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석홍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05쪽과 같이 고품질 쌀 생산 대책, 예천검은쌀 단지육성,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등6개 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 입니다. 쌀 시장 개방화에 대비하여 쌀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예천맥반쌀 생산을 위하여 17개 단지에 400ha 사업비 4억원 중 보조 80%, 자부담 20%로 지원하여 쌀 고품질화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집단화, 정예화 하고 맥반비료, 유기질비료, BB비료 등 친환경자재를 지원 친환경 쌀을 생산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는 1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중 도비 3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으로 벼 육묘하우스 178평과 부대시설 8종을 설치하여 육묘에서 수확후 처리까지 일관 기계화 체계 구축으로 쌀 생산비 절감과 못자리없는 벼농사 실현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포장재 27만매에 대하여 사업비 1억 3500만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여 공공비축 미곡중 포대벼 매입농가에 포장재를 일괄 지원으로 농가 불편해소 및 농가소득을 보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천 검은쌀 단지육성 입니다. 추곡수매제 폐지 등 급변하는 국내외 쌀산업 변화와 웰빙식 문화가 늘어남에 따라 검은쌀 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단지를 육성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지보 마산리 흑미 작목반으로 하여금 15ha, 18농가에 검은쌀을 재배토록 하고 검은쌀 가공판매를 위한 정미기시설 설치비 5400만원중 보조 70%, 자부담 30%를 지원하여 대도시 주문판매 및 직거래를 추진하고 가마당 25만원에 판매하여 1억 6800만원의 농가소득이 증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FTA/DDA쌀관세화 관련 협상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은 예천 상리와 지보 수월지구에 사업비 5억 5000만원으로 친환경퇴비장, 친환경우사, 곡물건조기 등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특수농법 확대는 전년도보다 40% 늘어난 280ha에 사업비 2억 8000만원으로 오리, 우렁이, 쌀겨 등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은 친환경 쌀포장재, 택배사업, 도농교류 사업에 사업비 1억 2100만원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나가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은 규산·석회 6400톤에 사업비 5억 2300만원 전액 지원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농가소득 보전직불제 추진입니다. WTO 농업협정문상의 허용정책인 직불제도를 논농업 및 조건 불리지역에 적용하여 논의 공익적 기능유지 및 친환경영농을 확산시켜 농가소득 안정적으로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는 '98년부터 '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01년 이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이 충족된 필지로서 고정직불금은 10월말, 변동직불금은 다음해 3월에 지급하여 쌀농가 소득을 적정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사업비 6100만원으로 ha당 지급기준은, 밭분야에 무농약은 67만 4000원, 저농약은 52만 4000원, 논분야에 무농약은 30만 7000원, 저농약은 21만 7000원 기준으로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최초 선정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18개 법정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지관리 의무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할 경우 ha당 밭·과수는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마을 활성화를 통한 농촌 지역사회 유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입니다.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의 현실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으로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지원은 41대 2억 2500 만원 사업비로 벼 경작규모가 3ha 이상으로 일관기계화가 가능한 공동이용조직 및 쌀전업농, 기타 곡물건조기를 필요로 하는 벼재배 농가에 공급하여 향후 2010년까지 연차적 공급으로 곡물건조 능력을 RPC와 연계하여 90%까지 올려 미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농기계 공급은 211대 3억 8300만원으로 다목적관리기 204대 및 자동릴분무기 7대를 공급하고 지급단가는 다목적관리기 대당 180만원, 자동릴분무기 235만원 기준으로 공급하고 지원대상 농가는 농기계 미보유 농가 및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앞으로 적기영농 실현으로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켜서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농업경영능력 및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급속한 수입개방 물결화에 대비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정보화 등 경쟁력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농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으로 창업농 후계농업인 육성분야에 3억 7000만원, 창업농후견인 및 농업 인턴제사업, 2개소 1000만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 10명에 2500만원 농업인 선진 해외연수 40명에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안정 능력입니다. 5세이하에 지급되는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억 3600만원, 농업인자녀로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은 638명에 5억 5900만원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2농가에 1600만원, 농업현대화 자금지원 이차보전금 4000만원, 농어민 신문보급 750부 580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6농가에 34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금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농촌가정 이루기 사업의 명칭을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으로 경북 도 전체 지원하게 되어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16쌍의 베트남 여성과 짝을 맺어 우리군 농촌총각들의 활력소가 되었으며 인구증가 시책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올해는 좀 더 대상국 확대와,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의 폭이 넓고 민족성이 비슷한 나라를 선정하고 농촌총각 선정조건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명을 선정을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농촌의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육아비용 지원을 통해 젊은층의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경영농가의 여성 농업인으로서, 만5세 이하인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만원 전액 보조입니다. 다음은 114쪽 품목별 작목반 활성화 대책입니다. 작목반 운영실태를 토대로 조직별 효율적인 지원대책 마련으로 작목반 중심의 생산 및 출하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상품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수조직을 중심으로 지원을 차별화 하고 유사작목반 통합 등 조직정비를 통한 운영 내실화와 규모화를 추진하고 작목반 실태조사를 통한 활동수준에 맞는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원계획으로는 금년도 농정분야 34개 작목반에 10억 1800만원으로서 유통, 원예특작, 농사친환경 분야 등에 시설장비, 생산기자재, 농기계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활성화 대책으로는 읍면별 작목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목반 실태조사를 실시와 작목반별 책임관리 담당제 운영, 작목반 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작목반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품평회시 우수작목반을 시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과 연계하여 품목별로 재배기술력 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애플밸리 그린투어리즘 기반조성입니다. 상리면과 하리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적극 활용하여 그린투어리즘 테마 마을로 육성하여 도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0억 3000만원과 지방비 4억원을 합한 총 사업비 14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에 2억 5000만원, 2006년 3억 5000만원, 2007년 8억 3000만원 등 2005년부터 2007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행복사과 관광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환경정비, 농업인교육, 홈페이지 구축과, 체험농장조성, 농장홈페이지 구축, 체험프로그램개발을 추진하고, 도농교류 한마당사업 사업으로 체험프로그램개발 및 축제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사과를 테마로 활용한 농촌관광산업화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농촌과 도시의 교류가 활성화로 지역이미지 홍보와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16쪽 우리농산물 품평회 및 판매전 개최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으뜸 농특산물을 비교 전시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품평, 시상, 특판 행사를 통한 우수성 대외홍보와 함께 군민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개최되는 행사이며, 추진방향은 보고, 느낄 수 있는 감성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외부인사초청 판촉활동 전개 등 세일즈 품평회로 승화 발전시키고 군민이 함께 어우르는 농업인 한마당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행사계획으로 행사기간은 10월 군민의 날 전 3일정도의 기간으로 청소년 수련관앞에서 추수감사제, 농산물품평회, 시식회, 특판행사 등을 지난해 보다 한 단계 발전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볼거리 제공을 위한 아이디어 및 특이품 발굴전시와 대도시소비자 참여유도로 지역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기관단체간 협력 네트웍 구축으로 행사추진 및 홍보 성과를 높이고 작목반 참여확대를 통한 지역 우수 농산물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신선농산물 수출활성화대책입니다. 수출 신선농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안정적인 수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수출의욕 고취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는 먼저 도비와 군비를 포함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으며 농림부와 도에서 지정한 수출단지에서 생산·수출하고 있는 과수 농가에 사과 착색봉지대금 등으로 지원되며, 내년도에 보조금 3462만 4000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군 자체사업으로서 경북북부지역 수출협의회에서 건의되어 과수를 대량 수출하고 있는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을 검토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군관내에서 생산, 수출하는 과수농가에 대하여 수출한 금액의 6%와, 수출을 추진한 업체에 대하여 수출한 금액의 3%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 중에 환율변동이나 시세차액 등으로 발생되는 농가 손실금 등 농가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우수한 사례 등을 적극 발굴, 수렴하여 수출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과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시장개방화에 대응하여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에 중점지원을 하여 차별화된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으로 경쟁력을 강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FTA기금 지원사업은 지난 3월에 예천군 과수산업 종합육성계획 277억원을 신청하여, 도단위 순위평가와 농림부의 비공개 서면평가, 현장평가, 공개발표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6월 20일 본 군이 신규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투자 사업비는 2006년도 부터 2010년 까지 5년간 277억원 규모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2종 6개사업에 13억 8737만원 규모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5개 분야에 4억 4720만원이며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수한지구에 37ha규모 9억 4017만원입니다.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은 사과착색봉지 3000만매, 반사필림 1800롤, 개량부직포 350롤을 생산 농가에 지원하여 품질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능금축제 행사계획은 경상북도에서 주관하고 사과주산지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과 축제행사로 10월말에서 11월 상순에 5일간 개최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군비 4020만원으로 부스임대 및 설치분야 시군별 부담금 2000만원, 홍보부스 디스플레이 및 운영비 1000만원, 작목반등 참석농가 여비 620만원, 운영공무원 여비 400만원이 소요되며,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내용은 품평회, 판매, 시식, 요리·사진전 등 전시행사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유망작목 개발 및 소득화 추진입니다. 지역농촌의 고령화 시대에 적합하고 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도입, 개발을 추진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책 모색으로 소득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디 소득작목화 추진은 300평 규모로 조성하며, 군비 100만원으로 첫 시험재배 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시대에 적절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도입을 추진하며, 반당 5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미자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신규 및 규모 확대 13농가에 5.0ha규모를 조성하고 상품화 추진을 위한 9농가에 건조기 9대를 지원하여 집단화된 단지조성과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복분자 시험재배사업은 대한노인회예천지회 상리, 하리분회 2개소에 400평 규모에 군비 150만원으로 고령화 농가 재배사업으로 접목시켜 나갈 계획이며, 금년도 복분자 수확결과 최고 평당 3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인삼친환경 재배추진은 유기질 거름 및 토양미생물 사용확대로 토양의 산성화 방지 및 농약사용 최소화로 안전성이 높은 인삼생산으로 재배농가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원예ㆍ특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병행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분야에 중점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자동개폐시설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자동개폐시설 30세트를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은 수확기 9대, 쪽분리기 2대, 파종기 3대를 지원하여 농촌고령화에 따른 마늘재배농가의 일손절감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엽연초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잎담배 재배농가에 엽연초전용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여 엽질개선으로 지역산 엽연초의 상품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반 활성화 사업은 용문 풋고추 작목반 자동관비시설 9개소, 풍양 양파작목반 양파 파종기 10대, 5개면 11개작목반에 퇴비살포기 24대를 지원하여 품목별 작목반 노력절감과 품질향상을 통한 지역농산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나갈계획입니다. 다음 끝으로, 121쪽 양잠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건강보조식품으로 개발된 양잠산물을 식품관련 규정에 맞는 생산시설로 현대화를 추진하여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양잠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잠산물 다양화 시설사업은 3종에 7대로 1000만원의 사업비로 식품관련 규정에 맞는 현대화 시설확충과 상품화 추진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는 3종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웰빙시대에 맞추어 친환경적인 양잠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누에치는 마을 조성사업은 5종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양잠농가의 생산의욕 고취와 지역양잠산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농정과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6년도 농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전체적인 보고 청취를 듣고 지금 우리 예천군 농업이 벼농사가 주종인데 벼농사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벼가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예천군으로 봅니다. 통계에 이렇게 보면 300평에 2000년대는 59만 3000원의 수입을 얻었는데 2005년도 작년도에는 29만 1600원이라는 수입밖에 올리지 못했다는 통계가 있는데 사실 5년동안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벼농사에 대해서 사양길인데 안 그래도 농민들이 벼에 대해 애착심을 가지고 정부에 많은 건의를 하고 투쟁도 합니다만 본 군에서도 지금 보니까 벼농사에 대해서 지원이 아주 미약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오늘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농업 전 분야에 대해서 많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내에서도 4번째로 가는 쌀 전업농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따져도 우리군이 1%내외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군이 쌀 농사 위주로 가면 쌀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쌀 산업은 국가적인 사업이 되어서 자치단체로 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국가적인 사항은 쌀값이라든가, 쌀에 대한 시책적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천군의 타 작목반이라든가, 그 이외에 농산분야에 지원되는 비중이 좀 비교해 봤을 때 좀 미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친환경 육성사업이라든가, 그 이외에 고품질 쌀 생산대책, 다음에 농가소득을 직불제로 전환시키는 이런 국가적인 사업, 그 다음에 농기계 기계화 사업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쌀 농사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발굴하고 첫째는 농지를 개량하고 또 농가소득을 위한 어떤 고품질 쌀 단지 조성, 이런 것에 더욱더 매진을 해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대한민국 전체 쌀생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연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보면 농민들이 가서 데모를 하고 투쟁을 하고 이러면 겨우 어떤 대책을 내놓고 이러는데 우리 예천군은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천군 나름대로의 소신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쌀 농사에 대한 고품질화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보고 우리 예천쌀이 전국적으로 좋은 쌀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이런 시책들도 계속 발굴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님.

강무한 의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FTA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은 면적에 제한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FTA 기금 지원해 주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애플밸리와 FTA기금 같은 맥락인데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내에서도 면적으로 따져서는 예천군이 도내에서 11번째 됩니다. 사실, 규모가. 지금 현재 800정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사과가 달리는 것은 한 600정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내에 막강한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예천군이 FTA사업을 유치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FTA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끌어왔습니다만 이 기준 사업을 어떻게 잘 추진해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예천사과로 만들어 내는가 이것이 가장 큰 요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FTA기금 사업은 지금 5개 사업에 올해 같은 경우에 5개 사업을 포함해서 친환경 사과 과원이 갱신사업하고 다음에 점적관비시설하고 다음에 물을 똑똑 떨어트려서 계속 수분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고, 콘크리트 지주 이런 사업도......

그것은 지금 현재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니까 사실 FTA기금 지원을 받자면 평당 규격률에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여건이 안 맞는 곳이 많습니다. 사실 1500평의 기준이 맞아야 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혜택을 못보는 사람이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 이런 쪽에서 중점을 두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판로에 있어서도 상설 판매장을 물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중히 대처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FTA자금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대상농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을, 이것은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농가에 필요한 사업들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규정이 잘 안 맞는 경우, 이런 것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라든가, 농가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요, 또 실무자급에서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의 농가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가져와도 혜택을 못 받으면 가져오나마나지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철우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행하면서 과장님,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어려운 점은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조금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대외적으로 얘기를 할 처지가 못 되는 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총각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여성을 데려와서 가정적인 경제라든가, 두 번째로는 그 여성을 가정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능력있는 총각을 선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선정과정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지원을 하는데도 사실 어려움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원관계는 우리가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선거법하고 연계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예산을 올해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대상국을 정한 것도 그렇고 대상자 선정, 아까 총각선정도 문제가 있고, 또 지원하는데도 과장님 답변에서도 그렇고 한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업무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이 어차피 연속사업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선거끝나야 지급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럼 그 업체도 사실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대상국이나 대상지 선정을 명시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놓으면 공무원들이 업무처리하는데도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도에 첫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사업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뒷받침되는 조례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 되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외국인 여성을 데려와서 생활할 수 있는 관계되는 조례, 내지는 조례가 불가능하다면 지침,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단위에서 이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례가 안이 잡히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지침을 앞으로 문제점없이 선거와도 관계없이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도에서도 물론 하지만 지금 일부 시군에서 제정되어서 공포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 눈치 볼 것도 없이, 예천군 조례로 정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남쪽에 보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업무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바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말이 이월이지, 지금 업체도 상당히 돈관계에 대해서 1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0개월후에 돈을 받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것도 해소를 해주고, 업무도 원활하게 처리를 해서 좀 작년 업무는 끝낼 것은 끝내 주었어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연계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우리가 처음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지만, 올해는 다른 시군으로 봐서는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중에 조례 내지는 지침을 완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일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맥반석쌀 생산을 하면서 ㏊당 400㏊에 4억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단가가 다른 일반쌀보다 얼마나 더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제성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본 군에서 맥반석을 계속 지원해서 같이 한 논에다가 계속 투입함으로써 토양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사람도 아무리 좋은 보약도 과다 섭취하면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상·하리 지역에 애플밸리 그린투어리즘이라고, 또 혁신정책기획단에서 하는 특구지정이라든지, 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과수 재배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센터나, 농정과 또 혁신정책기획단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반석 단지의 효과관계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맥반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시중에서 거래되는 또는 가공공장에 납품하는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40㎏ 한 가마니 같은 경우에 많은 데는 3000원, 4000원, 이런 차액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쌀이라는 것은 쌀맛이 있는데,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맥반석쌀을 생산하는 작목반별로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는 업자와의 계약관계에서도 차이가 있고 해서 40㎏ 한가마니당 한 평균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는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전체적으로 예천맥반쌀이 끝에 가서는 공급이 달렸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가공공장에서 예천맥반나락을 구하느라고 저희들한테까지 부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천맥반단지의 벼가 품귀현상이 날 정도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또 앞으로 고품질쌀 아니면 맥반단지에 이렇게 지원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예천맥반쌀은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이 이렇게 축적이 되거나 했을 때 문제가 없는가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검증이라든가, 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작목반에서 계속 맥반비료를 시비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지금을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앞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했을 때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애플밸리 사업관계는 사실상 사업자체가 저희들 과에서 애플밸리의 계획을 하거나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출발이 혁신기획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혁신기획단에서 기획을 하고 해서 행자부에서 일단 사업을 지원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고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고 그 후에 애플밸리 중에 사과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와서 그런 문제를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센터라든가, 전문용역 업체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이 사업추진 자체는 농정과가 책임지고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밸리 사업중에서는 곤충관계도 있고 순수한 사과과원을 조성하거나 기반시설을 조성하거나 애플밸리의 사과질을 높이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과에서 분야를 맡아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맥반석쌀은 지금 400㏊에 4억원이 지원되니까 1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소득이 나오는 것 보면 ㏊당 5, 60만원 더 받을 수 있는 가격에, 그럼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되었을 경우에 농가에서는 적자를 보고 하는 사업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차라리 이런 지원을 계속 하는 것 보다는 다론 농업쪽으로, 앞으로 국가적으로 친환경쪽으로 많이 가니까 이런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두 번째는 애플밸리 그린투어리즘이나, 혁신정책기획단에서 하는 특구지정 같은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혼자할 능력도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와 그야말로 친밀히 협조를 해서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맥반비료단지, 이것도 좋지만 농지개량이라든가, 또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더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도기욱 의원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지원해줌으로써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작용, 그런데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이런 분들이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농민들의 애환은 누구나 압니다. 지원해 주고 다른 소리를 들어서 안되니까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성의껏 농사를 짓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에 대한 고마움을 국가의 국민한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 그냥 기준에 의해서 일정하게 지원해 준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지원을 해주는 의미가 보다 많은 농산물 성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행위다 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농정과에서 담당자가 할지라도 내가 해주니까, 이장이 해주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정부에서 농민을 위해서 해준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112페이지에 보면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인데, 관내 국제결혼자수가 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12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좀 숫자가 틀린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을 선정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한테 교육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결혼한 분들 중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외국여성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남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행정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정으로라도 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애플밸리 그린투어리즘, 여기에 보면 행복사과 관광체험마을 기반조성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지금 사과 특구를 신청해 놓은 곳이 청송도 사과특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과체험 마을로서는 안동이나 청송이나 예천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방법을 좀 더 차별화 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중에서 지난번에 보고된 내용중에서 코니와페디의 행복사과, 이유가 친환경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명을 붙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곤충연구소가 있어서 투자되는 금액의 일부다, 또 우리 곤충연구소와 연계해서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사과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해봅니다. 대답을 안 해주셔도 좋고요, 짧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플밸리 그린투어리즘 관계는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좀 어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또 도시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아이디어 창출, 이런 것도 개발하고 해서 애플밸리 사업이 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상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업군으로서 예천의 미래가 사실 농정과에 달려 있어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맥반석쌀, 작년도에 투입된 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정기도 있습니까?

단지별로 작목반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목반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도 지원된 작목반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온저장고도 있고 그 이외에 파렛트라든가, 작업에 용이하도록 하는, 노력이 덜 들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도정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맥반석만 쌀만 전문적으로 하는 도정공장은 아직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친환경 도정공장은 풍양 공덕에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인력 육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애플밸리 이런 사업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향후 5년이상, 길게 10년 잡으면 노동력이 있어야 많은 투자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농업 인력 육성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력육성 관계는 근본적으로 우리 농촌에 주거하면서 우리 지역의 장래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후계자 육성방안이라든가, 시책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력절감 관계는 기계화라든가, 그 이외에 기반시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노동력이 덜 드는 이런 기계화 시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농업기반 공사라든지, 재작년부터 한 농업현대화 자금 맨 처음에 8000만원인데 4000만원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출향, 젊은 친구들이 귀향할 수 있는 우리군에서 준비를 한다든지, 홍보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만약에 귀향할 경우에는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우리군이라든지, 농업기반공사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실상 저희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향인에 대한,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짓겠다든가, 고향에 와서 정착하겠다는 주민에 대한 시책은 지금 저희들 농정파트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더러 더러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옵니다. 오면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농정파트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전에는 우리 국가시책상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책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별도로 우리군 자체로 만들어 봐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농업이 큰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농정과에서 상반기에 농업기반공사 같은 경우, 쌀매입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종합적으로 하셔 가지고, 귀향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도움이 안되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싶어도 정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해서 굉장히 문의도 하는 분도 많고 합니다. 이제 방금 기반공사라든가, 그 이외에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종합해서 일목요연하게 누구라도 한번 클릭을 하면 귀향인들에게 자세한 소개와 사업들도 소개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안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해외선진연수, 이것이 매년 시행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선진 농업국을 견학을 하는 분들, 또는 소비처 발굴이라든가, 또 농산물이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아주 포장개선이라든가, 고품질,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와서 우리 농업에도 적용을 해야 겠다는 많은 안목을 넓히고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선진해외 연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것을 해외연수도 중요하지만 국내 선진지 견학, 제가 여기 주위에서 농민들을 보니까 어떤 작목이 굉장히 소득도 높고 해서 견학을 갈려고 하면 전부 자부담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8000만원인데 여기에 일부를 할애해서 각 작목반에서 우리 국내 선진농업을 견학할 때 그 부분도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낫겠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비가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같은 것은 필요없더라도 그날 가는 경비,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작목반이라든가 또는 젊은 분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국내에 아주 좋은 선진지역을 견학하고 싶다, 이런 의사가 있을 경우에 군청차량을 지원한다든가, 그 이외에 여비 지원관계, 그것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해외견학도 중요하지만 국내견학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센터라든가, 이런 분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우리 농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홍보가 안 필요하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잠산업 활성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양잠농가가 과연 몇 농가가 되는지 아십니까?

농가수를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올해 예산에 양잠조합에 지원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2004년도나 2005년도의 양잠조합의 결산대차대조표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아직 못보았습니다.

한번도 못보셨죠?

예.

그래서 일부 군민들은 우리군에서 양잠조합을 먹여살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제도적으로 농협에 양잠파트를 두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된 모습이 안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양잠조합의 결산대조표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올해에도 3종 액체, 뽕잎차 티벡, 스틱포장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재고가 어떤 제품같은 경우에는 90% 남아서 하나도 못 팔고 있어요. 완전히 적자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양잠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지.

208농가입니다.

208농가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안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과연 전국에서 유일한 양잠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경쟁력도 없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곳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본 의원이 말씀 드린 것을 검토해보시면 양잠조합에서 생산한 제품이 한정없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절대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하지, 올해도 한 4억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을 전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상 누에사육관계는 우리 예천군이 전국에서 양잠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사양산업이지만 그래도 누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웰빙시대에 대처는 품묵중에는 누에, 뽕, 이런 것이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협이라든가, 농가라든가,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또 개발해서 소비자들로부터 누에제품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잠면적이 50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208㏊ 농가에 그래서 이것을 예천군이 전국에서 양잠은 가장 앞서간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만 해도 우리 농산물중에서 홍보만 뒷받침되고 물건만 좀 웰빙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예천읍에서 계획을 하고 군에서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만 22억원을 투자하는 그런 양잠산업에 활성화를 기하는 단위계획도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면 앞으로 누에산업도 앞으로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아까 사과산업을 특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누에도 그런 차원으로 한번 투자도 획기적으로 하고 이왕 할바에는 좀 옳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자꾸 돈만 투자가 되고 그에 따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양잠산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새로운 어떤 누에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사실 저도 동감합니다. 획기적으로 무엇인가 변화하려면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못 미치는 것이 있는데, 제가 4대 의회 들어와서도 첫해부터 계속 예를 들어서 누에 냉동기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간,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부분에도 어떤 작목반이 자립기반을 다졌을 때는 다른 작목반에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변화가 없어요.

저도 사실 늦게 알았습니다만 예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중에 예천읍에 그래도 양잠업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서 그 사업계획에 앞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 3년간 2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연계해서 다시 한 번 양잠산업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2억원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어떤 해결방법이 안 나오겠는가, 지금 현재 있는 양잠협동조합 사무실을 조금 밖으로 내면서 이런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계획을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올해, 내년, 내후년, 3년간 이렇게 한번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예천의 양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 다음에는 우리 양잠조합이 우리군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더 의지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포괄적인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마지막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양잠산업은 진작에 우리가 지원을 안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부 바꾸었을 겁니다. 바꾸어서 더 좋은 농가로 발전하고 했을 텐데 구태여 안되는 것 뻔하게 알면서 소도읍 가꾸기에 과장님 소관은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재고해 봐야 할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농정과를 비롯해서 오늘 세 과에서 보고를 하시는데 본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농기계 등이 지급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기계값을 잘못 산정해서 70% 보조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기계를 사러가니까 돈이 예산이 되어서 80%, 90%까지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꼭 70%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규정도 없고, 방침도 없습니다. 이왕에 아주 어려운 농업군에서 어렵게 농민들이 생산을 하는데 이왕이면 지원해 주려고 잡아놓은 예산이면 지원해 주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자꾸 어렵게 만들고 경직되게 만든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해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끼리 한번 대화가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예산서에 70% 되어 있더라도 돈이 남아 가지고 여유가 되면 80%, 90%, 100% 지원해 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누구 눈치도 볼 것 없이 담당자와 과장님이 결정해서 농가에 필요한 쪽에 대폭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로 감사나 어떤 지적이 된다면 본회의록에 기록이 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회에서도 이렇게 모든 분야에 %가 한정된 것이 아니고 %라는 것은 가상적인 수치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저는 예산회계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점을 과장님께서 어쩌다가 우리 농정과와 센터, 산림축산과, 지원 사업 중에서 원래 계획했던 %보다 예산이 남아가지고 80%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예산짜여진 것은 전부다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새로 잡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융통성을 부린다,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정병제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먼저 병술년 새해에 의회건물을 준공 이전하여 의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한 산림자원조성 등 산림분야와 축산경쟁력 향상 지원사업등 축산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6쪽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비 3억 500만원으로 경제수 133ha와 큰나무 공익조림 18ha, 수원함양 2ha 등 총 153ha를 식재하고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은 현재 정리작업이 90%이상 완료되었으며 산불에 강한 활엽수 조림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산불대형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사업비 8억 6000만원으로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무육간벌등 숲가꾸기사업 497ha와 숲 정비사업 10ha등 507ha에 대하여 집약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관리로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조경사업은 사업비 1억 2800만원으로 남산공원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용문 · 하리선 도로변 가로수를 보식하여 생태계 기능을 강화한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임산물 소득화사업 육성입니다. 표고생산 지원사업은 표고 재배시설 6개소와 임산물저장시설 7개소에 사업비 2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예천표고의 상품성 제고와 유통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송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송이생산지 15ha에 대하여 간벌, 가지치기, 낙엽제거사업 등을 시행 송이생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산약초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1억원으로 하리면 율곡리 권용갑 농가에 대하여 산약초·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지원 친환경 청정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금년도 산불예방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설정 운영하고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비확충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차량과 무전기 등 9종의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우리 군 자체 특수사업인 차량 부착용 앰프 18대를 구입 공무원과 감시원들 차량에 추가 지급하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깃발, 현수막, 전단 등 5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기 배포하는 등 대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추진계획으로 5월 15일까지 군 및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2월말까지 산림 연접지에 대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목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산불감시원 107명과 전문진화대 21명을 운영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자를 파악 집중 계도하고 청명·한식일 등 산불발생 취약일과 기상여건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경보에 따라 공무원을 취약지에 고정배치하고 각종 앰프시설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계도방송과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활동은 사업비 3900만원으로 재선충 예찰활동 인부사역과 고사목 제거,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홍보강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등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예찰활동 강화는 물론 소나무류의 반입과 반출을 엄정관리하여 우리지역의 소나무 자원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1100만원의 사업비로 우량소나무림, 주요도로변 시설지 주변 등 40ha에 대한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고 산수유, 이팝나무, 벚나무 등 14개 노선 2만본의 가로수에 대한 적기방제로 도로변 경관 및 건강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3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변 및 가시권 지역을 우선하여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을 중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먼저 보호수 관리사업으로 2800만원의 사업비로 피해가 우려되는 보호수를 우선하여 외과수술과 주변정비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4억원의 예산으로 유천면 마천리에서 사곡리 구간외 1개 노선에 대하여 임도 3.2km를 신설하고 보문면 오암리에서 호명면 황지리 구간외 1개 노선 9km에 대하여 3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구조개량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2700만원의 사업비로 6km의 임도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호명면 황지리에서 보문면 오암리외 4개 노선 임도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군비 1억원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하는 등 임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상리면 용두리, 두성리, 백석리, 초항리, 고항리 등 5개리에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며 대상사업은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비가림시설, 저온저장고 시설 등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축산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사업비 5억 9600백만원으로 한우번식 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 유도를 위하여 2290두를 지원 할 계획이며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970두를 대상으로 29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개량기반구축과 우량송아지 생산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쑥돈생산 실용화사업은 1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쑥 첨가 특수 사료를 급여한 기능성 돼지고기 1만 8330두를 생산 판매토록 하여 양돈농가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월동용 양봉사 지원사업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월동기 꿀벌의 폐사 방지와 꿀벌의 월동 능력 향상을 위한 월동양봉사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프로폴리스 채취기 지원은 1000만원으로 프로폴리스 채취기 1920개를 구입토록 지원하여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고 3단계상벌통과 EPP계상벌통 보급사업은 사업비 각각 700만원씩 1400만원으로 3단계상 벌통 90군과 EPP계상벌통 100군을 구입 지원함으로서 품질고급화 및 채밀량이 증대되도록 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은 1200만원 사업비로 사료혼합기 1대를 지원하여 사료비 절감과 가축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볏집암모니아 처리사업은 2900만원으로 260기의 볏집암모니아 처리기를 지원하여 볏짚 등에 암모니아 가스처리를 하여 사료가치 증진을 도모하겠으며 300만원의 사업비로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사료작물 10ha를 재배 이용하여 축산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오수분뇨처리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축산농가 및 단체가 지원대상이며 사업량은 17개소에 사업비는 1억 8800만원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시설 지원사업은 액비저장조 설치농가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비를 지원하여 자연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7기에 3500만원입니다. 친환경축산 해충구제사업은 파리천적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파리를 구제하는 사업으로 파리천적 50셑을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가축질병 예방과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이유자돈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은 자돈 이유후 전신소모성 증후군 등 양돈 질병을 사전 예방하여 돼지 수급의 안정과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1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35쪽 경북한우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한우번식 관리비 지원사업은 한우클러스터 사업 참여농가에 고품질의 우량정액 216두분을 공급하여 우수한 형질의 한우를 생산토록 하겠으며, DNA 분석사업은 한우 클러스터 사업 참여농가의 한우 216두에 대한 DNA분석을 실시하여 육질우수 유전자 보유 유무를 분석 제공하므로 한우개량과 고급육 생산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육질개선사업은 클러스터사업 참여농가 한우 180두에 대하여 고기의 풍미를 증진시켜 차별화된 경북한우 광역브랜드 사육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은 고능력 한우의 체내수정란을 한우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한 일반 한우 17두에 대하여 400만원으로 이식비를 지원하여 우량한우를 생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136쪽 악성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구제역 방역사업은 총 사업비 3억 3800만원이며 소독약 4800 와 방역복 650벌을 구입, 농가 및 방역요원등에 공급하고 20개 공동방제단을 연간 18회 운영하여 철저히 소독함으로써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동방제단 차량 2대를 조기에 구입 읍면에 배치하여 공동방제와 산불진화, 산림 병 해충 방제등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부루세라 및 조류인풀루엔자 방역사업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부루세라 근절을 위하여 한우 3910두를 채혈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조류인풀루엔자 발생 위험시기에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하는등 가축방역활동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사업입니다. 철저한 예방접종 및 차단방역으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가축전염병 예방사업 12종에 1억 400만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주사 2000두에 2200만원, 축산농가 발판소독조 40개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산림축산과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림축산과장으로부터 산림축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산림축산과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의문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봉을 산림축산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봉은 곤충인데요, 저도 와서 양봉이 축산파트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의아심을 갖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양봉에 대한 어떤 국도비 지원사업 계획이 많고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타부서로 옮긴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거북한 사항이고 계속 보아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기술센터에서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유통과로 분리가 되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인력도 없이 지원만 해주고 사후관리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센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가축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봉이 가축으로 되어 있어요?

예.

가축은 방역활동은 예산에 잡히고 한데, 어류에 대해서는 왜 없습니까?

어류에 대해서는 이의원님 말씀은 송어에 나타났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모양인데 그것이 정책상으로 방역을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료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사료를 먹이고 그 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뿌리는 소독약 자체로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는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끊어 버리면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는 것은 발생이 안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어류양식장은 예방이 전혀 안됩니까?

저희들이 볼 때 양식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축산업에 대해서 중점 시책적인 사업에서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류에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산파트 만큼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이나, 소독, 이런 것은 조금 덜합니다.

그러니까 축산이 어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산업에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예천군으로 봐서는 과장님 업무파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수면 어류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겠네요. 우리군에도 큼직큼직한 저수지가 있고 하니까.

예.

다음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산불예방과 관련한 홍보가 매스컴을 통해서 행정기관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에는 일찍부터 황사현상도 있고 겨울에 가뭄도 많았었고요.

예.

거센 바람과 건조한 날씨등으로 대형산불의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또한 주 5일제 근무로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산불발생 요인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이나 우리 경북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행정기관에서 모든 업무를 동원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지역에서도 큰 산불이 났을 때 사실 공무원들은 사력을 다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진화를 하고 거기에 며칠씩 매달렸습니다. 잔불을 끄고 진화작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계는 주민과 같이 하는 체계를 갖추었다고 하는데 진화할 때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공무원들만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강건너 불보듯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체계는 다 갖추어졌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산불예방 기간동안에도 산불 때문에 직협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주민참여가 부실하다는 말씀은 작년에 생천에서 났던 대형산불에서는 그런 기미를 저도 느꼈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와서 겨울부터 시작된 사소한 아주 작은 산불이 몇 건 있었습니다. 몇 건 있었는데 제가 볼때는 작년에는 워낙 큰불이 나는 바람에 놀랬는지, 어땠는지, 주민참여가 그랬지만 작은 산불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의용소방대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해 보면 벌써 미리 와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산에 올라가고 갈고리를 들고 올라가서 하는 것을 보며 전에 보다는 많이 바뀌지 않았나, 전에 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대형산불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로서는 각 기관별 협조, 유기체제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산불을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협관계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직협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공무원의 어떤 복지차원을 실질적으로 생각해 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과 직원이 3월달 들어서는 계속 2분의 1씩 휴일날, 요새 주 5일제 근무라서 토, 일요일을 2분의 1씩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동안 저희들 과 직원은 전체 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휴일근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상황에서 보면 재난에 산불은 빠져 있습니다. 휴일 근무수당을 법적으로 셀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시간외 근무수당 정도인데, 시간외 근무수당도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도 시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68시간인가가 최고인데, 그 밑에 40 몇 시간인가, 줄여서, 예산사정상 줄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협에서는 직원들을 동원하면 거기에 따른 응당한 보수를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기관장의 필요에 따라서 막 동원을 시킨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공무원이 군대가 아니고 매일 동원을 시키면서 사실 휴일수당, 시간외 수당, 다른데 근무방식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직협에서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사회단체쪽에서도 보면 이런데 활용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에 법정 시간이상 지급을 못하고 휴일수당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주고 나서 동원을 나오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소리거든요. 사실 직협에서는 할 소리를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법상으로 조항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대책을 세우는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례를 들자면 작년에 갈구하고 생천에 산불이 났을 때 보면 아마추어 무선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도 몇분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산꼭대기에서부터 어디로 넘어가는 것을 정보를 주고 어느쪽으로 넘어가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분들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기자재를 갖추어가지고 자기가 취미활동도 하면서 지역에도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이런분들한테 순번제로 해서 돌리는 방법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면서 하는 방법도 공무원한테 할 수 없는 부분은 해주면서 공무원도 업무에 피로가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마추어햄을 상시적으로 앞으로 보조금을 주어서 활용한다고 하면 계속 불이 나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는 안될 상황이고.

예방활동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지상감시원이 107명입니다. 진화대원이 15명이어서 초소까지 하면진화대원 합쳐서 140명 정도가 되거든요. 작년보다는 25, 6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대원 15명이 3개조로 나뉘어서 계속 무전기를 가지고 우리군을 3개 파트를 나누어서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전이 계속 하루종일왔다갔다 하고 이런 상태에서 아마추어 무선까지 거기다가 가담을 시켜서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안있나, 큰 불이 났을 때 피치못할 대형산불이 났을 때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평상시에는 공무원들을 시간외 동원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2분의 1씩해서.

아직 동원 안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기간중에.

그것은 산불위험 경보가 발령된다든지.

제가 들어본 얘기는 산불감시대, 진화대 조직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저도 많이 보고 있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 우리 직협에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체계가 잘 되어 있으면 공무원들 동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간과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불위험경보가 발령되면 산림법상 재직 직원의 1/6이상을 동원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협에서 요구하는 이상은 법상 1/6 이상 동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조건 1/2 이상 근무를 하라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만을 하는 것이고 1/2씩하든, 1/6씩하든 거기에 따른 보수를 생각 안 해주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지, 법상 1/6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더 과하게 자꾸 운영시키니까 거기에 따른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아마추어 무선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동원한다고 하니까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고, 진화대라든가, 이런 것이 조직되어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도 물론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번에 답변에서 보면 우리군에 좋은 장비가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 보면 고가의 장비라고 해서 군에 있는 장비 다 활용해도 일반 사재 장비 기능을 충분히 알고 쓸 수 있는 단체의 장비를 따라갈 수가 사실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주고 사도, 이것이 활용을 안하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고가로 구입한 것이 좋다고 볼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계하면 이 사람들의 활동도 사실 많았었고요, 사실 산불이 나고 나면 전부 나중에 여론은 어떻게 되느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공무원들 한테 사실 책임을 몰아가는 여론입니다. 현재의 여론이. 그래서 이런 것도 전체 우리 군민들과 같이 함께 산불을 예방하고 또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고 하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은 더 빨리 오고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셨다는 결론인데, 다른 곳에 보니까 우체국 집배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사실 예방활동을 겸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정사업본부에서 집배원 365봉사단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골골이 다니기 때문에 산불예방 봉사활동도 겸해서 한다는데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도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불감시원이 지금 107명이 초소도 있고 하지만 예천군 관내에 골골이 다 다니지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 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신속하게 산불이 조기진화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집배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집배원의 오토바이에 홍보깃발을 배부를 해서 달고 다니도록 협조공문을 보냈고 지금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홍보관계를 의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봄철이 되시니까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존경하시는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산불이 요즘 많이 나고 있고 산불예방할 때는 공직자들이 동원 안 될 수도 없고 그죠, 동원되어 가지고 예방활동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주 5일제가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도 일주일에 2번을 쉬어야 할 조건이 되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산불주의보나 이런 것이 내렸을 때 조건에 따라서 동원계획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틀립니다.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산불이 났을 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풍양에 조그마한 산불이 났을 때 산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산불감시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참 산에 올라갔을 때 안전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산불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다치는 것이 화상을 많이 입게 되면 큰 부상으로 이어져서 때에 따라서는 가정적으로 많은 손해가 있고 국가적으로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부상을 입었을 때 보험처리나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산약채 하고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해서 하리에 권용갑씨라고 1억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1500평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무슨 작물, 산채를 심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부담이 4000만원이나 되는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불위험 경보에 따른 동원 인원에 대한 규정은 산림법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예상 경보가 울리면 1/6이상 동원하도록 되어 있고, 산불경계 경보가 발령되면 1/4이상 동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산 저희들이 볼때는 1/6이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1/4이상 그러지만 경계경보가 발령이 되면 1/4이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단정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에 1/4만 근무해도 될 것 같은데 1/2내지는 전 직원을 다 동원시켜 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직협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로 봐서도 지상감시원이 있는데 또 공무원까지 나가서 한꺼번에 뭉쳐서 돌아다니니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사항이 발생되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산불진화대를 지금 15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산림청에서 방침이 산불이 났을 때 일시에 다는 안되지만 공무원 내지는 지역주민을 동원을 안하고 소형산불일 경우에는 진화대가 진화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서, 앞으로 전국에 지금 산불진화대원이 4000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1만명 이상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산림청에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직원동원관계는 1/6이상 1/6, 1/4이면 1/4, 비상시에 동원되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107명의 지상감시원하고 진화대하고 해서 발대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발대식을 할때 시간반 정도 잡아가지고 유인을 다 해서 대처요령, 근무요령, 전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산재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가급적 저희들은 산재보험 처리까지 안가도록 안전교육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 주의를 당부하고 그리고 산약 산채류 관계, 하리 율곡에 권용갑씨인데요, 2005년도에 본인이 신청을 해서 농정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저로서도 제가 오기전에 농림부까지 보고가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본인이 4000만원 자부담도 본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이 재배하려고 하는 주 종목이 오가피하고 헛개나무, 이런 것으로 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1500평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인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본인밭이 3000평이 넘는 모양입니다. 그 3000평을 자부담 더해서라도 다 하는 것으로 본인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는 아직 시험을 해봐야 하는 사항이고 제가 성과관계는 아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산불 위험경보라든가, 경계경보가 내렸을 때, 과장님 생각은 이런 법조항에서 정하는 숫자만 동원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꼭 옳다, 그르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불이라는 것이 예상을 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생천에 산불이 났던 것도 그날의 기후가 그렇게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생천의 불은 그것이 타봐야 바람이 많이 안불었다고 하면 극히 적은 면적만 타고 바로 꺼졌던 상황인데, 바람이 워낙 거세게 부는 바람에 길 건너 한 7, 800m를 불씨가 튀어서 큰 산불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자연상황이,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1/6이 정당하다, 1/4이 정당하다,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공무원을 이것은 위험이나 경계경보가 났을 때 동원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금년에는 예방활동을 하다 보면 한창 선거철이 되어서 공무원이 나태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걱정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식량작물, 친환경농업부터 산업곤충연구소 활성화 사업까지 보고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 식량작물 친환경 농업 정착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사업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교육을 소비자단체인 경실련 소속 생명아카데미에 위탁하여 109명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4일간 실시했으며 현장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실증시험포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은 3년동안 매년 8000만원의 예산으로 풍양면 괴당·공덕지구에 100ha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여 병해충 종합관리, 작물양분 종합관리기술과 질소비료를 줄여주어 완전미율 95% 이상과 단백질 함량 6.5% 이하의 세계 최고 쌀을 생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품종농가 실증시험과 종자생산시범은 벼, 참깨, 감자 등 최근 육성된 신품종에 대하여 지역적응 시험과 증식포를 운영하여 지역적응성 검토를 거쳐 조기에 확대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6개 단지에 3∼4회 방제를 상자 및 입제처리로 1∼2회 방제로 줄여서 IPM 및 생산비 절감 기술을 투입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지역특성화 기술 시범사업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10개소에 키틴분해 효소와 배양기를 공급하여 친환경 방제로 유기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소득 작목 개발은 기능성 고품질 쌀인 밀키킨을 확대 재배하는 사업으로 유기질, 광물질, 왕우렁이 등 친환경 재배와 품질인증으로 소비자가 찾는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밭 작부체계 개선 시범사업은 4000만원의 예산으로 토종 잡곡류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가공시설과 기자재, 포장재를 지원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고품질 검정콩 상품화 시범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예천, 영주, 안동과 공동브랜드 개발과 기계제초, 정선, 선별기 도입으로 친환경콩을 생산하여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밭작물 시범은 4개소에 1500만원의 예산으로 수수, 콩, 조 등 밭작물에 친환경 기술을 보급하여 고품질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콩 탈곡기 및 정선기 지원은 1020만천원의 예산으로 기존 조직된 감천면 콩작목반에 지원하여 생력화로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시설채소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소득작목 친환경 골피복사업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채소 재배지역 2개소에 헛골 부직포 전면피복으로 잡초발생 억제와 병원균의 비산방지로 생산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비용 병해방제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850만원의 예산으로 호명, 지보 참외재배단지 10개소에 초미립방제기, 석회유황합제 등을 보급하여 병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방제횟수를 줄이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단동하우스 3개소에 무동력 환풍기를 설치하여 고온기 하우스내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겹보온커텐 자동예인 난방비 절감시범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다겹보온커텐을 설치하여 경영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원예작물 연작장해 종합대책입니다. 고추역병 종합방제대책 시범사업은 1억 1000만의 예산으로 15개소에 비가림시설을 지원하고, 역병 종합방제 시범포를 2개소에 설치하여 역병 저항성 품종과 접목묘 비교전시와 심토파쇄, 관수시설, 부직포 헛골피복 등 방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연작장해 종합대책시범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심토파쇄기 10대를 지원하여 토양 경반층 파쇄로 통기성 향상과 점적관비 농가에 양액교반으로 이용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채류 생산 시범은 9000만원의 예산으로 호명 참외 재배지역에 보호시트와 부직포를 지원하고, 보문 노지수박단지에 받침대와 보호시트를 보급하여 토양전염성 병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바실러스균을 이용한 연작장해 대책 시범은 4500만원의 예산으로 미생물 종합배양기를 지원하여 토양복원으로 지속농업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0쪽 친환경 과수재배 환경개선 기술보급입니다. 과수 미세살수 이용 재해예방시설 보급 시범사업은 2500만원의 예산으로 점적관수 시설을 설치하여 늦서리 피해방지와 과실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안전과실생산 핵심기술 시범은 1800만원의 예산으로 성페로몬트랩, 교미교란제 등 친환경농자재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단지를 조성하여 안전하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과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과실생산 환경관리 표준화 시범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배수시설, 점적관비, 방조시설 및 미세살수 장치를 설치 재배환경을 개선하여 고품질 과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과실류 상품성 향상 시범 사업은 600만원의 예산으로 특수시비에 의한 과실 착색 촉진과 당도 증진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새소득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청정 양잠산물 다양화 생산시설 및 단지조성 사업은 5억원의 예산으로 양협에 뽕잎차 생산라인 설치와 용문 하학지구에 상전 2ha를 조성하여 청정 양잠 산물의 생산 판매로 양잠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 시범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잠실개선 및 소형 동결 건조기등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양잠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토종식물 및 친환경 새 소득작목 육성사업은 7000만원의 예산으로 토종 식물의 소득원 개발사업, 산채겸용 약초묘목대 지원사업과 복분자 재배단지 3개소를 조성하여 노령화된 농촌에 향후 소득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득작목 새기술 시범사업은 실증시험 후 우리지역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10개 과제를 선정·연구하여 선진기술이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예천축산 명품 브랜드 육성입니다. 생균제 확대 보급 기반조성 사업은 전년도에 지원된 생균제 생산시설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저온저장 시설을 지원하여 생균제를 안정적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우량종봉 보급 및 로얄제리 수출농가 육성시범은 9500만원의 예산으로 군내 전 지역 양봉농가에 1300여수의 우량 종봉 보급과 질 좋은 화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가 화분제조기를 지원하고, 로얄제리 수출 작목반에는 미세여과기와 작업장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 사업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한우 비육농가에 섬유질 사료배합기를 지원하여 사료비 절감 및 고급육 출현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젖소 원유 품질향상 시범은 2250만원의 예산으로 원유착유기를 지원하여 우유 생산성 증대 및 원유 위생등급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한우 번식우 안정사육 시범사업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한우 번식 분만사를 설치하여 전염병 예방과 송아지 육성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실증시험포 새기술 보급 확대입니다. 육묘장 운영 확대는 농업인 희망하는 고추묘 15만본을 육묘·보급하여 생산비 절감은 물론 고추 역병발생을 줄이고, 양파 1만트레이를 파종 지원하여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과수우량 묘목센터 운영은 M9대목 5만본과 우수품종 접수 10만개를 공급하여 자가 묘목 생산능력을 길러 FTA기금으로 시행하는 사과재배단지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예천종 마늘 우량종구 생산보급은 우량 씨마늘 600접을 생산·보급하여 단위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환경미화용 꽃 생산은 꽃모종 12만본을 연중 생산하여 가로식재와 양궁 대회, 군민제전 등에 활용하여 군민 정서함양과 행사분위기를 고취시키겠습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은 원예활동에 취미가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원예작물 부가가치 향상과 생활원예 가치 인식에 앞장서겠습니다. 204쪽 수요자 중심 농업인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하여 읍면순회 종합반 교육은 1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12개 읍면에 1298명을 실시하였고 지역특화 작목인 시설풋고추를 비롯한 전문반 교육은 영농시기를 감안 시기를 앞당겨 11월 14일 참외교육을 필두로 7개 과정 990명에게 외래 및 자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마쳤습니다. 지역농업 협력체 육성 교육과 특성화 농업경영자교육은 우리지역의 핵심 소득작목을 친환경 농업과 접목시켜 주요작업 시기를 현장감있는 교육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오지부락을 중심으로 연간 150일간 실시하겠습니다. 205쪽 활기찬 생활기술 보급 및 인력양성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과 소득화를 위해 농업인 건강관리실, 농심나눔쉼터 설치 9개소, 친환경 화장실 설치 1개소,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사업 1개소, 농촌여성 일감갖기 1개소, 농특산물 가공소득사업 2개소, 농촌건강마을 육성시범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전년도에 이어 여성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피로회복 체조를 전 읍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정예 인력 양성을 위해 예천군생활개선회를 육성하여 독거노인 정나누기, 농촌사랑 실천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 농업인육성을 위해 미래영농주 양성 지원 2개소 15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35개회를 지도 육성할 계획이며 전통문화 전승 보급을 위한 천연염색 브랜드화 사업과 지역특화음식 발굴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6쪽 농업경쟁력 강화 경영컨설팅 확대입니다. 경영 컨설팅 및 농축산물 마케팅 개발을 위해 직원 39명에 대한 선진지 경영혁신 컨설턴트를 실시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경영컨설팅으로 핸드폰 문자메세지와 이메일을 통한 영농기술 및 기상정보등을 제공하며, 유통 개선사업으로 소비자 웰빙체험 농장1개소와 농특산물 노변 판매코너 5개소를 시범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보화 추진을 위해 농한기 야간 및 현지 정보화교육을 14회에 3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에서 쇼핑몰구축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영진단을 하고 농업인 사이버교육을 확대하여 농업정보화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7쪽지 산업곤충연구소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 활력사업 추진 계획은 호박벌과 머리뿔가위벌 사육실증축등 사육기반 시설확대에 5억 4000만원을 투입하고, 곤충생태체험관 건립에 48억 2700만원을 투입하며, 생태공원 조성부지 2070평을 매입 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사업은 2007년 곤충바이오 박람회 개최준비로 계획수립 용역에 2억2000만원을 투입하고, 캐릭터개발에 8000만원을 투입하며,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에 5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호박벌과 머리뿔가위벌 생산입니다. 호박벌사육은 우수계통 여왕벌 5만수를 계속 유지하고 초기 산란세대 호박벌은 1만통을 판매하겠습니다. 2월말 현재 현재 판매실적은 1547통으로 초기산란세대 1044통을 판매하였고 관내농가에 무상으로 84통을 공급하였습니다. 머리뿔가위벌 증식은 관내농가에 무상으로 15만수를 공급하고, 홍보를 위하여 관외에 5만수 정도를 유상판매 하겠습니다. 호박벌 판매에 문제점은 연구산 호박벌 공급확대로 수입가격이 12만원에서 9만 5000원으로 하락하여, (주)그린아그로텍에서 9만원에서 8만원으로 낮추었기에 초기산란세대 벌값을 현재 1만 6000원에서 저가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을 토대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맡은 바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항상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유지하며 도전적으로 일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의 고객인 농업인들게 한 벌 더 다가가는 지도사업으로 농업인의 요구를 즉각 시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현장중심의 지도사업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더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신 것 중에서 새로운 것이 몇 개가 나오는데 IPM하고 IMM기술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큐틴분해효소는 어떤 효소이고 어떤 작물에 사용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PM은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사과라든지 이쪽에 몇 년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IPM을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우리말로는 병해충 종합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사과에 15회를 보통 관행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많이 치는 농가는 20회, 18회 쳤고 적게 치는 농가는 13회인데, 약을 적정병에 적정량을 사용하는 기술을 선택을 해서 약을 연간 10회로 지금 현재 10회까지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약 6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IMM은 작물 양분 종합관리, 이것은 토양검증이라든가, 그 기술까지 가미해서 사전에 토양검사를 먼저 해서 거기에 맞는 시비 처방을 내려서 거기에 맞게끔 그런 취지의 IMM이라는 작물양분 종합관리 그 얘기입니다. 큐틴분해 효소사업은 작년도에 개발된 사업인데 도비로서 온 것인데 큐틴이라는 것은 곤충을 껍질을 싸고 있는 것이 큐틴이라고 합니다. 이 미생물층으로 인해서 곤충의 껍질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살충제를 안 치고도 곤충이나 응애라든지, 이런 것이 파괴되어 가지고 살충제가 필요없는 적게 소요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해효소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쭉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전에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농약이라는 것은 병충해 관리나 천적을 이용한 시범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무기농약이나 유기농 정도로 보면 전부 나름대로 생각을 예를 들어 도열병에 걸렸을 때는 식초를 치면 되겠다, 소주를 치면 되겠다, 서로 각자 생각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것에 서 전문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혹시 소장님께서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한 구성팀이나 아니면 개발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도 원예작물에서 친환경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아직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레이리응애를 도입을 해서 응애를 잡도록 했는데 비닐하우스에 고추에 쳤는데 이것이 효과가 미세한 것이 비닐하우스가 독립되어 가지고 완전 밀폐된 것 같으면 가능한데 여름에 온도가 높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우스 주변에 잡초에서 본 응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 친환경적인 방제체계나 이런 것이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시범사업을 요청했지만 저희들한테 안 돌아왔습니다. 작년도에 제일 먼저 했다고 해서인지, 아직도 많은 연구가 따라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벼농사에 대한 친환경적인 큐틴재배, 이것도 있고, 친환경적인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상당히 양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어떠 어떠한 시범사업,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시범사업을 우리 지방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진흥청에서도 이쪽으로 개발이 많이 뒤져 있습니다. 뒤져서 친환경자재라든지.이런 것은 검사를 하고 많이 나와 있고 그 효과도 상당히 많이 규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을 하는 분들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옳고 저것이 나쁘다이렇게 판단할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 여러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그래도 친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작물계장이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논에도 시험을 하고 또 우리 시험사업 농가에도 권장을 해서 지금 예천군에 이런 문제가 되니까 한 지역내에 1000평이면 1000평, 3000평이면 3000평내에 구역을 정해서 A, B, C, D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작년도 했고 올해도 할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친환경, 특히 논농사 이쪽에서는 아까 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전부 다 각자 생각대로 교육을 받으면서 강사들 마다 처방이 틀리고 효과성이 얼마인지도 인증이 안된 상태가 아닙니까? 이런 것에도 자체 예산을 가지고 군데 군데 시범으로 해서 도열병에는 친환경 농법으로 식초가 좋겠다, 안 그러면 소주가 좋겠다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이런 것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친환경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앞으로 미래를 봐서 친환경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를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이 사람들이 본래 구성목적이 무엇입니까?

원래 구성목적은 우리 농업기술이나 아니면 생활기술을 지역적으로 우리가 모든 농가, 모든 지역에 급속도로 전파할 수 없으니까 하나의 대표성이랄까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빨리 보급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하고 제가 알기로는 학습장으로서 기술보급에 앞장서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활동 보다는 1년에 한 3, 4번 밥이나 먹고 하는 그런 단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생활개선회는 독거노인 정나누기를 실시하고 있고 본래의 목적과 구성 이외에, 본래의 목적은 접어두고 자꾸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농가에 빨리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소장님께서 이 단체가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올해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 사실 곤충연구소 외에는 다른 시군과 독특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독특한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우리 지방에 농업인이 살지 싶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앞으로 우리 농업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농정과에 우리 농업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젊으시니까 열정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도기욱 의원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기욱 의원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한 기술, 새로운 기술을 교육하거나 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까? 한 두가지라도, 매년 하던 것 말고, 올해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교육을 받은 것 말고 새로운 기술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교육으로 봐서는 이번주에 3월 9일날 작목반 정신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목반도 지원을 안 해주면 일절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러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작목반을 구성하고 다음에 그래서 교육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 작목반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정신교육이 꼭 필요하다 여러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데 많이 들어가 있는 외래강사를 초빙하고 자체적으로 강사를 통해 가지고 작목반을 대상으로 한 600여만원을 들여서 9일날 오후 2시부터 해서 할 계획이고, 올해 교육에서 하는 것은 참여식 교육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한 것처럼 M9대목을 우리가 묘목을 다 만들어서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또 생산 농가에서 M9대목을 사면 우량 묘목은 거의 1만원 갑니다. 그러면 반당 200정을 심을 때 1㏊ 조성하면 묘목비가 2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으로 알고 우리가 M9대목만 생산해서 보급을 하면 농가 스스로가 묘목을 만드는 기술을 보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증시험포에서 M9 100평을 내주면서 이런 것은 잘 키우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교접을 할 때 접수를 분양한다든지, 아니면 8월달에 눈을 분양을 하면서 눈을 분양하는 것 까지도 접하는 것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묘목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묘목을 골라서 심고 하는 참여식 교육을 지금 계속 확대할 계획이고요, 특히 고추 역병 문제가 많습니다. 고추 역병 방제를 위해서 많은 것을 시범사업도 투입하고 했지만 올해 이제 새로 투입한 것이 원예작물에서 생균제를 해서 일부 시험을 해보니까 아주 좋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균제 사업을 확대해서 원하는 사람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역병 저항성 사업을 하는데 대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을 접안 묘목을 사려고 하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 2만본을 접목묘를 생산하면서 우리가 안하면 내년도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묘목생산을 할때 원하는 농민을 불러가지고 현장에서 접목하는 기술을 보급해서 내년부터는 자기가 원하면 자기 집에서 저항성 묘목을 생산한 기술을 가르친다는 타켓으로 해서 참여식 교육을 앞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저는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인데 많은 것을 물을 수는 없고요,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 교육해서 20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전자제품 회사나 나이론이 나오는 시대는 생산만 해놓으면 불티나게 팔렸어요. 다음에 시대가 지나가니까 굉장히 수요자의 기호에 맞도록 제품을 생산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다음에 현재에 와서는 수요자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해가면서 품질과 기능이 이렇다라고 해가면서 제품을 출시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비자들의 정신까지 교육시켜서 그쪽으로 선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어느 모 전자제품 회사에서 퍼지이론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센서를 사실 사람이 오감을 느낄만한 그런 정도의 센서는 못되지만 소비자로 하여금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세탁기가 히트를 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업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하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교육이다,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전국의 기술중에서 예천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한 기술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매년 한 두 개 정도는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유통특작과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시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작목 한 가지 정도는 해달라, 단위면적대비, 단위 노동력 대비, 단위 투자액 대비 해가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작목을 한 10가지 정도를 우리군에 선정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매년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작목이 소득이 가장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농민들이 새해 영농설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과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하시면 길어지실 것 같고요, 이럴 만한 여건이 된다면 담당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이 시간외에라도 저하고 상의를 하든지, 여기에 대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싶어서 소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 고맙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은 저희들도 이쪽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반적으로 농정시책이나 또 아니면 많은 벼농사, 콩, 고추를 중심으로 읍면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문반도 참외라든지, 풋고추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해 온 것이 자두도 지금 실제 농가가 60호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 말고도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지역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지도사가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강사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친환경 교육은 우리 지역에서 이것이다하고 특출한 안이 나올 때 까지 연중내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같이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리고 매년 1, 2개 정도 보급할 수 있는 신기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하자면 우선 저희들이 직원들이 자기 능력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지도 연구회라는 전국적인 단위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면 배, 아니면 사과면 사과, 풋고추면 풋고추 이런 식으로 모든 직원이 자기가 한 가지 이상 가입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유명한 주산단지 이쪽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 조직체는 한 50명 내외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토론하고 발표하고 다음에 잘하고 있는 곳을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부터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안목도 높이고 다음에 스스로가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학원 석사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스터디 그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걱정에 동참하는 의미에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1, 2개라도 타 지역에 하고 있는 작물일지라도 보급할 가치가 있는 것이 있으면 꼭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무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한 의원입니다. 지금 센터에서 시범사업은 자부담이 없죠?

예.

그런 만큼 잘 선임해서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있는데 필요한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잘 해서 연말쯤되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지, 시범을 한번 해가지고 치워 버리면 안되니까 선정하는데도 잘 선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곤충연구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84통을 무상으로 보급했다고 했는데 그럼 총 1만 5000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올해 1547통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필요한 숫자는 84통이면 얼마나 보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하는 사람은 다 보급했습니다. 이것은 통값을 새로 만든 통값은 1만 7000원, 구형 통값은 1만 5000원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양이 굉장히 선별이 잘 안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84통을 무상 보급을 했는데 굉장히 갈망하고 필요한 사람한테 다 보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선별하는데도 또 이렇게 무상으로 보급하니까 신경을 써서 보급을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외지에서 판매하는 것도 그렇지만 관내에 필요하는 물건을 다 골고루 나머지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생태공원 복원조성이 있는데 사실 곤충바이오 박람회 개최를 내년 2007년도 예정으로 했는데 그 위에 생태공원을 조성해야만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람회는 용역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 장소가 될는지, 아니면 양궁장이나 곤충연구소가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생태공원 부지는 우리가 장차 어떤 형태로든지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하고 그 래서 반드시 땅이 필요합니다. 전번에 의원님들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데 지금 현재 안 팔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팔 의사는 있습니다. 값을 많이 달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3월 승인이 나면 바로 협상을 해서 꼭 구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우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주민과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근을 잘 하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호박벌 관내 판매하는 것은 완성벌입니다. 통값을 1만 5000원에서 1만 7000원 받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은 내일도 32평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원하는 것은 100%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벌값은 무상이고 통값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린아그로택에서 만든 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을 가지고 와서 판매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오늘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도 되겠습니다. 없는 것도 한 말씀 올리고 오늘 보고 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영광 의원님께서 66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때 말씀들은 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되는 과정이 과연 상담소장, 안 그러면 면사무소로부터 골고루 우리 농민들이 센터에서 홍보를 잘 해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은 소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을 잘해 보시고 양심껏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공급이 되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식의 예산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상당히 말씀을 드리기도 그렇고 안 드리기도 그런데, 어쩌면 군수께서는 집행을 하는 기관이고, 의회는 여론수렴 기관입니다. 대변자입니다, 대변자. 그렇다라고 하면 주민들하고의 가까운 대화나,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의원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가면 의원님들이 그 지역 사정을 거의다가 50년이상 골골이 다 알고 주민들의 성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골에 가면 무슨 농사가 잘 되는 것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교육을 참석하면 의원들이 참석하면 이방인들이 온 것처럼 센터에서 말이죠, 사실상, 과장이나 계장들, 담당자들이 그런 식의 취급을 받는데 이것은 물론 군수께서도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들도 연초에 우리 영농기술 교육 이러면 상당히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 교육에 큰 지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사람사는 냄새를 그대로 주고 받고 토론을 함으로써 주민들과 의회,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앞으로 의원들을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는 가교역할도 해야 하고 의원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센터에서 여러 가지 각종 교육등을 거치면서 하는데는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이 상당히 이방인처럼 그러한, 그래서는 도저히 안될 그러한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는 4대의회가 이제 끝나갑니다. 앞으로 5대 의회에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일들은 우리군에서는 사라져야만이 청렴도 1위한 값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청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들하고 무조건 뇌물을 주고 받아도 청렴이 아니거든, 양심에 우러나오는 그런 청렴이 필요한거거든요, 또 한가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농작업 체조 교실,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는 들었습니다만 거기도 어쩌다가 의원이 참석을,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데 공무원들 쭉 모여있는데 이런 것 등등도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의원입니다. 그런데 소외시키고 배제시켜서 무슨 행정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 등은 센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을 비롯한 전 센터의 직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 지역에서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