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윤용원전문위원이 백부 사망으로 인해 특별휴가 중으로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월 2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논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06년 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논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업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로 상정된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과거사 정리기본법 시행관련 업무추진을 위해서 정원이 1명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보강에 따른 정원 1명이 증원되었고요. 부동산관련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정원 3명 등 총 5명의 정원이 증원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에 두는 공무원정원을 현재 888명에서 893명으로 5명이 증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역으로서는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7급 1명이 자치행정과에 2009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 보강업무를 위한 7급 1명이 사회복지과에 승인이 되었고 부동산관련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7급 3명이 지적과에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호로 상정된 논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읍·면·동사무소 관내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시의원의 고문제도 개선 등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읍·면·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효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과 읍·면·동장의 관활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방안을 강구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고 세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제고를 위해서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해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중선거구제 개편으로 자치위원회에 둘 수 있는 3인 이내의 고문을 당해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코자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원들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노력하고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함으로써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논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논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과거사 정리기본법 시행과 보육업무 추진, 토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 등의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사무소 등 관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8조 및 15조,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그 자치센터에 대해서 물어 봐야 겠네요. 예를 들어서 상월은 자치센터를 어제 해서 임원들을 그냥 개선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임기가 어제 했으니까 2년으로 그냥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먼저의 조례대로 1년을 하고서 또 뽑아야 2년이 되는 건가, 그게 의심스럽네요.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잖아요, 되면 이 조례 시행하기 이전에 먼저의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가 됐다고 그랬을 경우는 다시 이 조례가 시행될 때부터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2년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 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1년하고서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이 조례 통과된 후이기 때문에 2년으로 할 수 있다?

예, 시행일자로...,

알았어요.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