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준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2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논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6년 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논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신민철입니다. 논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금년 5월이나 6월경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운영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 체계를 다시 마련해야 되겠고 환경행정에 대해 다양화되고 질적 향상된 시민욕구 충족을 위하여 배출폐기물 배출체계개선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의 분리 배출을 위하여 가연성폐기물은 기존 일반 흰색봉투에, 소량 발생되는 공사장폐기물 유리, 도자기류 등 불연성폐기물은 불연성폐기물전용 녹색마대에 분리 배출토록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하고 도 지시에 의거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기준은 기존 47개 품목에서 68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시 시청 또는 읍·면에 방문·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쓰레기봉투 판매소와 읍·면사무소에서 판매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경우 현지에서 계량 등 수수료를 징수하고 반입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정확한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신규로 제작 판매하는 불연성마대의 판매가격, 용량, 규격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와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와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었으며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불연성폐기물 마대 판매가격,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에 대해 2006년 1월 18일 논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본 조례안은 소각시설 가동과 관련하여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생활폐기물 배출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홍준기입니다. 논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준공에 따라 가연성과 불연성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체계 개선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3조,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대형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 소각로가 언제 준공되지요?

5월이나 6월 준공됩니다.

그래서 이 준공에 따라서 폐기물처리하는 그것을 우리시에서 지금 대형폐기물을 우리시나 읍·면에서 농이나 이런 냉장고니 이런 것을 처리할 때 참 읍·면이나 시에 와서 그것을 꼭 확인해 가지고서는 이제 하는 불편을 없애고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곳에서 이런 수수료 2,000원이면 2,000원, 4,000원이면 4,000원, 증지를 증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판매하시면 우리 일반 주민들은...,

훨씬 편합니다.

여기에 맞게 냉장고는 500ℓ이상 8,000원, 500ℓ미만은 5,000원 이렇게 해서 가격표만 거기다 내놓고 붙여놓으면 우리시에서 처리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행정기관까지 안 오고 봉투판매소에서 직접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편리하게끔 이렇게 해주셨고 또 이 조례를 보니까 이제 가연성하고 불연성폐기물을 분리를 해서 또 불연성폐기물은 녹색마대를 한다는데 녹색마대도 일반 판매소에서 같이 이렇게 팝니까?

예.

그러면 그 불연성폐기물은 직접 매립을 하는 거지요, 타지 않으니까?

그렇죠. 불연성폐기물도 일부는 많은 건축폐기물이나 많은 양은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야 돼요. 작은 안은 우리한테 직접 들어오면 우리가 분리할 건 분리하고 매립할 건 매립하고 그렇습니다. 그대신 수수료를 받지요, 그게 바로...,

이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한 점과 우리시에서 소각로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서 전부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또 그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서 주민들이 편리한 점을 많이 삽입을 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중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순위와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하는 안을 3조에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제설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 순위를 명시하는 내용을 안 4조에 담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 및 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규정을 안 5조에 담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설 및 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하는 내용을 안 6조에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제설 및 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 및 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은 안 7조에 담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 및 제빙작업의 도구 비치 및 관리를 안 8조에 담았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동안 제설 및 제빙작업 도구비치 및 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를 설명드리면,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27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1항으로서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 이하 건축물의 관리자로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2항,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입법예고 2005년 12월 12일에서 2006년 1월 1일까지 20일까지 거쳤고 결과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 제정시기 및 시행시기는 2005년 1월 20일 개정 보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홍준기입니다. 논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작업 책임범위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이혁규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된 데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된 데는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많이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고 저희 충남도를 보면 공주시와 당진군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고요, 다음에 천안하고 서산, 계룡, 예산, 태안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부결됐고요, 보령하고 청양, 홍성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부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 시·군이 충남도에서는 시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계를 안내봤는데요, 지상 보도에 의하면 주요 도시에서 이걸 부결되거나 보류된 일인데 이제 도시 같은 데는 상당히 폭이 넓고 직장생활하는 데는 거진 부결이 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길, 촌 같은 데를 예를 하는데요, 자기길 같은 데는 운동 삼아서 대략 아침에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집을 떠나서, 집 근처를 떠나서 새마을도로라는 게 있다고. 그런데 올 같은 해는 겨울이 많이 추워 가지고 도저히 치울 수가 없어서 내가 도로교통과에 가서 약을 얻어다가 이렇게 뿌리고 그랬는데...,

염화칼슘이요?

자기집 앞에는 할 수 있는데 집앞에를 떠났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지금 현재 자기집 주변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일반 법정도로라든가 주요도로는 저희시에서 제설을 다 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기타도로에서는 행정에서도 사실 도저히 힘을 미칠 수가 없고 거기는 사실 좀 모호한 점이 있어요, 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면직원들이 한단 말이에요, 면도로 같은 데. 그런데 올해 동부쪽으로는, 예를 들어 성동은 동부쪽으로 했는데 서부쪽으로는 국도하고 연결되니까 지방도로를 안 해서 사고가 많이 났을 적에 어떤 예산을 세워서, 그 뭐야 기구같은 것...,

염화칼슘이요.

염화칼슘같은 것을 어떻게 모래 같은 것 비치했으니까 예산 세워서 좀 주면 부지런한 사람은 면도로나 이런 데 뿌릴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염화칼슘 자체가 도로교통과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도 나왔습니다만 집앞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개인돈으로 사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그 구간은 평평한 평지도로는 거의 못하는 실정이고 고갯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도로를 다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염화칼슘을 사주면 좋은데 그것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다 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장이나 행정기관을 통하여 고바우라든지 좀 이렇게 하는 데는 다소의 어떤 예산을 세워서, 대략 촌에서는 아침 운동삼아서 하는데 빙판길에 크고 한 5m 길이 같은 데 그런 데는 서로 밀고 안 쓰니까 노인양반들 넘어져 가지고 병원도 내가 몇 번 싣고 가고 그래서 내가 시청에서 얻어다가 뿌려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걸 면에서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면도로 같은데 뿌리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 좀 해줄 수 있어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을 각 읍·면·동에게 일정량은 배정을 해서 면사무소에도 있습니다. 면사무소에도 한 50∼100포 정도 배정을 해줘서 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양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시에다 말씀을 안하신다 하더라고 면에 얘기를 하면 일정량의 염화칼슘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작업 책임을 이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처벌규정도 우리 조례로 정해야 돼요?

그런데 당초에 소방방제청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원안은 처벌규정이 들어갔었어요. 들어갔었는데 그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그 처벌규정은 좀 가혹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금은 배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상에 처벌규정은 없고요, 단지 책임의 규정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거나 했을 경우 민사소송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현재 이 안으로는 나온 게 없고 저희가 이 조례를 한 것은 소방방제청에서 나온 기본표준안대로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 안이 이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이 없는 곳은 우리시에서 책임이 있거든요? 시에서 전체를 어떻게 제설·제빙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건축물이 인접해 있는 거기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 건물주인은 건축주나 세들은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그밖에, 그밖에는 논산시가 전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로 봐서는.

그렇지요.

그러면 건물에 떨어져서 제설작업이나 제빙구간 작업을 논산시에서 전체를 할 수 있어요? 이 조례를 해놓으면 나머지 우리시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진다는 뜻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도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항은 책임은 시에 있다고 봐야지요, 도로 관리자가 시니까.

그런데 민사로 하는 것은 민사로 일반인들이 가정집을 지나다가 먼저 결빙이 돼서 넘어져서 소송을 해서 그 사람이 일부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한다 해서 일부승소를 받아낸 적은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이걸 해놓으면 조례로 하다보면 건축주가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하는데 또 책임이 제설작업이나 제빙작업을 하지 않아서 처벌규정이나 과태료나 이런 규정이 없는 그런 조례만을 만들어서는 사실 민사적으로 그 피해자만 옹호를 해주는 법적 근거만 만드는 거지 이 조례는 큰 구속력이나 이런 것은 없다. 단, 건축주가 자기 이면도로나 도로에 제설작업이나 제빙작업을 할 수 있게끔 경고성은 준다고 하지만 사실 이 조례는 주민들한테 경고를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피해를 줘서 책임의견을 전가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눈을 치우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는 얼마다 하는 이런 시행령 같은 것이 아직 이게 나오지 않은 그런 조례 같아요, 법적으로 시행령이. 그러면 법률적으로 시행령이 나오지 않는 그런 조례를 우리시에서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이 조례를 따라라 하는 것도 사실 구속력도 없는 거고 조례에 약간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류하거나 부결하거나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별도로 좀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