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133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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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의안건 5페이지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삼산동 분동계획 및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보육관련 행정수요 증가 또한 지도원 퇴직 등의 사유로 공무원정원 증감사항이 발생돼서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현재 903명에 11명이 증원된 914명으로 조정을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현재 885명에서 11명이 증원된 896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기획감사실의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정원 2명이 증원이 되고 또한 여성과에 보육관련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 증원이 2명이 되고요, 또한 삼산동 분동 관련해서 정원이 9명이 증원이 되고 건설행정과에 지도원이 2005년 12월말에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정원 2명이 감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정원 11명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 연간 인건비는 3억 92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5년 10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건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로 예정된 과대동인 삼산동의 분동과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준비, 보육관련 행정수요 증가 및 기능직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정원 증감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증감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03명에 91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85명에서 896명으로 각각 11명을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3명, 9급 5명 등 일반직 13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의 경우 2명이 정년퇴직하여 감축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정원증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삼산동 분동과 관련하여 9명,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준비에 2명, 보육행정수요 증가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삼산동 분동에 따른 정원 9명은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동장과 주무를 포함한 최소한의 인력이라 판단되며 사업별 예산제도와 관련한 증원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 현행 품목별 예산편성제도를 2008년도부터 국제표준에 맞는 재정제도를 도입하고 성과관리를 고려한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면 변경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예산체계로 지방예산을 편성함에 앞서 사업별 예산 시범편성 실시, 제도상 문제점 발굴 및 건의·개선, 새로운 재정정보 시스템 구축 등 사전에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시범사업 인력으로 시범사업 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정원이며 보다 철저한 사업추진 및 사업준비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은 영유아보육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인가,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 등 많은 업무가 새로이 발생 또는 증가되고 보육시설 및 보육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고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출산장려 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자치단체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자치단체별 보육담당공무원 증원내용은 보육시설수, 보육아동수, 보육시설 내 종사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와 행정자치부 간에 사전 협의한 사항입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을 기능직으로 전환하면서 시험 당시 재직 중인 자만 임용하고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고 있어 2명이 정년퇴직함에 따라 현원에 맞게 감축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이에요. 삼산동에는 지금 분동되면 9명 가지고 4월 22일 분동되는 것이 맞아요? 분동계획은?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11명 정도 되는데 삼산동에 인구가 분동이 되더라도 3만이 넘을 것 같은데 현행대로 한다면 9명 가지고 가능한가 이런 얘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건 기존 삼산동하고 조금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원만 승인이 그렇게 된 거고요, 현재 삼산동에 인력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제가, 이게 기획감사실 인원 같으네요, 2명이. 말은 좋은 얘기인데 이게 2008년도부터 국제표준에 맞는 재정제도를 도입하여 성과관리를 고려한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면 변경 시행되는 내용입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서요, 각 자치단체별로 정원 2명씩 정부에서.

춘우

이춘우위원

늘리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 활용하면 안 됩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업무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요, 전산 프로그램 개발 그런 것 때문에 전산직도 하나 늘고 일반직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시적 운영이기 때문에 2007년말까지만 존속이 되고요, 2008년 10월 되면 정원이 감축되는 내용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알았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 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는데 기능직 공무원이 정년이 돼가지고 퇴직을 하면 그것으로써 채용하지 말고 인원을 줄이자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방범원, 옛날에.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면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고 있어,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는 그 정원을 감축해버리라는 얘기,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지.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지도원은 그렇습니다. 옛날의 고용직 방범원이었던 게 기능직으로 되면서 지도원으로 됐는데요, 그 인원은 퇴직이 되면 채용을 안 하고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도원에 한해서만.

찬구

이찬구위원

"정년퇴직함에 따라 현원에 맞게 감축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작년 12월말로 두 분이 정년이 됐기 때문에요, 채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건 2명을 줄이는 겁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 내용이 감축한다는 거예요? 다시 쓰겠다는 얘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감축, 줄이는 겁니다. 총정원 903명 중에 있었던 정원인데요.

찬구

이찬구위원

줄이라는 거라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13명이, 증가는 13명이고요. 둘이 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명이 증가.

찬구

이찬구위원

앞으로 계속 퇴직자가 나오면 기능직 없어지겠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기능직이 아니고 지도원만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럼 계획은 지도원 제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지도원이 옛날에 경찰.

찬구

이찬구위원

방범대원.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그게 우리 공무원으로 흡수돼가지고 다시 채용을 안 하고 현원은 계속 유지하면서 자연감소로 해서 결원이 발생되면 계속 정원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 분들 역할도 크던데! 그 분들을 전부 감축시켜버리면 나중에 공무원 또 증원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닌가!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바뀌기 때문에요.

찬구

이찬구위원

총액?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전체 인건비를 정하면 그 안에서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게 뭐예요?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체인건비를 정해주면요.

찬구

이찬구위원

총액으로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총액으로 그 안에서 자치단체장이 직급별이라든지 직렬별로 고려해서 예산에 맞게 인력을 쓸 수 있는 제도거든요.

찬구

이찬구위원

예를 들어서 연수구하고 우리 부평구하고 같은 호봉에 같은 급이라도 봉급차이가 있겠네요? 공무원 같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제한된 인건비에서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아마 차등이 될 그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도 기존에 타던 봉급이 줄어들다보면 인력 쓰는 걸 반대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찬구

이찬구위원

실장님 생각에 그 제도가 좋은 제도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방분권차원에서 행자부 권한을 자치단체장한테다 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인력관리라든지 그런 걸 하는 차원에서 업무가 이관되고 있는 겁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분권차원에서 단체장한테 하나의 재량권 주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세원을 늘려줘야 돼, 돈을 그렇게, 구세를. 그게 분권이지 뭉뚱그려가지고 총액으로 "아, 그것 더 쓰려면 더 쓰고 덜 쓰려면 덜 쓰라"는 얘기는 그건 아니지. 공무원간에도 갈등이 생긴다고. 예를 들어서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 인원을 적게 승인 받을 것이고, 그렇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렇지 않아요!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옛날 방범대원 지도원, 지금 기능직 공무원이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기능직 10등급.

춘우

이춘우위원

13명이 있었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13명이 아니고 40 몇 명으로, 제가 지금 확실히 숫자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13명 중에 2명이 감축이 됐다고 얘기하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니, 증원이 13명이고요 감이 둘이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나는 건 11명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증원되는 건 전체 13명이고요.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보육 공무원이 지금 2명이 보강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현재 보육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죠? 보육만 전담하는 공무원.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팀에 6명인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보육관련 업무가 많이 증가가 돼가지고요 자체적으로 정원 조정을 해서 많이 인력을 보강을 해줬습니다.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증원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최화자위원

아, 이번에 보강되는 거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보강되는 거라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최화자위원

그럼 영유아보육법을 시행하는데 또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원활하게 될 것 같고 하여튼 여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저출산이나 고령화시대 그런 대비에 대한 지도감독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인력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최화자위원

예.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 먼젓번에 갈산2동에 영구임대아파트 사회복지담당을 구청에서 한 사람 데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증원이 안 됐는데 보강을 한다는 건 어떻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먼저 위원님이 동 순시 때도 건의를 하셔서 하나 증원하는 거로 보고를 드려가지고요 이번 조정 때 고려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등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 관련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사항, 정책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 등 외부에 공개 시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경우 등 비밀엄수사항을 안 제3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서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토요휴무제 운영사항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3년 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씩 축소하고 당해연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고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 등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 저하와 부평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를 금지하도록 안 제2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제외대상을 특수경력직인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표준안을 참고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대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재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복무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미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고 대부분의 개정내용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표준안과 다르게 복무조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는 첫째, 안 제23조제1항 관련 경조사 휴가에 있어 결혼 등 5개 유형 43일의 특별휴가를 4개 유형 28일로 축소한 것으로, 표준안은 3개 유형 19일로 시달되었고 노조에서는 현행과 같게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례안은 인천시 및 각 구 등 다른 자치단체를 참고하여 조정한 내용입니다. 표준안과 인천시 및 각 구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비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3항에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안에서는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라고 단서조문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단서조문을 삽입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는 생리휴가의 유·무급은 논외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1조에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한다"라 규정하고 있고 모성보호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직업여성의 출산장려,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여러 측면에서도 여성의 보건휴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제도가 현재까지 시행되면서 일부 여성공무원들이 국경일 또는 토·일요일과 연계하여 연휴로 이용하는 등 임의적이고 부적당하게 활용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함으로 그동안 동료직원간에도 부정적 의견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유·무급의 규정보다는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정당하게 사용하는 풍토조성 및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자구에 있어서는 안 제28조제1호 "지방의회의원"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으로, 제2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청장"으로 각각 수정하여 우리 구 조례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참고사항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표준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만든 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시기는 언제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과장님!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2005년 8월에 내려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005년 8월요! 본 위원이 자꾸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참고사항으로 했으면 참고사항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행정자치부 2005년 8월 시행된 표준안을 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자료를 주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라고 하니까 표준안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렇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 하나 지금 카피 좀 해다 주세요. 예?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황충식위원

14페이지 보면요, 참고사항 바로 위에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제외대상을 특수경력직인 지방의회의원과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위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정치활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치운동을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청장하고 또 우리 구의회 의원들께서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이게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우리 부평구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집단행위 금지 대상자가, 금지대상을 특수경력직인 지방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함이 뭔 소리냐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집단행위 금지 제외대상입니다.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를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충식위원

정치운동을 누가 금지하는 건데요? 공무원들 아니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정치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표현된 분들은 제외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제외된다는 소리예요?

찬구

이찬구위원

그럼 우리 의원을 공무원으로 본 거예요. 우리 구의원은 본인들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의원하고 자치단체장은. 이해하기가 조금 그랬었어요. 공무원들이, 구의원이나 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가는데 문맥을 어떻게 보면.

황충식위원

말귀가 안 맞는 것 같애!

최화자위원

아니, 지금 그 사안에서 지방의원은 선출직으로 나왔고 단체장도 나왔는데 구청장이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면 선거운동을 평상시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저기로 이해되는 것 아니에요?

황충식위원

전문위원 어떻게 이해해요?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법상에 지방공무원은 정치운동하고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례에 그것을 정치운동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거에 대한 제외대상을 지금 저희 구 공무원 중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우리 구 공무원들 중에서 정치운동하고 집단행위를 나머지 공무원들은 전부 금지를 하는데요, 그 제외대상이 구의회 의원하고 구청장하고는 정치운동하고 집단행위 이것을 금지하는 데에서 제외대상이다. 그 다음에 최화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켜, 정치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될 거는 별개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황충식위원

그건 지켜야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해하기는 공무원들이 지방의원과 구청장 정치활동은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해도 된다, 그 소리인 줄,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아니고요.

찬구

이찬구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구의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겁니까? 흔히 우리가 정무직공무원 그러잖아요? 그렇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찬구

이찬구위원

공무원으로 봐버리면 뭐든 조례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무원으로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만 공무원으로 집어넣나? 좀 그러네! 구의원도 공무원으로 보고 정치활동이나 저기를 할 수 있도록 풀어준 것 아니냐 이거지, 여기 조례 보면. 그렇? 단체장 구청장하고 우리 구의원하고는 지금 여기 보면. 최화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제 소견은 그렇게 들었는데 구청장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공무원으로 보지만 정치인으로 본다, 구청장. 선출직이고 정당 공천 받아서 나오니까. 그 분은 정치활동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충식위원

아니, 여기 그리고요, 표준안 인천시, 각 구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보니까, 16페이지에 보니까 복무조례 2004년 9월 11일 조례 832호에 보면 3월 이상 6개월 미만은 3일, 계속 줄어서 6년 이상은 21로, 23일이 돼 있거든. 그런데 이거를 우리 부평구 자체적으로 줄인 거예요? 행자부에 의해서 줄어진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아, 그래서 이 조례를 바꿔서.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바꾸게 되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이틀씩 하루씩 줄었네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3년 미만은 하루씩, 3년 이상은 이틀씩 이렇게 줄었습니다.

황충식위원

연가일수가.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내려온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표준안도 그렇게 내려왔고요.

황충식위원

그리고 연가를 이미 금년에 예를 들어 다 소모를 했으면 다음연도 것 연결해서 할 수 있다 그 소리 아니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이 당해연도 것만 쓰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것도 행자부 지침이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이것도 표준안으로 내려왔고요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그렇게 규제가 돼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각 구마다 조금씩 틀린 것 같은데? 경조사별 휴가일수 비교 했는데. 남동구 7일…….

최화자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표준안이 이번에 내려, 항상 됐는데 이번 표준안 내려온 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부평구에서 현행을 하고 있는 거하고 자료에 보면 표준안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문위원 자료에 의하면 참고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일수일 때 본인, 배우자, 조부 이렇게 해서 사망일 적에는 지금 표준안은 2일로 돼 있어요. 2일도.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인 경우요?

최화자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현행 5일로 돼 있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5일로 돼 있고요.

최화자위원

표준안은 이틀로 내려왔는데 현재는 5일로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날짜는 3일이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이틀을 줄이는 거네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이틀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자녀와 배우자 사망이라는 표준안은 이틀을 해줬는데 여기는 3일로 하루가 늘어난 거고요. 그 밑에 탈상에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해서 우리가 이것은 표준안에도 없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표준안에는 예,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표준안에 없는데 현행은 이틀인데 지금 하루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표준안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해서 사망했을 때 연가를 쓰고 이랬었지만 표준안 자체에서도 이런 것은 왜 없는 거예요? 이것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밑에 보면.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아, 이 사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했을 때 그동안 1주에 근무하는 시간이 사실상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대가로 이것을 조정을 이렇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였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최화자위원

지금 그러면 노조에서는 이것을 다 원하잖아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먼저처럼 똑같이 원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전체를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표준안 나온 대로다가 시행을 하려고 한 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노조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고 해서 사실상은 좀 일부 항목은 늘렸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 안하고 같게 똑같이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지금 비교해보면 시하고 똑같거든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노조하고도 한번 이런 거를 일단 표준안대로 시행을 하기 전에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노조분들이 주장하시는 부분도 한번 의견을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무에 따른 일이기 때문에 또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준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부평구에서 그런 거로 인해서 자꾸 말이 많으면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일하시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노조하고 검토가 됐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노조 의견도 듣고요 또 노조에서 생리휴가도 당초에는 내려온 안은 무급으로 내려왔는데 그 사항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다만" 규정을 삭제를 해서 사실상 유급형태로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 부분은 여성공무원들한테 해줘야 돼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최화자위원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급으로 하라는 거는 잘못됐죠? 여지껏 해오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러니까 유급으로 했던 거는 잘 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여기 21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13조 근무시간이 종전에는 점심시간 없이 그냥 근무를 했는데 이 개정안을 보니까 점심시간을 별도 1시간을 둬야 한다고 했네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아, 이 사항은요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일제히 나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중간에 공백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황충식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문서답하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1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준다는 건 아니고 토요일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 한다.

황충식위원

글쎄 토요일에는 안 두는데 지금 평일을 얘기하는데.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평일.

황충식위원

지금 그 얘기 이게 점심시간을 1시간을 둔다 개정안에 있고, 종전에는 현행은 점심시간 없이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민원부서에 문을 다 닫고 한꺼번에 1시간을 점심시간을 먹는지 아니면 교대로 먹는지.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교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점심시간이 공백이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교대로 하면서 점심시간도 민원업무를 봐준다, 이 소리요? 개정안이?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전에도 그랬잖아요? 전에도 민원부서.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서류상으로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는 안 돼 있었습니다.

황충식위원

아, 명확히 조례로 안 돼 있다! 좋은 제도네.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구청장은 공무원 맞죠? 그죠? 903명 안에 들어가 있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찬구

이찬구위원

우리 구의원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정원에도 안 들어가 있는 구의원을 가지고 무슨 공무원이라고 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원학

안원학위원

행자부 지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지방정부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찬구

이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내가 따지는 게 아니고 배워보고 알고 싶어가지고. 정원에 없는 공무원도 공무원이냐 이거지. 903명에는 구청장은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렇다 치고, 공무원이라고 치지만 구의원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어디 가 있는 공무원이냐 우리는 지금.

창남

이창남자치행정국장

그래서 28조에 지방공무원의 범위라고 해가지고 일부를 명시를 한 거죠. 조례상으로 명시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28조 보시면. 그래서.

찬구

이찬구위원

왜 명시를 했냐 이거지. 내 얘기는.

황충식위원

내 생각인데 구의원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무직공무원으로 봐야 맞지 않아요?

찬구

이찬구위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우리는. 조례에다 이렇게 안 박아도, 내 얘기는. 금지된 걸 해지할 것 없이. 우리는 정치인인데 정치활동 할 수 있는 거지. 굳이 조례에 해지해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넣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없던 걸 집어넣어가지고.

창남

이창남자치행정국장

예전 조례에 다 정치행위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예전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가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고 휴식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휴가일수가 현행이 며칠입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연가일수요? 연가일수.

만용

최만용위원장

네. 43일이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연가일수는 23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를……, 전체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43일이 맞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리고 표준안은 며칠입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19일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표준안은 19일!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안이 28일이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19일보다 9일이 더 많은 28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러면 9일을 왜 추가하신 겁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인천시 안하고.

만용

최만용위원장

아, 인천시 표준안이.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같게 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러면 중앙정부의 표준안은 19일이고, 예?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표준안은 19일이고 시에서.

만용

최만용위원장

표준안이 인천시 표준안이 있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타구하고 비해보니까 이 정도 해야 되겠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타구하고도 비교가 됐고.

만용

최만용위원장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또 시 것이 그대로 인용이 됐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아니, 시에 특별히 나온 안이 있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러면 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하자, 했으면 좋겠다, 그 안이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리고 노조안은 지금 현행대로 43일을 주장하고 있거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장

노조안은. 그런데 어떻게 의견일치라든지 아니면 노조하고 타협이라든지 대화가 있었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이미 구두로 협의를 죽 해왔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현행과 같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거든. 43일에서 실제 표준안은 19일인데 9일을 늘려 잡은 것도 타구하고 형평에 맞춰서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게 43일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타협을 했다는 겁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그동안 현행대로 하는 것을 지속적해서 주장을 했고 저희는 표준안보다는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도 유지를 해서 시와 함께 조정이 됐고 노조의 의견도 일정부분 많이 수렴이 된 상태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노조에서는 불만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가 됐다! 시끄러울 수도 있지 않겠는가. 19일에 9일을 더해줬는데도 불구하고 43일을 주장한다라고 현행과 같게라는 내용이 있고 과장님 말씀이라면 어느 정도 수용은 되셨다는 말씀이거든. 어떻게 믿어야 될 건지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악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자치부 복무규정 표준안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요 지금 주요내용 중에 안 제3조 2항 비밀엄수 사항 규정항요. 안 제13조 주 40시간, 안 제15조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시킨 거요. 그 다음에 안 제16조에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거요. 그 다음에 안 제16조제2항에 토요휴무제 운영사항 삭제하는 거요. 그 다음에 안 제18조 공무원 재직기간 중 연가일수 조정 건, 그 다음에 안 제23조 특별휴가 조정 건, 그 다음에 안 제26조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사항, 그 다음에 안 제28조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제외대상, 이것이 지금 주요 개정한 안이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상대적으로 지금 행정자치부 복무규정안을 전적으로 다 적용하신 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노조와의 제일 마찰이 있는 사항은 어디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노조에서는 우선 경조사 일수도 지금 현재 43일을 그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충분한 협의가 다 완료돼서 이대로 개정만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더 이상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확인을 했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안 제28조 공무원의 범위를 한번 봐주실까요, 제1호에. 지방의회의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으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2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방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춘우

이춘우위원

26페이지 얘기입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지방의회의원"으로 돼 있는데, 28조에, 이것을 "부평구의회의원"으로 제2호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구청장"으로 각각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아니, 이찬구 위원님, 동의하신 거죠?

찬구

이찬구위원

예.

만용

최만용위원장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이춘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인바 이춘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구역(동간경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6개 동으로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을 행정동 중심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동간 경계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동으로 부평4동에 속한 청천동, 갈산동 일부를 법정동으로는 부평동으로, 산곡2동의 청천동 일부를 산곡동으로, 청천2동의 갈산동 일부를 청천동으로, 갈산1동의 청천동 일부를 갈산동으로, 갈산2동의 청천동 일부를 갈산동으로, 구산 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 내에 일신동 일부를 구산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거주지역의 경우에는 주민 80% 이상 찬성하는 지역에 한하여 변경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참고사항으로 주민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산곡2동 법정동 조정은 대상세대 68세대 중 57세대가 찬성을 해서 83.8%로 조정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산곡2동 동경계조정과 삼산동 법정동 조정, 부개1동 법정동 조정은 각각 11.1%, 72.4%, 56.6%의 찬성률로 80%에 미달돼서 조정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부평4동, 청천2동, 갈산1·2동, 일신동은 주민 미거주 지역으로 설문실시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부평4동 동간경계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4동 대상지역은 구청 앞 부평로에 위치한 도로지역이므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관계로 주민설문 미실시지역이며 행정동은 부평4동에 속해 있으나 법정동이 청천동, 갈산동으로 되어 있어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정규모는 청천동 2필지, 갈산동 7필지, 총 9필지에 45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 산곡2동 동경계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대부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일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산곡2동 행정관할 구역 내에 청천동 법정번지를 행정동인 산곡동과 일치시켜서 주민들의 생활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청천동 지번 148필지 6만 666㎡의 법정동 번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8세대 중 57세대가 설문조사에 응하여 83.8%가 경계조정에 찬성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행정동과 법정동 번지의 불일치 지역으로 오랫동안 상존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지역으로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 경계구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산곡2동 동간 경계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 청천2동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갈산역 인근 공단지역으로 2004년 9월 13일 조례 제833호에 의거 갈산동에서 청천2동으로 행정동 경계조정이 완료된 지역이나 법정동 명칭은 변경하지 않은 지역으로 현재 아파트형 공장이 준공되어 분양 입주중이며 주민거주지역이 아니므로 설문조사는 미실시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법정동 규모는 총 16필지에 2만 2266㎡이며 동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동일한 행정관할 구역 내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서 경계구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주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법정동 명칭변경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갈산1동과 63페이지에 갈산2동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구역은 갈산1·2동 내에 청천동 지번이 함께 존재하는 지역으로써 부평로 변과 굴포천의 하천지역으로 주민 미거주지역이므로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각 행정동은 갈산동으로 법정동을 일치시켜 불합리하게 설정된 법정동 경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갈산1동은 청천동 지번이 6필지에 2837㎡가 조정대상이며 갈산2동은 청천동 지번이 13필에 4704㎡가 조정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일신동 동간경계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구역은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으로 사업의 완료가 임박한 지역이며 향후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금번 행정구역 동간 경계조정 시 개발지역 내 법정동 정비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정동과 행정동을 행정동 중심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나 구산지구 도시개발지역은 구역 내 일부 부분만이 일신동 지역이 섞여 있어 많은 수의 지번인 구산동을 일신동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일부 일신동 지번을 구산동으로 조정함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 판단돼서 구산동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이 지역의 주민들은 이주한 상태이므로 주민 미거주지역으로 설문조사는 미실시지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 의견청취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구역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행정동을 중심으로 일치·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구역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은 부평4동 등 6개 동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는 종전의 자연부락에서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공동주택단지 등 대규모 시설, 도로, 철도, 교량 등 많은 도시기반시설이 새로이 건설되고 행정동의 경계는 이와 같은 도시기반시설과 하천 등 자연적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함으로 법정동과 법정동간의 경계지역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법정동을 변경하는 행정구역 조정의 경우 해당 주민은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를 정리해야 되고 그동안 생활해왔던 모든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조정에 대한 해당주민의 찬반여부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 중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산곡2동은 주민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모든 세대가 변경을 희망하고 있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른 동의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입니다. 이게 상당히 궁금했던 사항인데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통일한다는 거요?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통일한다는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행정동으로 법정동을 같이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예를 들어 일신동 구산동하면 일신동을 없애고 구산동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거기만 별도로 구산동 지번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는 지역은 사업지역 내에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에 일신동 지번이 일부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산동으로 거기는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황충식위원

그 지역의 법정동으로 구산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일신동 지역에.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황충식위원

일신동 지역에 지번이 구산동으로 돼 있냐고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구산동으로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부평3동장 했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말날 민원이 해마다 구청장 업무 초도순시나 아니면 계속 민원이 이게 오는 건데 예를 들어 부평3동을 칩시다. 말이 부평3동이지 거기 십정동이 10이면 8할을 점령하고 있거든. 그리고 산곡동도 일부 있고. 그래가지고 행정에 엄청 혼란이 와요. 민원 편지 이런 게 온다 해도 십정동하면 십정동으로 그냥 넘어가버리고 지금 부평3동이라고 하지만 열이면 일곱은 십정동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부평3동으로 전부 법제화할 수가 있다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요, 작년도에 이것 추진하면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십정동하고 산곡동으로 지번으로 돼 있는 것이 약 한 3분의 2 정도가 되다보니까 세대수도 한 1500 한 오십여 건 되고 그러니까 전체 통반장들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황충식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민원이 부평3동에 관한 십정동 사람들은 전부 부평3동이 되기를 원해요. 그건 거의 99%라니까. 말로만 부평3동이지 법정동은 십정동이란 말이야. 그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평3동 관할에 예속된 산곡동이나 십정동은 부평3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것을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다고 했잖아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 다 말씀드렸는데요. 작년도부터 하려고 했는데 양이 많으니까 일부 조금씩 있는 동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부평3동을 대대적으로 해서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이게 그것 아니잖아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여기에 3동 것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3동 것을 금년에 양이 많으니까 별도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통반장을 통해서 사전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많은 홍보가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죠. 중간에 하다가 반대하시는 분들이 20% 이상이 될까봐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해서.

황충식위원

괜히 그러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100% 다 그걸 부평3동으로 하는 걸 원합니다. 민원이 얼마나 쏟아져 나왔어요! 이것이 그 작업이란 말이에요? 법정동을 일치하게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작업입니다.

황충식위원

잘하는 거네요. 부평3동은 워낙 방대하니까 좀 별도로 한다 이 말씀이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금년에 할 겁니다.

황충식위원

그것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산은 뭐 별도로 드는 건 없죠.

황충식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각종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의견 조회를 해서 그 다음에 각종 공부를 정리하는 그런.

황충식위원

설문조사는, 우리 동네 동장으로 있었으면서 다 알고서 무슨 별도로 설문조사를 합니까? 행정력 낭비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래도 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이에요. 다른 데는 주민이 살지 않는데 지금 여기 42페이지에 보시면 산곡2동에 지금 조정 후에 인구가 95명이네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세대수는 그 뒷쪽에 보면 57세대고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68세대 중에서 57세대가 설문에 응하고 찬성이 57세대가 모두가 찬성을 한.

춘우

이춘우위원

나머지, 68세대니까 11세대는 설문에 응하지 않았네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청천동으로 돼 있던 거를 산곡2동으로 하는 거죠? 편입되는 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한다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해당 주민은 등기부등본, 각종 공부를 정리해야 하고 그동안 생활의 모든 주소가 청천2동으로 돼 있던 것이 산곡2동으로 변해야 되는데 여기에 얘기대로라면 재산상이라든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로 사료가 되는데 찬성은 지금 11세대가 응하지 않았는데 지금 57세대가 응해서 100% 찬성이다 해가지고 하면 11세대가 응하지 않은 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응하지 않은 세대 거기도 함께 나가야 할 입장이죠.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이건 청천동에서 산곡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기한데 하여튼 이게 전체 의견이 다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경 팀장님하고 이 건 가지고 의논이 있었고 저하고, 그리고 작년에 이 건 가지고 신문에 아마 한 15번 이상 정도 보도가 되기도 했고 말썽이 났던 지역이거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을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 지금 당초 조사를 할 때 유재경 팀장하고 철마터널로 선을 그어가지고 청천동으로 편입을 시켜라, 주민들 의견을 물어봐라, 내 그렇게 이야기 했던 거거든. 그런데 오늘 올라온 안은 103여단 자리하고 공병대 일부가 행정동은 산곡2동이고 법정동은 청천동인데 이것을 법정동을 산곡동으로 바꾸겠다고 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오셨어!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

만용

최만용위원장

과장님?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

만용

최만용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 작년에 의회에서 이게 결정이 된 안이었다고. 그런데 4300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시에 진정을 넣어가지고 이게 사실 보류가 됐던 거라고. 103여단 자리하고 공병대 일부하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두는 걸로 결론이 난 거거든. 행정동은 산곡2동, 법정동은 청천동으로 두는 걸로. 그런데 어떻게 저하고 이런 저런 얘기 한 마디 없이 이 103여단 자리하고 공병대 일부가 법정동을 산곡동으로 넘기겠다고 이렇게 안을 만들어가지고 오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주민들이 실제 살고 있는 법정동 청천동에 행정동 산곡2동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철마터널 가는 도로 산곡동 쪽으로. 그것은 법정동을 산곡2동으로 만들어줘도 좋다, 주민 의견에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것은 법정동을 산곡2동으로 주민 의견이 많다면 그렇게 결정해도 좋고 103여단자리하고 공병부대 일부하고는 법정동은 청천동, 행정동은 산곡2동 현행대로 둬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52페이지.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애당초 동간 경계조정을 지금 현재 있는 데서 군부대를 포함해서 거기까지 청천동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죠?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철마터널 들어가는 도로 있는 데까지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만용

최만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주민의견이 청천동으로 법정동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거 산곡동으로 그대로 두고, 법정동 청천동 그대로 두고 여기 보면 경계가 있잖아요? 법정동 경계가 있다고. 이 법정동 경계에 군부대 자리만큼은 법정동을 청천동으로 그대로 두라는 이야기거든. 그 대신에 법정동이 청천동인데 산곡동 쪽의 주민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 지역은 산곡2동으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주민안을 따르라, 따라도 좋다 하는 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안이거든.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산곡동 쪽으로 돼 있는 쪽은 청천동 지번이지만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은 산곡2동으로 그냥 편입이 되도록, 행정동은 산곡2동으로 하고.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군부대만큼은.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거기는 그대로.

만용

최만용위원장

법정동 청천동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라는 거죠. 작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씀이 많아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