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강한국 의원 발언
진수
이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장화식입니다. 2006년 2월 20일 도시건설 간담회에서도 한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연재난 관련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제설작업에 참여를 활성화하고 겨울철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벌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벌은 없이 우리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으로부터 위임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는 이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이 대지에 접하는 고도 이면도로 등은 제설책임을 명시하였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거주할 때와 소유자가 없을 때에 그 다음에 점유자가 할 것이냐, 관리자가 할 것이냐를 제4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제빙의 책임범위를 규정을 하였는데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에 구간을 책임 구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 제설제빙 작업에 시기를 규정하였는데 6조 내용으로서는 제설제빙 작업은 눈이 그친 후 3시간 이내에 다만 야간에 눈이 내렸을 때에는 11시까지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마항은 제7조에 제설제빙 작업에 방법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개인소유의 장비를 이용해서 도로에 가장자리나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였고 제 8조에는 겨울철 자연재해 대책 기간 동안 제설제빙 작업 도구를 관리자가 집안에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제27조에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에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또 제2항에는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포항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물주변의 제설제빙작업을 시행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 주위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는 것으로 조례 안 중 제설범위가 광범위하게 지정된 제5조 제1호 및 제2호는 보도폭이 3m 이상일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선에서 3m 구간으로 하고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에서 건축물의 대지방향 쪽으로 2m 구간으로 하여 제설제빙의 책임범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포항시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제정하여 시행하고 여타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규정에 대하여는 추후 통합하여 재정비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게 사실 국민의식 개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상벌조항이 없으면서 이 조항을 조례로 만든다고 한들 무슨 효과가 있고 또 물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 중에서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축소해서 3m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당연히 자기 집 주위에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맞는데 상벌조항이 없다면 안 하면 어떻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외국 관례로 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제빙작업을 그 기간 내에 안 했을 때에는 벌금이 있다든지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 그것도 없이 조례로 제정하면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까? 과거에 전례로 봐서 새마을사업이고 그런 정리를 다 할 수 있게끔 시민의식개혁을 시킬려는 것인데 지금 전부다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이 있다 보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같은 사례에는 미국의 알링턴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없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규제를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 의식이 높고 자율적으로 재설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실상 법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상 자기가 이용하지만 개인 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벌이라든가 행정벌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조례에 그것을 명시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홍보를 해서 일단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폭설이 왔을 때에 교통이라든가 통행하는데 원활을 기하도록 그런 목적을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홍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강구책을 하는 것은 몰라도 조례를 한들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내용으로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자연재해대책법 27조에 그것을 법상에 명시를 해 놔 놓고 실질적으로 법상에 주민한테 안 치웠을 때에 행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도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해 놓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지난번에 한 번 또 이야기 했던 것이지요?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우리 전문위원 내용이 괜찮은데 재해대책법 제27조 의무규정인가 보지요?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상에 의무규정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이야기대로 나중에 통합해서 재해는 조례로 좀 묶어서 조례가 너무 많으니까 합쳐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에도 규정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건축물 관리자들이 제설 및 제빙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뭐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 제설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민들의 통일된 법을 정해 줌으로 해서 제설에 효율성을 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함께 제설작업을 하는데 어떤 그 범위를 정해 줌으로 해서 통행에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정이 없으면 제설작업을 막연하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범위를 정해 줌으로 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이춘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의무규정이지요?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의무규정은 의무규정인데 또 제재는 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조례로 보아야 됩니다. 본 위원도 혹시나 어예 보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욕은 있어도 또 여러 가지 가정형편상 어려운 분이라든가 또는 건강이 어려운 분 이런 분들은 시기를 놓쳐서 제설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보다 보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운영에서 효율성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났다, 또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까지 세심한 그런 운영에 묘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일부 구간에 어떤 부득이한 사정에 못 했다, 이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공시설이고 해서 법상에도 이것을 안 했을 때에 과료라든가 이런 것을 메기는 행정벌은 사실 없고 사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고 만약에 참여를 안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는 사는 사람들이 건축물관리하는 사람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라든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선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할 동안에라도 주민들이 나와서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실제적으로 안 해도 고발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사고가 났을 때에 민사적인 책임은 법원에서 물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나 행정상에 것은 전혀 없고 좀 지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은 전혀 없고 나중에는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 답변에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이 계도해서 그런 것을 살펴서 그런 제설이 되지 않는 부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해야 되지 그런 것도 없이 예를 들면 어려운 분이 만약에 제설을 못 했다고 해서 지금 목적은 시민들이 시민정신으로 참여해서제설작업을 해서 소통을 원활히 한다고 그래 놓고는 결국은 나중에는 어려운 시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민사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계도를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은 미리 파악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시민들이 어떤 억울한 변을 안 당하지 않습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자체적으로는 먼저 눈이 오는 것을 인근에 주민들이 하고 그 다음에는 동에서 자생단체라든가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하고 또 미비한 부분에는 그 다음에는 시에서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사실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그런 순서라고 생각은 됩니다. 나중에 어떤 민사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몸이 불편하다든가 연세가 많다든가 그런 것은 다 참작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강한국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부재 중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비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계도를 잘 하고 행정이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실제적으로 제설작업이 원활히 되어서 통행에 불편을 없애는 어떤 소통을 원활히 하는 그런 조례가 되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강한국 위원님이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법적 소송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간접적으로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세부적인 조항이 없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일선에 근무하는 동사무소와 동민들간의 상당히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동원령이 내려집니다. 마찬가지로 안 가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불편한 관계가 동원이 안 되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부조항이 없다고 보았을 때에 무슨 효력이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자기 집에 언제 기간 내에 청소를 깨끗이 했으면 흔히 요즘 통반장 주는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어떤 조금 불리한 것을 한다든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삽입을 시켜서 하는 것이 이 27조에 대한 사항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 이게 말입니다. 이것을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과장님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시민들에게 위임되어 버리면 제설작업이 되어 버리면 혹시 행정에서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한 제재규정도 있지만 실제로 자꾸 시민들에게 의무감만 부여시키고 행정에는 오히려 계도하고 어떤 선도해서 어떤 제설작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소홀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은 여기 전혀 없습니다.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이 없더라도 전에는 자기 대문이라든가 문 앞에는 자기가 치우고 소로라도 자기가 능동적으로 했는 것이 우리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폭설이 왔을 때에 나오면 자기 상점 앞도 안 치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실상 어떤 책임을 묻기 전에 그런 것은 장려를 해야 되고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안 했으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미안한 생각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난 뒤에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읍·면·동이라든가 간선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발 빠르게 해야 되지 민만 믿고 앉아 있다면 그것은 또 공직자라든가 기관으로서의 책임 문제도 있고.
한국
강한국위원
그렇지요.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들의 폭설에 대해서 참여를 현재 가 보면 사실상 공무원이 나가서 많이 해도.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아마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위를 정해서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이 조례가 좋다고 보았습니다.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나 이 조례를 정한다고 해서 의무를 시민에게만 미루어 버리고 제설작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소홀히 하고 제재에 대한 그런 부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조항이 여기 보면 없거든요, 결국은 모든 것이 시민에게 넘겨져 버리고 시가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일이고 예를 들면 시민들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계도하고 또 행정에서 또 효율적으로 어떤 제설이 되도록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하셔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리책임은 이 부분만 명시를 안 해 놓더라도 도로에 대한 관리책임은 지방자치단체 시는 시도, 국도면 국도 다있는 것이고 굳이 또 이 조례에 어떤 상위법에 다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시행에 원만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설제빙 작업에 관해서 장비구입 등 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비지원 맡은 것은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사실상 우리가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것 위임된 사항을 했을 때에 중앙에서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시·군별로 우리 도에서 부진 시·군 5개 그 다음에 우수 시·군 5개 공포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 하고 이런 자리를 했을 때는 피해가 났을 때에 나중에 국고라든가 이런 것을 차등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이 왔을 때에 피해가 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으로 위임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했을 때는 피해가 입었으니까 돈을 준다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태했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차등지급하는 것이 있고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재난대비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기관 표창을 받은 바가 있고 또 자연재난 발생 메뉴얼이라든가 행동 요령을 아주 잘 만들었다고 해서 행자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 모여서 기관 평가를 한다든가 차후에 피해가 났을 때에 보상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발빠르게 하고자 하고 지금 시·군에서도 지금 우리 보다 먼저 조례 제정을 했는 데가 4, 5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빨리 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할려는 그런 마음을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과장님 이것을 11시까지 완료토록 함,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짓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습니까? 완료토록 노력한다라든가 이런 형태로 뭐냐 하면 제정이유가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의 제설작업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11시까지 완료토록 함, 11시까지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조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좀 우려했던 그런 사건들이 저는 일어날 확률도 이것은 본 위원이 재판관을 잘 모릅니다마는 그 분들은 법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그 부분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사실상 이게 위임이 되어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범위라든가 시기를 못을 박아 주어야지 이래 명시되어 있으니까 모두 나오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포항시 뿐만 아니라 사실상 광역시는 광역시 대로 그 다음에 시·군은 시·군대로 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행정벌은 없으나 이것을 참여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책임시기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참여를 극대화 시키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변호사들한테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었습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되었습니다. 또 이것 하기 위해서 변호사님과 모두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어저께 다른 나라에 사례가 된 것을 어제 봤잖아요? 전체간담회에서 다른 데 보니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지역은 벌금 얼마 그게 나와 있데요?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 사례를 가지고 여기 그대로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서울시가.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상벌조항이 있으면 몇 시간 내에 치우라는 조항이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그 조항이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11시까지 안 치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행정에서 치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법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 법이 헌법과 합치 여부라든가 여기 전공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것, 어떤 판사가 조례 정도는 안 본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 나중에 일어 났을 때에 민사가 되었을 때에 그런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어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여기는 너희가 치워라 하면서 안 하면 외국 같이 치안이라든가 질서유지를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설이 있기 때문에 상위 법상으로 이래 하면서 벌칙조항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세부 내역이 없이 시민한테 이관 시키고 책임 전가 시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진수
이진수위원장
조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게 우리 법률에는 강제규정과 훈시규정이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지금 벌칙을 규정해서 그것을 꼭 하도록 하는 규정, 이것을 강제적 조항, 의무적 조항이라 이야기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벌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훈시규정이라고 보아야 되거든요, 훈시규정은 어떤 행정이나 형사상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훈시로 해석하는 훈시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니까 아마 이게 법률에 가도 모든 공도, 공공적인 도로에 있어서 발생하는 어떤 사고나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안 치워서 사람이 미끄러져서 다쳤다, 그것을 그 앞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집에 있는 집주인 보고 책임져라 이것은 안 됩니다. 도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눈을 치우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그게 집주인 보고 다친 데 대해서 책임을 져라는 것은 못 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알아 주시고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니까 참고사항 수정안 및 관련법 그랬는데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게 됩니까? 왜 집행부에서 했지 우리가 언제 도로 폭이 3m 이상인 경우는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선에서 3m 구간, 아니, 이 문제를 누가 수정한 것입니까? 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으로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갖고 온 것이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전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을 안 해 주면.
조진
조진위원
안 해 주면이 아니라 우리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아닙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본 위원도 이것 반대 했습니다. 중앙에서 2m는.
용구
김용구전문위원
우리 의견이 아니라고 만약에 해석이 되면.
조진
조진위원
수정안을 내어야 되지요.
용구
김용구전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새로 올라 와야 되고 우리가 수정을 해 버리면 여기서 바로 끝이 나 버립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왜 이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중앙에서 2m 하자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집에서 하자는 이야기부터 나왔고 의견이 분분하게 나왔는 이래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이 되잖아요, 이게 이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구
김용구전문위원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제가 검토의견을 썼는 것인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
조진
조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것은 주체가 중요합니다. 조례안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이 아니고.
조진
조진위원
이게 집행부 안입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으로 하면 절차상 안 맞지요, 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이 되어 버렸습니까?
한국
강한국위원
전체 구간 이것을 3m라 하셨습니까?
용구
김용구전문위원
인도가 4m 이상 되는 인도가 있으니까 너무 넓으니까 한계를 3m까지만 두고 3m 이상이 되는 부분은 놔 두고 3m까지만 인도를.
춘부
이춘부위원
인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전체 도로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뭔
전뭔위원
김용구 인도는 3m고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가 안 있습니까? 그것은 보통 소방도로 10m, 8m, 6m 3개 도로가 있는데 그것은 도로중앙선에서 10m 같으면 5m 되거든요, 5m는 또 너무 많으니까 중앙선에서 이 쪽으로 2m, 이 쪽으로 2m 치우면 4m 폭이 치워지니까 차가 얼마든지 다닐 수 안 있나, 그래서 2m만.
조진
조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하고 의견을 조정한 뒤에 다시 합시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서 이 부분이 좀 전문위원께서 아까 문제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의 경우에는 3m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집 앞에 8m의 보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거리가 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전체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광로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8m인데 대지 길이에 인도 8m를 치운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한 힘이 들고 기동성에도 문제가 있고 적어도 한 2내지 3m를 치우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 여러분 중에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있습니까? 안병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시행할 경우 일부 지역에는 제설제빙 범위가 광범위하여 불합리하므로 제1호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에 전체 구간의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단, 보도폭이 3m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물이 대지에 접합선에서 3m 구간으로 하고 제2호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에서 건축물의 대지방향 쪽으로 1차선 구간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에서 건축물의 대지방향 쪽으로 2m 구간으로 변경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과중한 부담을 수정하여 경감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예, 방금 안병권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병권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병권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장화식입니다. 포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사실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획사업에 의해 가지고 큰 사업은 재해영향평가를 갖다가 받도록 법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고 사실 그 이하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재해에 대한 중요성이 있어 가지고 사실 협의하도록 자연재해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진정계획 48개 사업, 개발사업 47개 사업인데 이것도 제4조5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페이지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포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과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에 대하여 환경성 검토 협의 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난번에 한차례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특별히 토론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포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심만용입니다. 보고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저가 4개 지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고 지구별로 용역회사에서 파워포인트로 세부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내 일월, 용덕, 중성, 환여 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신청에 따른 포항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일월지구 지구지정 신청 내용입니다. 위치는 남구 일월동 67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5,624㎡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1,761m, 상하수도 1,600m를 사업비 82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덕지구 지정 신청 내용입니다. 위치는 오천읍 용덕리 15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4,123㎡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1,848m, 상수도개설 1,343m, 하수도개설 5,372m, 주차장 2,000㎡, 어린이공원 1,500㎡, 사업비 80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흥해중성지구 지정 신청 내용입니다. 위치는 북구 흥해읍 중성리 17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73,600㎡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1,516m, 주차장 1,000㎡, 어린이공원 1,500㎡, 상하수도개설 3,032m를 사업비 143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여지구 지정 신청 내용입니다. 위치는 북구 환여동 11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5,855㎡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700m, 상하수도개설 2,400m를 사업비 26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 9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를 신청하여 2004년 4월 7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정되어 기본설계 완료, 관련부서 협의, 주민의견수렴을 하였고 포항시의회 의견을 수렴 후 경북도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지구별 용역회사에서 파워포인트로 세부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월지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지구지정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정비내용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월지구, 오천용덕지구, 흥해중성지구, 환여지구는 도시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므로 4개 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용역회사의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흥엔지니어링 구무경 일월지구 용역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대흥엔지니어링에 구무경입니다. 지금부터 일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정비구역 일반현황,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월지구의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의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에 의해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의 위치는 포항시 남구 일월동 67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전경은 아래에서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토지이용현황은 대지가 37.3%이며 소유별로는 사유지가 6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경과기간별 1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포항일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시행방법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불량주택은 주민자력으로 개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가능한 한 최대한 허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주민자력으로 개량하는데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15개 노선에 1,761m이며 상하수도개설이 1,60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2억 200만 원이고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도로 15개 노선 중에서 구간 내 개설이 완료된 2개 노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노선을 2006년도에 2개 노선, 2007년도에 4개 노선, 2008년도에 7개 노선을 설치해서 전체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월지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지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화건설엔지니어링 배장우 용덕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태화건설엔지니어링 배장우입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용덕리 152번지이고 면적은 64,123㎡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연도는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입니다. 전경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토지이용현황은 대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시멘트 블록이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에서 무허가가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현황에서 1명 주택과 2명에서 4명 주택, 소규모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내용은 용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며 위치는 오천 용덕리입니다. 면적은 64,000㎡이며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 높이·층수는 15층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1,848m, 상하수도개설 6,715m, 어린이공원 개설 1개소 1,500㎡, 주차장 설치 2개소 2,000㎡,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7억 5,600만 원을 들여서 도로개설과 주차장을 시행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 도로개설과 어린이공원, 주차장을 시행하게 됩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도로개설을 하게 됩니다. 사업량에 대해서 그림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도 녹색부분이 사업시행이 됩니다. 주차장 1개소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 도로 포장공사와 어린이공원, 주차장 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3차년도 도로개설과 4차년도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도로개설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청우엔지니어링 정현태 흥해중성지구 용역을 맡고 있는 청우엔지니어링에 정현태라고 합니다. 앞에서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5년 6월 28일 날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2005년 9월 21일 날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1월 19일 날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계획에 면적은 73,600㎡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사진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으로는 대지가 75.6%를 차지하고 있고 소유자별로는 국·공유지가 14.2%, 사유지가 8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구조별로 목조가 51.8%를 차지하면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별 현황으로는 주거용이 5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별 현황은 기이 허가받은 건축물이 7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현황은 가옥주가 전체 8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고 용적률은 250%이고 높이·층수는 15층 이하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도로개설이 1,516m, 그리고 폭이 6m에서 15m고, 주차장 1,000㎡, 어린이공원 1,500㎡, 상하수도개설 3,032m, 관경은 600㎜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되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143억 중에서 2006년도에 9억 8,000, 2007년도에 37억, 2008년도에 49억, 2009년도에 46억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계획할 양은 앞에 보시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흥해중성지구 같은 경우는 1월 4일 날 주민공람공고 의견이 나왔는데 흥해읍 학성리에 사시는 박광석 씨가 노외주차장을 지금 계획해 놨는데 소로2류 8호선에 접하도록 이전을 요청하는 주민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시설의 이용률, 접근성, 토지이용상황 및 향후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협의 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계획하였기 때문에 미반영한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건보건설기술단 송태영 환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용역 맡은 건보건설기술단에 근무하는 송태영입니다. 지금부터 흥해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거는 기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위치는 환호동 110번지 일원인데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10,928평 정도 됩니다. 정비구역 내에서 토지이용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면상에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35,855㎡ 중에서 대지가 22,720㎡이고 전이 4,000㎡정도, 임야가 한 4,000㎡되고 도로가 5,000㎡정도 되어 있습니다. 건물현황을 보면 172동인데 그중에서 158동이 주거용이고 14동이 비주거용이며 그 다음 이중에서 74동이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봐서 열약한 지구입니다. 주민현황으로 봐서는 전체가구수는 92세대이고 인구는 222명입니다. 사업규모로 보면 도로개설 700m, 폭 8m로 하고 상하수도가 2,400m, 사업기간은 2009년도에서 2010년, 이것이 앞당길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그래 안 될 것 같아서 2009년도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26억 3,500만 원이고 국비가 13억 1,800만 원이고 도비가 3억 9,500이고 시비가 9억 2,200입니다. 여기에서 2009년도에 시행할 것이 도로개설 160m, 상하수도 504m를 시행하고 2010년도에 도로개설이 540m고 상하수도 1,896m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하는 것이 파란 것 이것이 2009년도에 하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하는 거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2010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경열 부위원장 ,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맨 먼저 순서가 일월지구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일월지구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한 번 보세요, 6페이지. 여기 지금 붉은 색으로 된 소로2류 3호입니까? 저걸 맨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그게......
조진
조진위원
이 누구하고 협의해서 정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우선순위는 지금 용역회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게 정하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원이나 뭐 이런 협의는 전혀 없이,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정하는 겁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용역회사에서 지금 "안" 나왔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어차피 지구지정이 된 뒤에 주민설명회도 있고 주민의견은 지금 14일간 들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금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어느 것 먼저 하는 데 대해서 아주 관심을 보이고 있고 서로가 우리 집 앞에 먼저 해 달라고 하는데 이걸 임의로 이렇게 해 놨다가 이 자료가 나갔다가 이것 바꿨을 때 그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들을려고 그래요? 그래 이런 거는 미리 지역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자, 어디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해서 의견수렴을 거친 뒤에 이런 자료가 나와야죠. 지금 저 소로2류 3호선은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저것 거의 다 개설되어 있어요. 도로폭은 이미 거의 확보되어 있고 글자 찍힌 그 부분만 지금 아주 골목이 좁고 하고 전혀 다급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내가 주택과장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급한 거는 소로2류 5호선 있죠, 노란색으로 된 것.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이 부분 말입니까?
조진
조진위원
아니, 그 밑에, 이게 지금 맨 밑에가 광로 아닙니까? 광로에서 연결되는 것 그러니까 그 줄 따라와 보세요, 밑으로 내려보세요, 맨 밑에. 거기가 큰 도로잖아요. 저기 연결되는 게 제일 급하다니까요. 저것 미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서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저것부터 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이 지역에는 2차, 3차는 모르겠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다 의견 지금 수렴하고 있는 거는 2류 5호 저게 1순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서부터 큰 도로에서부터 쭉 따라서 경로당 옆에 까지, 그 도로가 제일 급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 위를 먼저 하겠다 하면 이 자료가 만약에 주민들이 보게 되면 또 바꿀려면 엄청 힘든 일이 돼 버린다고 이게, 한 번 정해지면. 이럴 때 미리 미리 협의를 한 뒤에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류 5호 이게 제일 급해요. 그것 수정하도록 하세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권 위원.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용덕지구 용역하신 분, 시행계획을 한 번 찾아보세요. 과장님하고 용역회사 한 번 보세요. 저 어린이공원, 주차장, 저기에 위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태화건설엔지니어링 배장우 사업시행계획서는 저쪽에 국공유지와 지가가 토지를 구매했을 때 지가가 저렴하고 저쪽에 지금 기존에 2단계 사업 2007년 분홍색으로 있는 사업과 1단계 사업 녹색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쪽에 이용률이 용이합니다. 기존에 가운데 이쪽에 이 도로가 지금 개설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고 2단계로 이 도로를 이용했을 때 여기와 여기가 주차장과 어린이공원을 설치했을 때 유리한 토지이용계획상 위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 용도로 가장 효율성이 있는 건 저쪽 안쪽입니다. 빨간쪽 2009년도 4단계 계획이 있는 쪽이지 이쪽에는 보면 사업계획 밖에 아파트지역입니다. 맨 오른쪽에 이쪽에 아파트지역이고 이쪽은 상당히 주차공간도 많고 여기 기존 도로하고 얼마 차이가 없어요. 충분히 이쪽에는 주차공간이 많이 그렇게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데입니다. 저쪽 빨간 저쪽에 4단계 저쪽에 상당히 주차공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상당히 아파트쪽하고 여기는 상당히 그쪽에는 주거도 그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고 그한데 주차공간이라든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태화건설엔지니어링 배장우 사업시행상 저희들이 이쪽은 사업시행단계별로 저희들이 먼저 시행을 하고 주차장을 설치해 놓을 경우에 지금 어차피 이쪽에서 차량진입이나 사람들 통행량이 이쪽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해원아파트 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여기서 이쪽 어린이공원과 이쪽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일단은 유리하고 이쪽 지역에서 이쪽도 주거밀도는 밀집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우선 개설되면 차후로 저희들이 이쪽에 2-75호선이 같이 연계가 됩니다. 이 끊어준 이유는 이쪽 도로와 이쪽 도로가 이게 연계가, 이 도로와 이 도로가 연계 먼저 뚫어놓고 그 다음 이 도로가 들어갔을 때 이게 원활히 교통체계가 이어지는 걸로.
이제 사업시행단계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사업단계는 결정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계획단계고 실질적인 거는 우리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또 단계를 정해야 될 것 같다. ○(주)태화건설엔지니어링 배장우 그리고 지금 주차장 면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면적이 64,000㎡기 때문에 이 면적 자체가 1,000㎡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1,000㎡기 때문에 이 2,000㎡ 자체는 저희가 64,000㎡에서 5% 자체는 경미한 변경으로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다면 이쪽에 아니면 이쪽에 주차장지역으로서 기존에 여기보다 이쪽이 더 낫다고 의견이 수렴될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가능한데 1차로 저렇게 되어 있다가 또 옮긴다면 상당히 어렵지, 그런데 이게 어차피 도면이 나가버렸어요. 용역회사에서든 어쩌든 이장도 알고 있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단지 어쨌든 추진은 해야 되고 단계는 주민들 협의해서 밀고 나가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주민설명회를 거쳤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의견수렴만 하고 이 지구지정 된 뒤에 주민설명회를......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의견수렴은 했습니까?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14일 날 공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흥해 중성지구에 의견밖에 안 나왔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박경열 위원.
경열
박경열위원
우리 용역하시는 분한테 본 위원이 묻겠는데요, 흥해 중성지구 한번 내보이소. 도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원하고 주차장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2류8호선에 접하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그게 좀, 그 토지비용이 어느 정도 많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빗금 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낫다, 그래야 이용률이 높지요.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처음에 계획은 우리가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안에 신축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있는데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같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는 같은 소유자인데 이 도로 개설할 적에 그만큼 피해를 봤는데 또 그거까지 내라 한다고.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위쪽으로 하십시오, 위쪽으로.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위쪽으로. 아니, 잠깐만요, 159, 160, 거기 158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으로 넘겨서 길 건너편으로 위쪽으로. 아니...... ○(주)청우엔지니어링 정현태 이쪽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쪽으로 하시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될 수 있으면 저 안에 들어가면 활용도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만용
심만용주택과장
시장 주변이라 갖고......
경열
박경열위원
예. ○(주)청우엔지니어링 정현태 저희가 8월 달에 현장조사를 가 가지고 제가 좀 현장 조사한 확인한 결과로는 이 도로가 지금 여기까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개설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이쪽 주변으로 도로변으로 해 가지고 주택들이 신축된 건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으로 일단 검토를 해 보고 검토해 본 결과 자체가 신축건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또 건축을 하는 게 또 무리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밑에까지 해서, 거기서 말이지요, 이 밑에까지 녹색 공원까지 있지 않습니까? 공원 만들어 놓은 그 길 있지요? 그 위에. ○(주)청우엔지니어링 정현태 예.
보라색 길까지 거기까지 주변까지 주차장이 할 곳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공원도 저렇게 해 놓으면 활용도가 가장 높겠습니까? 본 위원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활용도가 가장 높은 곳에, 요즘은 공원이요, 가장 비싼 땅에다가 공원 만듭니다, 어디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 위쪽에. 아니, 그쪽 아니고 현재의 공원 있지요? 공원에서 그 사거리 쪽쯤에 거기에 도로하고 접한 부분을 공원을 만드는 게 가장 안 낫겠습니까? 그래야 이용률이 가장 많지요.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주)청우엔지니어링 정현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박경열 부위원장께서 정회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일월·용덕·중성·환여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일월·용덕·중성·환여지구는 우리 시에서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다하게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정비와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의 우선 순위와 공공시설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는 지구지정 후 사업 시행 전에 지역주민과 재협의하여 조정할 것을 의견제시함.
진수
이진수위원장
박경열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