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시석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 안은 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성읍 영천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지역 내 구역이 기산리 하고 겹쳐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자인 주택공사로부터 조정요구가 있어서 그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내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동소이한데 일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다음기회에 일괄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민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건의로 보고 사창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단지 내에 금강아파트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순갑입니다.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묘지의 일제조사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한 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입니다.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이상인 급경사지역과 하천과 제방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와 산사태 및 침수 등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에는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장사시설의 설치입니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묘지 등 수급계획에 따라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 등 공설장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사용자의 범위입니다. 사망자가 사망일 당시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와 본적이 군에 있고 군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그리고 군내에 소지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연고자와 군내에서 사망한 행려, 무연고 또는 외국인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제10조, 사용료 및 관리비입니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설치비용, 물가상승율, 기타부대비용 등을 근거로 결정하고 사용허가와 동시에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공동묘지 정비 및 재개발입니다. 관내에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공설묘지로 우선 정비하고 그 밖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사용기간입니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자의 유골은 10년으로 하였습니다. 제13조, 사용료 등의 감면입니다. 군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국가 유공자 등은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위탁운영입니다. 공설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 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 사무의 위임입니다.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장성군 사무의 위임조례에 의거 읍면장에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며 내용은 별첨조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계십니까? (응답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 장성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안 6.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안 7. 장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 안 8. 장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조례 안 9.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10. 장성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 6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안입니다. 제안의 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안전관리의 정책을 총괄조정,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와 조정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군수 1인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기타 재난관리와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였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시 연구와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근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본 조례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인적재난과 자연재난, 그리고 자연재난의 기간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2장은 장성군 대책본부의 운영기관과 장성군 대책본부구성 및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본부장은 군수, 부본부장은 부군수, 통제관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관은 재난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였으며 제3장은 장성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은 준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의 유형을 고려한 실무반 편성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4장은 재난사항 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 현장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상지원본부설치와 현장사항 파악을 위한 지원관 파견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합동훈련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장은 재난의 사항, 전파 시기별 보고내용과 보고방법, 그리고 재난정보 수집, 분석, 전파를 위하여 담당업무 실과장으로 기반보호 총괄관을 지정하고 재난단계별 상황관리 등 필요한 조치, 보고, 협의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6장은 보칙으로 합동훈련에 관한 평가와 포상을 명시하는 내용이고 부칙으로는 그동안 운영하였던 장성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가 제정되므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조례 안입니다. 제안의 사유는 자연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20～3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의 운영은 사안별로 5～10명의 위원이 검토토록하며 서면검토 심의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요인, 당해사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재해 저감대책 등을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공정성 검토를 부여하고 회의록 비치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대책법 제4조 5항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안으로 제안의 사유는 건축물의 주변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구체적 제설방법과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과 제빙 작업의 제설책임 구역을 정하였고 제설책임 순위를 정하였으며 제설 제빙 작업시기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작업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제설과 제빙 작업도구 등을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제안의 사유는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공포되어 장성군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영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되어 기금 출납원과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의 간사를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설계지원 담당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제안의 사유는 장성군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총무과의 민방위 업무가 재난안전 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협의회의 총무와 민방위담당 간사를 총무과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변경하고 3조 2항 4에서 제2대대 7중대장을 제2대대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안 제3조 구성을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부군수부터 장성지역 기관단체장이 다 포함돼 있는데 의회 의원들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법에서 49개의 기관장이 장성군 책임관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은 어떤 기관들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연결이 되어있는 부분들입니다. 기타 의원님들은 당연직 위원이 이분들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1～20명 이내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은 추천을 해서 위원으로 임명하면 되겠습니다.

10번부터 14번까지는 상위법에서 그렇게 위원이 될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회는 빠졌다 그 말인가요?

예, 관련 책임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의 조례 안에 대해서는 개별 심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의 개별심의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4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