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한기학 위원, 간사에 전영수 위원이 선임되어 2006년 2월 24일까지 제2차 회의를 거쳐 2006년 2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조례안,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2. 함안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함안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8. 함안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함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함안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11. 함안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12. 함안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13. 함안군출산양육지원금지원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학 의원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시고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2006년 2월 23일 상정,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월 24일까지 제2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 의결한 함안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안군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종전의 조례제명 붙여쓰기는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되어 왔습니다만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져 군민들이 보기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군민들이 알기 쉬운 표기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 활성화의 확대로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시장사용 허가신청 및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읍면으로 위임하고 또한 직제개편으로 소관과가 변경된 사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분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 지침등에 의거 승인된 8명의 정원을 보강,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75명에서 583명으로 하고 연구직의 일반직 조정, 부서간 업무 이관 및 읍면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정원 조정 등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여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지급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 리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장의 업무상 사망 및 상해등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최소한의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등 이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아동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9조 운영규정을 제10조로 하고 제9조 수당등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야생 동·식물 보호법」의 제정, 시행으로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보상근거가 없어 피해농민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실시로 농업 경영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지역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도의 관장사무인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를 시군에 이양함에 따라 경상남도 표준안에 의거 효율적인 옥외광고업무 추진과 옥외광고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정함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연재난의 대형화 및 예측 불가능성의 증대로 정부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역할 분담과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함안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방재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폭설등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설해대책 추진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안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인구증가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군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장기적인 출산율 제고와 우리군의 인구증대 유도로 노동력 감소 및 고령화등 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봉수입니다. 함안군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종합처리장 후보지가 공개모집 결과에 따라서 필동지역으로 입지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주변여건의 활용도를 감안하여 편입부지를 매입하여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매입은 58필지, 36명의 소유자로서 임야가 52.4%, 농지가 42.8%를 차지하며 총 면적은 134,362㎡로 공시지가로 4억8291만2천원이며 건물은 2동으로서 256㎡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4700만원 등 도합 5억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감정평가를 하면 보상액은 공시지가보다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감정 및 보상 실시를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며 기본 및 실시용역, 설계용역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농지·산지전용, 시설결정,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2006년 3월부터 8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공사착공은 2006년 10월경에 실시토록 할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