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양수 위원장입니다. 제13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2월 20일 개의된 제13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장진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읍 화지리 이장정수 10인을 11인으로 조정하고, 화지7리 일부를 화지7리와 화지11리로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철원읍 화지리 693번지상에 신축중인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가 금년중에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생활과 복지증진,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철원종합문화복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종합문화복제선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과 동시에,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차양, 비가리개시설, 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하고 도로점용료 감면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 시도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이 시군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철원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 규정에 의거 시군 조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재해의 영향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의 철원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등 총 5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충분한 심의를 거친 결과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 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철원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말 현 정원에서 557명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정원, 교정정원대비 증가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상에 상급기관으로부터 혹시 불이익을 받은 부분은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이흥재 위원장입니다. 제13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2월 24일 개의된 제13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양수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철원읍 화지리 염기천 외 50인이 제출한 철원천통리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제235호 해제촉구 철원군의회 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본 청원심사 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청원심사의 건은 기 지정된 천통리 철새도래지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많은 제약과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통일을 대비한 철원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대다수의 의견이며, 기 지정된 철새도래지는 문화재청의 착오로 인해 잘못 지정된 것이 확인되어 본 천통리 철새도래지 지정지역을 전면 해제해 줄 것을 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 지정된 철새도래지를 해제하여 지역주민의 각종 규제로부터 벗어나고 철원발전의 근간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철원군 의회에서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 해제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의 건이 청원의 내용상 결의안 보다는 건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건의안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또한 청원 관계인과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위원들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원안 의결되어 문화재청 등 관련부처로 강력히 건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