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군정여건 및 역점시책,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2006년도 군정여건 및 역점시책입니다. 일반여건은 국제유가의 급등과 세계 IT 경기 둔화, 국가균형개발에 따른 공공기관 배치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요구되고 농가소득 증대와 인구증가 대책 등 농촌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예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미호위락 휴양단지 조성, 예천온천종합개발,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 조성 등 민자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민선 3기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4대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 민선 4기의 힘찬 출발로 군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동시에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 건설 기반을 다지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군정 역점시책으로는 농가소득 증대로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 활력 넘치는 지역균형개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복지 실현, 긍지 높은 문화 관광개발 인프라 확충,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로 정하고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를 이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회룡포 모래축제 준비입니다. 용궁면 대은리 회룡포 일원에서 2007년 6월중 3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금년도에는 15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진입로와 우회도로 확?포장, 주차장 부지매입, 회룡포 주변정비와 외나무다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호위락 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지원반을 운영하여 미 매입토지에 대한 매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맥개발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렌드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6년 1월에 대지 조성사업 승인 협의와 산지전용 협의를 완료臼눗?농지전용 협의를 농림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로서 어제 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8일에는 지역 군부대 군 작전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3월 11일에 기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미호위락 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성공리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부서평가는 16개과, 읍면 행정종합평가는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 주요업무중 공통으로 평가가 가능한 업무와 읍면에서 추진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12월중에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와 읍면에 대하여 시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부서별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굴은 실과소와 읍면에서 추진한 업무중에 파급효과가 크며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을 향상시킨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을 통해 사기앙양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중앙 및 경상북도 등 대외평가에서 수상한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예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을 하고 예천군수가 위촉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은 당해연도의 회계연도 개시 기준일 현재 1년 이전부터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선거권이 있는 자입니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예천군수와 예천군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을 하며 활동시한은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지급항목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 수준을 단체장과 의회 의장에 통보한 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의정비는 의정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내에서 지급기준을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정비 지급은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예산제도 개편입니다. 개편의 시기는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로 전환을 하며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2006년에서 2007년까지 2년간은 시험편성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개편내용은 현행 통제목적의 과목위주로 편성하고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하여 사업위주로 편성하고 구성체계는 회계 -기능 - 조직 - 경비유형 - 성질 - 품목별로 되어 있는 체계를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편성목 체계로 개편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투입예산에 대한 산출성과가 명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측정이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자발적 경비 절감 및 전략적 자원 배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철저한 준비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금제 시행입니다. 예산 성과금제는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근무 분위기를 유도하여 행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아이디어의 제안, 제도개선 등 혁신적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 또는 부서에 예산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의 일부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인당 2000만원 한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유형 및 기준은 정원감축은 정원 감축인원의 인력의 1년분 인건비 내에서, 경상적 경비는 절약액의 50%, 주요 사업비는 절약액의 10%, 수입증대는 수입증대액의 10% 범위내를 기준으로 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후 예산조치로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및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당해 경비에 대하여 감액조치를 하고 정원감축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유사조직의 신설 또는 주민요구가 불가하며 경상적 경비와 주요 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유사 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이 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군?의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신속한 군정 홍보로 군민의 결속과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홍보를 통해 지역발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 추진계획은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체제를 구축하여 홍보자료를 촬영하여 언론사에 제공을 하고 특산물 및 지역소개 프로그램 촬영 및 드라마 영화 촬영 등을 섭외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며 군정 추진 체험사례 투고를 확대하고 홍보 영상물을 활용한 군정 주요 시책 및 비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 시책추진 특집보도 30회, 문화관광 행사, 축제 등 기획홍보 40회, 군정보도 900건, 지역 명사 및 지역특산물 홍보를 30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감사방향은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적정 추진을 확인 점검하고 취약분야 공직비리 중점감사로 청렴도 우수기관의 명성을 이어가며 예방감사 실시로 민원회피 및 불만사례를 근절하고 기강 문란 및 품위유지 위반 행위자를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최대한 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 계획으로 예천, 용문, 상리, 하리, 호명, 개포면 6개 읍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하여 부분감사를 실시하며 5억이상 공사와 5000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부실공사 요인 및 비리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자 동향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음주운전, 금품수수, 민원불편초래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겠으며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법무행정 내실화입니다. 먼저 법무행정의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자치입법실무 등 각종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의 운영능력 배양 및 투명한 법집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달라지는 법령 제도 숙지 및 연찬회 참석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입니다. 철저한 심사와 상위법령 개정시 실정에 맞게 법규 제?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업무의 정보화입니다. 전자문서, 홈페이지, 지방행정정보은행 등 통신을 통한 법령,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자료를 제공하겠으며 행정처분의 철저한 심사와 승소율 제고를 위해 사전 준비 및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승?패소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소송 자료로 활용하는 등 소송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농림어업총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200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농가, 임가, 어가에 대하여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가구원 사항 등 공통항목과 경영 생산 등 개별항목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조사로 4월 6일부터 사업의 종류 등 18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5월에 1개월간 종사자 수 등 17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며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는 10월에 1개월간 인구, 가족 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천군 행정지도와 우리 지역의 인구 ,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등 각종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으며 각종 통계조사를 철저히 하여 군정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신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강무한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지방예산제도 개편인데 사실 이거 새로운 그런 예산인데 사실 참여정부에서 각 지역의 개발사업 하는 것 만큼 주겠다 이런 것도 관리자 입장의 생각인데 사실 예천군은 굉장히 여건상 애롭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실 조건이 그런데 지금 2006년 2007년도에 무슨 계획성이 있다든가 준비된 상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산제도 개편 관계는 앞에 보고드린대로 현재 하고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별 예산제도로 그 편성하는 방법을 바꾸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꾼다 해서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예를 들어서 어떤 대형 사업을 하면 정책사업을 하면 정책사업에서 단위사업별로 쭉 해 거기에 드는 인건비에서부터 쭉해서 총 투자되는 사업이 어느 사업을 정책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되었구나 하는 결과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꾸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는 영향력이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한 표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용역줘서 발굴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굉장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잘 지역에 개발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그래서 사전준비를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연습을 해서 내년도도 다시하고 그래서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그런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 준비기간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의원입니다. 저는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의 회룡포 모래축제 준비, 여기에 개최시기가 있는데 2007년 6월중 3일간 이건 2007년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6월이 적정한가 이제 행사를 할 때에는 우리 참여대상을 청소년 대상이냐, 가족중심 대상이냐 아니면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요, 또 장마 시기를 피하는 것들, 또 휴가기간을 맞추는 것과 농산물 출하기가 되는 것과 또 회룡포 안의 그 주변의 농경지의 작목을 무슨 작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제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7년이니까 아주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첫 시행이니까 홍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방송국과 연계해서 한번 연계해서 행사를 치루는 방법 이런 방법도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11페이지에 예산성과금제 시행, 제가 이거 계속해서 실장님한테 참 요구도 많이 했던 사항인데 늘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시행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아끼지 마시고 아낌없이 쓰십시오. 써가지고 군정을 보는 분들한테 좀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룡포 모래축제 개최시기는 6월이 적정한가 또 휴가기간이라든지 농산물 생산시기 또 하계휴가, 방학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최 시기관계도 여러번 의회에 보고를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시기 문제를 그때 거론하면서도 용역회사에서 여러 가지 우기라든지 이런 일기 관계를 충분히 검토했고 6월이 선정된 것은 일단 우리가 용역하면서 구체적 받아들이기 6월이 된 것은 하절기 여름 휴가때가 되면 바닷가나 이런데로 계획이 되어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기보다는 비수기인 초여름이 더 안낫느냐 그런 결론이 나서 6월로 했고 또 6월초에 하는 것은 그 시기에 우기가 10년간 20년간 비온 그런 일기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그 시기가 가장 비가 적게 왔다 이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유명한 해수욕장이나 이런 시기에 하절기에 여름방학이나 이때되면 많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유입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고 앞으로 이런 문제 농산물 생산시기와 또 이러한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금년 상반기에 구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성과금제 시행은 금년도 작년 실적분부터 해서 금년도에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러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계기 부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소송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또 주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성과금제 시행에 지급의 이유, 종류 및 기준이 실효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회룡포가 자꾸 나왔습니다만 군에서 매입한 농경지에 지금 무슨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관계는 지금 진행중인 것이 두건이 있습니다. 두건 있는 것이 이게 2004년도부터 나오는 사항인데 동본교 가설공사를 하면서 그당시 비가 많이 와서 그 옆에 버섯재배를 했습니다. 버섯재배사에 피해가 왔다, 공사로 인해서 배수가 안되어서 피해가 왔다 이런 소송이 지금까지 진행중에 있고 또 대죽리에서 수문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2건이 진행중에 있고 지금까지 총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 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2005년도 작년도에 2건이 되어가지고 화해가 1건 되어서 공사업자가 피해자에게 400만원 보상해준 사건이 화해권고로 끝난게 있고 현재 진행중인 이제 말씀드린 대죽리 수문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고 2004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1건 이었는데 그때는 승소 되어가지고 원고가 기각된 것이 2건, 우리가 승소한게 2건이고 일부 패소한게 1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1건은 아까 드린 계속 동본교 가설공사 그게 있고 그다음에 2003년도에 2건 있는데 2건다 우리가 승소를 했고 2002년도에 4건이 있었는데 3건을 우리가 승소했고 본인이 소 취하 한 것이 1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군으로 봐서는 상당한 소송 문제가 되었어도 군이 승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금제 실시에 대한 항목별로 보면 실행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실행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은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져야만 성과금이 이루어져야만 실현 가능한 것이지요. 없는걸 일부러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나온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응당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룡포 작목 관계는 어떤 것을 했는지 저희 실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작년, 재작년 또 이렇게 많이 행정소송이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주민들을 설득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꼭 소송을 해가지고 승패를 하는 것은 ....

소송을 한다 하는 것은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설명을 했지요. 해도 본인들이 거기에 이해를 하지않고 응하지 않고 자기들이 소송을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행정으로 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주로 저가 이렇게 보면 행정소송 같으면 괜찮은데 때에 따라서는 감정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들하고 트러블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감정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예천군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게 설득하는데 더 주력 좀 해주시고 또 예산성과금제 시행에 사실 그게 정원 경상경비의 50%를 절감하고 주요 사업의 10%를 절감하는데 가능성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얼마나 해가지고 경상경비 50% 그러면 그야말로 반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러면 경상경비를 엄청나게 50% 이상을 지출했다는 이런 소리가 되는데 사실 이거 저가 봐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또 회룡포에 군에서 농지를 매입할 때 그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계절 관광지를 하기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 유채를 재배하고 어떻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작목이 재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가을에 현장 감사를 가보니까 옥수수 몇 개 심어놓고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살때는 이게 꼭 필요한 땅이라 생각해서 군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사놓았는데 사실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처음 목적하고 영 틀리게 땅만 사놓으면 헛일이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예천군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당초의 목적대로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회룡포의 축제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우사하고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먼저 정비하고 이런걸 추진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하자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위에서 보면 진짜 보기싫은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또 저번에 제방을 자연적으로 훼손해가지고 위에서 봐서 자연스러운 회룡포인가 안그러면 인공적으로 만든 회룡포 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더 이렇게 면밀히 생각하셔가지고 미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 시행에 대한 것은 경상적 경비 전체를 50% 절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절약한 금액에 대해서 50% 범위내에서 시상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회룡포 작목에 대해서는 살때는 거기에 어떤 녹지로 해가지고 유채나 이런걸 심어서 경관 조성을 한다는 목적에서 샀는데 왜 안하느냐 이 말씀이신데 그게 경관 조성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이 산 면적이 극히 일부분입니다. 두필지를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극히 일부분을 사가지고 그게 한 두필에 경관조성을 한다 해봐야 그것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에 다소 보시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축사나 비닐하우스를 정리를 해야 한다는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생업을 우리가 못하도록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해나가는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방 관계 이런것도 작년도에 명승지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하면서 처음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중간에 다시 설계를 보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상 유지도 원상대로 하는것도 좋지만 이용이라든지 활용하는 면, 이런 곳에도 가급적 원형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채꽃 같은 것은 사계절 관광이라 그러면서 했는 그 부분은 일부 작은 부분이라도 해보고 그게 진짜 좋을 것 같으면 전체적인 땅을 매입을 하든지 안그러면 농민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줘가지고 겨울내내 할 수 있는 보상을 해서 유채를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든지 이래야지 그 땅만 사놓고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군민의 아까운 세금을 싹 날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걸 한번 시행을 먼저 해보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땅을 다 군에서 매입 못 할 때는 농민들한테 그 만큼 200평당 누구 말처럼 50만원씩 보상을 해주는 방향이 있더라도 유채를 심어서 사계절 관광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남시우 부의장님.

실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의회는 같은 건물에 있다가 신청사로 빠져 나와 가지고 상당히 분위기 좋은데서 업무보고를 받고 상당히 좋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장기적인 예천군청사 관계를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뒤에 청사를 짓는다고 하는 얘기도 듣기고 또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 세울적에 리모델링 할려고 10억을 예산 준것도 일부 안쓰고 그냥 얼마정도 간단하게 해가지고 사무실을 이전하고 했는데 앞으로 신청사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군의 현재까지의 기채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시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을 세우면서 집행하는 과정에 앞으로 이것을 언젠가는 청사를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때가서 수십년 뒤에 할 그런 사항도 아니고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1, 2년 뒤에 어떤 문제가 구체화 된다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의회청사 비면서 각 사무실 배치하는 과정에 가급적 최소화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채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말 현재 우리 채무액이 223억 6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상환계획이 되어 있는게 22억 2900만원, 남은게 20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하수관거 사업비는 70%가 원리금이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부채는 13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도 사실 같이 있다가 빠져나오니까 참 집행부 보기도 여러 가지 죄송한 점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우리 군청사도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도 해야 되니까 이 기채 금액도 앞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신청사 하는데 신경을 좀 써보면 안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 근무여건이라든지 우리군 재정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셨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준상 의원님 질의사항에 예산액 편성에 대해가지고 농업분야에 44%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분야는 여기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44%가 편성되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고 이거 어떠 어떠한 분야 이거 종목별로, 단위별로 군민들에게 공개가 되어가지고 이걸 필요로 하는 사업은 군민들 모두가 요구를 하고 주문을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정인들만 쉽게 말하면 군청에 근무하는 여러 공무원들하고 정보를 빨리 빨리 자주 교환하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좀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참 무지몽매하게 자기 일에 자기 생업에만 충실한 이런 사람들은 예산의 효과를 갖다가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 아니면 군청에서 직접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편성될 예산은 어떠 어떠한 농업을 어떠 어떠한 시범적으로 하겠다 이거 미리 공개가 된다면 사전에 작목반이라든가 개인 마을단위로 요구를 해가지고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골고루 좀 농업분야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지 계속 투자되는 쪽만 듣기 미안합니다만 특정 어떤 작목반 개포풋고추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자립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는 투자가 지양되더라도 그분들은 충분하게 전국에서 우수한 농작물이기 때문에 잘 판매도 되고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는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또 그러한 개척을 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는 팀들에게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 모두가 잘 사는 그러한 군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계획에서부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의장님의 좋은 고언 감사합니다. 농업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늘상 간부 회의때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작목반이나 농가도 자체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히 하는 그런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해주라는 당부를 기회있을때마다 당부하시고 하는데 앞으로 집행에 혹 주민들이 보기에 어떤 잘못된 그런 것이 있다면 군수님이 늘 강조하는 바대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작목반과 농가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서자료관 설치외에 8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입니다. 문서자료관 설치입니다. 생산되는 문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료관의 설치로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와 신속한 정보이용으로 행정에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말까지 4억원의 사업비로 구 종합민원실 지적창고 위치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4년 이전에 생산된 20년이상 보존문서에 대하여는 5년간에 걸쳐서 문서를 입력하고자 합니다. 보존문서 자료입력 용역비로는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로 총 6억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을 2명정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3월에 시방서를 작성해서 6월말까지 자료관을 설치를 완료하고 8월말까지 시범가동을 거쳐서 9월에 최종적으로 정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록물의 변질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추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군민들의 군정참여를 증대시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해읍면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지역민 의견수렴과 예천소식지 발간 방법을 수정하여 보다더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군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군민 제안제도와 견문보고제를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1월 시행한 봉덕산 해맞이 행사와 더불어 군민의 날 행사를 더욱 내실있게 꾸며 군민 모두가 함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군정 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으로 자긍심 고취는 물론 현장 위주의 행정으로 주민숙원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랑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자들의 친절을 생활화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풍토의 조성으로 신바람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과 공무원 워크샵, 우수 공무원과 유공자 표창 등으로 공직자 친절운동을 생활화하고 단체보험 가입, 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해외연수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군정추진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여 나갈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직원들의 친절 행정 생활화와 더불어 근무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로 행정의 신뢰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23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직원들의 참여와 공감속에 경쟁력 높은 조직관리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공로연수자는 총 9명으로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6명입니다. 또한 인사혁신을 위해서 다면평가제와 인사예고제, 사이버 인사 도우미방을 설치하여 적극 활용할 것이며 공정하고도 투명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능력있고 성실한 직원의 발탁과 개인업무 능력 배양으로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수한 농산물 제공으로 신체발달을 유도하고 지역의 우수한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식품비지원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은 경상북도에 심사의뢰중이며 이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역의 유치원과 각급 학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생수는 5200여명 정도로 식품비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1인당 1일 200원 기준으로 하였을 때 1억 87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에 따른 농축산물은 관내 우수 농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양질의 학교 급식 제공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발달을 유도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실과소?마을 자매결연 강화입니다. 행정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자매결연을 더욱 내실화하여 주민화합은 물론 이들의 활발한 군정참여로 활기찬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자매결연 현황으로는 작년 연말 16개 실과가 1개 마을씩 1년간 자매결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 1회이상 자매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숙원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결연마을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일손돕기 등을 적극 전개함과 동시에 결연기간이 종료되면 그 기간에 실적 등을 파악하여 재지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농산물 등의 판로 확보로 주민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주민 편익증진과 건전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춘 문화공간을 설치함과 더불어 내실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함양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지보면사무소 부지내에 연면적 100평에 철근콘크리트조 2층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취미교실 등을 포함한 2억 2000만원 예산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착공하여 7월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용문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서예교실 등 6개 프로그램, 풍양면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 정보화 교실 등 4개 프로그램을 오는 7월에 완공될 지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취미교실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비 지원으로는 3개소에 4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악성 웜바이러스 유입으로 자료의 유출 및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어 보안관리 프로그램 설치로 내부보안을 강화하고 관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스톨 패치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제품을 구입하여 3월에 행정망을 적용함과 더불어 운영자 교육으로 정상적인 보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소프트웨어에 2050만원, 관리 서버 구축에 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PC관리의 적정화로 정상적인 군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외부사용자의 접근 제한으로 내부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으며 또한 최신 보안패치의 자동설치로 보안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 추진입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으로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대민 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더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군에서는 전화 교환기외 26종의 정보통신 장비와 음성 580여건, 데이터 630여건의 정보통신망 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농촌 오지마을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위한 조사는 작년말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상부기관의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재원은 KT의 지원금과 국?도?군비로 마련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 접속 네트워크 장비 보강에는 900만원, 전산통신실 서버통합 랜설치에 600만원, 영상회의 시스템 재구축에 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으로 행정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정보통신 장비의 신설과 업그레이드로 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전직원은 일치단결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의 추진으로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나는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군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읍면 주민대표 간담회를 하셨다는데 그 주민대표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학교급식 조례안이 2월중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성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는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지역에서 대표자를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리동장, 작목반 대표, 각 기관단체장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조례안 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각 단체별로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을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받으면 3월중에 구성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 대표라 그러면 읍면장이 추천한 리동장, 작목반 반장, 기관단체장 이라 그랬잖습니까? 이렇게 주민대표가 사실 이 사람들 뿐입니까? 좀 많지요? 실질적으로 주민대표는 군의회 의원입니다. 그죠? 맞지요?

예.

군의회가 주민의 대표격 아닙니까? 대표기관이면 군의원도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의 대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간담회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오늘 유천을 마치면 다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2개 읍면에 2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다 했다고 나왔는데.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유천은 처음할 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연기를 해서 오늘 오후 2시로 해놓았습니다.

주로 결과는 어떤걸로 나왔습니까? 간담회를 하면.

주로 주민숙원사업,마을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상수도 관계 그리고 간단한 대체적으로 그런 도로 포장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지요?

예.

많은데 이 예산이 그런 사업을 하자면 주민간담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자면 예산이 필요하잖습니까? 예산이 필요하자면 예산을 누구가 심의하고 어디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의원이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들의 대화를 같이 듣고 예산을 편성도 해줘야 되고 예산을 심의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째가지고 몇 년전부터 군에다가 수십번 이런 자리에서 얘길 했습니다. 주민간담회 할 때는 맨날 군수 혼자갑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한두번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혼자 가서 주민들한테 내가 전부다 해준다고 좋은 사업 받아가지고 예산을 실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면 뭐라 그럽니까? 의원이 삭감해서 못 준다고, 모모한 의원이 삭감해서 못 준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단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은 저가 작년 6월달에 왔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읍면장들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예산 올라오면 삭감하면 됩니다. 삭감하면 되는데 이런 독단적인 행정은 앞으로 안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충분히 다음부터는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결정이 안되었다는데 개학이 언제입니까? 3월 2일입니까? 3월 5일입니까? 이때부터 애들 학교급식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다 하면 애들 급식을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상하반기로 급식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추진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학하는 날부터 그다음날부터라든지 애들이 정상적으로 좋은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급식을 해줘야 1년에 180일인가 그렇지요?

예.

전반기 90일, 하반기 90일. 전반기에 그렇게 해주고 하반기에 그렇게 해주자면 미리 2월초쯤에 확정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확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개학을 하면 막바로 학교급식이 지원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결정이 안되었다면 언제부터 이것을 학교급식을 지원할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하반기에 한몫에 다 해주겠다 이 소리입니까?

6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두 번 주면 됩니다.

두 번 주는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개학하는 날부터 안그러면 학교 급식이 시작되는 날부터 이게 끼당에 2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늦어가지고 언제부터 학교급식을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게 아닙니까?

우리가 군에서만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국비, 도비 전부 교육청으로 통해서 내려오는게 있기 때문에 꼭 우리군에서만 지원하는거 외에도 있는 예산가지고 급식을 하면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안했는데 어떻게 급식을 합니까? 참 답답하게 하시네요.

심의위원회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급식을 주고 안주고는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예천군에서 의회에 보낸 공문입니다. 추천 방법 그래가지고 복수추천 기관단체 그래가지고 예천군의회 의원 2명,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초?중?고 각 2인, 영양사단체 2명, 유기농협회 예천군지회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1명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요? 그지요?

예.

한사람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두사람을 추천받으면 누구가 결정을 합니까? 과장님이 결정합니까? 그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하고 안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천을 할 때 각 기관단체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보내주면 가급적이면 순위대로 선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순위요?

예.

어디에 우선순위대로 결정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명히 조례에 1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1명이 되어 있으면 1명을 추천해달라 그래야 분명한 조례 법에 맞는데 왜 2명을 고의적으로 편의상의 2명을 군에서 과장님 마음대로 2명을 추천하라 그럽니까? 어디 예천군의회에서 의원 2명을 추천하면 누구가 결정할려고 그럽니까? 과장님 결정할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의원을 무시하는 과장님은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의회에 복수추천이라는 용어는 누가 만들어 내었는지 총무과 전부다 일어서 보세요. 의회에다가 의원을 복수추천을 하면 집행부에서 의원들중에 한명을 선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공문이 의장한테 전달하는 순간에 대단히 상태가 고르지 못한 행정이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오늘 업무보고시에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데 아무 생각없이 복수추천, 복수추천.

과장님 유기농협회나 다른 단체에서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 사람이 꼭 필요하고 한사람만 추천하면 그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데 꼭 이렇게 2명을 추천해가지고 사람을 고르게 만들고 이런 행동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람직한 행동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행동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게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유기농협회에 1명 추천하라 그러면 유기농협회의 명예를 걸고 그사람이 나오는데 꼭 2명 추천해가지고 군에서 고른다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게 아니고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게 아니고 독단적인 행동입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천사랑카드, 조아카드하고 체크카드 체결을 하셨다 그랬는데 하시고 난뒤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매년 예천사랑카드 사용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었는데 시행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사랑카드의 조아카드, 체크카드를 새로 조인을 한뒤에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실과소, 읍면별로 회원 신청 목표량을 정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엊그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없으나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좋은 실적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고 사랑카드 인센티브 관계는 당초에 예천온천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인센티브를 줄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천사랑카드 인센티브를 온천권을 주고 하는 것은 예산확보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랑카드 사용 실적 금액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실시하면 안됩니까? 꼭 예산이 필요합니까?

인센티브라 그러면 물품이나 현금을 줘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물품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온천권을 준다든지 했을 때 사랑카드 수익금을 가지고 주면 되잖습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은 어차피 세입으로 들어가서 다시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하는데 인센티브를 매년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하니까 사용에 대해서 자꾸 빈약하고 약해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들고요. 그리고 홍보도 제가 봐서는 각 단체별로 공무원한테 할당을 주면 사실 부담이 많은 부분이니까 모든 군민들한테 골고루 해서 각 단체를 맡고 있는 주무과에 단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데 골고루 배치를 해가지고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준상 의원님께서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기획실장님 답변 하실때도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구 감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천군으로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느 누구한테 과장님들한테나 물어도 인구감소에 대해가지고 진짜 명쾌한 답을 낼 수 있는 과장님은 아무도 안 계시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아무도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연감소되는 인구를 빼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꾸 주소지를 옮겨가고 삶의 거주지가 인근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임시회때 군정질문할 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을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대해가지고 교육발전기금을 조례로 제정해 달라고 제가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그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일부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는 보니까 6억, 8억 이런 정도의 규모로 발전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여건이 중학교, 고등학교때 빠져나가는 인구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상당히 빠져나갔을 때 앞으로 인구감소 폭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관계자들이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군의 행정에서 교육발전기금으로 학교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제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것을 한번 견학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님 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무슨 질의를 하시면 다른 시군하고 있는 것을 봐가지고 꼭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다른 시군에 안하면 우리군에는 못합니까? 미리 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개발해서 꼭 다른 시군에 보고 한다는 답변은 상당히 책임성 없는 답변이다 이렇게 밖에 평가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 하기전에 우리가 미리 개척하고 개발해가지고 연구 검토, 행정에 접목시키는 이런 것도 좀 연구가 되어야지 꼭 다른 시군에 하는걸 봐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군민들이 들었을때는 업무에 이건 소홀한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연수 문제는 아마 예산이 도비보다가 과년도에 지방비가 우리 군비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아요. 국?도나 행자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연수가는 것보다는 우리 군비로 보내는 인원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걸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외 5건입니다. 44페이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수전망은 지방세는 재산세는 감소하나 주행세율 인상 등으로 전반적으로 1%정도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진료수입증가, 민원발급 수수료 인상 등으로 2%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금년도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 1.4%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6년도 세입목표는 군세 74억 4000만원과 세외수입 48억 7000만원을 합한 123억 20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 하였습니다. 이 목표는 지난해 보다 1억 6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수확보를 위한 중점추진 계획으로는 지방세의 세수확보를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철저히 하고 부동산 및 차량 등을 적극적으로 세원관리함은 물론 자금배정을 내실있게 배정하여 일시 보관금을 최소화하는 한편 유휴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여 결정?공시함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자료로 활용되며 주택가격을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선진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조사개요는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만 8131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각종 공부 확인과 현장답사 후 주택 및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작성된 조사표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도면을 이용하여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균형가격을 유지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06년 1월 31까지 조사대상 주택 파악 및 특성조사를 하고 3월 16일까지 가격을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4월 28일까지 가격을 결정하고 군보에 공시하게 되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결정?공시를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주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번, 면적, 주택공시가격만을 공개하게 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적된 체납세 일제정리를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동원함으로서 납세자 간의 불평등 문제 해결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어코자 합니다. 금년 1월말 총체납액은 6억 6100만원이며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납기내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홍보매체와 현수막, 입간판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신고 세목에 대하여는 가산세 혜택 등이 있음을 중점 홍보하여 자진납부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중점 추진 방안으로 체납세 징수계획기간 중 3회 체납세 합동 징수팀을 운영하여 고질?고액?관외체납자 등을 집중 징수하겠습니다. 체납처분 강화를 위하여 10만원이상 전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고 급여 및 예금을 압류하며 자동차 인터넷 공매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하여 체납사유를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재산 및 행방을 집중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전체 체납액의 40%가 자동차세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휴대용단말기를 통한 신속한 체납차량을 검색하고 읍면 합동 자동차번호판 영치반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압류차량 및 대포차 인도명령으로 차량확보 후 신속히 공매처분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관용차량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 현황은 본청, 사업소, 읍면 모두 합하여 65대로 승용차 15대, 승합차 10대, 화물차 19대, 특수차 21대입니다. 2006년도에 내구연한이 경과하는 차량은 총 35대이며 2년이상 경과한 차량이 24대, 1년 이상이 경과한 차량이 4대, 1년 미만 경과한 차량이 7대입니다. 신규 및 교체계획으로는 양궁실업팀을 운영하기 위한 승합차 1대를 신규로 구입할 계획이며 차량 성능,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기획감사실 업무용 등 10대를 교체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복식부기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전산시스템 설치 환경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전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생소한 복식부기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실과소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소요예산은 시스템 설치환경 구축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를 합쳐 5700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식부기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세입세출 및 자산변동의 종합적 관리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재정운영의 성과분석 등이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래 유지?보존위주의 관리에서 활용위주로 전환하여 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여 정당하게 사용케 함은 물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처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재산의 활용 및 사용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고자 하며 총 재산현황은 국유, 도유, 군유재산을 합쳐 2만 4320필지 2976만 3000㎡이며, 그 중 사용허가?대부재산현황은 국유, 도유, 군유재산을 합쳐 1212필지 160만 8000㎡로써 대부료는 7767만 6000원입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재산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처분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도록 하겠으며 2006년도에 매각할 재산은 국유지 6필지 2014㎡와 군유지 9건 3만 6420㎡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청사 리모델링 예산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지난해 예산심의시 여러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대로 현재의 건물을 리모델링 대수선하여 사용하기에는 건축물의 안전성 문제, 투자효과 등 여러 가지로 감안하여 전면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을 중심으로 재무과 전 직원이 일심단결하여 성과 거양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으셨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재산세가 어떤 자산의 재산세로 과세 되는지 재산세의 과세종류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크게 나누어서 토지와 대지,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 재산세의 감소가 된다는데 저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해마다 보면 개별공시지가 있잖습니까? 대지라든지 안그러면 토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재산세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금년도에는 지난해까지는 종합토지세로 부과하던 것이 작년도에 세법이 바뀌면서 재산세로 부과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런걸로 인해서 조금 감소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세금은 똑같잖습니까? 종합토지세로 하나 재산세하고 다른것하고 분리해서 하는 것 하고 총괄적인 군민들에게 들어오는 지방세수는 똑같잖습니까?

세율이 조금씩 인하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조금 감소가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보면 해마다 농지나 이런데 보면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재산세는 자꾸 줄어든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