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안희원 의원 발언
영일
권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5.31 지방선거 관계로 여러 가지 바쁘실 줄 압니다만 원만한 회의 운영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최병영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병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난 2월2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 소관인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2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92회 임시회중 의안심사를 위해 위원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희만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전문신고인들의 영리목적으로 변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신고금액이 도내 타 자치단체들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관계로 전문신고인들이 우리 시에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무분별하게 적발하여 신고포상금을 신청하고 있어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음으로 신고포상금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고포상금지급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담배꽁초 및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를 적발하여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40% 주던 것을 20%로 조정하고,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를 적발하여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에서 20%로 조정하며, 지급한도액을 일년간 1인 또는 1단체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전문신고인들의 양산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둘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적발될 경우 1차위반시 30만원에서 3차위반시 80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1차위반시 10만원, 2,3차 위반시 각각 20만원으로 하고 담배꽁초나 휴지 등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 5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3만원으로 조정하여 포상금을 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행위를 미연에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문신고인들의 양상을 막기 위하여 환경부 예규와 타 자치단체들의 조례를 비교하여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최병영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희원
안희원위원
과장님, 내용은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만, 전문신고인들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것을 많이 부진하게 단속해서 더 많은 쓰레기불법투기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사실, 우리 시의 포상금액이 너무 과다합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개정함으로써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이 많을 때 행정에서 특별한 종합대책이 있는지를 궁금한 것입니다.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각 읍면동에 수시로 출장을 가고 읍면동 담당직원들과 병행해서 합동단속을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소각할 경우에는 면 자체 날짜를 잡아서 농산물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태우도록 할 계획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내용은 본위원도 경험있기 때문에 압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화남이나 영천에 대구 있는 분들이 생활쓰레기라든지 차에 실고 가면서 으슥한 길에 버리고 간다든지, 청송 노고재 가면서 버리고, 자양 넘어가는 죽곡 골짜기에 버리고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종합대책이 되어 있는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읍면동과 수시 순찰하고 버려놓은 것을 바로 치울려고 하니까 또다시 그런일이 생길까 싶어서 주민협의체가 있어서 그런 것을 그린환경센터에 일방적으로 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알겠습니다. 순찰을 강화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잘 순회해서 쓰레기불법투기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조희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해룡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영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영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모든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개발로 인하여 발생이 예견되는 재해영향요인을 사업시행 이전에 예측 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안전대책본부장은 시장으로 하며,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영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의 회의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회의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등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상부 조례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본 조례는 작년 12월8일부터 12월27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가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에 대한 앞으로 검토심의 되어야 될 사항 관계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개발계획,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등이 총괄적으로 망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최병영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발언권 요청」
병철
이병철위원
위원회를 20~40인 이하로 위촉하고 필요할 때는 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사안별로 5인 내지 10인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사안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면을 원칙으로 검토한다면 대부분이 서면인데 만약 개발사업이 들어왔을 때 사전에 검토할려면 서류는 사업을 하게 되면 100% 맞춰서 들어오는데 서류 검토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마지막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20~40인 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때 10인에서 20인으로 말씀을 드려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본건 관계를 간추려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까지는 교통영향평가 사항도 있고, 개별적으로 현재까지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재난방재청이 되면서 포괄적으로 집중관리되는 사항으로 상부에서 법이 바뀌어서 하는데 아까 큰타이틀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이라는 타이틀 안에도 분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15개의 사항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13조에 의한 도 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폐광지역 진흥개발계획,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지방소도읍 육성 종합계획, 도서개발사업계획,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오지개발지구의 지정, 이런 사항 관계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이라고 해서 사안별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안들이 총괄되어 있습니다. 전체 위원을 20인에서 40인으로 해놨는데 이분들 전체가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따라서 소위원회 전문가들로 5인 이상 10인으로, 그 사안에 따라서 위촉된 위원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취지에서 위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말하자면, 모든 개발사항 여건에 맞는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을 위촉을 많이 해놓고 교통영향을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방면의 전문가들 5인 내지 10인을 모아서 서면으로 하고, 그냥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하천개발이라든지 산지개발이라든지 이런쪽 같으면 그 방면에 지식을 갖춘 분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겠지요?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잘못 받아들이면 규제사항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운용의 묘입니다만은 모든 사안 관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넘어간다면은 한번 더 규제업무로서의 여기를 거쳐야 개발계획이 수립된다는 쪽으로도 됩니다만은 운용의 묘를 기해야 되겠고,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보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오던 교통영향평가 같으면 만약 대형매장이 하나 들어선다면은 위원들이 서류를 갖고 가서 봐야 되는 사항 관계는 직접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관계로 운용이 그런쪽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많이 생기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듯 규제가 되는게 맞습니다. 얼마전에 저희 지역에 미숫가루 공장을 할려고 하니 한달 걸려도 안되더라고요. 워낙 행정이 까다로우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신문사 편집부에 있다가 나와서 해보니 행정에 30년이상 있었던 네가 해도 어려운데 미숫가루도 가정에서 빻는 것은 물이 아무리 내려가도 상관없는데 상품화를 할려면은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3,000만원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것도 자꾸 위원회가 구성되면 좋게 생각하면 환경도 깨끗이 하고 모든게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지만 잘못하면은 하나의 행정 인.허가에 걸림돌이 된다고요. 앞으로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아무리 민원을 빨리 해결하더라도 재난이 나서 인명 사고가 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전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반대는 안합니다만 상위법이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주민들 편의를 보고, 악용이 안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운영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3월3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