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 및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시행으로 선거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되어 청구권자의 연령을 위 상위법 즉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에 20세 이상의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19세로 하향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주민감사 청구 주민연령을 삭제하여 상위법과 연동으로 변경되도록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를 '20세 이상 주민' 문구를 삭제하고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19세로 하향조정 되었고, 지방자치법이 이에 따라 개정되었으므로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조례상의 20세 이상 주민이 조례 제·개폐 및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19세로 하향조정 하는 것으로서 현행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의 규정을 그냥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 및 선거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 보완키 위해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그리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제정, 개폐 및 감사청구관련 제도를 개선코자 2006년 1월 11일 개정한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19세 이상이라고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19세 이상 200명 이상.

공직선거법하고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1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현재까지는 20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상에 19세다, 20세다, 이런 것을 명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감사청구제가 작년부터 된 겁니까? 언제부터 된 겁니까?

법 시행은 2000년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청구 하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됩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집단민원이라든가 또,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구할 수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지요?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9분

총무과장 류춘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제·개정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영도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사업, 교육 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교육여건 개선사업,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하고, 보조사업의 제한규정으로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로 하며, 보조경비의 보조 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고로 2006년도 구세의 3%는 1억 5,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의 교부결정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에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 보조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영도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동사무소 및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완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동사무소 이외에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1, 2항은 생략 드리고 8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해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 관련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사립유치원 설립 및 교사 인건비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제한규정으로서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경비의 보조기준액은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교부결정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였고 보조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영도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그리고 유아교육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지역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념 구현에 기여코자 제정하려고 하는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1, 2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확산하고 위원회 심의기능 강화와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동사무소 외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위원회 심의와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그리고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그 동안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자치센터 확대설치 운영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촉진을 위해 주민자치 운영권 등을 강화코자 한 것으로서, 그 동안 일선 행정기관과 국민들로부터 수렴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되어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조례 준책개정안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는 조례를 개정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건비가 올해 300억쯤 됩니까?

예, 한 300억쯤 됩니다.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우리 구세가 얼마입니까?

지금 앞에 나와있다시피

구 수입 자체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520억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세가 52억이고 세외수입이 106억입니다.

그러면 한 160억, 그러니까 월급의 반밖에 안 되네요.

반 조금 넘습니다. 이 규정을 충족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 못하겠어. 그러면 이러한 제한규정을 두도록 한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위법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충당하지 못하면 이것은 줄 수 없다 이 말이네요?

예.

그러면 줄 수 없으면서 뭐 하려고 경비보조 조례 만듭니까, 쓸데없이?

파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교부금법에 의해서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사회 교육에 나가는 예산이 좀 있을 건데 서부교육청 자료에 보니까 영도에 일부 있더라고요. 뭐, 해사고등학교 돕는 것이든지,

사립유치원에 난방비가 좀 나갑니다.

급식비 같은 것은요? 점심 굶는 아이들.

기초수급자나 이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별도로 나가는 것은 있어도 교육용이라고 해서 이 명분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자녀들 또는 모자가정 이런 경우만 있다 이 말이네요?

예, 전체적으로 교육을 위한 포괄적인 것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난방비 해 가지고 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립유치원이 몇 개 있습니까?

사립유치원이 55개 있습니다.

얼마씩 줍니까?

한 20만원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명분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해사고등학교 문화진흥을 위해서 계속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악 전통 하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전통농악 형식으로 그 전수를 하기 위해서 그 쪽 계통에

그러면 교육하고는 별개네요?

예, 풍어제 지원해주는 거나 달집태우기에 지원해주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먼저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조례는요, 지금까지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동사무소만 하다 보니까 타 시설, 타 장소에 활용할 수 있어도 조례상 제한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폭을 넓혀 가지고 그 동 관내에 있는 다른 시설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자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하는 것은 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치고 동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결정하도록 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좀 강화시킨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한 동당 한 명씩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삭제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바꾼 것은 1년하고 계속 교체 해촉을 하려고 하니까 좀 번거롭고 해서 대부분 다 2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2년으로 해 가지고 개정하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위원장하고 위원, 고문까지 2년 아닙니까? 지금 바뀐 게. 연임할 수 있는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위원장은 1년에서 2년까지 할 수 있었던 게 지금은 2년에서 4년까지 되는 거지요.

부위원장은?

위원장만 제한규정을 뒀습니다.

고문은 해도 관계없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계를 지금까지 동장님이 독자적으로 하던 것을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라 그것은 잘 되어 있는데

제도화 한 겁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해온 것도 동장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위원장하고 다 의논했지만 규정에다가 못을 아예 박는다 말입니다.

동장에 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 그러니까 잘 한 겁니다.

지금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자치위원 임명권을 동장이 가지고 있죠?

예.

고유의 권한 아닙니까? 지금 항간에 모 동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데 동장의 고유의 권한으로 주다 보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동장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거죠, 자기 기분대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 삽입할 것은 동장이 일단 임명권을 가지되 '자치위원장하고 합의하에 임명을 하라' 이런 것을 하나 더 추가를 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인데 동장의 권한에다가 자치위원장이 의논해서 하라는 것은 의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어느 특정한 것을 위해서 조문에다가 삽입한다는 것은 법 체계 우리 조례상 조문에 안 맞습니다. 한 건 한 건 사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하나씩 첨부한다 그러면

그런데 내가 알기로도 우리 구 같은 경우에 14개 동이 있지만 거의가 다 동장님이 위원들 위촉하고 해촉할 때는 그런 자치위원회 문제들은 위원장하고 거의가 다 의논이 되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동도 동장이 자치위원장하고 심지어는 구의원까지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의논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항간에 우리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런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하나 더 추가시켜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깁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35분 기록중지 11시37분 기록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40분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현행조례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세법 제274조 및 제275조에서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기간을 2005년 12월 31일자로 한시적으로 규정된 취득 및 등기기한이 삭제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도 기한을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7호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재산세의 50% 감면하는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 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주택을 추가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1항과 2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와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명확한 감면대상 규정, 그리고 현행조례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제274조 및 제275조에서 법인의 본점 및 공장 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면서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된 취득 및 등기기한을 삭제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도 기한을 폐지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7호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되어 감면조례의 별도의 감면규정을 삭제함과 함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 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주택을 추가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효율적인 지역균형 개발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현재 재산세 별도 합산과세 대상인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철도 등 타 사회 간접자본 시설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세율이 더 낮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코자 하는 법 시행령의 개정, 그리고 임대주택 매각 제한규정의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시에서 이첩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해 마련된 본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조에 보면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주택을 추가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전에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해서 토지와 일반 지상건축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던 것이 그것도 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토지와 지상건축물, 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상건축물 안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별도로 나와지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주택이라는 용어를 삽입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시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은보 황보승희 정덕치 김종진 김철훈 송영수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총 무 과 장 류 춘 희 세 무 과 장 전 남 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