해야 된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타 이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지금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실질적으로 한방병원이라든가 또는 정신과 병원에서 이러한 진료를 하고 있고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될 사항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 관리적 측면에서 노인 치매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병원과의 연계체계,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적 측면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복지 향상을 기하는 것이 보건지도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병원에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보건지도과에서 갖추어 준다고 하면 치매환자가 발생이 되어서 등록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같이 만들어질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가 발생되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약 석 달 정도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잠시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더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우리 양천구와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찾아주면 오히려 쉽지 않겠는가 그러한 판단에서 우리 보건지도과장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를 발견 등록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만 그 노인에게 기저귀라든가 용품을 제공하고 또 가족상담, 정보제공 또 우리 신목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이 쪽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하고 또 관내병원 아니면 전문병원과 연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회 치매노인을 위한 팔찌를 제공한다든가 또 길 잃은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양천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집을 찾아주는 방법 이런 사업도 하고 재활프로그램, 예방프로그램, 간이 검진프로그램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전문병원과 연계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치료적 목적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발생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정부에서 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러한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병원에 지원되는 것이 약 5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치료비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물론 병원마다 치료비는 다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내역은 약 50만원 정도로 거의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것이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환자가 발생해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한다면 그 비용은 마찬가지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환자와 치매환자의 비용부담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매환자한테 필요한 물품, 이러한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면 아마 환자 발생 가족에 대해서 비용부담 측면에서 오히려 증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보건지도과에서 해 준다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치매정보를 제공한다는데 양천노인복지관에 치매를 전담하는 어떤 시설이 있어서 본위원 같은 경우에도 몇 번 모시고도 갔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전담시설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기치료 과정을 하고,

아니, 일시치료인데 거기에 있으면서 누가 부탁을 해서 본위원이 거기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사람이 배치되어서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치매 전문시설은 아니고요 단기,

그런데 우리들이 알기는 그런 분야도 치매상담을 하면 안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시설에 우리가 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방역소독 업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보건소에서 꼭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방역소독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도 구석구석 살피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동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방역소독을 함에 있어서 확인을 동에서 해 주는 그런 절차고 이런 것이 번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꼭 이것을 보건소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마을사랑자율방역단은 동행정 기능개편이 되면서 자치센터로 되면서 동에서 하던 것을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보건소에서는 약품과 재료들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방역요원들에 대해서 봉사료 1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에서 그거를 현재 맡을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결산과정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또 이 문제를 서울시라든가 복지부 쪽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계속 우리 보건소에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사실 문위원님이나 우리 결산검사 때 진감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하면 효율적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력도 인력인데요, 어차피 그 봉사단이 가서 어디를 방역소독을 할 것인지 확인을 하러 가는 것은 동이란 말이에요. 또 끝나고 나서 했다고 보고 하는 데도 동이란 말이죠. 그러면 일은 그렇게 하면서 행정행위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사실하고 다르게 행정이 가고 있지 않느냐, 또 동기능이 축소되면서 모든 업무를 구청으로 가져왔지만 전체적으로 전부다 종전대로 동에서 하던 업무가 다 동으로 이관되다시피 해 가지고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번거롭고 예산낭비 그러니까 인력낭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별로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그런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꼭 보건소에서 맡아서 해야 될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동으로 내려 보내면 다섯 사람이 동에서 한 사람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구청에서 하면 20개동 현재 120명 하고 140명인데 140명을 한 사람이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효율적인 문제는 모아서 지급하면 효율적인 면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확인을 한다든가 어디에 방역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사실 동에서 하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 지급문제는 모아서 하는 것이 해 보니까 더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돈은 어디에서 지급하든지 일거리는 거기에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돈은 어차피 동을 거쳐서 보고가 들어오면 자치행정과에서 지급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수당은 저희들이 지급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 쪽으로 내려 보내도 상관은 없거든요. 보고 되면 지급하는 것은 이 쪽에서 하더라도 일은 그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

일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건소에서 다 끌어안고 다른 일도 복잡한데 그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데에 맡기는 것이 효율성에서도 더 뛰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35쪽에서 4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양천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부,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그리고 양천장애인복지관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부 주요업무,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기 유인물을 받아서 봤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문영민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배부된 자료로 대체하고 곧바로 소관과장에게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함한중입니다. 총무부소관 업무보고는 1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2004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는데 종합감사내용에 보면 운영이 수입목표에 상당히 이르지 못하는 등 경영의 성과가 미흡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감사 종합평가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총무부장께서는 경영수입이 이렇게 목표에 미치지 못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경영목표액의 95.2%밖에 달성하지 못했었습니다. 감사를 받은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95.1%밖에 달성을 못했는데 직접적인 가장 큰 이유는 2005년도에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폐쇄에 따른 특별회계 감소로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부관장, 팀장까지 해서 경영수입 목표달성 방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번 보고회도 갖고 검토해서 2006년도에는 최소한 100% 달성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총무부장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금년도 예산액을 얼마로 알고 계시는지요?

9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이 조금 못됩니다.

인원은요?

인원은 일용근로자, 시간강사까지 다 하면 390명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속해 있는 인원의 총계가 2001년도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72명, 2002년도에는 176명, 2003년도에는 238명, 2004년도에는 288명, 2005년도에는 317명 해서 여기에 등재된 걸로 보면 2006년도에는 347명인데 일용직까지 합치면 390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불과 5, 6년 사이에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증가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본래부터 있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민간이 운영할 때나 다른 데서 운영할 때하고 체제가 바뀌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원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경영악화를 가져오고 정부도 작은정부를 추구하면서 가고 있는데 공단만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확보해야만 일이 되는 것인지 우리 총무부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문영민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사업확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1월달부터 장애인복지관이 공단소관으로 넘어왔고 그런 데서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강좌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간강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그런 원인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은 이번에 됐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현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산규모도 보면 2001년도 22억4,000만원, 2002년도에는 32억9,000, 2003년도에는 61억9,000, 2004년도에는 71억7,000, 2005년도는 99억3,000, 2006년도에는 99억4,000으로 늘어가고 있고 어떤 일거리가 창출돼서 가는 데도 있지만 신월문화체육센터나 양천구민체육센터의 경우는 시설은 그대로 있는데 인원만 늘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부장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양천구민체육센터는 본래 조계종이나 우리 구에서 이관해서 할 때는 67명, 72명, 71명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88명으로 또 시간강사까지 합치면 111명으로 늘어난 것을 의미하고 신월문화체육센터의 경우도 42명, 54명, 54명, 54명 해서 66명으로 12명정도가 2, 3년 사이에 늘어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비해서 24명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요즘 자동화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만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제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이 있어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서 일을 만드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운영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수고하고 계시지만 자기 살을 도려내는 각오없이 열성적으로 하지 않으면 적자는 눈덩이처럼 쌓이게 되고 구민의 혈세가 어디로 새는지 모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봉급을 받아도 떳떳하게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개인 사기업같으면 이렇게 해서 지탱이 되겠습니까? 다 문 닫아야지. 주차장관리나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있어서 단순노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가 나면 이걸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 총무부장은 제 얘기가 틀렸는지 답변해 보세요.

문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책무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01년도 하고 현재 2005년도를 상대비교 하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되고 또 비용도 많이 지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이루는 건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현대화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자동화 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총무부장님 의지로 될 문제는 아니고 지적하고 넘어갈 일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공단 이사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과 사가 분명히 구분되는 일 처리로 변해야 시설관리공단도 존속되고 여러분들의 자리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득히 우리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 미미하기는 하나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적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처리나 이런 분야에도 사소한 것까지도 신경써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시설관리공단이 2000년도에 생긴 이래에 감사가 2004년도, 4년만에 처음으로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단이 새로 생긴 이래로 직원들의 업무처리나 이런 것이 약간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의 감사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서브노트 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런 우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뽑힌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변해야 공단에 계신 분들이 떳떳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 놓고 월급을 타 가야 떳떳할 거 아닙니까? 적자 내놓고 월급받아가면 어딘가 꺼림칙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종합적인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나오는 사안들까지 모두 답변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익적 측면과 공익적 측면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병행, 확대되면서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동일선상에서 인원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경영의 수익적 측면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실질적인 면을 보면 오히려 확대가 되고 있더라,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공단에서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만을 따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적자를 보면서 공익적 측면만을 강조할 수 없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률이 발생했을 때 정부나 또는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의 경영수익이 일반적으로 맞춰갔을 때 그러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이지 재정수입은 없으면서 오히려 인원만 확대한다고 하면 이것은 곧 문을 닫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양자간의 조화를 잘 진행시켜야 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또 입체식주차장과 관련해서 주차관제시스템을 종합점검 하겠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전문업체를 동원해서 주차장내에 산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통제시스템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내에 신월1동 구립에서부터 5, 6개 되는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내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으로 갖춰갈 것이냐 하는 건데 우리 총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내에서 처리하는 종합적 관제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인 시스템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부 사무실 전체의 전산화도 구비가 아직 안되어 있는 열악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 단위사업장별로 나가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아직 형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한 네트워크 인프라도 형성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 단위별로 이러한 주차관제시스템을 정비하겠다, 또 여기에 따른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인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러한 인원을 감축하고서라도 이러한 관제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지역공동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인원감축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공동주차장 한 장소당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두 사람씩 맞교대로 결국 24시간을 두 사람이 12시간씩 근무하기 때문에 아무리 전산화 된다고 하더라도 인원감축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민간에 위탁한 주차장의 사례를 보면 차단기조차도 설치가 안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민간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되고 또 보증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근무여건이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내에서 근무하는 인원들간에 어떤 근무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교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상세하게는 비교를 안 했어도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그 사람들하고 면담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당 4명이 근무를 하면 그 쪽은 제가 알기로는 하루를 근무합니다. 한 명이 보통 하루 평균 16시간 정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은 줬지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안전사고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탁받은 사업자들은 분기별로 만나서 "조금 더 인원을 증가시켜라" 그리고 "가능하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서 사고가 안 나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업체들은 일단 경영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득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 명이 근무를 하든 두 명이 근무를 하든 이득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탁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책임질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시설에 관한 부분은 운영하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고 사소한 접촉사고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탁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명시를 합니다.

지금 시설에 관한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터 잡아놓고 터 닦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한 부분이 없습니다.

지역공동주차장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민간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투자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질 사항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업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시스템 간에 차이점이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한 사람들한테 밴치마킹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뭘 가르쳐 줄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총체적인 비용지출 같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민간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건비에서 이익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익적 측면과 수익적 측면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영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역구민의 세금이 투자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가야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의 위상이라든가 또는 더 앞으로도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그러한 재원이 없이 양질의 서비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위상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여건을 총무부에서는 나름대로의 시스템 정착과 또는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입체식주차장에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하는 부분, 민간에서는 인원을 적게 쓰면서도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을 투자하고 많은 재원을 투자하면서도 수익이 적다면 그러한 문제점들은 좀 살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신월1동과 신월3동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월부터 유료로 전환하셨죠?

예, 신규위탁 받았습니다.

1월달에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결과가 대략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월달에 신월1동의 공영주차장은 1,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 왔고 신월3동 공영주차장은 7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신월1동 공영주차장은 30만원 정도, 신월3동 공영주차장은 15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수익의 적격성 여부는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봐야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8명이 있는데 1인당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공단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은 연간 4대 보험까지 다 포함해서 연봉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져도 한 달에 110~120만원 정도 됩니까?

실제수령액은 100만원 미만인데 전체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평균 내면 보험료라든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120~130만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투자가 된 금액에 비해서 지금 현재 그런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경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2월 23일까지 통계를 내서 비교를 해 봤는데 이 정도만 계속 되면 손익분기점은 넘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액에 비하면 그것은 전혀 미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금액이 워낙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건설비 공영주차장의 내구연한을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50년 정도 보거든요. 그 비용을 50년 동안에 다 어떻게 회수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검토는 안 했지만 현재 운영비하고 인건비보다는 좀 상회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만 좀 넘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부실경영, 감사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아무리 주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그 만큼 수입이 발생해야 경영부실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교대 순환근무로 되어 있는데 네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3교대면 세 사람이면 되는데 왜 네 사람으로 편성되어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중복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교대면 8시간씩 딱딱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시간 정도 하면서 2시간, 2시간 정도씩 서로 맞물려 가지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인계라든지 시설의 인계라든지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떤 근무를 하면 당연하게 인계해 주고 인수하고 받는 돈은 업무에 포함되는 거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감안해서 한 사람을 더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일정한 사이클로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기업에 가면 인수인계나 이런 시간까지도 쳐줍니까? 안 쳐주지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인원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급여가 또 "인원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지금 현재. 3교대로 편성되어 있으면 한 사람이 8시간을 근무해서 세 사람이면 되는데 왜 네 사람으로 편성해서 하느냐는 거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주 5일제 근무, 주 40시간 근무제 때문에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주 40시간 이내에서 시간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교대에서 3명이 맞교대를 하면 그 시간이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비용이 좀 많이 나는 것을 알면서도 4명을 채용해서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민간위탁 한다면 이거보다도 자연스럽게 수입이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죠?

수입 측면은 비슷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단지 비용 측면이 훨씬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투자된 금액에 의한다면 얼만큼 수익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이 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거는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한다 이거지. 우리가 고용확대나 이런 것도 좋지만 투자에 대한 이익을 봤을 때는 도저히 따라오지 못한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진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 구청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공단 자체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경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규석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공단에서 실제 한 4, 5년 운영을 하면서 노하우도 생기고 실제 비교도 해 보니까 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는 최소한도 100면 이상 되면 4인 교대를 시키면서 근로기준법에 적정하게 근로를 시키면서도 손익분기점에는 넘을 수가 있는데 100면 미만인 그런 주차장은 사실상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비단 지금 이 주차장 문제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단 또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단은 다 부실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 잘되고 있는 게 몇 개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단이 자기 자체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 많이 하고 오셨을텐데 한 가지도 질의를 안 하고 지나가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두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한방건강강좌를 이미 지난 두 달 동안 운영하셨는데 노인이면 노인이지 굳이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한방진료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 사전에 신고해야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노인들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시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나 처방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독거노인으로 한정했다, 그 쪽 지역 관내에 독거노인이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1개 동에 한 30여명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개동 정도만 해도 300여명인데 참석인원은 정확하게 40명이였습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가 10개 동을 하다 보면 거리도 멀고 해서 인근지역 4개동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떤 분이 했습니까?

신정4동에 팔복한의원이라는 한의원 원장님이 하십니다.

관장님도 한 번쯤은 참관해 보셨습니까?

계속 참관했습니다.

운영하시면서 두 달이면 8회가 끝났는데 참석하신 독거노인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침도 놔 드리고 한약도 드리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향후 계획은 그 분들이 오시는 교통편이라든가 그런 걸 해결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월문화센터 인근에 있는 동에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먼 거리에서 오지 않으시리라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했던 것은 이번으로 강좌 운영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효과가 좋았음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구정안내용 LCD TV판넬을 이미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2월중이니까. 구정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각종 행사 안내프로그램, 사진, 동영상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합니다. 우리가 구정홍보를 하다 보면 구청장이 관련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오늘같이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비춰졌으면 "YCN 카메라를 비추면 질의가 길어진다"는 얘기를 우리 공단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도 각성해야 되고 공단의 직원들도 위원들을 그렇게 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설령 위원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 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 신월구민체육센터관장님께서 아까 저기에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기자들 오셨으니까 상임위원회 질의시간이 길어지겠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앉아 있는데 낯이 뜨거웠단 말이에요. 위원장이 도대체 어떻게 처신하길래 위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길래 집행부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그런 정도까지 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위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영민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들간에 논의할 문제니까 회의장에서는 하지 마시고,

아니, 위원들간에 논의할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기자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속기록에 남길 얘기는 아니니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위원장의 책임하에 있으면 위원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고 위원들이 잘못한 것은 위원장에게 책임도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우리 위원님들의 잘못된 부분을 인지할 수 있겠지만 외부에 유출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말 한 마디도 공인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가십거리만 쓰고 있는 마당인데 기자에게 직접 그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에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를 자제해 가면서 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문영민 위원님의 충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달성률이 14.9%인데 원래 이런 체육센터같은 경우는 월초에 그달 수입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2월 수입까지 봐야 되는데 양천구민체육센터는 한 18.6% 정도 되니까 2월이면 1/6이니까 6을 곱하면 한 108% 나오니까 겨울방학 또 특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8% 정도로 양천구민체육센터 나름대로 달성률이 높은데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는 15% 정도니까 6을 곱해 보면 특수를 고려했을 때 90% 정도 나와요. 그럼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연말에 가면 목표치를 한 92, 3%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목표대비 실적이 좀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2월 8일까지만 나온 퍼센티지로 9일 이후로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두 달로 합산하시면 안됩니다.

강좌를 하면 대개 월초에 한 달분씩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중순부터 말일까지는 그 다음달 걸 하기 때문에 수입이 통상적으로 안 들어온단 말이죠. 왜냐 하면 2월 8일 현재 양천구민체육센터도. 그런데 18.4%로 20% 가까이 나오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비하면 신월문화체육센터는 낮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구민체육센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연말에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익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2월 28일 노인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80명 총 18회로 1회당 10명씩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밑에 보면 구 노인복지기금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도 참여인원이 343명 총 7회로 여기에는 평균 49명 정도가 참여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같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체육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인원이 회당 10명이고 구 노인복지기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49명이다 이런 내용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구 노인복지기금비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조교실은 대부분 디스크나 무릎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하시는 거고 이 쪽 밑에는 수영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수영하고 체조교실 하고는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무릎관절이 안 좋은 이러한 사람들은 등산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엄청난 무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수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조하는 분들이 수영까지 같이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프로그램을 두고 한 쪽은 프로그램중에 체조교실에 10명이 참여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한 쪽은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당 49명이 참석하는 이러한 상황을 가져온다고 하면 실절적으로 좀 더 노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체조교실은 강당, 소강당 이런 데서 하는 장소가 틀리지 않습니까?

장소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프로그램 자체가 오히려 이런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해서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좁은 강당에 앉아서 체조만 하는 것보다 수영장에서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이 노인건강을 위해서도 훨씬 유익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노인이 수영을 하시게 되면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도우미 역할을 하고 시간과 장소가 복합되면 실제적으로 한 프로그램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 쪽 인원은 회당 10명이고 한 쪽은 49명으로 참여인원이 다섯 배가 많지 않습니까. 체육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건강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같이 운영한다면 보다 나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장애인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장애인복지관 주요업무는 18쪽부터 20쪽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관장님께 한 가지 의문사항을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구에서 양천복지재단이 출범했는데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수익사업이나 여러 문제를 따져볼 때 수익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보다는 복지재단이 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도 법적인 부분이나 업무성격상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복지재단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나 이런 쪽으로 보면 상임위원회도 사회복지과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의회에서는 분리되어서 두 군데서 질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것을 질의하시고 또 공단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하게 되고,

그럼 관장님 말씀은 복지재단이 출범했으니까 소속도 사회복지과 쪽으로 가고 복지재단에서 관여하는 게 맞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마 업무의 성격상 언젠가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 전체적인 의회 운영상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장애인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 15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