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은보 의원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되었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에 개정되었으므로,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의 20세 이상의 주민이 조례 제·개폐 및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19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감사청구 주민수를 현행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를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개정하여 '20세 이상 주민' 문구를 삭제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연동하여 변경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의 하향조정으로 인한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마련한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영도구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 관련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교사 인건비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보조사업의 제한 규정을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보조경비의 보조기준액은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보조사업의 교부결정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역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 교육이념 구현에 기여코자 우리 구에서 마련한 제정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동사무소 및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구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동사무소 외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의 위원회 심의와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개선, 그리고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변경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그 동안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촉진을 위해 주민자치 운영권 등을 강화코자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우리 구에서 마련한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현행조례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19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274조 및 제275조에서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면서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된 취득 및 등기 기한을 삭제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도 기한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15조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7호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되어 감면조례의 별도의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 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 에서는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주택'을 추가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지역균형 개발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 터미널용 토지를 철도 등 타 사회 간접자본 시설과의 과세 형평을 위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코자하는 법 시행령의 개정, 그리고 임대주택 매각 제한규정의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해 마련한 본 개정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호길 의원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의 제안사유는 영도구 동삼1동 383번지 일원은 20년 이상 노후 불량한 저층 중심의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대부분 협소한 도로와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산재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하고자, 주민 공람을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아파트 층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원과 사전협의를 해야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해빙기를 맞아 관내 대형 공사현장을 방문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항대교 건설공사 현장은, 대교 건설에 따른 인근 반도보라 APT주민의 민원사항인 소음 분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터널형 방음벽 설치요구, 교량하부에 공원조성 요구 등의 주민민원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해결토록 관련 부서에서는 주선하여 주시고, 특히 남항대교는 항만 물동량 수송이 목적이지만 광안대교처럼 관광 볼거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를 설치하고, 야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바다와 산의 주변경관이 잘 어울리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의 관련 부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학5 주거환경 개선지구 공사현장은 불량건물 밀집지역이며, 기반시설이 불비한 고지대로 기반시설 공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86%의 공정으로 공기 내 공사 완료가 가능하도록 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담당 부서와 시공사에 격려를 드리며, 특히 산복도로의 균열된 부분을 재조사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해 지역 주변 주민들의 생활기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고, 자투리땅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동 매립지 배수로 정비공사 구간 중 현재 POSCO에서 진행중인 배수로 정비공사 구간의 뻘 및 준설토는 20여 년간 해수가 소통되지 않고 생활오·폐수가 유입 정체되어 썩은 하수오니 및 뻘과 준설토로서 토사가 썩어 검은색으로 변해버린 오염된 토양인바, 발생된 준설토는 폐기물로 분류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매립지 내 축구장 옆에 장기간 적치하고 있어서 시정토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리되지 않아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와 차후 철저한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첨부된 세부 시정요청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해양대 입구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배수로 정비공사의 목적은 해수의 원활한 소통으로 배수로 내 수질확보를 통한 친 환경적인 하천을 정비함에 있으나, 해수의 출입구가 되는 이곳을 매립하였을 경우 수질악화는 물론, 해수소통에 큰 장애가 예상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해수소통을 위한 충분한 대안 없이는 매립이 불가하다는 지역주민의 여론과 하리항 주변의 수질악화로 인하여 수산 동·식물의 폐사가 높아 어민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해양대에서 매립지로 연결된 교량을 해수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토관으로 매설되어 있어 해수유입이 원활한 교량으로 재시공 해 줄 것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