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승근 의원 발언

제125회 제4차 본회의2006-02-27

정승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승근

정승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귀채

김귀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사해온 함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학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외 4건의 의안에 대해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의결) 2.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결) 3. 함평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10시 01분

승근

정승근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섭

이건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섭입니다. 금번 제12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산 등으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지역의 전통인 경로효친사상은 오히려 사라져 가고 있어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노인 부양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법상 만 90세 이상인 장수노인으로 함평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월 3만원씩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장수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을 하게 되면 매월 20일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장수노인이 사망 또는 관외 전출, 수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하는 때는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계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방법과 연 5십만원을 초과한 대부료에 대해 분할 납부방법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의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을 확대하였으며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할 때 각종 보상비를 원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는 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함평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임대주택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중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를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여객 및 터미널용 토지가 저율분리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규정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노인 부양비를 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함으로서 경로효친사상을 확산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육성이 기대되며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투명한 세무행정의 기틀이 마련된다고 볼 때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은 3건의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함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학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의결) 5. 학산, 석성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의결) 6. 함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의결) 7. 함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완충녹지)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의결) 8. 함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학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학산, 석성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함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함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완충녹지)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함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5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의 학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의 학산, 석성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의 함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의 함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완충녹지)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의 함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2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업무 속에서도 2006년도 군정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적극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올 한해 군민을 위해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보고가 계획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가올 영농철을 대비하여 영농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4대 함평군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로 인한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뼈를 깎는 자기반성으로 새로이 거듭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바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함이 군민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느끼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4일 4분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4분의 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제4대 의회에서는 앞으로 남은 잔여임기 동안에도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기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2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폐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