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종근간사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내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박판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이종근의원입니다. 제142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신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3일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지방자치단체 고객만족행정 혁신기능강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관련 기구를 분리 구체화하고 고객 만족기능의 강화로 행정에 고객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코자하는 조치로 판단하고 있으나 금번 행정기구 조정에 있어서는 일면 단기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면밀하게 개정함으로써 행·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게 될 개연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추후 조례 개정시에는 좀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신중을 기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참석위원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결과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과거사 진실규명 및 사업별 예산 제도의 시범운영 지방행정혁신 업무기능 강화 등 일정기간 후 종료되는 한시적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보강과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추진,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고조 등으로 인한 보육시설 및 보육예산의 대폭증가, 보육 인프라구축, 관련 민원 등의 보육 행정수요 폭증에 대처키 위한 인력 7명이 증원되는 안으로 공무원 정원의 증원은 곧 지역 주민의 재정적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의 사전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신설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증원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필요적 조치로 판단하여 참석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결과 찬성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 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이종근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3항 "대구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목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박찬목입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대한 금년 한해의 계획준비와 업무추진에 바쁘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의 기간중 의정활동을 함께하신 이신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축주택과 소관 조례안과 재난안전관리과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3일 본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제목은 제1안 "대구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2월 23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하였으며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 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료 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현행 구 조례의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안의 조문 외 14개 조문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기존 광역시의 위임된 조례사항을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하게 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서류제출안의 조문 외 19개 조문을 구조례의 35개 조문으로 통합하면서 현실에 맞게 완화 보강하는 사항이라 하여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근거하여 8개 조문으로 동절기의 제설책임 범위와 제설작업의 시기, 방법, 도구비치, 관리 등을 규정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는 있으나 모법인 상위법령에서 이에 반하는 벌칙 규제사항이 없는 것과 현실적으로 이면도로변의 단독주택 거주 및 소유자가 젊은층이 아니라 노인층이 많은 점을 감안하였으며, 또한 제설 및 제빙으로 인한 사고시 본 조례로 인한 쟁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과 특히, 이면도로는 개인소유가 아니라 공도 및 공공용으로써 개인에게 책임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주민편의보다 행정편의가 높다는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하여 다수의 반대토론으로 심의하여 부결하였으며 단, 본 조례를 대신하여 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제설·제빙 작업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내용에 많은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7일간의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동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각 동을 방문하셨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중에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