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경호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6년 2월 17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천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2월 21일 집회 공고한 제14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6년 2월 15일 연천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2006년 2월 23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추진동의안, 2006년 2월 27일 연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남도희입니다.연천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소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복지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창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연천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여성회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사용료 납부의 정확성을 기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함은 물론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반환요청의 해당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취소원 제출기한을 최소화하여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며,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명칭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1호에 여성회관의 시설중 기본시설인 대강당을 대회의실과 체육실로 구분하고 부대시설중 빔프로젝트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사유중 취소원 제출기한을 최소화하고 반환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감면이 아닌 면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확실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2005년 12월 23일부터 2006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이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난 2월 13일자 인사이동으로 발령받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재입니다.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연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140회 임시회에 상정된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허가전에 재해유발요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 위원회의 위촉과 구성으로 위원장은 연천군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의 차장 부군수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상 40인이하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조 내지 제7조에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 위원회의 의견검토 및 반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기수입니다.건설과 소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선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2005년 5월부터 경기도의 안전한 학교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는 도의 시책에 따라 청소년 선도관련 단체인 해병대전우회 연천군지회를 민간대행사업자로 선정하여 2005년 8월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그에 따른 정비결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연인원 855명이 참여하였으며 차량은 연 120대를 투입하였습니다.정비실적은 총 2,323건으로 벽보가 1,093건, 현수막이 33건, 전단은 1,199건, 입간판은 28건이었습니다.금년에는 작년에 기초를 다진 본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본 사업의 예산과목이 민간위탁이므로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자 공고, 사업자 선정, 협의서 체결 및 공증 등의 절차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우리군 자치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찬입니다.우리군 및 주민이 제안하여 군계획시설의 도시관리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목적은 우리군에 설치할 대규모사업 및 군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업은 연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종합개발계획,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간파리 폐기물처리시설, 군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청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두일리 배수펌프장 시설, 초성리 배수펌프장 시설 등 7건이 되겠으며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종합개발계획은 신서면 대광리 산168번지 일원에 부지 287,134㎡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으로 세부시설은 체육시설외 5개시설이며, 본 종합개발계획은 지역적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군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입안하여 같은법 제36조의 용도지역 변경과 같은법 제50조, 제51조의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은 군남면 옥계리 산85-2번지 일원에 부지 88,543㎡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으로 세부시설은 관광·휴양시설용지외 2개시설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구를 군관리계획으로 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곡읍 간파리 폐기물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간파리 폐기물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주민이 제안하여 입안한 시설로 전곡읍 간파리 391번지 일원의 면적 5,157㎡의 부지에 환경기초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겠습니다.군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입안한 시설로 미산면 우정리 31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92,350㎡이며 교통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같은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겠습니다.청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입안한 시설로 청산면 장탄리 340번지 일원의 면적 9,111㎡ 부지에 교통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일리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두일리 배수펌프장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입안한 시설로 백학면 두일리 1422-1번지 일원의 면적 42,912㎡ 부지에 방재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초성리 배수펌프장 시설이 되겠습니다.초성리 배수펌프장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입안한 시설로 청산면 초성리 291-1번지 일원 3,559㎡ 부지에 방재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이상으로 군계획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기원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명칭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조례의 명칭도 연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연천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여성회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사용료 납부의 적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지방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을 2005년 10월 6일자로 시달받아 이를 표준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차장인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2조에서는 검토위원회의 기능, 검토의견 제출, 현지조사, 협의의견 반영,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등 본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