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오운 의원입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유치 탈락지역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해 정부가 19년간 표류해 온 방폐장 부지 선정을 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폐장 후보지 신청을 받을 때 포항시는 전국 최초로 유치의사를 밝힘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방폐장 유치 신청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주민투표일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침으로써 중요 국책사업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부지 결정에 있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방폐장 유치에 4개 시·군이 신청을 하여 자기 지역에 꼭 유치하겠다는 경쟁력을 높였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더 이상 방폐장 부지 선정을 미룰 수 없다는 유치 지역 주민의 희생정신과 높은 주민 투표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방폐장 유치에 탈락했지만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방폐장 부지 선정에 일정 기여를 해 준 나머지 자치단체에 대해 고마움과 함께 지역의 현안사업 지원을 요청해 오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방폐장 부지 선정이 끝난 지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탈락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온적으로 다루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주민 간 갈등도 초래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결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건의처로서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이상득·이병석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건의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유치 탈락지역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 지난해 정부가 19년간 표류해온 방폐장 부지 선정을 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폐장 후보지 신청을 받을 때 포항시는 전국 최초로 유치의사를 밝힘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방폐장 유치 신청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주민투표일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침으로써 중요국책사업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했습니다. 최종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4개 시·군이 주민투표를 한 결과 포항시가 유치하지는 못했지만 원전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동해안인 경주시 지역에 방폐장을 건립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중요국책사업이 해결된 데 대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애써 왔지만 각종 민원에 막혀 해결하지 못하다가 경주시로 최종 결정된 것은 그동안 국민이 신뢰하지 못했던 안전성 문제나 유치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마련했고 이것을 유치 지역 주민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지 결정에 있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방폐장 유치에 4개 시·군이 신청을 하여 자기 지역에 꼭 유치하겠다는 경쟁력을 높였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더 이상 방폐장 부지 선정을 미룰 수 없다는 유치 지역 주민의 희생정신과 높은 주민 투표율에 있어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방폐장 유치에 탈락했지만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방폐장 부지 선정에 일정 기여를 해 준 나머지 자치단체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지역의 현안사업 지원을 요청해 오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에 우리 시도 중앙도서관 건립 등 9개 현안사업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방폐장 부지 선정이 끝난 지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온적으로 다루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주민 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결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19년간 끌어온 방폐장 부지 결정이 유치 신청 지역 주민의 큰 희생의 결과임을 깊이 인식하고 방폐장유치 탈락지역 지원에 대한 주민과의 당초 약속이 확고함을 지역 주민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방폐장 유치 탈락지역에 대한 지원 약속이 확고하다면 탈락지역 자치단체에서 기 요구한 현안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이 납득할만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지원 대책을 빠른 시일 내 결정하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가 발표한 탈락지역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비 예산을 조속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가 지금처럼 탈락지역에 대한 지원은 물론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마저도 의심케 할 정도로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보일 경우 앞으로 정부가 또 다른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의 협조를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므로 탈락지역에 대한 정부의 확고부동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6. 3. 6 포항시의회의원 일동 방사성폐기물처분장유치 탈락지역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