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회 강신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 경계조형물 설치사업, 개발제한구역 단속추진, 그리고 청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지막으로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시 경계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을 찾는 외국인에게 인천의 역동적인 모습과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웅비하는 인천상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시면 작년 2005년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응모작품 10건이 접수가 돼서 11월 9일 심사를 하였으나 당선작은 없습니다. 이어서 11월 28일에 현상공모해서 금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총 16건의 작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설치장소로는 부평구 일신동 구산사거리에 국도상 교통의 장애가 없도록 높이를 5미터 이상으로 하고 8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6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시비로써 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 25일 2차 작품 심사결과 '웅비나래' 작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2월 11일 시의 도시경관심의신청 하였고 3월 6일 시에서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3월에 심의결과가 통보가 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단속이 되겠습니다. 무질서한 시가지의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자체특별점검이 4회가 있었고 외부기관 건설교통부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2회 등 4회 점검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관리면적은 구 전체 면적의 22.8%인 7.16㎢가 되겠습니다. 본 구역 안에는 자연부락이 4개가 있고 거주인구는 1,530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을 보시면 주택 238동을 포함 총 774동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체특별점검 4회가 있고 외부기관 점검이 4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청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3월 16일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대상지로 선정됐고 2005년 5월 2일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되어 2005년 12월 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부평구 청천동 83번지 일원 11,364㎡가 되겠고 사업방식으로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이 확보되어 있고 계획으로는 도로개설 185m, 주차장 54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토록 하고 3월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바로 보상 및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앞에 개선사업과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10월 28일에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보상계획공고를 하였습니다. 현황으로는 부평동 643번지와 부개동 445번지 일원 86,424㎡에 사업비 82억 1,200만원으로써 2002년에서 2008년까지 공동주택 1,060세대와 기반시설 도로, 공원,녹지 등 29,408㎡를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보상협의 및 주민이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페이지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목적은 앞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5년 4월 27일 정비구역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 2월 22일에 본 건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십정동 216번지 일원 19만 3,691㎡에 대해서 사업비 213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3,414세대와 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원, 녹지 등 3만 4,065㎡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고 금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새 봄을 기다리는 구민의 마음을 대변하며 구정발전에 항상 애쓰고 계시는 강신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저희 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한 우리 지적 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종합관리대책,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 새주소를 활용, 지적불부합지 정리,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리,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마무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지적민원호출제 처리제 운영, 마지막으로 부동산실거래 제도 운영 철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종합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중개업자에 대하여 사전안내와 특별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부동산중개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중개업소 등록현황은 공인중개사 741개소, 중개인 131개소 등 총 87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단지 제작 배포 등을 통한 중개업법 개정내용 사전홍보 그리고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이동중개업소 즉 떳다방 등의 영업행위를 지도단속코자 하며 법정수수료 안내, 불부합 중개행위에 대한 대주민 홍보 등 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도입된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중개사고 사전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을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 산정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코자합니다. 사업비는 구비6,288만 1,000원 등 1억 242만 1,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조사기준은 1월 1일과 7월 1일로 조사필지는 4만 4,532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지가산정,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 제출에 대한 통지를 완료하고 5월 30일과 10월 31일자로 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하면 이에 따른 구민의 이의신청을 제출받아서 7월 30일과 12월 30일 지가검증 및 처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개별주택토지는 주택가격평가팀에서 조사산정함으로써 업무의 이원화와 이에 따른 민원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활용이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은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반드시 정착되어야 되는 제도로써 DB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새 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441만 8,000원 전액 구비로 소요되겠으며 우리 구는 도로구간 1,016개, 도로명판 1,954개, 건물번호판 2만 8,237개를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새주소 안내도를 4월 중에 부평구청 우리 구청 앞에 설치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에 도로명 전산자료 제공과 운송 물류업체 및 관련업체 등의 교육 및 안내지도를 4월 내지 5월 중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주소 찾기 대회 및 이벤트 행사 실시를 8월 아니면 9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되어 공법상 주소로 전환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난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 찾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도 제작, 그리고 안내도 제작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관리에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경계면적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이를 정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4개 지구 11,632필지 5,336㎢의 불부합지가 있으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청천동 57-13번지 일원 513필지 45만 6,640㎡에 대해서 5개월간에 걸쳐 현황측량을 실시하였고 현재 성과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천동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사실상 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조금 연기돼서 3월 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7지역 불부합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관계를 협의한 후 4월 중에 지적공부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부평동 신촌지구 외 1지구 즉 2개 지구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은 지적재조사 사업 유보로 인한 지적 불부합지 해결방안이 미흡하고 면적증감에 대한 청산문제 협의가 굉장히 난해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축적되는 방식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방법과 장기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정리하고자합니다. 다음은 토지이동 일제조사정리가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토지의 이용현황을 일제조사해서 현황에 맞게 지번과 지목을 정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토지정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인허가 준공 등에 의해서 용도가 변경된 지목 변경과 공공용지 및 집합건물에 합병대상 토지를 연 1회 이상 조사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우리 구는 4개월 단위로 연 3회 실시할 예정이며 토지이용현황조사와 토지이동신청 권고를 통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합니다. 만약에 신청권고를 하여도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법에 의해서 직권정리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의 합리적인 관리 및 각종 정책 수립에 따른 토지정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마무리입니다. 지난 2004년 4월부터 실시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도 종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공유토지의 소유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고객 감동과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합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5회 개최하였고 31필지에 대해서 공유토지분할신청을 받아 분할개시결정, 그리고 분할조서의결, 그리고 분할의결 등을 통하여 22필지에 대해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법 시행개요는 시행기간이 2004년 4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토지는 공유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여야 하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정하여 점유하여야 합니다. 분할방법은 현재 점유상태로 분할하며 각종 법을 배제하여 분할할 예정입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보방안으로는 통장회의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반상회보 및 부평사람들에 게재하고 구 홈페이지, 동사무소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코자하며 현재 대상토지에 대하여 가가호호 개별방문하여 홍보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실질적으로 수혜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PBLIS(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와 LMIS(토지종합정보망)의 통합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 관리하고 전국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인터넷을 통한 민원발급 및 열람이 가능토록 하고 지적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PBLIS(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속성 및 도형에 대한 오류사항을 1,405필 정비하였으며 연속 편집 지적도 및 용도지역 지구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버와 PC 주변기기 등 자원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적공부관리시스템으로 데이터 검증 오류사항 미정리분을 전량 정리할 예정이며 도시계획 및 부동산 관련 각종 데이터를 탑재하고 4월 중에 시험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 민원서류의 전국 온라인 발급 등을 통한 대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토지정보의 종합 전산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호출처리제 운영입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찾아가는 현장민원서비스로 노약자,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 등에게 지적민원을 전화와 팩스, 우편 그리고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해서 현지 확인 후 접수처리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배경은 고객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며 또한 고객이 방문하여 신청 처리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민원처리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서비스 대상은 토지거래허가, 소유권 정리, 토지분할, 토지합병 등 지적업무 전반을 통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전화와 팩스, 구정 홈페이지,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이 관계 서류를 지참하여 현지출장 조사한 후에 귀청 후 처리 및 결과를 통지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2006년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2007년 이후에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노약자,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 대한 민원편익을 증진하고 다가서는 행정으로 주민의 신뢰와 변화된 으뜸 지적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8·31부동산대책으로 실시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홍보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한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토지 및 건축물을 매매에 관한 거래 예약서 작성시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 및 매수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진계획은 시스템 매뉴얼 책자 배부와 포스터 부착 등 홍보를 1월 중에 완료하였고 본격 시행단계인 3월부터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 단속하여 허위신고 그리고 무신고, 지연신고에 대해서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또는 거짓된 내용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자는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겠으며 중개업자의 허위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개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부동산투기 방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조경과장 윤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녹지조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 인천 생태숲 조성, 등산로 정비보수, 마장공원 조성, 학교 공원화 및 시가지 녹화사업,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도심 환경개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100만 그루 나무심기 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금년 계획은 상반기 17만 그루, 하반기 8만 그루 총 25만 그루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생태숲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52억 8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금년에는 6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조경 및 토목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보수로 총 예산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원적산 등산로 정비 및 부개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를 정비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마장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토지소유자인 경남기업과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이나 가급적 조기에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십정녹지조성 건으로 현재 2006년 본예산 및 2005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 총 30억 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조기에 보상을 완료해서 녹지를 조성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학교 공원화 및 시가지 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작년에 이어서 계속된 사업으로 금년에도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해서 부광초등학교 외 15개 학교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계획된 사업으로 금년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7,900만 원이 되겠으며 대상지는 공공부분 1개 소와 민간부분 7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으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우리 관내 주요도로변 녹지대 등에 초화류 식재 및 관목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녹지조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관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133회 의회 업무보고에 과장님들이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녹지조경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장공원이 추진되고 있고 활발하게 경남기업과 협의 중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개회식 날 신상발언에 마장공원을 그 주위에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지하 1층, 2층 정도는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미래지향적인 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아니면 그 부분을 국장님이 지연이 되더라도 지역에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떤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장공원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 숙원이었던 마장공원 개장을 하기 위해서 곧 경남기업과 연부계약을 맺을 예정으로 있어서 금년 중에 공원조성 후에 공원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주차장 조성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큰 부지를 공원만 조성하는 것보다는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문제가 되겠는데 정확히 계산 안 해 봤지만 4,000평 정도의 지하주차장을 구성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 것으로 사료되는데 물론 주차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겠지만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공원조성을 원하고 있고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같이 자금 마련해서 계획 세워서 한다면 그만큼 상당히 지연이 될 거고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회식 날 지하주차장 문제하고 산곡남중하고 경계선으로 있거든요, 마장공원이. 그래서 교육청과 우리 구청간의 삶의 질을 높여서 생활공간을 만들자, 공원법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저도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주위에 약 4만 가구의 밀집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어차피 관계되는 부서하고 상의해서 정말우리 주민을 위하는 공간이라면 조금 계획성있는 공원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를 추진함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역 주민의 여론 내지는 설문조사도 한 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주세요.

녹지조경과장 윤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복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미 마장공원 저희가 2004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본계획안을 저희가 확정했을 때 당시에, 이미 설명을 한 그런 사항이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청하고 마장공원의 일부를 주민복지시설 그 차원은 별도의,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예산도 문제지만 또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별도로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남기업과 활발하게 매매계약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민들도 대다수가 빨리 공원을 개장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대 의회 때부터 제일 마장공원을 필두로 해서 공약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고 어차피 본 위원이 의원 직에 있으면서 시행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고 1차적으로 경남기업과 부지부터 매입하는 과정은 잘 진행하시고요 2차적으로 마장공원에는 어찌 되었던간에 계획성 없는 나무는 다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하는 부분도 별 그것은 아닌데 이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경남아파트 1, 2, 3차, 5차까지 아니면 뉴서울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저녁이 되면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가구당 0.5대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이라 가구당 1대, 2대씩 차가 있기 때문에 완전 그 주위에는 주차대란이 있어서 차 댈 때가 없어서 타지로다 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도 반영을 해야 된다, 시대에 맞는 계획성 있는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예산도 책정 안 되어 있고 지금 전부다 다시 원점에서 돌아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일단 우리 녹지조경과에서는 경남기업과 땅 매매하는 것은 우선조건으로 하시고 거기에 2차적인 계획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진단해 보시고 1차적으로 경남기업과 땅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땅을 사놓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연구를 해 보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이 경남기업과 잘 협의해서 땅 매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 번 임시회 개회식 날하고 오늘 얘기한 부분은 차후에라도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자는 뜻으로 여지껏 얘기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변옥균입니다.

지금 주거환경사업지구가 청천2지구 부개지구하고 십정2지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차후에 지정된 부평2동이라든지 산곡동이라든지 부개2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주시지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시에서 용역 발주해서 수립 중에 있고 그 사업이 용역 결과가 3월 중 정도 되면 공람 공고되고 구 의회의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계획에 보면 3개 주 도심권과 5개 부 도심권으로 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평구가 별도로 계양하고 같이 하나의 주 도심권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우리 구에서 수립되어 있습니까?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0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고 우리 부평하고 계양구는 하나의 도심권으로 해서 계획 인구 80만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거기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평 같은 경우는 구 도심권이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어렵거든요. 부평시장 같은 경우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지금 상권을 다 뺏기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서 우리 3개 주 도심권 개발할 때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계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활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관공서나 어디서건 이것으로 새주소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8,400만 원이란 돈이 전액 구비로 계획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지금 새주소 활용이 사실 구 지번에 의한 주소 활용보다도 이용률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5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주소로 전환됐을 때는 법률에 의한 주소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리라고 보고 저희 구에서도 지금 현재 사실 각 관공서나 이런 데서는 지금 쓰고 있지만 구민들이 아직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나 안내지도 보급이나 이런 홍보 차원에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문화가 많이 개선되는 바람에 네비게이션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네비게이션을 보면 거기에도 도로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물명은 나오더라고요. 건물명이라든지 지번으로 찾기는 나와도 도로명 찾기로 나오는 것은 못 봤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다 하면 그런 것부터 개발되는 데부터 협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물론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국가 단위에서 해야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것부터 하나 하나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그런 것이 같이 연계돼서 새주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생각 못 했는데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인천시에 건의하고 저희들도 홍보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찾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적민원호출처리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지적과 인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로는 노약자나 장애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큰 인원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큰 홍보가 돼서 필요성을 느껴서 만약에 2007년도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하는 것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기획부서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인원이나 조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더 직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녹지조경과에다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공원화 및 시가지 녹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학교운동장에 담장을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을 해 나가고 계신데 담장 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담장이 보호해 주던 위험요소를 담장 허물고 그냥 놔뒀을 경우는 애들이 뛰어다니다가 교통사고라든지 어쨌든 학교 담장 있는 데가 거의 길거리가 많으니까요 이런 것에 대한 위험대책 같은 것은 검토를 해 보신건가요?

녹지조경과장 윤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그 부분을 학교 측하고 설계용역사하고 사전에 서로 상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개 교가 사업대상에 잡혀 있는데.

그렇습니다. 시에 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게 부광초교 한 군데고, 16개 교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의 위험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담장을 허물기 자체는 참 좋은데 만의 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어린 생명들이 위험하다고 하면 괜히 안 하느니만못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철저히 안전요소를 점검하셔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지조경과장님 아름다운 거리 꾸미기에서 인도에다가 화단 만드는 거 많이 있잖아요.

화단은,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동네도 보면 영산홍 같은 거 많이 심어 놔서 봄 되면 예뻐요. 그런데 봄 되면 한 바퀴 돌면서 다시 재정비해서 빠지고 죽은데 정비할 계획은 없어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수시정비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봄에는 정비 한 바퀴 돌아서 빠지고 죽은데 재정비해서 어차피 예쁘게 해놨잖아요. 죽은 데 이런 데 정비하시라고, 봄에도 활짝 펴서 예쁘게 볼 수 있도록, 동네 지나다니다 보면 죽은 게 많아요. 거기 뿐아니라 다른 데도 그러니까 어차피 거리 예쁘게 꾸미려고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보기 싫을 수가 있잖아요. 다시 봄 됐으니까 한 바퀴 돌으셔서 정비를 잘해 주시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정비하겠습니다.

계획은 서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