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겸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소관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11시01분

평소 존경하는 윤호길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삼1동 383번지 일원은 20년이상 노후, 불량한 저층 중심의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대부분 협소한 도로와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산재로 인해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명은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삼1동 38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만 7,688㎡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건축물은 204동으로써 건축계획은 지상 9층에서 29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50%이하로 잡고 용적률은 270%이하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월 11일자로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 공고를 부산시 고시 제2001-21호로 하였습니다. 2004년 1월 5일날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자체 용역에 착수하였고 2003년 7월 16일날 동삼2주택 재개발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을 하였습니다. 272명중 138명이 동의하여서 동의율이 50.73%이므로 법상 동의율 50%이상을 상의하였으므로 승인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11일날 정비계획안을 주민제안을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에 제출하였으며, 2004년 12월 17일부터 해서 2005년 11월 2일까지 관련 부서와 기관에 1차 협의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협의사항이 해양수산부 의견으로써 정비구역에서 배수로 정비사업 구간을 제외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5년 9월 21일날 부산광역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1일부터 2006년 1월 17일까지 관련부서 기관에 재 협의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2월 1일부터 2006년 2월 14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거쳤습니다마는, 주민 공람 결과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이 구역에 원불교에서 공사 건축허가를 받고 지금 공사착공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조금 재개발 조합하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비구역을 신청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프리젠테이션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신청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을 거쳐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있고, 해 지역은 대부분 건축물을 지은 지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써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주변도로 등 생활 기본시설이 미비한 상태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 불량건축물을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추진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 주민간의 민원발생이 우려가 예상되니 지정후 부터 준공 시까지 공정하게 추진토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질의,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정비계획안을 프리젠테이션으로 간략하게 보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지금 해안도로라고 있습니다. 버스 다니는 그 도로 말고 바닷가를 끼고 다니는 도로를 쉽게 말해서 해안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밑이 재개발 지역인데 만약 29층 고층으로 건물이 들어설 적에 길 위에 있는 사람들 어떤 항의가 없습니까? 동의를 받았습니까? 경관관계 해서.

그 관계는 우리가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주민 공람 공고를 14일 동안 합니다. 이러한 안들이 있다, 했는데 그 14일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동의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재개발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집들이 작아도 20년 이상 전부다 7, 80년대에 지어진 노후 주택입니다. 전부다 나무 떼고 연탄 떼고 하던 가옥인데 좋은 사업입니다. 그 점만 동의가 확실하면 제가 듣는 말로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를 보니 뭐를 보니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런 잡음이 조금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류인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이주비 안 있습니까?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에는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비라든지 기타 주민들 이주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주계획은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 측에서 별도로 이주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 조합설립이 되고 나면 아직은 추진위원회 단계이니까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합설립이 되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그 때에 이주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고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살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따른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감정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것하고 이주비하고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해서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이란 절차가 있습니다. 그 때에 자기네들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조합에서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주민들이라든지 여론을 들어보면 이주를 하면서 이주비에 대해서 0.5%나 0.4%의 이자를 물린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까?

이자율하고 그것도 우리 부산시에서는 보면 이주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일부를 재개발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지구당 3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충당이 다 되면 다행이지만 부족하다 말입니다. 엄청나게 부족하니까 이주비라든지 결국 시공사가 선정을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부산시내 재개발 사업을 해온 상식으로 보면 시공사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운영비라든지, 이주비라든지 지원을 하는데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관련된 부서가 이율 관계라든지 자기네들이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 지역에는 각 종교단체 예를 들면 천주교라든지 장로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종교단체가 있는데 종교단체 건물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주가 안 된다고 하면 법적인 것이 가능합니까?

현재 이 구역에서 2개 종교가 있습니다. SGI하고 2개가 있는데 그것은 그 구역에서 뺐습니다. 포함을 안 시키고 이주를 안 시키고. 문제는 뭐냐하면 아직까지 착공이 안되어도 원불교가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합 측하고 원불교가 그 당시에 기본계획 할 때에는 건축이 안되어서 그래서 그것은 재개발 구역 안에서 빼지를 못하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조합이 결정이 되고 나면, 구역이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 자체를 못하게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구역 지정이 안 되서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그대로 나가지만 조합하고 원불교하고 협의를 해서 조합 측에서 협의 매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조금 전에 종교단체 원불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서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셨는데 이미 정비기본계획 고시가 된 상태 아닙니까? 되었는데 허가를 내준 것은 좀 모순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없는데, 조만간 허가가 날 것이란 것을 알면서 건축 허가를 낸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주민들하고 단체간의 갈등을 야기 시킬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사전에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지금은 부산시에 기본계획이 248개 지구가 되어있는데 기본계획이란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분명한 것을 근거로 해서 건축허가를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까지 하면 허가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분들이 허가를 신청을 하였는데 아직 구역지정이 되기 전에 다만, 재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만 되었다고 해서 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권력의 남용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맞추기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벌써 2001년 1월 11일날 기본계획이 공고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2005년 9월 21일날 다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이런 점은 좀더 지혜를 모아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조합 구성원들하고 종교단체간의 갈등의 소지를 미리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주민에게 공람을 하고 기본계획 고시를 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기본계획을 고시를 합니까?

기본계획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했던 것은 부산시가 주관이 되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각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과연 정비대상이 어떤 건지 대상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조사한 결과 영도에서 전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까지 포함해서 34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이것도 공고를 합니다. 의견이 있는 분들은 의견을 제시를 하도록 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봉래 제1구역 재개발 계획도 고시가 되었습니까?

기본계획은 다 되었습니다. 공람 공고 다 되었고 열람도 다 되고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용역을 의뢰를 해서 기본계획을 고시를 할 때에는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받아 가지고 우리도 건축과에 와서 주민들이 공람을 하려면 서류를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시를 할 때에 절차상 우리 구의 의견도 청취를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것 부산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가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종교단체가 시설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들어가죠? 만일의 경우에 원불교가 내일이라도 건축을 한다고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조합이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된 이런 마당에 한다고 하면 사업성이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재개발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물론 다시 하다가 보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면 저쪽에는 아파트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겠죠. 거기에 대한 대충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지금현재 기본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서 만약에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에 지금 저 상태로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조합 측하고 원불교 측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었을 때 건물은 만약에 지었다 협의되려면 감정평가나 신축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되니까 보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협의가 안되었다 이랬을 때 수용의 절차가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원불교 측하고 원만한 협의가 안되었을 때 구역 지정 내에서 있을 때 수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최악의 상태까지 간다면 서로가 협의가 안되고 최악의 상태까지 간다면 법적인 수용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 수용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하다면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알려 주십시오.

지금은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법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수용이 가능하다면 거기에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입니까? 조합에서는 물론 삽질을 하기 전에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현재 건설 설계도가 나왔으면, 가 설계도가 나와있으면 그대로 가능하다는 결론이네요?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수용의 절차까지 밟는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층수가 29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제일 작은 층수가 몇 층입니까?

9층입니다.

9층에서 29층까지인데 29층 사실 올리면 그 뒤에 동삼초등학교라든지 주택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는 전망 같은 것이 안 가립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용역회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삼초등학교는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저희들 당초에 35층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동을 작게 해서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서 35층으로 계획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층수가 높고 특히 동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일조에 학교 운동장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9층으로 해서 조절을 해서 합의를 해서 정리를 했고, 그래서 층수 또한 35층에서 29층으로 조절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해안경관이라든지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건물을 짓게 되면 자동차 안에서의 경관은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관이란 것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29층이 적정하고 개방은 그 정도로 건물 층수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보면 270%입니다. 지금 270% 가능합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각 구역별 기준 용적률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표고이라든지 주변의 도시계획 현안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현재 조합이라든지 지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세일기술 주식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고 이것은 시에서 용적률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270% 되는 용적률은 없거든요.

재개발 구역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연지 1-2라든지

지금 청학3구역은?

268%입니다. 동삼1구역은 250%입니다.

그래, 많이 올라갔습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