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한 의원 발언

예.

돌담장은 지금 현재 C구역이 약간 부실한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건 가로 놓기를 좀 덜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해가지고 한번 헐어 보겠습니다. 혹시 시공이 잘못된 것은 전 구간을 새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문화재위원회의 감수를 받아서 위원장의 지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담장을 뒤안을 좀더 높게 쌓아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민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다리 관계는 문화재청에 승인을 다 받아가지고 64년도에 건립된 구름다리를 복원화 하는 걸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초간정의 구름다리가 새로 생기면 훨씬 더 새로운 위락지가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주어지기 때문에 적극 복원해서 옛 다리를 살려가지고 학생들 소풍도 올 수 있고 새로운 위락지가 안되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돌봐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선진 민원실 운영외 6개 사안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선진 민원실 운영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물결과 함께 민원실 신청사 입주 등 달라진 민원실 분위기에 발맞춰 고품질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실 신청사 입주에 따른 선진 민원봉사실을 구축 우리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한층 밝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여 우리 군민이 만족하는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대행발급 등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실 상을 적립하고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민원처리개선 등 무한봉사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정부 민원창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 강화와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감축 등 능동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 군민들께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전국 최고의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대장 23만 필지와 지적도면 5670매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7년 3년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방법으로는 전산작성 수치파일 정규도각 보존후 지적측량 성과에 의한 접합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정밀 연속지적도면 제작이 완료되면 인터넷 지적도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발생되는 토지 이동자료의 완벽한 정리는 물론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1회 민원신청으로 통합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객중심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통합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차원높은 지적민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0쪽 지적공부정리 신청 예고제 운영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도 발급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신청 예고제를 운영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3년간 지적측량후 공부정리 미신청분 현황은 2003년 4.6%인 2600만원, 2004년 8.5%인 7500만원, 2005년에는 2.7%인 5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목적으로 발급된 분할 등록 전환 등의 측량 성과도 발급이 880여필지에 대하여 연중 분석 안내문을 발송, 공부정리토록 유도하여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군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상 토지는 보존등기 7000필, 이전 및 증여토지 17만 3700필, 총 18만 800필에 대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절차는 부동산 당해의 보증인 3명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실에 신청, 해당 부동산 현장조사 및 보증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군청 홈페이지에 2개월동안 공고후 적법한 절차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72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 시행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 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개요는 토지 및 건축물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청에 신고토록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시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검열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한 매매가격은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되게 됩니다. 무신고, 허위, 지연신고 등 신고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취득세의 3배이하의 과태료 또는 중개업자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가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검증, 주민열람,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확하게 산정함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가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으며 본군 조사대상 토지는 17만 필지 정도이며 조사기간은 연중 실시되며 특히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은 2월 28일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마친다음 3월 2일에서 5월 18일까지 지가산정, 검증, 열람 등을 실시한 뒤 5월 31일 지가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표준결정 자료 및 양도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기준시가에 적용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가 조사,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민열람,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근 지가의 균형 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마을 공간 조성을 위해 2006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소유 농민중 신축연도가 오래된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 55동, 자력 45동 등 총 100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원분에 대하여는 동당 30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농촌마을의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빈집 철거 100동, 귀향 이주민 빈집 알선 10동 등 총 110동에 대하여 6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3월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다음은 농촌마을 정비사업입니다. 호명면 금릉리에 17억 4200만원의 예산으로 마을기반시설 확충, 생활하수처리 등 생활환경개선에 중점 투입,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5월 현장조사 및 세부계획 수립 후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일해서 주민들에게 참봉사를 통해 우리 군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민원 공무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도창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 복지증진을 위해 금년 한해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양궁선수 발굴 육성,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여성·아동복지 증진, 위생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복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주민의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제고로 지역복지 공동체 형성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적용되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중기계획으로 2006년도 상반기중에 계획을 세워서 2007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현재까지 용역업체와 계약체결을 추진중에 있고 향후 지역사회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한후 지역복지에 대한 현황, 비전, 부분별 계획, 전달체계, 복지자원 등이 망라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과정은 준비단계로 2006년도 1월에 계획팀을 구성, 1, 2월에 기초분석단계에서 과업실시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3월에서 6월중순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6월말에 수립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복지부에 지출하게 됩니다. 본 계획이 수립이 완료되면 수요자의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자원의 연계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81쪽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복지지원 강화로 기초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자활자립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찾아서 도와주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생계비로 2066가구 3700명에 대해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의한 생계·주거 급여비 68억 4500만원을 지원하고 수급자 자녀 교육비를 중·고등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금년부터 복권기금 및 군비 사업으로 처음 추진되는 수급자 자녀 사랑의 교복지원에 중·고 신입생 96명, 중학교 47명, 고등학생 26명입니다. 대상으로 1인당 28만원씩, 동복이 15만원, 하복이 13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금년 3월 24일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으로 가족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려 생계유지,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저소득 위기 가정에 대해 1회의 지원을 원칙으로 생계·주거·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비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3700명과 차상위 192명, 국가 유공자 128명 등 총 4020명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에 50명을 대상으로 읍면 도로변 꽃길조성, 폐비닐 수거 등의 사업에 투입하고 사회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여 집수리, 청소, 간병, 영농사업단 등 45명의 노임으로 총 소요예산 4억 8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기초수급자, 실업자, 영세농업인 등 18명을 우선 선정, 훈련비, 교통수당으로 2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수급자중 자가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 200만원 이내로 지붕보수, 벽체 보수, 보일러 설치, 도배 등 127가구에 2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자활·자립기반 조성 및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한단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기초수급자중 1∼6급 장애인에 대해 월 2만원∼ 6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고 1급∼3급 저소득장애인 자녀 13명에게 교육비로 수업료, 학용품비 등 1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에 기초수급자중 중증장애인 73명을 선정하여 엑스레이 촬영외 35개 항목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1∼6급 저소득 재가 장애인 10가구에 대해서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등 주택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4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84쪽 장애인 양궁선수 발굴 육성입니다. 장애인 재활의욕 고취와 양궁의 고장 예천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7년도 김천 전국장애인체전에 대비한 양궁선수단을 조직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군청·학교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서 2007년도 김천 전국장애인체전에 맞춰 도 대표선수로 육성토록 하겠으며 추진개요는 장애인 올림픽종목인 리커브부 4명입니다. 휠체어, 스텐딩 각 2명을 선발하여 장애인협회 예천군지회에 위탁운영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 20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궁체험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 기 지원받은 도비 5000만원으로 5월경에 장비를 구입하겠으며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양궁선수를 육성하고자 선수발굴을 2차례에 걸쳐 선수발굴을 하고 기초훈련, 선수선발, 집중 훈련을 통해서 국내대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한 장애극복 기회제공으로 인간승리의 주인공을 발굴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연금을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3259명에게 월 3만 630원에서 5만원씩 15억 95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교통비를 65세 이상 노인전원에게 월 1만 800원씩 연간 16억 57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종전에는 읍면별로 상이하게 지급해오던 노인교통비를 금년 1월부터 업무혁신과 전산화를 통해 매분기 첫달 20일 군에서 일괄지급함으로써 읍면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행정신뢰 제고로 노인복지 서비스 수준을 한단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 80명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서비스, 밑반찬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내 노인 168명을 대상으로 꽃길조성, 환경정비, 공익강사 파견 등에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시설 이용 편의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 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로당 신축 15개소와 보수 20동에 8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며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노인복지회원들을 대상으로 국악, 가요교실, 서예교실 등 12개 프로그램 운영에 2억 8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지난해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9500만원을 투자 노인식당을 금년 2월 21일에 완공하여 종전에 3교대로 나누어 식사하던 불편을 덜어주므로써 교육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 예천연꽃마을에 인건비 운영비로 5억 54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240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로 4억 6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금년부터 유가인상에 따라 특별난방비로 40만원이 인상되어 경로당별로 연간 난방면적 규모에 따라 적게는 192만원에서 207만원까지 지원되게 되며 또한 경로당 돌봐주기 및 평가시상제를 도입 모범 경로당 6개소를 선정 시상하여 경쟁심 유발을 통한 경로당 운영 수준을 한단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교양함양 기회 제공으로 지역여성의 사회참여를 도와 올바른 여성문화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은 여성대학 운영 1회 100명, 이동여성회관 운영 1회 100명,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1회 2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를 위해 모·부자 가정 지원과 자녀 입학금 지원, 기능교육 등에 19명 1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여성자원 봉사활동센터를 운영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유휴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7개 단체 1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 18회 걸쳐 여성대회 개최, 여성합창단 운영, 여성단체 관내탐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8쪽입니다. 여성회관 여성교육은 상·하반기 200명을 대상으로 수지침, 간병사, 컴퓨터, 구연동화 등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외국인 여성 사회 적응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700만원을 들여 국제결혼 이주여성 60명에게 베트남 40명, 필리핀 2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 한글, 예절, 임신, 출산, 육아 등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우리 사회 조기적응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아동복지증진입니다. 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가치관 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 관내 아동 210여명에 대해 소득 수준별로 3억 4200만원의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고 또한 소년소녀가정 10세대 14명에게 월 7만원씩 지원하여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은 지난해 5월부터 인구증가 대책 일환으로 추진해 오는 셋째이후 출생자녀 40명을 대상으로 금년에도 1인당 100만원을 10개월에 걸쳐 월 1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실적은 지난해는 24명에게 78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2개월동안 32명에 대해서 5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은 지난해 이월사업으로 풍양면 낙상리에 80평 규모로 1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하게 됩니다. 이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풍양이나 이런 농촌지역에 보육 기능보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0쪽 위생관리입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중점 관리업소중 집단 급식소 8개소에 대해 손소독기 설치를 지원하여 식품 조리시 미생물 오염 사전방지로 군민에게 안전식품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을 위해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유통 판매업소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단속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주민 다소비 식품을 우선하여 연간 90건 이상의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영업근절을 위해 유흥, 단란주점, 다방 등 취약업종을 위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1회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과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인 및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수요자인 저소득층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 위주의 복지행정을 추진하여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에도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창 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했습니다.

면단위는 골고루 분포되었고요. 대체로 읍에 많았습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에 수혜자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여성대학은 일년에 한번씩 대구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한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생 모집할 때 읍면하고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100명 계획이였습니다만 133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구대학교 모교방문을 모두 갔습 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고요, 이동여성회관은 지난해 하반기에 감천면하고 풍양면 두 군데를 순회하면서 수지침이라든가 꽃꽂이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한 취지도 면 단위지역에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단위에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2달 코스입니다.

12개 읍면을 다 하다 보니까 면단위로 돌아가는 것은 좀 어렵고 이동여성교육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무한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남시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속 관리와 예천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읍부·낙상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실시하여 물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질, 대기 등 284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갈수기, 장마기간에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오염 배출이 없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고 고의적, 반복적인 고질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조업정지 등 엄중조치를 취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에 사전예방과 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통합점검과 기술지원으로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법규를 잘 지키는 사업장은 자율점검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폐수 적정관리로 수질오염예방입니다. 각종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의 적정 관리로 맑고 깨끗한 상수 원수 확보는 물론 공공 수역에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것으로 관리대상은 총 4319개소이며 이중 오수 930, 축산폐수 425, 분뇨 2964개소로 시설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지도점검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예천소식지, 안내엽서, 유선방송을 통하여 정기적인 청소이행 및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벙커C유 등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질오염 감시를 위해 맑고 푸른 예천21 회원을 중심으로 감시요원화 하여 사전 오염방지와 예고없이 발생하는 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예천소방파출소 및 읍면 등과 상호 연계하여 신속한 초동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폐수 시설의 적정 관리로 맑고 깨끗한 상수 원수 확보는 물론 지속적인 홍보와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으로 수질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 쓰레기 분리 및 자원 재활용 군민운동 전개입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은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이 될 때까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내 각 민간단체 협조를 얻어 2006년도 민간단체 공동목표로 설정하여 범군민운동으로 전개토록 하겠으며 특히 상가, 음식업소 등 상대적으로 분리배출이 취약한 단체에 대하여 집중적인 참여유도를 통하여 효율적인 군민운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어린이 환경교육을 통하여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소비생활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쓰레기 분리배출의 효율성 제공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봉투 전용 배출함 60개를 설치하여 개, 고양이와 차량 등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봉투의 훼손을 방지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추가 소요량을 파악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6쪽 예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읍 청복리, 남본리, 석정리, 상리 지역과 유천면 화지리, 고산리, 가리 지역, 호명면 월포리 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기존 예천상수도 시설에 정수능력을 1일 6000톤에서 8400톤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급수구역을 3읍면 8개리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2004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여과지 2개소와 배수지 1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정수장내 배관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급수관 부설은 총 15.4㎞중 7.5㎞를 부설하였으며 종합진도는 현재 60%입니다. 배관공사와 급수관 부설공사를 계속 시공하여 금년내에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천읍 청복2리 새마와 호명면 월포리는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보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지보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수질오염과 생활용수의 부족에 따라 식수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에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보면 도장, 도화, 신풍, 대죽리 등 4개 부락 467가구가 상수도 혜택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수관 10.6㎞ 부설과 가압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8월 1일 착공하여 금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급수관 부설 10.6㎞중 8㎞를 시공하였으며 가압장 및 배수지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종합진도는 65%입니다. 지보면 신풍 1, 2리와 대죽리는 기존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식수난이 심각한 대죽리와 신풍리는 간이 상수도를 임시로 연결하여 물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는 만큼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예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예천군이 관리하던 지방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 및 관리와 시설계량을 포함한 자동화 사업을 시행하여 유수율 제고와 아울러 최상의 수돗물 공급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관망정비사업에 18억 9600만원, 시설개보수 및 현대화 사업에 50억 9400만원 등 총 69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은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예천수도서비스센터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0쪽입니다. 면단위 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지구는 감천 포리, 용궁 읍부, 풍양 낙상지구로 3개 지구이며 1일 총 1470톤 규모로서 총 사업비 119억 1100만원으로 200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비 55억 2100만원을 확보하여 설치인가를 득한후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예천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인 예천읍 및 용문면 일원에 15.2㎞에 하수관거에 대하여 총 사업비 72억 2600만원으로 현재 70%의 공정에 이루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21억 3900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균등수질 및 수량 확보로 하천 수질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읍부, 낙상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면단위 처리장 건설계획인 읍부, 낙상지구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서 사업량 25.2㎞에 사업비 70억 1800만원으로 200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38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는 물맑고 인심좋은 예천의 이미지에 맞도록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환경보호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