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이용식 의원님외 12분이 발의하신 우리 구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황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개정내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경감하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임대주택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으로 사권제한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주택”을 추가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인 등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재산 취득 기한을 2005년12월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 에 규정한 기한이 삭제됨에 따라, 감면 형평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구세감면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훈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은 그러면 지방세법 및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까?

거기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지 않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다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꼭 해야 합니까?

지금은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법에 맞추어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업무하는데도 형평성에도 맞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시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세수가 우리 구에서 얼마정도 감소가 됩니까?

지금 개정하는 것하고 세수 감소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이용식의원외10인발의)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용식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을 모시고 본인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내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교육에 대한 구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교육의 질적발전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의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사립유치원의 난방비 지원사업 등의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3조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100분의3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국조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없도록 보조기준액의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셋째, 안 5조에서 구청장은 보조사업 신청이 접수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6조에서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4급 이상 구공무원,구의원, 4급 이상 교육청 공무원, 기타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안 9조 및 10조에서 보조금을 사전 승인 없이 교부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허위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구가 관내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교육경비보조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며, 특히, 각 자치구에서는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조례제정을 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육환경을 개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관심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번 본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구민들의 교육력 제고와 선진복지사회를 위한 교육의 자치구별 차이 해소를 위해서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구민들의 사회적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깊이 살피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작성에 있어 기초부터 전문위원이 참여하였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지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안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좀 검토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해서 제가 요청하건데 일단 정회를 하셔서 그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현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예, 손선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우리가 심사를 해보지도 않고 정회를 하는 것은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해주셔야지 회의를 진행하는데 와서 그러면 이것은 회의 자체가 아닙니다. 사전 설명이 되어주셔야지 사전 설명은 한번도 하지도 않고 있다가 회의 하고 있는 과정에 와서 정회를 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설명전에 같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리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설명이든, 어떤 요건이든 국장님 정회요청이 있었으니까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저희들 올해 예산은 정부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약 42억 정도가 현재 감액되었고, 다음에 구세와 시세, 이러한 것들이 국세로 일부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그러한 예산의 삭감들이 우리 구 재정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시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설령 통과가 되더라도 저희들 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현재 지원하기 힘들고, 이것이 향후 일이년, 혹은 삼여년까지 여파가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지원은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인 이용식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신 교육경비 조례에 대해서 본위원도 이 조례를 해야한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집행부인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았을 때에도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구세에 대해서 3% 금액으로는 한 1년에 7억 정도됩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대상 부산진구에 학교가 몇개나 됩니까?

총 253학교입니다.

학교가 그렇게 많습니까?

부산진구에 있는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원해야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습니까?

,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가 253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범위는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사립유치원 그렇죠? 그것이 이백몇개가 됩니까?

고등학교가 18개, 중학교가 19개, 초등학교가 31개, 유치원이 44개, 보육시설이 141개 그래서 253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도 같이 지원이 됩니까?

보육시설을 말씀드린 것은 난방비까지 포함해서 253개입니다. 학교는 정확하게 113개 학교입니다.

113개 학교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1년에 구세의 3%같으면 7억을 가지고 113개 학교 혹은 유치원에 1년에 지원하게 되면 한 학교에 어느 정도 돌아갑니까?

동부교육청에서 학교 급식하는 것이 11억7,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숫자가 모자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구세가 233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7억 정도에 급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식 의원님! 본위원이 묻는 것은 113개 학교에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약 7억되는데 7억을 가지고 113개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 약 평균치가 600만원 됩니다. 초중고 유치원해서 치면 600만원이란 이 돈이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지만, 과연 학교에 재정적인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해서 전시적인 조례만 되고, 실질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 예를 들어서 운동장 수리를 한다. 아니면 조리대를 바꾸겠다 했을 때 과연 600만원이 효과가 있는가를 파악을 해보았습니까?

6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습니다만 초등학교 학생에게 소녀가장이라든지, 조금 못사는 산동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할 때는 600만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소녀소년가장이 아니고 학교교육경비 지원조례입니다.

, 교육경비인데 급식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주면 급식도 하고, 학교 시설도 고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학교에 6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생각하십니까? 급식에 600만원 주어도 큰 돈인데 만에 하나 심의위원회에서 토론해서 순번대로 해 줄수도 있지 않습니까? 급한데도 있지 않습니까? 급한대로 몰아 줄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공평하게 113개군데 나누어 준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7억이 되면 한 학교에 예를 들어서 1년에 5억이 필요하다면 그 학교에 다 몰아줄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의논할 문제고, 우리가 조례안을 정한다면 7억이라는 한도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당감초등학교에 급하다면 1억도 몰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113개 학교가 전부 동시에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아무리 급해도 113개 학교가 1년에 동시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안할 학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몰아준다는 말입니까? 몰아줄 수가 없죠. 113개 학교들이 자기들은 안하고 1년에 7억같으면 A라는 학교에 급식소를 새로 지을려면 5억이 든다. 그러면 올해는 그 쪽으로 다 몰아주자고 하면 나머지 학교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되죠. 똑같이 심의위원회를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거의 배당을 해서 줍니다. 한 학교에 몰아줄 수는 없는 것이죠?

, 우리도 심의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관변 단체에 차등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안주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에 운영위원을 하고, 제가 이번에 운영위원을 하는 모중학교에 가니까 1년에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수의 경비가 양호한 학교인데도 6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정도 급식비를 못내는 학교가 있는데, 이용식 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작다니까 한 학교로 몰아준다는 것은 다른 학교에서 113개 대상교에서 가만 있지 않습니다. 만약 되면 113개 학교에서 신청서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타가려고 하지 어떻게 한 학교로 몰아준다는 발상을 합니까?

가망성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왜 전체 113개가 동시에 올라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 운영위원을 한다고 하니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조례가 아닙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급식도 있지 않습니까? 제2조에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필요경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꼭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도 급식에도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평균을 쳐서 한 학교에 우리 구세의 3%하면 약 7억인데 우리 구세가 계속 줄어지고 있습니다. 한 2억 정도 줄고 계속 주는데 약 7억을 하면 약 600만원인데 과연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600만원밖에 안돌아가는데 이것은 전시적인 조례 제정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100분의3을 지방세로 지원해주십사 했습니다만 최문돌 위원님이 동료위원님들 포함해서 더 지원해 주시면.

더 줄수는 없죠. 법적으로 100분의3으로 되어 있죠?

아닙니다. 100분의5도 될 수 있습니다. 조례로만 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타구에 거의 100분의3, 100분의2로 되어 있죠?

100분의5도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있습니다. 법이 100분의3이라고 못이 박혀있지는 않습니다.

6군데가 되었는데 100분의5로 된데가 있습니까?

부산시에는 그렇습니다만 서울에는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재정적인 자립도가 높은데는 좋단 말입니다. 기장군같은데는 재정자립도가 좋은데는 100분의5가 아니라 100분의10도 해 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진구도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더 준다는 것은 올해도 우리가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공무원 인건비도 80% 밖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못해 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집행부 우리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조금도 42억이 국고보조금이 줄었습니다. 이래가다가는 우리 부산진구가 개인 사기업체라고 봤을 때는 부도 일보직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조금도 줄고, 계속 줄어가는걸 여기기만 하고, 일하는 공무원 봉급도 80% 밖에 예산 책정을 못해 놓은 이 마당에 차라리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었을 때, 국고보조금도 충분히 받고 했을 때, 이런 조례가 왔으면 이 조례가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우리 재정을 어느 정도 참작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말씀입니다만,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43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41억41만6,000밖에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자꾸 떠나는데, 떠나는 구민을 위해서 교육경비도 지원해 주고, 여러가지 지원해 준다면 그 분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수가 늘어나고 모든 것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줄어진다는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꾸 줄어진다는건 인구가, 세수만 줄어진다는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살면 자연적으로 세금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우리가 연간 42억이면 작게 줄어진거 아닙니다. 아니, 이용식 의원님한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은 작은데, 지출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없다고해서 언제까지 우리 출생율도 저하되고, 모든 것이 줄어.

이 조례를 나쁘다는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올해 공무원 인건비도 80% 밖에 예산 책정을 못해 놓은 실정이고, 보조금도 42억이 줄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더 올라가고 했을 때 우리가 2세 교육을 위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걸 참조해서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의원님 말고, 집행부에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나라나 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 시급한게 교육 경비 쪽 아닙니까?

예, 그것도 포함된다고 봐 집니다.

자,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지금 3% 해 봤자 7억이고, 또 우리 의원발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집행부에서도 빨리 결정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들고, 서울 광진구 같은데는 수정발의해 놓은 부분도 보면,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 범위 같으면 돈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16개 구, 군 중에 그래도 우리 부산진구가 자립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립도도 높은 편이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최고 큰 구에 참 잘 올라옵니다. 어찌보면, 큰 구라는 명목가지고 참 잘 올라오는 편인데, 지금 여기는 보면, 6개 구나 지금 통과가 된 구도 있꼬, 심사보류된 구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본다는 것 같으면 이런거는 어째보면 교육 명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강구를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손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의 집행은 잘 아시겠지만,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사업성 경비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거의 아마 몸부림을 칠 정도로 적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이 교육을 위한 그러한 예산의 집행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회복지적인 측면의 어떤 이런 사람들쪽에서의 지원관계, 그 다음에 또 시급한 어떤 도로의 개설관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로 이러한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지원은 우선순위에서 조금은 밀린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인정하고 싶은데, 이 액수가 크다하면 물론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액수 같으면 우리도 타 구에 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 주셔야 되지, 순위에서 밀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거 지원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시는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예, 타 구에서도 지금 6개 구에서도 조례가 통과된 구에 대해서 지금 올해나 내년에 당장 지원을 하겠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이것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지원의 기간은 불명확하다는 그런 어떤 집행부의 의견을 전부 다 들은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구도 그런걸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전체 우리가 안 하는 것만 재정이 어렵다는 그 명분만 갖고, 너무 그렇게 가는건 우리 교육측면에서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저도 예결특위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들어가 봤습니다만,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는 그 집행 공무원이 예산을 반영할 때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과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사에 예산하고, 예산 예정하고 집행부에서 산정하는게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삭감한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관한 것은 서구, 동구하고, 동래구하고, 금정구하고, 연제구, 수영구가 아마 수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중심구, 부산진구가 재정자립도가 여기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낮은 서구, 동구도 해 주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구 자체 재정만 자꾸 탓해서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사실 늦습니다. 집행부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릅니다만, 언제까지 재정자립도가, 또 세수가 많이 확대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께 제가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질의내용 결과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우리 의회가 그에 대한 또 집행기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조례개정과 동시에 그 책임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고, 또 보조를 받을 학교에서는 보조받기를 할 권리가 있고, 또 있습니다. 주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집행기관에서 예산이 없을 때는 집행을 못하면 되는거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문제든 이 조례는 언제 개정해도 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또 저도 이 발의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서, 실시함에 있어서 집행기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되고 있지만,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언제해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잠시 한 5분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2세 교육이라든가 이런 백년대계를 보고,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 발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2001년도부터 보면 구세가 계속 줄어지고, 우리 부산진구 재정적으로 봐서는 부산시에서는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만, 정말 안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2세 교육을 그냥 방관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적소에 잘 배분되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은 원래는 급식조례안을 했습니다만, 그게 원만하지 못해서 아마 학교교육지원조례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급식이나 모든 시설물,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113개 해당 학교 중에 아마 내년도에도 구세가 계속 줄어질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과연 전시적인 조례가 되지않고,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 우리 2세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대표발의를 하신 이용식 의원님 그동안 수고 많았고,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으로 지금 여기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 조례에 우리 의원님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육비 지원조례가 정말 구민의 뜻이 담겨서 제대로 훌륭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답변을 잘 해 주신 우리 이용식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부산광역시 동부교육청 이희원 교육지원과장님! 끝까지 자리를 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으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교육위원회에서 이 어려운 세수가 어렵고, 꼭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