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진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영길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의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상임위원회 별로 실ㆍ국ㆍ원별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문화관광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라북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선곤 의원 외 8인 의원으로부터 전북연안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및 도내항ㆍ포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안 제2선거구 민주당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농업환경의 변화, 무역개방화 확산과 진전에 대비ㆍ대응하고 친환경농업육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 등이 제고되어야 하며, 전북을 새로운 아시아의 관문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기구설치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업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농업생산성을 유도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민간단체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량이 2004년 말 현재 46만1천t으로 전체 농산물의 2.5%를 점하고 있으나 정부는 2010년까지 10%로 높이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안전한 먹거리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농산물 안전관리제도와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추진하여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ㆍ식품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의 농정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ㆍ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국 내의 농산유통과에 있는 환경농업담당을 친환경농업과로 격상ㆍ신설하고, 농업정책과의 농산물 수출업무를 농산유통과로 이관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업의 친환경정책과 육성, 식량작물관리, 원예특작, 남북농업교류업무를, 농산유통과에서는 농산물수출, 양정, 농산물유통ㆍ가공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방대하고 과중한 농산유통 업무를 분산ㆍ조정하여 농정업무를 정책, 생산, 유통, 기반으로 분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미 타 시ㆍ도에서는 친환경농업과를 두어 친환경농업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농수산물유통기금 운영조례」에 의하여 조성ㆍ운용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기금의 활용이 극히 저조한 바, 가칭 「전라북도 친환경농수산물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여 친환경농업인, 친환경생산자단체, 친환경유통업체, 친환경농업기술개발, 친환경농업 국제화 교류사업 등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는 길만이 전북의 농업ㆍ농촌ㆍ농민에게 희망과 위안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전북이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부상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과의 신설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북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전략으로 새만금 신항만 개발과 군산항의 기능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군산항의 물동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지금까지 이를 전담할 기구를 두지 않고 있다가 2006년 기구개편 시 경제통상실 경제항만정책관 아래 물류ㆍ항만담당을 두고 항만관련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나, 항만업무를 경제통상실에 두는 것보다는 추진업무의 중대성으로 비추어볼 때 항만업무를 전담할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라남도는 해양ㆍ항만과와 어업생산과를, 경상남도는 항만ㆍ수산과와 어업생산과를 별도로 설치하여 해양수산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전라북도는 항만관련업무가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데도 이를 경제통상실의 물류항만담당에 분장토록 한 것은 새만금 신항을 동북아 허브항으로 개발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시간관계상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구의 개편과 신설제안을 수용하여 전북 농업의 회생과 전북이 환황해권의 중심지로써 도약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전라북도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청 장애인 주차관리 및 시설경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청 장애인주차표시, 특히 도의회 건물 바로 옆 장애인주차표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강현욱 지사님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발언하게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규정상 도청에 장애인주차표시를 몇 대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도의회 건물 바로 옆 약 5m 근거리 공간에 장애인주차 가능 차량 8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곳에 집중 장애표시를 해놓았는데, 왜 의회건물 옆에 이렇게 많은 장애인주차표시를 해놓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의원 중에서 아니면 의회 근무 공무원 중에 장애인이 많이 있어서, 또한 도의회에 동시에 8명 이상의 장애인이 차량을 가지고 올 것을 대비하여 일반 승용차 1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많은 장애인차량 표시를 집중 해놓았는지요? 본 의원은 의회에 등원하기 위하여 1시간 30분간 운전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늦을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려면 본청까지 역주행해서 지하주차장까지 가다보면 시간이 걸리고,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건물 옆 주차 공간을 활용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다른 차가 주차하다보면 비어있는 장애인주차표시에 주차할 경우가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려 출근한 의원을 주차문제 때문에 왜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내 장애인차량 문제를 완산구청 통제를 받는 모양인데 이것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완산구청 공무원이 도지사 책임 하에 있는 도청내까지 들어와서 근무하러 온 공무원이 도청내에 세워둔 차량에 대하여 사전 협조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주차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의회 건물 옆 공간에는 장애인차량 3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장애주차표시는 제거해야겠습니다. 정길진 의장님! 본 의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집행부와 협조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도청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내 후문 경비요원은 왜 세워놓았습니까? 도청내 출입자 통제하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어떤 임무를 주기 위함입니까? 본 의원이 군생활 시 항상 경비속에서 33년간 조직생활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청도 외부출입자에게 신분증 정도는 회수했다가 나갈 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통제를 해야겠습니다. 요근래 본 의원 사무실에 잘 보관해둔 중요사업계획이 없어졌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도청 출입이 너무도 무질서하게 본 의원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영이 서는 거 같지 않습니다. 잘 연구하셔서 주민과 친화를 가지면서 어느 정도 출입이 통제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별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은 일로 발언하게 되었는데, 본 의원은 특수조직에서 생활했던 경험에 비추어 이유야 어떻든 사전 협조 없이 완산구청장이 도청내 장애인주차 차량통제는 납득이 가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였으니 넓은 이해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장수군 제1선거구 박용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에 수고하시는 강현욱 지사,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전북도가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여야 모든 공무원이 인사 불만을 갖지 않고 보다 더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생각에 직위공모제와 보건직 인사 승진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촉구하고자 합니다. 직위공모제는 인사권의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스스로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전문성을 확보해 공직자로서 맡은바 임무에 보다 충실해 달라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도는 이 제도시행으로 인사혁신에 대한 공로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직위공모제는 전북도가 제시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실시한 5급 담당급 직위공모제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공모 따로 임명 따로 실시하는 등 형식적인 제도였습니다. 도가 올해 실시한 직위공모제는 기획담당을 비롯해 모두 8개 직위였습니다. 직위공모제 신청자는 인사담당 4명, 행정담당 3명, 기업지원담당 2명, 기획담당, 기업유치담당, 관광진흥담당, 재해대책담당이 각각 1명 등 모두 13명이었고, 영상산업담당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을 비롯한 7개 직위는 신청자 중에서 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는 인사담당과 기업유치담당을 신청자가 아닌 제3자로 임명했습니다. 인사담당을 응모한 4명을 모두 불합격 처리하고 제3자를 임명한 것은 공모제의 기본취지에 위반한 것으로 전체 공모제 근간을 바꾸든가 아니면 차라리 임명제로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5급 사무관에서 보건사무관으로 전직한 뒤 보건서기관으로 승진한 모 과장의 전직 및 승진인사의 부적정한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서기관 승진에 있어서 분명히 시스템을 무시한 특혜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보건직 공무원의 불만을 사게 했습니다. 2004년 7월 7일자 전북도가 김제시에 전출동의를 요구하는 문서에 해당 보건서기관이 환경5급 사무관이었음에도 보건5급 사무관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보건서기관은 지난 2004년 7월 9일 김제시가 전북도 전출에 동의할 때는 환경5급 사무관이었으나, 전북도 전입이 결정되던 7월 23일에는 보건사무관으로 전직 처리되는 특혜를 봤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처럼 시ㆍ군청에서 5급 환경직 공무원이 상급기관인 도청으로 전입되면서 보건직으로 전직한 점과 전입 후 1년 6개월만에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승진한 점은 정상적인 인사시스템 내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보건서기관이 김제시청에서 환경직으로 근무할 때 비록 무혐의로 풀려났으나 여러 사건으로 말미암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바 있고 같은 환경 직원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보건서기관이 승진할만한 능력과 인품이 부족하다고는 지적할 수 없으나 분명히 보건직에서 환경직으로 전직한 뒤에 다시 보건직으로 환원해 과거의 동료보다 앞서 승진한 것은 다른 보건직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같은 특혜인사의 배경에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해 봤습니다. 당초에 보이지 않는 큰 손으로 의심했던 강현욱 지사와 해당 보건서기관이 사실상 사적인 연관은 거의 없었으나, 인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행정부지사는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보건직 사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여러……. (시간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맥락에서 보면 해당 보건서기관은 능력의 유무를 떠나 보건직에서 환경직으로 전직한 뒤 다시 보건직으로 편의에 따라 전직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인사로 인한 의혹이나 불만,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임은 물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충심으로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사상 유래없는 폭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의회 실ㆍ국ㆍ원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전라북도의 원활한 교육사업을 위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법규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였고, 목적지정사업 외의 예산은 예비비에 조정하여 새로운 교육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2월 3일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은 125억원이 증액된 1조5,50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자료검증 및 관계공무원들의 질의 답변 등 진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했습니다.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평생학습 인프라구축사업 등 12개 사업에 50억8,400만원을 계상하고, 74억8,5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된 목적지정특별교부금으로써 전액 국비지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전주 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심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4회 전라북도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채택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북도의회의 안건심사 시 신중을 기하고 필요한 경우 여과장치를 둠으로써 의안심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지방조직 및 조세 또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와 최초 개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채택이 되면 안건 심의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을 보강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드린 본 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호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근무 여건 변화로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토요일 근무를 휴일로 하면서 점심시간과 휴일근무를 직무의 성질상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기존의 포상휴가, 퇴직준비휴가 등은 완전히 폐지하였으며,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사항은 4개 항목을 신설하여 직무와 관련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제ㆍ개정으로 법령에 맞게 경제정책관실과 환경정책과 소관업무를 시ㆍ군에 사무위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전문이 개정되어 근거법규의 명칭 및 조항 변경ㆍ신설되었고,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시행하던 건설폐기물에 관한 단위사무가 새로이 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여 실제 수행업무와 권한을 일치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ㆍ군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열린우리당 소속 장수군 제2선거구 출신 한병태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기능과 위원의 위촉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중 '이하 검토위원회로 한다'를 '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하고,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중 '검토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제2항을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전라북도의회 의원 중에서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5조제1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조례안 제5조제3항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6조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며, 조례안 제7조제1항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영상산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정무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변경하고,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1조의2 중 '관련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의회 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년 동안의 특위활동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에 착공되어 1억2천만평의 국토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백만 도민의 희망과 미래가 달려있는 사업이자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소수단체의 사사건건 근거없는 반대에 부딪히고 결국 소송에서 사업 중단이라는 어려운 난관에 봉착함에 따라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2005년 2월 28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의회 차원에서 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으로는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밖으로는 반대단체 및 비협조적인 정치권, 중앙정부 등에 강력하게 대처함은 물론, 도민들이 염원하는 새만금사업이 조기에 완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출발하였습니다. 도의원 9명으로 구성된 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2005년 3월 1일부터 1년 동안 새만금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위원회의 회의 2회, 간담회 3회, 현장활동 3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우리 특별위원회는 새만금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만금사업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방조제 정화활동이나 새만금의 날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일조를 했을 뿐 아니라, 새만금사업 소송에 있어서도 도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활동성과를 몇 가지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21일자 서울신문 1면에서 "새만금 물막이공사 중단해야 한다"는 표제로 시작하여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될 경우 시화호보다 더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막이공사가 완료된 방조제 일부 구간도 트고 미완성 공사 구간도 중단해야 한다는 등의 새만금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기사가 게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들은 보도자료가 한국해양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서 유출되었다는 점을 알아내고 즉각 본 위원회를 소집,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연구원을 항의 방문하여 양 기관으로부터 사과를 얻어내고 반론보도까지 게재하게 함으로써 새만금 반대론자들의 근거 없는 주장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우리 새만금지원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새만금 인근에 있는 김제시 청하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방조제공사 이후에 수질이 개선되어 기형물고기가 줄어들고 새로운 어종이 생겨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획기적인 이야기로 새만금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현지를 방문하여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언론에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홍보한 사례가 있으며, 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는 환경관련으로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5년 10월 26일 새만금특위와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사업단 그리고 군부대 등 1,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방조제 정화활동을 펼쳤으며, 도의회 특위위원들은 별도로 새만금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새만금사업의 당위성과 조기 완공의 필요성을 홍보함으로써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저희 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1년 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새만금간척사업 조기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특위위원님들의 성의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부안군 제2선거구 민주당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최근 10여년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는 바다에서 취수한 냉각수를 바다로 직접 방출하는 관류냉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온도가 7∼8 상승한 온배수를 방출하여 수산자원 고갈과 이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어업소득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음을 어민들이 호소하는 가운데 영광원전은 2001년 5호기에 이어 2002년 12월 6호기가 가동되면서 온배수 배출량이 증가되어 고창연안은 물론 부안, 군산연안까지 온배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공사가 4월 24일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방조제 내측에 계류하며 거주지에서 어장을 해 왔던 950여척의 어선들을 이제는 방조제 외측에 계류시켜야 하나 한국농촌공사가 대체어항으로 조성한 대항항에 70척, 가력도항 285척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어 600여척의 선박을 수용할 대체어항 조성이 시급한데도 한국농촌공사와 해수부가 서로 소관 밖의 업무라며 떠밀고 있고, 적극 나서야 할 전북도마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도의회 차원에서 이를 조사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전북연안의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및 도내 항ㆍ포구 실태와 현황을 조사하여 수산정책에 반영키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피해어민들의 고정사항에 대하여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연안 영광원전 온배수피해 및 도내 항ㆍ포구 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