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환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정연화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박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의안 상정한 영천시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제23조 제1항과 관련하여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경상북도와 같이 조정하여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특별 휴가 중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에만 특별휴가가 주어진 것을 자녀 및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과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추가하여 경조사시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경상북도 같이 조정하여 공무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천시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취불능)

뒤쪽에 별표 3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함으로써 행자부에서 조례 준식이 나온 겁니다. 다른 곳보다 영천시에서 행자부 준칙안대로 했는데 그 이후에 경상북도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자녀 결혼하는데 특별휴가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준칙안이 없어져서 이것을 경상북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경상북도나 타 지방자치단체가 했는대로 형편성의 원칙에 의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체 직원들의 의견이고 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토요일 휴무제가 되니까 휴가가 많은데 사실상 사망이런 것이...

이 부분은 이정도로 해 주시면

새마을 과장 류기형입니다. 이번에 저희 시에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하는데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동법시행령 개정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시행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도지사가 갖고 있던 권한이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에 보면 광고물 등에 표시금지 문건이 포함됩니다. 횡단보도 안전표시라든지 지상 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 함 등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고 도로의 노면상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육지에 보면 광고물등 표시제한이라고 해서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이라고 해서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 종류, 색깔, 규격 및 모양을 명시하게 되어 있고 표시규칙 또는 장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조에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으로써 연막이나 연기 등은 기체를 사용해서 표시하는 방법은 금지됩니다. 20조에 보면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법과 령에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은 반드시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3조에는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이라든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은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에 등록한 자가 맡을 수 있습니다. 이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기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및 사무실을 갖추게되어 있고 작업 차량이라든지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시장이 안전도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30조에는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 징수는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먼저, 제거한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권한 위임등 사항에 대해서 경상북도의 조례에 있는 사항을 영천시 조례에 포함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부담을 주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에 현재 시내 나가보면 불법현수막이나 간판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필증을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종전에도 그랬지만 근래 혁신도시로 인해서 현수막을 차마 떼지 못해서 범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좀더 강력하게 단속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로 이번에 증설하기 때문에 행정현수막이라든지 일반 사업 광고물을 분리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봄부터는 거리가 깨끗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니면서 현직 위원으로 보고 느낀 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그 분들도 광고물 하나 설치할려면 3~5만원 정도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리 예방을 좀 할 수 없습니까?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광고업주를 불러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주로 맡기는 사람은 광고주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고업자가 현수막 제작업자가 붙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정신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필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들어 천재지변이 난다든지 해서 떨어져서 사고가 난다면 검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밝혀질 것이고 그 외에 옥외광고물이 떨어져서 다칠 경우는 광고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낮에는 안하고 밤에만 하기 때문에 낮에는 저희들이 계도는 하고 있는데 낮에 가져온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몇 번 회수해서 했는데 그 문제는 원래 불법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낮에는 가게에 두었다가 밤에 꺼내고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