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사무과장의 유고로 의사담당주사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형곤입니다. 제13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34회 임시회 마지막날로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민웅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오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수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윤기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13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천의원외 2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민웅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민웅 의원입니다. 제13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제167호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7월 1일 한시기구였던 주민생활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인 관광개발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창녕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개정된 관련 조례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민웅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5.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우오도 의원입니다. 제13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제ㆍ개정이유, 주요골자, 주요토의과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호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교육경비 지원금액 결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3항 제1호 “군수가 추천하는 창녕군 실과장급 공무원 3인”을, “창녕군 실과장급 공무원 2인”으로 하고, 제2호 “군의원 1인”을 “2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지난 2006년 1월 12일 개정․공포되고 동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동 규정 주요 개정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제1차 지방행정 기구 및 인력 구조조정 시 폐지된 부 읍․면장 제도를 부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부 읍․면장제 폐지로 인해 노정된 읍․면행정의 지휘상 문제점과 현장행정과 종합행정의 특성을 지닌 읍․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군에서 부 읍․면장제 부활을 건의하였고, 지난해 10월 20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던 “입찰참가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으로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입찰 참가업체에만 부담을 주고 있어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 의결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7.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8. 창녕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9. 창녕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수 의원입니다. 제13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호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창녕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주변 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호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 명칭표기 개선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창녕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의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어 도조례에서 규정하였던 내용을 「창녕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추가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22조제3항을 군수는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 습니다. 구체적인 수정이유와 수정내용은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태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창녕군수제출)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기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녕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신설로 인하여 2006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승인안으로서 원안대로 계수조정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승인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기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개발공사의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시 사등지구 하천골재채취장 주변마을 민원해소 관련 대책에 대한 구건회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군수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