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기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보육 조례안과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06년 2월 28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기곤 의원 외 14인 발의) 2. 포항시 보육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 위원장님!) 이동걸 위원님.

멧돼지, 산토끼, 노루가 아니고 여기는 고라니거든요. 자구수정......

고라니를요?

고라니라니까, 노루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게 다 고라니거든 노루가 아니고.

그래도 고라니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여기에 처음에 올라올 때 고라니 올라와 있잖아.

그런데 고라니도 노루도 지금 넣어 놓았잖아요.

할 때는 노루만 해 놓았거든.

여기 보면 고라니도 있고.

멧돼지, 산토끼, 노루, 이동걸 위원님 수정발의가 그렇게 올라왔어요.

멧돼지, 고라니, 노루를 말한다,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문제가 됩니다. 공포한 날 시행해서 될 일이 아니네. 속기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 예.) 박태식 위원님.

여성청소년과장 박세혁입니다. 포항시 보육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보육 수요의 급증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에 따라 보육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마련을 통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2조 내지 8조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 위원회는 보육계획 수립, 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설치 운영·위탁 등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내지 제15조입니다.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을 하고 보육정보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자격요건 직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이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시 절차, 위탁취소사유, 비용보조 규정을 명기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16조 내지 18조에 있습니다.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모부자가정 보호대상자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중증장애인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의 우선제공입니다.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19조 내지 29조에 있습니다. 보육수요와 공급 감안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의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우선 설치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모부자가정 자녀, 중증장애인 자녀,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등 보육시설 우선제공, 원장 및 종사자 자격 기준과 임면 및 복무에 관한 규정 명기,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 운영위탁 취소 및 해지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보육 영유아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30조 내지 3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치료 및 예방조치 실시,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관리, 다음 보육시설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및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에서 35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시장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비, 인건비 중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분 외에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서 장애아, 영아 등 특수 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교재, 교구비, 급식비, 난방 연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아동에 대하여 입소료 및 보육료 등 국고보조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아, 영아전담, 야간·휴일 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기능수행 유치원에 대한 지자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안 제3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종일제 운영 유치원 등에 대하여 교육환경개선비 등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령을 발췌해서 첨부를 하였습니다. 포항시 보육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포항시 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보육수요의 급증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수준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강화에 따라 보육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마련을 통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동 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범위와 필요성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3조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 3항의 경우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며 안 제14조 위탁의 취소의 경우, 위탁취소에 따른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안 제22조 위탁운영 3항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명칭이 생략되어 있어 업무추진 시 혼란이 야기되므로 동 조례의 내용 중 보육정책위원회와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중 보육정책위원회로 명확하게 명칭을 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에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락서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이 포괄적이고 조례 내용 중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조례안 제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락서 위원께서 유보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오락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오락서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락서 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 처리 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 보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보육 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명칭을 안 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명칭은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소는 공공시설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안 3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역주민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그 밖의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센터가 필요한 시설 및 조직 등에 관하여 안 4조와 5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자원봉사자, 간사 등에 대해서는 안 6조 내지 8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시장이 운영을 하되 위탁운영 시 수탁대상자 범위를 안 9조에서 규정을 하였고, 안 10조에서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11조에 관계공무원이 장부나 관련서류를 조사나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2조에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문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동 제정 조례안은 조례제정 범위와 필요성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6조 위원회 운영의 경우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시 직영과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박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센터 하나가 운영될려 그러면 종사자가 최소 4인입니다.

예.

그러면 센터가 설치 운영되도록 조례안을 만든다면 예산지원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하나 실례를 들어봐 가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치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1억 4,000만 원이 금년에 운영하는 예산과 설치비용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포항시 시설이 되다 보니까 운영비는 포항시에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명이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인건비는 4,000여 만 원 정도 4,000에서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운영비는 1년에 2,000만 원 정도 해서 8,000만 원 정도 연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설치목적이 우리 시의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8,000만 원 정도 예산은 시비로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락서 위원님.

이것도 민간위탁주는 거지요?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 줄 수도 있고.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간위탁 줄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시 직영입니까?

전문성이나 시의 인력관리 면에서 보면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확실한 개념이 서야 되는데 문제가 많네. (

- 위원장님!)

예, 강형목 위원님.

과장 7조에 보면 7조 3항에 보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어떤 자원봉사자 어떤 실비를?

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센터에 활동할 때 인력이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를 사용할 경우에 그 봉사자에 대해서도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금 이제 센터에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급되는 급료가 지급되는 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봉사자라고 못 보잖아요?

그렇지요.

봉사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급직 예를 들어서 봉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지 순수 봉사자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조 3항 규정으로 본다면 내용으로 본다면 순수 봉사자에게 실비 정도로 지급한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예. 예를 들어서 물론 자원봉사자이지만 필요할 경우는 급식도 필요할 거고 그런 정도지, 급여에 관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런 정도라면 규정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과장 뭐 하나 물어봅시다. 건강가정이라 하면 건강한 가정이라 하면 조건이 엄청나게 많을텐테.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말을 아주 듣기 좋은데 이것을 그대로 이끌어 나갈려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 안 되겠나,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화목하게 바라는 그 조건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포괄적이기도 하지만 내용이 많습니다. 할 일이 엄청......

많지요? 가장 우선인 게 가정파괴를 미연방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정파괴를 미연이 방지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하도록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