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환 의원 발언

정연기 세무과 시세담당 정연기입니다. 세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오나 교육중이여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세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세무과에서 제출한 영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삭제 권한제한 토지에대한 감면에 대한 조문 수정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화물 적재 면적이 2㎡ 미만인 화물 자동차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이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변경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에게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되었습니다. 안 제2항 2조입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일괄 규정에서 임대의무 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분리 규정됨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조항이 불필요함으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23조입니다. 지형 도면이 고시된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조문 수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입니다. 외국인 투자 감면 대상 사업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5,6,7 및 제3호의 규정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5조입니다.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기기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세법에 규정한 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7조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시세감면조례에 개정표준안에 의한 개정사항이며 2006년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영천시세가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시달한 준칙안에 의한 개정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별지 시세감면조례를 참고 자료를 갖고 다시한번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하여 한번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세 감면 개정자료 참고 자료입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으로 현행 감면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7인이상 10인이하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감면해 주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감면대상 자동차와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화물 적재 면적 2㎡ 미만 화물자동차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이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으로 감면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정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맞이하여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 소관인 영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3월중 개장 예정인 영천시종합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를 규정하고 1998년 10월에 1차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제4조에 체육시설에 종합스포츠센터 내에 수영장, 체력단련실, 에어로빅 실과 후생복지 시설에 식당, 스포츠 용품 등 매점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둘째로 안제 13조에 종합스포츠센터의 사용료를 별표 1에서 별표 5로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1월 18일 영천시 물가정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별표1의 수영장의 전용 사용료는 체육경기에 평일 15만원, 공휴일에 20만원으로 하였고 체육경기 외에는 평일 20만원, 공휴일에는 25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2에 개인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입니다. 수영장은 1일 3시간 이용시 어른 4천원, 청소년 2천5백원, 어르신과 어린이는 2천원으로 하였고 월 회원은 어른 5만원, 청소년 4만원, 어르신과 어린이는 3만원으로 하였으며, 선납회원에게 3개월은 10%, 6개월은 15%, 12개월은 20%의 할인혜택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과 에어로빅실은 월회원 3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수영과 헬스 및 에어로빅실등 2개종목 이용시는 10% 할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중계방송용 상행위 및 부속시설 사용료와 체육시설 입장료는 별표 3에서 별표 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22조의 이 조항을 신설하여 종합스포츠센터의 휴관일은 매년 1월 1일과 설날 및 추석연휴로 하였으며 평상시에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만 휴관토록 함으로써 휴관일을 최소화 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3항의 조항도 신설조항으로는 경영논리에 입각하여 종합스포츠센터에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7조에는 시설의 위탁관리 규정의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시에 대비한 효율적인 위탁관리가 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영천시물가 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1월 20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보고드린바 있으며 지난 시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서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영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 체력단련실 운영하시는데 후생복지시설이라 함은 식당, 스포츠용품, 매점 등을 말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오늘 2시에 전자 입찰을 해놓아서 오늘 2시에 발표됩니다. 위탁을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운동하러 오신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식당하고 스포츠 매점을 위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위탁한다는 말이지요? 할 사람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 개장입니까?

3월 29일입니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결정되고 난뒤에 해야하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여러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사실은 면단위로 잘 모르거든요. 면단위 부분에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 사실은 회비가 저렴합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초부터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까 뒤에 보면 3개월 이상

중복시는 10% 할인이 됩니다.

저희들이 여러군데 견학을 했는데 가격은 저렴한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대신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돈을 안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