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갑 의원입니다. 제1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 토론회 건의사항과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하거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경감 규정을 삭제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으로 사권제한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주택을 추가하는 등 지방세법 및 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식 의원 외 열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내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교육에 대한 구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보조금액의 실효성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구 재정의 악화로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조례안 심사에 그 어느 때 보다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앞서 언급한 사항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백년지대계라고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은 한시가 급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