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최영환 의장님과 김원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819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보육전담인력 1명,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1명, 토지 전담인력 2명 등 총 4명의 증원과 기술직 6급 무보직 조정에 따른 총정원 및 직급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골자는 총 정원이 491명에서 495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이 481명에서 485명으로 일반직 정원이 417명에서 421명으로 각각 4명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구조의 유연성 및 신축성을 제고함으로써 현장 행정, 종합 행정의 특성이 강한 읍·면에서 읍·면장의 출장 등으로 인한 부재 시에도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1998년 폐지되었던 부읍장·부면장제도를 부활시키고자 함이며, 그 주요골자는 읍·면에 부읍장·부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구조조정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도록 신규 증원 없이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재원은 2006년도 본예산 이후 신설된 원전지역개발세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군의 일반·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581억 5,389만 6천원으로 총 364억 8,59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일반회계의 세입 48억 9,363만 7천원을 세원별로 분석하면 자주재원은 세외수입 4억원,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44억 9,363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군의회 월정수당의 증액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을 일시사역인부임에 반영하였으며 전직원 맞춤형 혁신워크숍의 일반운영비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의 민간경상보조금 등에 총 7억 1,619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 직원 복지수당, 노인건강센터 장비구입비, 보육시설 보육료,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기장읍 청강리 일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좌광천 좌천시장 주변 태풍피해 복구공사,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 총 23억 6,906만 4천원을 편성하고 주요 자체사업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금, 군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축, 군청 갈매기홀 개수공사,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동암항 선착장 정비공사, 이천항 선양장 정비공사,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연화리 도시계획도로 소2-161개설 설계비, 월내마을부터 구기마을간 도로개설 기본설계용역, 교리 부전아파트 뒤 도로개설, 생활폐기물수거용역, 어린이도서관 신축공사 등에 총 32억 3,09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본예산 예비비 19억 9,261만 5천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전환하고 동부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3개 특별회계 총 세입은 주차장 및 장안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전입금 등 세외수입 305억 7,227만 2천원, 동부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및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 구입 시비보조금 10억 2천만 원이 지원되어 총 315억 9,227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고리원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 300억원을 장안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로 전출함에 따라 중복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출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동부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및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 구입 등에 20억 9,990만원과 같이 장안산업단지 편입부지 보상 300억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등에 5억 1,01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남걸입니다. 의안번호 제820호로 상정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기장도서관을 2003년 2월 28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객이 1일 평균 950여명으로 증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고, 특히 현재의 17평의 아동열람실로는 방학기간이나 공휴일 등 500여명에 달하는 이용객 수용에 어려우므로 기존 도서관과 연접하여 어린이도서관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30㎡이며 기장읍 동부리 동부근린공원 내 5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층별 세부시설 내역으로는 지하 1층에 어린이독서방 및 독서 지도교실 170㎡, 1층에는 아동열람실 130㎡, 2층에는 자료실, 편의시설 등 130㎡로 시설하고자 하며 입지여건은 기존 도서관과 연접하여 시설물 관리에 효율적이고 또한 도심 속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꿈나무들의 독서문화 향상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화시설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민원과장 안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82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5년 6월 2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광고물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현행 규정상 시도시사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양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기존 시·군·구 조례로 일원화함에 따른 조례안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부산광역시 조례로 정하던 25개 조항의 모든 내용과 기존 운영중인 기장군조례 15개 조항을 통합 일원화하되 중복조항 등 5개 조항을 축소하여 총 35개 조문으로 조정하며 시 조례상의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과 군 조례상의 종류별 표시방법을 조합하여 11개 조문으로 통합하였으며 안전도 검사와 검사를 위탁받을 수 없는 자 및 시설 기준 등의 6개 조문과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등 2개 조문, 수수료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총 3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2005년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주민 및 이해관계자, 관련단체인 한국옥외광고협회 부산광역시 기장군지부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특이사항은 없었고 11월 20일 기장군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