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작년 한해 군정과 의정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새마을과 소관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운동 확대 추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육성, 중소기업 지원 육성, 재래시장 기반정비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 오지개발 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국토공원화 사업,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새마을 운동 확대 추진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고 봉사와 사랑의 정신을 가꾸어 아름다운 예천을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사랑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문화시민운동, 어려운 이웃돕기 등 국민운동단체의 추진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관련 단체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 장학금 지급 및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 및 도·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사회단체봉사 활동에 참여한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34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170여개소의 자조협동사업과 50개소의 포괄, 약속사업을 추진하고 농로, 진입로, 배수로 등 4개소에 2억원의 도비지원 사업과 복지시설 및 농산물소득증대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3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지역 실정에 맞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와 시공을 실시하고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공사 감독 및 견실 시공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천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육성』입니다. 예천군 종합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7월 3일에 설립하여 맑고푸른예천21협의회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1385명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봉사단체와 수혜자 및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포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가족중심의 자원봉사자 모집을 유도하며 청소년 이동자원봉사 센터 운영, 자원봉사 순회교육, 자원봉사 관리자 위탁교육 실시 등 내실 있는 자원봉사 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중기업체?61개 업체로서 5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종업원 수는 636명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고 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인 업체에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최대 11억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전자금 융자추천은 가동 중인 56개 업체에 대하여 3억원까지 융자 추천하여 주고 대출업체에는 1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하여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의 보증 확대를 위해 설립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200여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재래시장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현대화에 밀려 쇠퇴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지역주민 및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새로이 가꾸고 지역의 대표시장으로서 생활필수품 등의 판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천시장에 대하여는 총 6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인 포장 520㎡, 상·하수도 82m와 간판정비 19개소 및 아케이드 520㎡를 설치할 계획이며, 용궁시장에 대하여는 총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인 포장 3800㎡, 상수도 94m, 화장실 1개소 및 장옥 520㎡를 설치할 계획으로서 지난달에 계약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깨끗한 환경개선으로 이용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소외계층의 노후한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주는 사업으로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2122세대이며 읍면별 대상자는 표와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3000만원으로 200세대에 대하여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고 가스누출방지를 위한 퓨즈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매년 3000만원씩 5년간 지원하여 노후시설을 전원교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보조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차 오지개발 총괄계획으로서 총 8개면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188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되게 됩니다. 2006년도 사업은 보문, 호명, 지보 3개면에 34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개소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1월에서 3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측량 후 4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소도읍 육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0년까지 계획되었던 사업기간이 2년 단축되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게 되며 연차별로 237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예천코어 이미지파크 조성 사업으로 한천체육공원 조경공사를 실시하고 전통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조성을 위하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실시설계 용역 후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사후관리 300km, 기조성된 소공원, 무궁화동산, 군경계지역 등에 대한 관리와 시가지 화분 및 도로변 화단에 계절 꽃을 식재하게 되며 사업비는 국토공원화 인부임, 도계지역 관리 사업비, 자재비 등 총 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읍·면별로 특색 있는 꽃길조성을 위하여 식재화종을 다양화하고 가을철에는 주요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중점적으로 식재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꽃묘를 활용하여 계절별로 변화있는 꽃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가 용이한 야생화 및 화목류 식재를 확대하고 보식작업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꽃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완벽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관리와 대중교통의 내실화로 교통사고 예방과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통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3억 616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버스승강장 10동을 설치하고, 시가지 차선도색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와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농어촌버스 업체에 재정지원금 1억 2300만원, 벽지노선 1억 4000만원, 비수익노선 4억원을 포함한 총 6억 6300만원, 노후 농어촌버스 대폐차 4대에 72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운수업체인 농어촌버스, 택시, 영업용화물자동차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주행세 안분액 7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운수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안전·봉사 교육의 실시로 이용자들이 안락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새마을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이준상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과 또 담당, 또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새마을 업무가 잘 진행되고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굉장히 먼저 감사인사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한 4년여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32페이지에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170개소에 1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지금 마침 건설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한 두 번 정도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마을 사업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군에서 다 해주고 기준이 지금 안 서가지고 우리 군민들로부터 행정에 잘 보일려고 눈치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자조협동사업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이 정도는 서야 안되겠는가, 어떤 경우에는 자조 협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준으로 명문화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운영상 기준이라고 하면 토목공사 중에서도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 또 대상마을에 어떤 능력이 없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조 협동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업자 동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혹 봐서 완전하게 잘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금년부터라도 이런 것이 당초에 우리 운영상 이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주민들 자체에서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 담당면에 면장님이라든지, 또 부면장님이라든지, 또 계장들한테 잘 보이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다음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군민들 화합하고 단합하는 데도 좋은 행정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34쪽에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있어서 사실 61개 업체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우리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우리군에서 바랐던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별로 도움이 물론 약간은 되겠습니다만 우리 기대치에는 많이 못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61개 업체중에서 유형별로 평균 임금은 지금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업종별로 하고 개인 노동자당 임금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예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예천에 말씀하셨다시피 전체가 61개 업체입니다. 농공단지에 집중되어 있고 농공단지가 있는 곳은 그래도 가동이 95% 이상 되고 있고, 전체 종업원이 636명이니까 우리군 전체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고 한데, 그런 정도로 도움이 되려면 많은 업체가 들어와야 합니다. 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개수는 16개 업체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금자체가 별로 안 높은 가내 공업이라든지, 이런 유형이 많아서 이 관계도 우리군 자체에서 특혜를 주더라도 고부가가치 생산업체, 청정예천에 걸맞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좀 힘써야 안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서울을 가다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지날적에 기업유치를 특혜를 준다는 이런 현수막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개수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것도 인구증가 정책하고 관계가 안 있나, 고부가 가치가 생산되면 직원들 월급도 많이 주면 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사원들의 임금은 단순 노임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 농촌 경제로 봐서 농업이 어려운 것으로 봐서 공장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 38쪽에 소도읍 육성사업에 전번에 바이오 식품 특성화 단지 조성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텔레비전에 보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화작목, 그래서 한약재를 많이 생산하는데 한약재도 시장, 중국산이라든지해서 가격이 많이 흔들리는데, 우리 국민들이 한약재 자체를 중국산, 수입산으로 불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보조하는 순수 우리 국산 한약재다해서, 그래서 건강식품으로 한약재를 조제를 해서 전국에 해서 농가소득이 많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매스컴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대구한의대 황병태 총장님이 계시니까 황병태 총장님한테 많은 자문을 받으면 이런 부문에서도 지금 뭐 바이오 식품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관계에서도 우리 지역에 한의대 총장님의 자문을 잘 받으면 우리 농민들이 살아가는데, 또 고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안되겠는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준상 의원님의 고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힘을 합쳐서 지역 출신 황병태 총장님한테 찾아가서 한방단지로 지정이 된다든지, 일부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한방 약재는 가격변동이 원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제 소견과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한약재를 생산해서 한약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한약재를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서 한의대하고 예를 들어서 십전대보탕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천에서 생산을 해서 소비자한테 약재로 파는 것이 아니고 건강식품으로 파는 것이 안 필요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천에서 생산해서 가공도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사회단체에서 늘 봉사하면서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 직원들, 특히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에 대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꽃길 조성하고 사후관리 자체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각 동네가 쭉 있는데 동네앞길까지도 우리 주민들은 손을 안댑니다. 각 봉사단체라든지, 직원들이 하는데 이 제도 자체도 앞으로는 상사업비라든지 어떤 시상금을 주더라도 동네별로 자기 동네앞에는 정말 4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는 그렇게 전 군민이 참여하는 그런 꽃길 조성이 되어야 안 되겠는가, 특히 고급인력들이 할 일도 많은데 꽃길 조성에 너무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시상금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각 동네앞에는 동장의 책임하에서 꽃길 조성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읍면에 근무할 당시에 이준상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성과를 거둔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앞장서면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앞으로 마을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이, 어떤 경쟁 의식이 있어야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 단체에서도 그 동네를 하는데 주민들은 그냥 청소도 안하고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시정이 되어서 전 군민이 추진하는 꽃길 조성 및 사후관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어떤 시상금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적절한 질의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페이지에 기초생활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천군 관내에 가스시설 업체가 몇 개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가스시설은 면허제도는 면허인지, 아니면 신고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이 지금 보니까 1년에 200개 정도 시설을 해주는데 지금 대상지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1500여 세대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년에 200개씩한다고 하면 8년이 걸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노후화 되고, 노후화되는데 지금 여기 3000만원은 전액 군비입니까?

전액 군비입니다.

전액 군비이면 한 3, 4년안에 마칠수 있도록 앞으로는 계획을 잡는 것이 안 낫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설명하듯이 책자에 보면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추구한다고 하면 사실 200개 같으면 생색내는 것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확대해서 몇 년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는가 싶습니다. 200가구씩 해버리면 한 8년 정도 되어야 마치는데, 그러다보면 더 노후화 되어 버리면 다시 또 해야 하는 입장이 되니까 할 때 좀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니니까 확대 보급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가스면허 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가스업체가 지금 8개소이고 면허는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제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가스업체들의 경영상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주무과에서 파악하시기에. 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허제도에 대해서 가스업체끼리도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건의를 받은 부분도 있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군비관계를 좀 늘려서 그 대상자를 수혜자를 늘려서 몇 년안에 마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러기도 한백년이라고 계속 가다가는 오랜 기간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사실 늦고 할때 좀 수혜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주·정차 관계 문제, 사실 심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저는 뾰족한 묘안은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든간에 견인하는 방법도 없고 편도 차선도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딱 부러지게 안을 내놓아가지고 주·정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어느 누구도 내놓기 힘든 입장인데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견인을 하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우리 주무계에서 판단을 해서 제가 봐서는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시민단체라든지 모든 단체들한테 주·정차에 대한 호응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예천신문사나 이런 지역에 언론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관을 해서 주·정차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토론회를 한번 해서 군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았으면 하는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는 사실 단속하는 방법, 편도차선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안은 지금 과장님도 알고 건의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실정인가 하면 지금 주·정차가 노견쪽으로 주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군민들은 보면 어떤 분들은 보면 차끌고 가다가 가게 볼일이 있으면 중앙차선에 차를 대고 그냥 들어가서 볼일을 봅니다. 5분이고 10분이고. 이런 의식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계몽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역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나 이런 데와 해서 통합적으로 토론회를 강구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관심과 또 이런 버스나 택시, 화물 등 운수업체들도 포함시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주·정차에 대해서 의식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스 업체가 8개라면 가스판매업체가 8곳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설도 하고 판매도 하는 업체입니다.

예천군관내에 8개 밖에 안됩니까?

제가 시설을 물었습니다.

판매업체말고 시설을 교체할 수 있는 업체가...... 주문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4대 의회를 마감하는 업무보고 인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하시면 간부회의에서 군정업무에 이것이 반영이 됩니까? 사실상. 저는 그것이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더라도. 전혀 여기에서 1회성으로 끝나고 참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좀 답답한 것 같고, 한 가지도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군정업무에 반영이 안된다면 상당히 이것이 치워버리고 싶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를 하면 여기에 기획감사실의 담당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 가지고 끝나면 전부 건의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또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반영이 될 것은 반영이 되고 또 좋은 안이 있는데 반영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없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의회중심으로 해서 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8년째 군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도 건의되거나 업무보고시에 행정감사시에 했던 것이 특별한 군으로부터 집행부로부터 조치가 취해졌다는 그런 것은 한 번도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회기가 되겠는데 새마을과 업무도 봄에 시작되는 여러 가지 사업등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또 목표하시는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군정을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군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사업, 농업기반 정비사업, 도로·교량사업, 2006년 투자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교통소통원활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여 삶의 질 향상과 도시계획 시설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권 침해 해소를 위하여 9지구 2023m를 총 사업비 26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계속사업으로 버스터미널에서 문화회관간 도로와 명성 아파트에서 개나리 아파트간 남본도로, 용문 상금도로, 자리전 도로, 영남의원∼한전삼거리 도로, 예천여고 앞 도로 등 6개 지구는, 올해 2월말까지 보상실적 65%로서 소유자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17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2006년 상반기중 전 지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06년도 신규착수 지구는 경북의원 입구 백전도로와 백전슈퍼에서 삼성벽돌 구간, 예천교회에서 시장통로간 도로 등 3개 지구를 총 8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중 보상에 착수하고, 2007년까지 시행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예천읍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한천 둔치를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시설과, 휴식, 문화, 만남의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예천교 하류에서 대왕보까지 1147m 구간이며 둔치폭은 물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지형여건에 맞추어 40에서 60m 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43억 9000만원이 소요되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3억 9100만원의 사업비로 자연석 쌓기와 자동수문 등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원 사업비 5억원을 포함해서 총 28억원의 예산으로 조경공사를 시행하여 2007년 12월까지 연차공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활용도가 높은 산책로와 운동, 편의시설 등 쾌적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군관리계획 수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통합 관리됨으로 2007년까지 군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군 관리계획의 수립내용은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를 세분하고, 기존 준도시지역과 취락지구를 재정비하고 도형과 속성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전산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범위는 군 행정구역 660.7㎢에 용역비 15억원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동명기술공단외 2개회사가 공동 도급하여 분야별로 과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2005년까지 기본조사 및 토지적성 평가가 완료되었으며 2006년에는 군 관리계획을 위하여 필지별로 전산화하고 지적도면 등 각종 행정정보와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행정이 신속·정확하게 처리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부족예산 4억 500만원이 추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밭 기반 정비대상은 131지구 2987㏊이며, 총 밭면적 8298㏊의 36%로서 2005년까지 597㏊를 완료하여 대상면적의 20%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개지구 73ha에 총 사업비 21억 1700만원이 소요되며, 용문 선리지구, 감천 자봉지구, 보문 기곡 수계지구, 용궁 덕계지구로서 05년 12월에 착공하여 송·배수관로 매설 및 도로 토공 등 공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의 편의도모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농지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규칙한 농지 용·배수로를 규모화, 현대화하고 농로를 포장하는 등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기반 정비와 농촌환경 개선을 하기 위하여 금년도 경지정리사업 대상지는 3개지구 127ha 에 총 사업비 54억 4900만원이 소요되며 용궁 무이지구, 감천 대맥지구, 유천 고산지구로서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정지 및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70%로서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계획은 14지구 14㎞로서 금년 3월에 기본조사를 거쳐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면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하고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기계화 영농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정지구는 보고서 145페이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홍수시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상습침수지구로 배수개선사업을 해야 할 대상지는 27개 지구이며, 이중 6개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풍양 와룡, 호명 담암지구 64ha 총사업비 35억 2200만원으로 착공되며 나머지 19개지구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기본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사업시행 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금년에 확보된 예산 5억원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완공후 유지관리에 편의를 위하여 사업시행을 한국농촌공사 예천지사에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이 설치된지 오래되어 노후 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토사수로를 구조물화 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6년도에 양수장 12개소, 용·배수로 14개소, 저수지 3개소, 보 2개소, 총 31개소에 수혜면적 256ha 사업비 18억 7500만원으로 보수 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정지구는 별첨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사업추진은 현재 조사·측량· 설계 중에 있으며 조기 착공하여 영농기전에 완료하여 금년 영농시 활용토록 하겠으며 저수지 보수 3지구는 농작물 수확이 완료되는 하반기에 착수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여 영농생산반 조성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하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수혜면적 34ha에 총 사업비 13억 8100만원으로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문면의 하학들과 양갓들에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읍면단위 자연부락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대상지구는 총 117개 지구로서 2005년까지 78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4개 지구에 5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영농기전 5월말까지 수원공을 개발하고,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말까지 이용시설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 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대상면은 3개면으로 2004년까지 면당 30억원씩 총 180억원을 투자하여 면 개발 계획서에 의한 1단계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005년 이후부터는 2단계 사업을 균특회계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사업 대상면은 용궁면이며 5억 7700만원으로 면 개발위원회에서 선정된 지구를 군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3월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5월까지 조사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기 위하여농림부의 농촌개발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회룡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용궁면 향석, 무이, 대은, 읍부리 일원 4개리 8개 마을에 5년간 총 사업비 6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1단계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41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농림부의 1단계 평가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23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경상북도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실시설계후 관련분야 사전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06년도 03월까지 1단계사업에 대해 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농림부의 조기착공지시로 협의가 불필요한 마을안길, 하수도, 주차장포장 등 4건의 공사를 도의 승인을 받아 1차사업을 발주하였고 2006년 5월까지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살기 좋고 소득이 향상되는 농촌마을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도로 ·교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이용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도로건설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통애로 및 선형불량 구간을 개선하여 사고요인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을 위한 도로 확·포장 사업 계획은 29개 지구 12.92km에 79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및 도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도 발주사업에 대한 사전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 최소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도로 이용자의 통행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지구별 사업내용은 보고서 155페이지와 1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6년도 건설과 사업비는 총 12개 사업에 298억 5800만원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농촌정주여건개선 및 도시경쟁력 확보와 도로시설 수준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6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건설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52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인데 주민들이 행정에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신 분들이 교육을 몇 차례 받았는데 정말 자비로 지금 향석초등학교를 매입한 이런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얘기를 듣고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만큼 앞에 서신분들이 혹시나 잘못되면 하는 그 부담감도 굉장히 많고 또 거는 기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종합개발사업에 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두사람이 생각하는 것 보다도 추진위원들을, 필요한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추진위원회 운영 위원들을 잘 활용해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종합개발 사업이 추진되어서 전국에서 성공한 그런 종합개발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과장님, 우리군 관내에 도시계획 구역은 몇 군데 입니까?

예천읍과 용궁, 감천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행인데 도시계획도로에 용문도 들어갑니까?

용문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금곡이......

그것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지만 국토이용관리상 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내에는 도시계획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문이 있길래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다음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3년간을 보니까 사업이 특정 읍면에 치중되는 것 같은데 균형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150페이지에 보면 생활용수개발로 풍양지구에 저희 지구를 얘기해서 안되겠습니다만 풍양지구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주로 상수도하고 일부 다른 농업용수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관정을 뚫는 암반 지하수 보다는 상수도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지금 현재 오염되고 또 고갈되고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상수도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생활용수개발이 국가사업인지, 국가보조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균형 개발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지역안배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요구되는 사업비와 확보되는 사업비가 원체 차이가 많고 다 요구되는 사업비를 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균형개발 지역안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보시다시피 최대한 지역안배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 관계는 지금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국비보조사업 80%를 주고 지방비 20%를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관계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을 위해서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 분야가 힘든 곳에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상수도 예산으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전용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괴당지구에 보면 풍양에서도 한 2㎞, 3㎞떨어지는데 사실 상수도가 가능한 지역이고 앞으로 했을 때 이웃동네하고 같이 연결할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점을 가지고 있는 데 생활용수를 함으로 해서, 또 얼마 안있으면 그 동네도 풍양 형편으로 봐서는 상수도가 들어가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전용이 안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정 읍면에 사실 이제까지 계속 치중해 왔는데 어떤 면은 사실 소외된 부분도 많고 사실 특별한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만 예천읍 같은 데는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물론 보상비도 다른데 보다 많겠지만 다른 읍면에도 이렇게 그야말로 보기 싫은 곳도 많고 또 개발해야 할 곳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황중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의 원활한 추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못하는 민원을 해결해 주시느라 애쓰시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안전예천구현, 재해사전대비, 취수사업, 하천골재채취, 그리고 민방위 행정의 내실화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쪽 안전문화 운동전개로 안전예천 구현입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는 재해요인을 해소하여 안전을 삶의 중심가치 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공공이용 시설물에서 사업장에서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해서 이런 내용을 앞으로 군청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접수하고 사이버 재난위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생활주변의 각종 위험, 취약요소 예찰 및 홍보와 재난 구조 봉사활동 및 불우가정 안전점검 봉사활동 등 시민안전 봉사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율적인 주민들의 참여유도로 지역안전 지킴이로서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민·관이 다함께 참여하는 합동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난대처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사전예방 활동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및 재난위험 시설물에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비보수로 재난 위험성을 해소 시키기 위해 첫째로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완벽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주민 홍보활동 전개방법으로서는 명절휴가 안전하게 보내기 운동을 추진을 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기, 겨울철 얼음지치기 지구 표시판 제작 및 설치, 물놀이 위험지구 현수막 제막, 수영금지 계량부지 구입 및 설치, 민물고기잡이 행사와 연계한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재난 위험시설 13개소에 대한 교량을 매월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중점관리대상 66개소에 대한 시설도 연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항실 풀운영으로 재난발생시 초동대책을 위하여 주간에는 재난관리과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재해사전대비 철저를 위해서 우수기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재해취약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를 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방재 물자를 확보 비축을 해서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 복구와 구조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완벽하게 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서는 각종 방재 시설물의 점검 정비 및 대주민 홍보물 제작에 약 55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첫째는 수문점검정비, 배수펌프장 점검정비, 다음 수방자재 및 방재물자를 구입해서 읍면 비축창고에다가 보관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동우량 관측시스템 점검 및 정비를 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재해대비 주민홍보물 유인물을 2종에 600부를 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수위관측소 다음에 NDMS, 자동음성 및 문자서비스,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 직원 및 이장, 지도자에게까지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자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있고 TV 재해경보 방송시스템, 옥상 방송 30개소도 점검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수기전에 사전 점검 정비실시로 재해 사전예방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시범실시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기존의 사유시설 재해복구 제도는 무상보상 성격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풍수해 보험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에서부터 2008년 12월까지 가입대상 시설물은 노후주택이나 축사입니다. 재해대상 기준에 대해서는 기상특보 발령기준 중에서 주의보 수준이상 되는 기상특보가 발령이 되었을 때 발생이 되는 재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험에 가입이 되고 나면 피해금액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험을 미가입 했을 당시에는 군전체 피해액이 14억원 이상 되어야만 북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풍수해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 현행보다도 50% 내지 90% 수준까지 상향지급을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복구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치수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상습수해 지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치수방재 사업실시로 하천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일반하천은 13개소에 175㎞가 있는데 여기에는 개수율이 75.3%이고 소하천은 176개소 305㎞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개수율이 14.2%에 상당히 미흡한 형편입니다. 현재까지는 일반하천에 주로 하다 보니까 소하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3개소에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50m를 정비하고자 하며 소하천 정비사업이 개수율이 저조한 실적인바, 금년에 11개소에 2500m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23억 6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할하천 하도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고평과 백송지구에 총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도정비를 실시를 하고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총 3개소에 1352m를 정비를 해서 여기에는 총 13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수기전 사업마무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를 해서 완벽한 마무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67쪽에 하천골재 채취사업입니다. 양질의 골재 채취로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건설경기의 활성화 및 자급 재정확충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골재채취 예정지 지금 현재 현황은 2005년도에 허가 받은 4개소 중에서 잔량이 45만 6000㎥이 남아 있고 2006년도 승인 신청할 계획인 45만 7000㎥ 이렇게 해서 91만 3700㎥ 신청 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금년도 수급계획은 군직영에 35만㎥, 관수용으로 5만㎥해서 40만㎥을 수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40만㎥을 팔고 나면 총 수입은 20억원이 됩니다만 이중에서 도 불입채취료는 ㎥당 5000원씩 환산을 하면 도불입 채취료는 3억 6000만원을 불입해야 하고 군의 순수입은 1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둔치 형성지구를 우선 채취하고 품질우수성 홍보강화로 판매량을 증대 시키고 불규칙한 하천을 정비를 해서 골재 채취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민방위 경보 노후 장비 보강입니다. 노후된 민방위 경보 장비를 디지털 경보시스템으로 교체를 해서 완벽한 민방위 경보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정보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경보서비스가 요구되고 현재 사용중인 노후장비 생산업체 도산으로 경보장비가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사이렌의 성능 부진으로 재난방송 가청률이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군청 옥상에 설치되어있는 경보시스템을 2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위성수신기, 옥외스피커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경보시스템 확보로 완벽한 민방위 경보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후 시설교체로 장애발생 최소화 및 안정적인 경보망을 운영하고 재난, 재해 등 국가위기 관리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활용 가능 장비를 보강 사용하면서 노후장비는 교체를 해서 시스템을 현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9쪽의 민방위 행정의 내실화입니다. 국가안전망으로서 민방위 안보태세 및 재난대처 역량강화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 운영으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14회에 10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편의 제공을 위해서 야간교육이나 현지교육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6회에 걸쳐서 방재훈련 2회, 민방공 대피훈련 2회, 시범마을훈련 2회, 이렇게 실시할 계획이고 비상대비 훈련도 지역방어 훈련을 위해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에 대해서 시설은 20개소, 장비는 총 27종에 5046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15개대 460명에 총 1억 5124만 8000만원을 투입해서 의용소방대원중에서 23명을 선발해서 자녀 장학금을 27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출동수당은 매월 12회에 걸쳐서 1억 2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 군의 공익근무요원은 6개 분야에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봉급 및 피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안전하게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사업지원은 4개 분야에 3426만 9000원을 지원을 하는데 예비군 중대 공공요금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예비군 중대 사무용품, 예비군 훈련 서바이벌 훈련장 구성을 위해서 1800만원을 투입을 할 계획이며 예비군 훈련 영점사격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각 읍면에 275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원들의 사기 진작 및 사명감 고취로 대민 봉사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내용을 주민들의 뜻에 맞고 지역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조기발주를 해서 완벽한 시공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전 과원들이 합심단결하고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 사항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풍수해 및 산불 등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 재난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읍면 직원들에게 직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 민방위나 이런 것을 보면 훈련이 아니고 장난으로 밥이나 한 숟가락 먹고 가는 것이 현실인데 가상적인 재난시를 대비를 해서 읍면 직원과 또 소방대, 의용소방대 등과 함께 합동훈련을 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예비군 육성사업에서 공공요금하고 사무용품을 지원하는데 작년도인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비군 중대의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각 읍면에서 금요회라든가 기관단체에서 1년에 몇 백만원씩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처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산불진화에 대한 모든 부분은 저희들 재난관리과는 상황관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면 주무부서인 산불진화대나 타격대가 바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읍·면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비상체계를 전달을 하고 또 산림축산과에서도 산불이 크다고 하면 헬기지원 요청을 하고 또 만약에 자체에서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주민들을 동원을 시킬수 있는 그런 체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초동대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합동훈련 계획에 대해서는 민방위나 예비군 육성이나, 민방위는 민방위대로 예비군은 예비군대로 또 아니면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대로 나름대로 1년 훈련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정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것을 원한다고 하면 의용소방대와 또 아니면 민방위대나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할 때 날짜를 동시에 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의용소방대원이 민방위 대원하는 분들도 있고 중복되는 그런 대원들이 많습니다. 예비군들도 마찬가지이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합동훈련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안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훈련을 하고 민방위 훈련같은 것도 모였다가 헤어지는 것으로, 실제로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은 소집훈련입니다. 일단 6시나 7시에 비상을 걸어서 한번 자기 임무만 고지만 딱 받고 바로 해산하는 그런 민방위 훈련이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민방위 훈련이라고 하면 1년에 8시간 아니면 16시간 이 정도를 교육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4시간 교육을 하는 데 비상훈련을 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거기에 살고 있느냐, 또 아니면 비상을 전달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연락을 받을 장소에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훈련이 되고 예비군이나 또 의용소방대는 매 월마다, 또 아니면 불이 조금 나면 의용소방대 같은 분들은 하시라도 전부 나오셔야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합동훈련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예비군 육성문제에 대해서 사무실이나 공공요금이 작아서 실제로 난방비 같은 것이 다 대줄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각 읍면에 지금 전체 예비군 중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대화 시켜서 단열장치를 잘 지어준 곳도 있습니다만 거의다가 경량철골조로 지어주어 가지고 난방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 자체만으로 예비군 난방비를 별도로 많이 지원을 해주거나 또 우리군 자체에서 별도로 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예비군 중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나가 있는 예비군 운영비가 각 대마다 각 100만원씩 나가 있는 훈련경비가 좀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남으면 대체 사용을 할 수 있는 경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예비군 중대장들하고 간담회를 더러 합니다. 이래서 자체에서 이런 애로사항은 예비군 중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은 예비군 중대장님들이 알아서 처리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시 풍수해라든지, 산불도 같습니다만 98년도에 저희들 면에 수해가 일어나서 보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우왕좌왕하고 자기가 어떤 것을 해야 할는지, 면장이 시키면 시킨대로 여기 쫓아갔다 저기 갔다 우왕좌왕하는데, 이것 하고 읍면 직원들하고, 의용소방대만이라도, 체계적인 훈련, 예를 들어서 구호반이면 구호반이 출동할 수 있는 직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난방비를 중대에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에 의해서 돈이 나갑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도 특정한 몇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어차피 불은 피워야 하고 추운데 그대로 있을 수 없고 하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합니다. 사실 예비군으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국가의 일하는 것으로 봐서도 결국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인 난방비 1년에 다만 100만원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의원님, 98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는 재난관리과가 작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왕좌왕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상황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도기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산불났을 경우를 보았거든요, 산불 진화작업에 가보니까 예천에도 아마추어 무선햄이라는 단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상황관리를 재난관리과에서 한다면 그 단체와 연계해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무선통신 팀들하고도 저희들이. 그 무선팀들 보다도 저희들 장비가 훨씬 더 우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재난상황관리를 하기 위해서 무선통신으로 해서 모니터 30개소에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각 읍면 요소요소마다 상황시스템을 관찰 할 수 있도록 무인장비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아주 많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이라든지, 각 이동의 무선통신망이라든지, 유선통신망이라든지, 휴대폰 문자서비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가 조금 오거나 무슨 재해예방 우려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전부 의원님들한테도 전부다 통신이 연락이 될 것입니다만 하여튼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공공적으로 유리한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리장비가 현대화 되어있고 첨단 장비인데, 그것은 광의의 경우에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실제 산불이 나거나 면적이 넓어지면 구석구석 들어가서 상황을 전달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안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속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우리 아마추어 무선햄이라는 단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누가 무엇이라 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은 상황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훈련된 단체더라고요, 아주 조직적이고, 자기들끼리 도움을 주기 위해서 4륜 구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어려운 산골짜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재난의경우에 이분들을 용이하게 관공서와 함께 훈련을 한다면 상당히 많이 도움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필요하다면 같이 훈련을 하든, 아니면 업무교류를 통하든지 해서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