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회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장 박영환 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달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복무 조례로 규정된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상급기관인 경상북도와 같이 조정함으로써 공무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지사에서 시장에게 권한 이양된 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15개 조문에서 36개 조문으로 추가·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조례 준칙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적용하였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근거하여 감면에 대한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조문 수정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스포츠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함은 물론,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되는 시설에 대하여 명칭, 사용료 및 위탁관리 규정을 추가하였고, 휴관일과 회원제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각 시설별 사용료도 영천시 물가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바쁜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여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전문 꾼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적발되는 사례로 민원제기는 물론 확인행정에도 많은 애로가 있어 타 시와 비슷하게 신고포상금 및 과태료를 인하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제 29조인 신고포상금 조정으로 담배꽁초와 휴지 등을 버리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40%에서 20%로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및 투기일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연간 1인 및 1단체가 신고포상금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안 별표7인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으로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에는 30만원에서 800만원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즉 담배꽁초 휴지 등을 투기할 경우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소방방재청의 신설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개발과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는 방재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려를 하여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요인을 사업시행 전에 예측 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한 검토를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