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연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5일 이동걸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2005년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05년 12월 12일 공원식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2005년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 2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상징물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아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5급 사업소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6급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을 5급 시립도서관으로 하고 6급 경기장관리사업소를 5급 체육시설사업소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내용 중에서 사업소 직제순을 일부 조정하도록 그래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경기장관리사업소로 되어 있는 것을 시립도서관, 다음에 체육시설사업소, 노인복지회관 그래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명칭 중에서 체육시설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페이지에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한다. 제18조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체육시설사업소, 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나. 체육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다. 체육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 징수, 라. 기타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별표 2 시립도서관란 다음에 체육시설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경기장관리사업소란을 삭제한다. 체육시설사업소 포항시 남구 대도동 313-1번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소관사무가 현행하고 개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호 노인복지회관을 10호로 하고 10호에 있는 경기장관리사업소는 9호로 해서 체육시설사업소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2도 노인복지회관은 그대로 하고 시립도서관도 그대로 하고 경기장관리사업소를 체육시설사업소로 해서 남구 대도동 313-1번지해서 노인복지회관하고 순서와 사업소 명칭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 5일 근무실시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기구 신설로 그에 따른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사업소 직제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그게 지금 바뀐 거죠.

예.

여기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5급 사업소하고 6급 사업소하고 그 순서로 바뀐 겁니다. 노인복지회관은 6급 사업소고 지금 새로 체육시설사업소는 5급 사업소기 때문에 상위 직급순에 따라 가지고 그래 변경하는 겁니다.

직급은 그래 변한다면 주5일제 근무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도 나가서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그런 내용도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근무하면 또 나중에 수당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수당문제는 별도로 공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면서 예를 들면 숙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을 한 번 진행해 본 그런 경험은 있는가요?

지금 경기장관리사무소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 근무할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수당을 시간외 내지 수당을 별도로 지금 일부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예산확보 문제가 또......

예, 일부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없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몇 차례 작년 12월 달부터 한 3차에 걸쳐서 간담회 내지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에 운동장관리사무소가 5급 사업소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중간에 직제조정하면서 이게 변경이 되었고 저희들 4급 사업소를 신설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5급 사업소가 되었습니다만 신설하는 과정에서 체육의 정책업무, 지원업무라든지 생활체육업무 이런 업무를 같이 겸해서 보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 추진을 했는데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에 우리 체육시설, 경기장관리소 업무가 다른 시설이 많이 불어났고 이랬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서 우선 지금 행자부에서 승인돼 내려온 안이 시설관리를 주목적으로 해서 승인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체육의 정책업무라든지 본연의 업무는 이 행자부 승인 내용을 기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추가로 우리가 지금 담당업무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또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려온 거는 그래 내려왔습니다.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체육업무뿐만 아니고 지금......

생활체육이라든지 전반적인 생활체육 분야말고도......

우리가 현안업무하고 관련해 가지고 좀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3월 중순쯤 지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승인된 절차에 따라서 몇 차례 보고드린 내용대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그런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 27명이 담당했는 문제하고 전부 다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 번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명칭문제 때문에 우리 포항시에 조직의 명칭이 작명이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환경사업소나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래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이 도매시장이라는 거를 안 넣어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산물관리사업소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도 시설사업소 이 말이 안 되거든 사실은, 체육을 지원하는 체육업무, 체육행정이나 시설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사업소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이것도 차량등록하는 업무고 전체가 아니거든요. 차량행정사업소나 차량관리사업소 이래 해야 되지 이 작명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안 맞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

차량등록 업무는 그 차량의 업무 부분에 불구하고 체육도 이게 어떻게 체육시설사업소입니까? 시설사업소도 말이 안 되고 시설사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체육지원사업소라든지 안 그러면 사업소도 안 맞고 전체적으로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작명이 중요합니다. 듣고 보고하면 포괄적으로 다 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거를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또 요즘 전부 다 약칭으로 다 이래 젊은 세대들 한 번 보세요. 다 약자로 다 부르지 않습니까? 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머리 나쁜 사람 외우지도 못하고 이래 지금 해서 되겠어요? 이래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지금 현재 과장께서 보고했지만 행정자치부 승인 절차상으로서 지금 현재 보고를 드렸는데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명칭문제라는 건 전면적으로 좀 검토돼야 됩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좀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체육시설사업소하고 도서관을 어쨌든 6급에서 5급으로 관장했으면 그 책임업무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진짜 담당업무 조정을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체육정책하고 지원, 생활체육을 앞으로 문화공보과에 두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사업소로 독립을 시켜주면 그에 따라서 업무를 분장을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검토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조정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 1,988명에서 지금 몇 명입니까?

2,006명입니다.

2,006명이지요. 실질적으로 2,006명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1,988명에서 2,006명으로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읍·면·동 일선 행정에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고 특히 일선 행정에 나가야 할 분들이 어떤 본청이나 구청에도 유능한 공무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읍·면·동에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특히 인사부서에서는 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조례가 개정되면 인사명이 떨어지겠지요. 언제쯤 나옵니까?

이것은 조례가 되고 전체 인사계획을 지금 저희들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립하면 3월 중으로 인사가 안 납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사는 만사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또 규칙이 개정될 겁니까?

예, 여기에 따른 규칙도......

규칙이 될 때는 그것은 뭐 집행부 소관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

조례 범위 내에서 지금 되는......

조례 범위 안에서 하면 규칙을 제정이나 개정했을 때 위원회에 어느 정도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 규칙이 되고 어떤 입장에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 사업소를 어쨌든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연 위원장, 김진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토록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같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만 개정이유는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아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지금 현재 정원이 1,988명입니다만 18명을 증원시켜서 2,006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1,954명인데 1,972명으로 18명이 증원되는 내용이고 시립도서관에 10명, 체육시설사업소에 8명이 증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에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 외의 부분중 "1,988명"을 "2,006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954명"을 "1,972명"으로 한다. 제3조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한시정원)시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조례 제741호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 부칙 제2항 및 조례 제746호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개정안은 그렇고 4페이지에 정원관리기관별 별표 1입니다만 직급별 정원표는 맨 위에 보면 사업소 내용이 증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나중에 대비표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별표 2에 한시정원표를 기이 저희들 기존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2004년 6월 29일, 재정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2005년 3월 24일, 구청 농림과 같은 경우에는 2005년 6월 28일 날 한시정원을 별도로 부칙 내지 내용 속에 승인해 두던 것을 별도로 이게 일목요연하지 않아서 별표 2를 만들어 가지고 한시정원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는 걸 일목요연하게 별표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앞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만 정원총수가 1,988명인데 2,006명으로 지금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954명에서 1,972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도 지금 현재 별표의 한시정원기구에 대한 별표 2를 별도로 하나 만들다 보니까 제3조에 있는 별표 하나가 있을 때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경과조치 내지 내용 속에 한시기구를 두던 것을 부칙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한시기구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내용을 하나 만들어 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별표에 대해서 별표로 있는 걸 별표 1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맨 위에 총계가 다른 내용은 변함이 없고 총계가 1,988명이고 사업소가 지금 현재 293명에서 311명으로 그래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내려와 가지고 5급 보면 5급 사업소가 12명에서 14명이 되고 6급이 46명에서 48명, 2명이 증원하고 7급이 54명에서 67명으로, 또 8급이 중간에 사업소 38명에서 1명, 39명으로 증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별표 2를 별도로 신설했는데 한시정원표를 일목요연하게 별도로 발췌해서 별표를 하나 신설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 5일 근무실시 등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기구 설치로 인해 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18명 늘어난 정원조정에서 사업소로 아까 도서관하고 체육시설사업소에 18명 그 다음에 5급, 6급, 7급, 8급은 보니까 5급은 2명 늘어나고 6급 2명, 7급 13명, 8급 1명이 늘어나는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본 위원은 그 없는데 지금 현재 정원이 늘어나도 실질적인 구청에 예를 들어서 제가 남구청에 예를 들겠습니다. 남구청에 농림과에 토목계가 있는데 실지 사업이 지금 현재 농번기에 일어나는데 사업을 봄에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토목직이 신규직이 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잘 안 됩니다. 설계가 안 되면 발주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조직 저희들 관리하는 문제가 좀 부서별로 여러 가지 현안 어떤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 내지 요구를 해 오고 있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임용령이라든지 전보제한기간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해 오던 어떤 부서의 제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신규 임용되는 사람과 또 본청 내지 구청에서 진급하게 되면 별도 읍·면·동에 지금 나간다든지 이런 제도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약간 이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부서별로 어려움을 좀 표해 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 부서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내용을 수용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하면 좀 더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본청에 자치행정과가 일단 하지만 남구, 북구청에 자치행정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교류를 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것 T/O지요, T/O. 지금 2006년 T/O, P/O를 좀 비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인원이 지금 현재 P/O는 얼마입니까?

2,006명.

2,006명이고 2,006명이 다 차 있어요? 지금.

이것은 T/O고 현원은.......

그러니까 P/O, 현원 말입니다. 현원은 어느 정도 되지요?

현원은 1,968명입니다.

1,968명이고.

정원은 1,988명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비를 좀 해 주셔야지 이야기가 되고요, 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T/O하고 P/O 비교하면서 현원을요 하부기관부터 먼저 채워야 됩니다. 제가 동에 인원이 없어서 동에 직원들은 헤매고 있고 사람은 없고 해서 왜 이러냐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 온다고 그래서 제가 사람 요청을 했더니만 아이구, 거기는 괜찮은 편입니다, 다른 동에는 2명, 3명도 없는 동네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봐도 뻔한 게 시청에 다 채우고 또 구청에 채우고 남는 인원은 동사무소로 읍·면사무소로 그래 가는데 앞으로 우리 인사정책에 하부기관부터 지방자치시대는요 읍·면에 행정서비스가 잘 돼야지 위로 올라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중앙부처가 하부기관에 권력이양을 안 한다고 지금 그래 아우성치고 비난하고 하면서 시 정책은 시청에 전부 다 몰려있고 일선은 전부 다 인원이 모자라는 현실이 되어 있으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에는 거의 다.......

전체 우리가 결원된 명에서 읍·면·동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충실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명 정도 결원이 1명 정도 내지 결원이 안 된 지역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일단 지적하신 말씀 내용을 참고해서 또 그렇게 정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의 대원칙입니다, 이게. 20명 아까 부족한데 아마 읍·면사무소에 거의 다 모자랄 겁니다.

조금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그리고 보직조정하면서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지만 행정직은 과다하고 기술직이 부족하다, 전문기술직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상철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뭐 해 달라고 하면 기술직이 없다고 그러고 행정직은 많이 남아돌고 이런 인사밸런스를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기술직과 행정직이 조화롭게 포진돼야 됩니다. 포진되는데 아마 행정직이 과다한 걸로 제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기술직이 좀 부족한데 이것을 한 번 용역이나 이래 해서 조정 한 번 하세요, 조정. 지금 펜대 잡은 사람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 행정직이기 때문에 자기 밥줄 안 놓을려고 하는 거는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자기를 던지는 이런 각오로 일하지 않으면요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위화감 생겨서 일 못 합니다. 우리 과장이 현명하시니까 이것을 전체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저도 한 번 볼게요. 자료를 받아 가지고 기술직이 부족합니다. 기술직은 부족하고 제가 여기 어쩌다 한 번 들어와서 보면 예산심의 때나 이럴 때는 예외지만 저녁 8시, 9시되면 기술직 그러니까 건설과, 도시과 이런 사무실은 불이 많이 켜있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늦게까지 일한다는 소리거든,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 한 번 해 주실 수 있지요.

지금은 기술직 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행정직들이 불만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흐름이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이 추가 그런 전문화로,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행정직이 다 얼마 전에 우리 건축민원과도 건축직으로 바로 잡았지 않습니까? 업무로드는 90%가 건축업무인데 행정직이 가 앉아있고 이것은 안 되거든,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율 부위원장, 박종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표 2에 보면요 존속기한이 2007년 6월 30일 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혁신분권담당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요, 우리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부칙란에 재정관리과하고 구청 농림과는 이렇게 부칙을 만들어서 삭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혁신분권담당 2004년 6월 29일 날 할 때 이걸 부칙에 안 넣고 내용 속에 지금 공포하면서 내용 속에 넣어놨더라고, 부칙에 별도로 표시를 안 하고.

한시정원이면 부칙에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딱 법에 정해진 거는 없고 대체로 부칙에 정해 가지고 외형상 드러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덜 드러나니까 중앙에서 한시정원을 별표로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드러나도록 해라 이래 가지고 2004년 6월 29일 날 혁신 이것하는 거는 그때는 또 부칙에는 안 넣었는 거예요. 안 넣고 또 공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같이 일목요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5급 1명인데 시립도서관하고 사업소가 6급이 1명, 이게 뭐죠, 지금 현재 현원입니까? T/O가 6급이 하나로 되었어요?

6급이 불어나는 T/O입니다.

불어나는 겁니까?

예, 기존 상기하고요.

얼마입니까? 6급이 T/O상으로 얼마......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6급이 3명입니다. 3명인데 1명 불어나고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 민박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및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른 농어촌 민박업무 권한 위임사항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이 99년 이후에 자율화 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걸 최근에 밑에 근거법령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이 부분이 제도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규에 이 부분을 제도화해서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부여한 그런 내용으로 일부 동에 대해서는 동지역에 대한 내용은 구청에게 위임하고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민박에 관한 등록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안 별표 1)입니다.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른 농어촌 민박업무 위임사항 신설하고 내용은 동지역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지도·감독, 지정취소 등 그런 내용입니다. 또 시장이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안 별표 2)이 되겠습니다만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무 위임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읍·면지역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지도·감독, 지정취소 등입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보시면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농축산과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축산과, 2. 농어촌민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동지역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 나. 동지역 농어촌민박사업 지도·감독, 다. 동지역 농어촌민박사업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등입니다. 이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에 업무에 대해서 동지역에 대한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그 다음 별표 2 농축산과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축산과, 3. 농어촌민박에 관한 다음의 권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만 읍· 면지역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증서 교부, 나. 읍·면지역 농어촌민박사업 지도·감독, 다. 읍·면지역 농어촌민박사업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등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앞에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농축산과란에 별표 1은 동지역에 대한 농어촌민박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고 별표 2에 대해서는 별표 2 개정, 신설되는 내용은 읍·면지역에 대한 농어촌민박 업무에 대해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 민박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및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과 시장이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동법제74조라든지 동일합니다. 동일한 경우인데 이것을 구청장 권한 별도, 읍·면장 권한 별도 이래 하는 것보다 같이 묶을 수는 없습니까? 그 내용이 보면 법 조항은 지금 제출한 서류에 보면 똑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시장이 구청장 하는 거나 시장이 읍·면장 하는 거나 내용이 똑같은데 굳이 별도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권한을 위임을 안 하고 농축산과면 농축산과 자체에서 업무를 보면 제일 좋겠고, 다만 주민편의 문제라든지 업무의 또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두고 봤을 때 읍·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읍·면에 위임을 해 주고 동 지역은 좀 집단 돼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동에 부담을 좀 적게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한 자체를 위임을 하부기관에 위임을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 때문에 동은 구청장에게 위임시켜 놓고 그 다음 읍·면은 읍·면장에게 읍·면 별도로 위임하자고 그래서 안을 지금 한 겁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구라든지 규모가 적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큰 면 같은 경우는 읍·면 같은 경우는 우리 면장이 이렇게 권한을 위임받는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 적은 데는 굉장히, 인구 기북면을 예를 들면 사실 인구 얼마 안 되는데 권한을 그렇게 준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민박업무 이 업무 자체가 대부분이 읍·면 지역에 해안가에 있고 동에는 거의 동 지역에 일부 있을 수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민박업무가 없거든요. 이걸 또 읍·면·동에다가 개별적으로 전부 다 분담을 한다 하는 게 조금 그래서 이것은 구청 정도쯤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 민박업무가 거의 대부분이 읍·면·동에 소재 해 있는, 특히 또 읍·면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해안가라든지 또 방금 말한 기북이나 저쪽에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편중돼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박이라 그러면 규정이 몇 가구 정도 6가구입니까, 몇 가구입니까?

가구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로 해수욕장 부근에 저희들 민박 500개 정도, 500여 가구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일부 지금 장기, 흥해, 송라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좀 있습니다만 어떤 몇 가구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 법에서, 아, 1호에 몇 실......

예.

7실 이하로 지금......

지금 펜션을 짓는다든지 그 문제입니다.

그거 7실 이하로......

7개......

7개 이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민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정증서를 교부를 받으러 간다 했을 때는 읍·면에 가도 되고 구청에 가도 된다는 이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지요? 지금 현재 우리 개정의 주요 내용에 보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하나 별표가 1이 있고 시장이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별표2가 있거든요. 2가 있는데 지금 별표1과 별표2 각각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안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개정안 내용에 보면 위임하는 사항은 동일합니다,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동일한 걸 별도로 이렇게 하지 말고 시장이 읍·면으로 바로 위임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구청에 위임도 해 놓고 시장이 위임을 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아니, 동 지역의 것은 동 지역에 대한 민박업무 등록은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읍·면에는 이제 읍·면장한테 위임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읍·면만은 시장이 읍·면장에게 가고 동은 구청에 가서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예. 동은 거의 민박업무가......

그걸 읍·면·동장에게 위임......

그러니까 읍·면·동까지 가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 말은.

예, 그래 해도......

별 문제 없잖아요?

예, 문제는 없는데 동에 민박업무가 별로 없고 이런데 동을 업무를 좀......

동에 업무가 없으니까 동으로 보내는 거 더 효율적이지, 일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해도 뭐 관계, 큰......

과장, 지금 현재 동은 구청장한테 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위임을, 증서를 교부를 한다든지 지도감독을 받는다든지 사업의 어떤 위법이 있을 때는 명령 정지를 받는다든지 이 업무를 지금 현재 구청장한테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구청에 가서 하는 거고, 읍·면은 지금 현재 읍·면장한테 가는데 이걸 읍·면·동장한테 가도록 하고 구청에서까지 이거까지 권한을 가질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농가관리를 동 지역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같이 매치 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그래 생각했습니다.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일원화 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해가 가네.

예, 기획예산과장 배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배달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우리 박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항시상징물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포항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통합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부각하고 시민의 일체감 조성 및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개발한 상징물의 근거규정과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안에 의하면 포항시 이미지통일화계획에 의거 개발한 포항시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등 상징물을 규정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나. 상징물은 시기,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시조·시화·시목 및 시민의 노래 등으로 규정하고, 다. 제5조 되겠습니다.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자의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는 시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상징물에관한조례 전부조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기에 대해서 2번에 작도법은 깃면의 가로길이와 세로길이는 3 : 2의 비례로 하도록 했으며, 기의 표준 규격은 가로 1,350mm, 세로는 900mm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벌마크에 대해 가지고 저희 설명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심벌마크의 전체적인 형상은 포항의 자연환경과 포항정신, 미래비전을 상징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owerful Pohang은 포항시 브랜드 슬로건 Powerful Pohang은 화합과 개척의 포항정신으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약진하는 역동의 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캐릭터에 대한 설명은 포항시의 캐릭터는 연오랑 세오녀 설화가 의미하는 희망의 빛과 더불어 미래를 향해 발전하는 포항시의 비전을 추상적인 형태로 디자인화하였으며, 자연스러운 선과 면이 조화된 재미있고 친근한 이미지로 밝고 경쾌하게 표현했습니다. 별표5 시조·시화·시목, 10페이지 별표6 포항시민의 노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상징물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상징물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9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통합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부각하고 시민의 일체감 조성 및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개발한 상징물의 근거규정과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상징물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가 됐는데 지난번에 2005년 12월 20일 날 전체의원간담회 보고 시에 2쪽에 보면 그때 활용분야에서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이렇게 2쪽에 나와 있는데 직원 뺏지를 슬로건 뺏지로 교체한다는 이런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포항시와 같은 브랜드를 개발한 시·군의 실정부터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의 하이 서울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산의 다이나믹 부산, 잇츠 대전, 최근의 현재 브랜드를 개발한 시·군은 전부 다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브랜드 뺏지를 전부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의미에서 저희 시에서도 1차적으로 직원의 뺏지를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먼저 교체해 가지고 일단 사용을 하고, 이 브랜드 가치가 홍보가 어느 정도 됐을 시점에 대해서 우리의 상징물인 심벌마크에 대해서는 추후에 긍정적인 요소라든가 부정적인 요소를 총망라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브랜드 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고 가치를 높이는 건 중요하지마는 공무원으로서 직원에 대한 신분에 대한 뺏지는 분명하게 지금 현재 심벌마크가 있습니다. 심벌마크가 개발됐고 지금 현재 여기 전부개정조례안에도 심벌마크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브랜드 슬로건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일부 보니까 리·통·반장, 그 다음에 자생단체에도 지금 이 슬로건 뺏지를 다 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공무원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초창기의 브랜드를 설명하는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과 자생단체라든가 리·통·반장에게도 전부 다 배부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우리 도시 브랜드가 시민들로부터 각인됐을 적에 그때는 상징물로 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혼선을 빚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는 홍보매체를 통하든지 소식지를 통하든지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 갈매기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딴 지방자치단체 비교 한번 해 봤습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아요. 다른 가까운 경주 같은 데는 홍보물을 상당히 많이 알뜰하게 내용을 해서 이래 하는데 우리는 보니까 간단하게 한 장 해서 접어서 홍보하는데 그게 반상회를 통해서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매체를 통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건 Powerful Pohang에 대해서는 포항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뺏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벌마크를 달고 그 밑에다가 브랜드 슬로건을 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왜 브랜드 슬로건은 해서 홍보를 하면서 심벌마크가 있으면서 제작해서 포항시 공무원으로서 신분 그걸 뺏지를 안 다느냐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이. 다른 데는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지금 저가 이제 이 보고, 서울특별시 하이 서울,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에 다이나믹 부산, 그 다음 대전광역시의 잇츠 대전, 그 다음에 수원시의 해피 수원, 저희들 5개 시·군하고 최근에 경상북도 포항이 처음입니다. 전부 다 최근 방향이 도시브랜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이상철 위원님 지적한 대로 조금 부정적인 측면은 추후에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이상철 위원님의 그 얘기를 적극 저희들이 수렴해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보고 중에 서울이나 부산·대전광역시에 대한 이야기지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지방 도시로서 슬로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지난번에 우리 보고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선포식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징하고 신분 거기에 대한 그 뺏지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공무원인지 일반 시민인지 구분이 됩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이라든가 부정적인 측면을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심벌마크를 우리가 버리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착용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이상철 위원님께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보통 브랜드 탄생해 가지고 1년, 2년, 길어야 2년, 2년까지 최 우리 홍보를 하는 그런 시점을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조금 더 확대돼 가지고 앞으로 우리 머지 않은 장래에 한 1, 2년 내에 우리 브랜드 마크에 대해 가지고 방송에 나가고 이래 하다 보면 전 시민부터 아, 포항의 도시 이미지 브랜드가 Powerful Pohang이라고 인식됐을 적에는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의 상징물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 위원입니다. 과장, 지금 우리 상징물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죽 검토를 해 보니까요 지금 우리 상징물이 뭐 뭐입니까? 지금 우리 심벌마크하고 도시브랜드, 캐릭터, 또 시조, 시화, 시목, 시민의 노래 이것을 두고 상징물이라 하지요?

예, 1차적으로는 그래 됩니다.

아니, 상징물이라 하지요?

예.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상징물이라 해도 지금 현재 우리 CIP를 우리가 이번에 예산 1억을 들여서 전국에 이렇게 공모를 하고 기획을 하고 몇 번이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이 났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포항시의 상징물이 CIP가 뭐냐 이래 물을 때 우리 답을 못 해요. CIP가 뭡니까? 포항시 CIP. 자, 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 공무원한테 묻습니다. 포항시 CIP가 뭡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 말씀해 보세요.

포항시의 하나의 정체성이라 할까......

그러니까 CIP라는 것은 쉽게 말해 상징물을 우리가 만든 것을 CIP라 하는데 우리 거기서 포항시 CIP가 상징물의 종류가 다섯, 여섯 가지가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우리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심벌마크입니까? 안 그러면 Powerful Pohang입니까? 포비입니까? 헷갈린다니까, 시민들이요.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것이 저희들 심벌마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명하는 것은 Powerful Pohang이 도시브랜드......

우리가 지금 현재 포항시민들이 물었을 때, 질문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포비가 뭡니까? 묻거든요. 포비도 상징물이다, 자, Powerful도 우리 상징, 도시브랜드 Powerful이다, 캐릭터는 우리가 포비 아닙니까, 그지요? 이랬을 때 전체적으로 참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 하수도 맨홀 뚜껑을 한다, 지금 옛날에는 우리 포항시 심벌마크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를 넣을 겁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하수구 한다 할 적에 저희들이 도시브랜드를 할 적에는 Powerful Pohang을 해 나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것도 포비를 넣을 것인가, Powerful Pohang을......

Powerful Pohang을 해야......

포비는 어디 넣습니까?

지금 이래 안됩니까?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 우리 했을 적에 대한민국, 물론 코리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했을 때, 코리아라 했을 때 아, 대한민국, 우리 지금 현재 응원할 적에 대한민국 하면 우리 한국의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심벌마크, 브랜드 정도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삼성 같으면 애니콜 이래 하듯이 큰 대표적인 하나의 그것은......

삼성 애니콜은 휴대폰회사로서 광고효과를 노린 거고 우리가 시가 지금 현재 말하는 CIP란 것은 글 그대로 포항시 이미지 통일화 계획사업을 우리가 영어로 빼놓은 게 CIP입니다, 그지요? CIP 약자가 포항시의 이미지 통일화 사업이 CIP 사업입니다, 원 단어의 규정은. 그러면 지금까지 포항시가 여러 가지의 뭐 심벌마크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제 포항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Powerful Pohang입니까?

Powerful Pohang, 예.

포비입니까?

Powerful Pohang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날 적에 정체성으로 할 때는 Powerful Pohang으로, 예.

Powerful Pohang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우리 시의 상징하는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많이 쓰는 하수도 맨홀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중간에 전부 다 마크가 들어가잖아, 그지요? 마크로 들어갔을 때 앞으로 어떻게 어떤 마크를 쓸 것이냐 이겁니다. 포비 같은 거, 포비를 쓸 것이냐, 캐릭터인 포비를 쓸 것이냐, 안 그러면 심벌마크를 쓸 것이냐, 도시브랜드인 Powerful Pohang을 쓸 것이냐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연구를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포비 막 찍어 가지고 송도는 다 맨홀을 그걸로 넣고 창포동은 전부 다 Powerful로 넣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매뉴얼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통일화를 시켜야 되는데 통일화를 어떤 지금 현재 매뉴얼로 통일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이거 읽어 보면. 사업 수익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 사업 수익을 캐릭터로 할 것인가 Powerful Pohang으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심벌마크로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지어줘야 돼요. 동마다 다 그 마크가 다르면 안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축산물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적에는 보통 캐릭터에 대해서 보통 많이 나가고......

일반 시설물은......

시설물이라든가 시를 상징할 적에는 우리 도시 브랜드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 관리위원회에서 일단은 그런 거 심의를 하셔야 되네요, 그지요? 조례에 보면, 관리위원회를 두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좀 앞으로 상당히 상징물의 관련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상석 위원님 좋은 지적 맞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 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브랜드 슬로건하고 심벌마크에 대해서는 심벌마크는 우리 포항시에 대한 심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설물에는 당연하게 심벌마크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브랜드 슬로건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우리가 상징......

지금 심벌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지난번에 직원 뺏지부터 슬로건 뺏지로 교체한다 이거부터 혼선이 빚어졌는데 그러면 심벌마크를 없애야죠, 차라리. 그러면 브랜드 슬로건은 심벌마크 겸 브랜드 슬로건으로 해서 하나로 통일시키든지 아까 1억 이상 들여서 이미지 통일시킨다 해 놓고 혼선을 빚어주면 됩니까?

지금 시의 상징을 나타내는 상징물은 심벌마크는 우리가 포항 안 있습니까, 그지요? 이게 지금 현재 심벌마크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향한 개척정신 해 가지고 힘을 모아서 나가자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는 우리가 도시브랜드가 바로 Powerful Pohang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심벌마크가 있고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하고 캐릭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매뉴얼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는 그걸 구분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상품이라든가 우리 특산물 관계는 보편적으로 도시브랜드 쓰지마는 캐릭터 부분에서 많이 적용이 될 것이고 공공시설물에는 당연히 그것은 우리 상징 안 있습니까? 상징하는 심벌마크하고 도시브랜드화로 나가는데, 그래 나가는데 최근의 추세가 도시브랜드 쪽에 많이 치우친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체성도 좋고 미래도 좋고 앞으로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포항시 상징은 지금까지 심벌마크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상징물 전부개정안에도 나왔지마는 시기 그러면 브랜드 여기 별표1에 시기 포항시 이거 마크 어디입니까? 심벌마크입니까, 브랜드입니까?

심벌마크지요.

그래 심벌마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상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제가 설명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우리 시 심벌마크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시를 상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으면 국기 안 있습니까? 포항시기에 전부 심벌마크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활용도 측면에서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가 있고 보편적으로 체육행사라든가 각종 말입니다, 저희들이 행사 측면이라든가 이래 갔을 적에라든가 브랜드를 Powerful Pohang을 많이 한다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좀 세분해서 우리 시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은 우리 최상석 위원님 지적했고 우리 이상철 위원님......

지금 현재 포항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문제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다른 23개 시·군 중에 최고의 시가 결국 홍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제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철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수렴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고 얘기한다면 도시브랜드는 우리 23개 시·군 포항시 하나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다 보니까 다소 홍보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에도 치중해 가지고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시민에게 각인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요? 방금. 포항에 하나밖에 없다는 게.

경상북도 시·군 중에......

브랜드 도시 브랜드 개발한 게 포항시가 최초입니다.

경북에서요?

예.

다른 도시에는 많습니다. 전주 우리 포항하고 수준이 비슷한 도시에는 포항이 늦습니다. 포항이 처음이라, 수원이나 전주도 다 있고 진해도 있고 한데 포항이 처음이라고......

우리 경북 23개 중에 처음이다 이 말입니다.

경북이 그만치 늦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시화하고 뭐 시기, 시목 이런 것은 소위 말해서 아날로그시대에는 우리가 시목, 시화 이랬지만 이제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시스템 아닙니까? 이게. 디지털시대에 우리가 앞서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설명을 들어 보니까 우리 과장이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정립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 88올림픽 같은 거 하면 호돌이 같은 게 우리가 지금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그때 세계로 미래로 한국으로 하면서 슬로건 하는 게 이게 우리 Powerful은요, 디자인이나 모양보다는 Powerful은 포항을 부를 때 포항이라 그러면 아, Powerful Pohang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슬로건처럼 할 수 있는, 삼성이 초일류 삼성 아닙니까? 삼성이라 그러면 일류다, 초일류다, 제일이라는 것을 기업의 브랜드로 삼고 있고 현대는 기술의 현대, 세계의 현대 그러면서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Powerful은 포항이라는 게 포항을 하면 Powerful이라는 게 생각나도록 Powerful이 도전자적, 개척자적 그런 거지 이게 브랜드라는 게 하수도 아까 뭐 상징물 하는 데 이래 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정확하게 과장 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가까운 예로 우리 동지학원 있지요? 동지학원도 초일류 그러니까 명문학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학원 브랜드 이래 만들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의 동지 이래 만약에 한다면 그것을 마크에 달고 다니면 안됩니다. 동지뺏지, 학생들은요, 동지뺏지 있지요, 지금, 삼각형 해서, 그것을 달고 그 밑에 부대적으로 이래 이번에 브랜드 여기에 포항 제일의 동지 이래 하면 그것을 상징물이라 하면 밑에 부대적으로 달고 다녀야 되지 학생들이 뺏지 안 달고 다니고 새로 브랜드 개발한 거 그걸 달고 다니면 안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반드시요, Powerful 위에 같이 달고 다녀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우리 공무원 뺏지 있지요? 심벌. 달고 부대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의회는 의원들 뺏지를 달고 그 밑에 브랜드 슬로건 이거 Powerful Pohang을 같이 달아야 되지 우리 의원 뺏지를 떼버리고 이거 달고 다니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항시 공무원은, 반장도 달고 다니고 이 브랜드 이것은 서울 시민도 달고 다닐 수 있는데, 서울 시민도 포항이 고향 같으면 이것은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좋은 게 지금 브랜드 슬로건 아닙니까? 미국에도 포항 사람이 우리 아들, 딸이 유학 갔으면 이거 달고 다니면, 아, 이거 뭡니까? 내 포항인데 포항 슬로건이다. 다 달고 다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그래 학생 뺏지나 모표를 떼버리고 그걸 달고 다니는 거, 공무원은 공무원뺏지를 떼버리고 그것만,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병행해서 달아야 되고 한시적이라도요, 이것을 대신해서는 안됩니다. 대신은 이것은 뭐 말이 안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보니까 잘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저가 박문하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거의 1년 이상 논의를 했습니다. 이 관계 도시브랜드의 상징, 심벌마크하고 도시브랜드 개발하는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홍보할 적에 도시 사례, 조금 전에 저가 보고 안 드렸습니까? 서울이라든가 대전 안 있습니까? 전부 다가 추세가 전부 다 이거 브랜드를 달고 나갔습니다.

전부 그래 안돼 있다고.

아닙니다. 이것은......

뺏지를 떼버리고......

예.

공무원배지를 떼버리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

그것은 홍보는 홍보하는 것은......

지금 저가 속기록 되기 때문에 얘기하지마는 분명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도시브랜드 한 5개, 6개 시·군은 거의 다가 이거 달고 있습니다. 나가면서 홍보를 하고 조금 전에 얘기하던 상징물에 대해 가지고는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안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 실제로 공감합니다. 저 사람이 공무원인지 통반장인지 그거 구분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다, 그러나 홍보 측면에서 저희들이 도시브랜드를 나가고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서 상징물의 우리 다는 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재고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의견을 내겠습니다. 학생이 예를 들어서 포항중학교 학생 같으면 포항중학교뺏지를 달고 그 밑에 포항 제일의 포중 예를 들어서 하면 그 밑에 달아야 되지, 뺏지를 포항중학교 학생이 포항중학교뺏지를 떼버리고 브랜드를 그러니까 그 한 걸 달고 다니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그래 공무원뺏지를 달고 그 밑에 부대적으로 홍보를, 우리 의회도 의원뺏지를 달고 여 밑에 Powerful Pohang, 아, 저 사람들 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 해야 되지, 그래 예를 들어 우리가 수원이나 서울시에 가면 아, 밑에 그거 뭡니까? 그러면 아, 우리 심벌마크다, 의원들도 야, 이래 해야 되지 의회 뺏지 떼버리고 그거 달고 다니면 안되는 거지요?

조금 더, 충분히......

그것은 부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의 한전직원이 한전뺏지를 달고 Powerful을 달고 다녀야 되지 한전뺏지 떼버리고 Powerful 그래는 안되는 거지요. 그래야지 홍보도 더 극대화될 수 있고. 그리고요, 우리 위원들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브랜드하고 심벌마크하고 캐릭터하고요, 사용하는 규정을 정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아까 최상석 위원 질문에 아, 그건 아닌데 하는, 아닙니다, 아까 답변하신 게. 어느 행사, 예를 들어서 88올림픽에도 휘장이 있습니다. 88올림픽에 휘장이 있고,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도 다 만듭니다. 만들고 상징물 다 만들고, 독일 월드컵도요, 이번에 독일도 월드컵에 휘장하고 우리 호돌이 만들 듯이 다 만듭니다. 그것은요, 그 행사에 아주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우리가 부르기 쉽고 그리고 귀엽고 그리고 기억하기 좋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정확하게 다른 월드컵이나 올림픽 한 사례나 다른 도시 해 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하이소. 그리고 시화, 시목 이런 것은 아날로그시대에는 별 의미가 없는, 앞으로는 위에 하는 거 더 많이 사용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그래 하시고, 덧붙이면 오늘 여기는 논할 저것은 아니지마는 시화하고 시목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시점에 그러니까 이번 의회에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한번 재논의를 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철강도시를 지향하다가 지금 첨단과학도시, 뭐 해양문화관광도시 이래 지향하면 많이 바뀌었으면 시대에 바뀌는 데 따라서 이것도 논의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 우리가 설명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브랜드 슬로건이라든지 심벌마크라든지 캐릭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면화되어 있지마는 시조라든지 시화든지 시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권자가 사용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매기가 A라는 갈매기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갈매기가 그렇다고 해서 시조 이러면 전체적인 갈매기 다입니다. 누가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화 같은 경우는 이 장미라고 특별하게 우리 시청 본청에 해 놓은 장미가 시화라든지 이렇게 지정이 없잖아요, 사실상. 어디에 어느 장소에 있었던 게 시화인지 사실 없거든요. 이게 브랜드라든지 앞으로 상표라든지 앞으로 등록화시킬 시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이 시조와 시화와 시목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송을 찍었다고 해서 시목 찍었지만 우리 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어느 게 우리 시목인지 정해진 게 있습니까? 무슨 무슨 몇 번지에 뭐다 이렇게 정해 진 게.

우리 김진율 위원님, 저희들이 상징물을 규정한 조례에 보면 3조에 보면 1호 시기하고 심벌마크하고 도시브랜드하고 캐릭터 4가지 종류입니다. 그리고 시조하고 이것은......

제2조 정의에 보면 캐릭터, 시조·시화·시목 및 시민의 노래 등을 말한다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포항시상징물에관한조례가, 제2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래 지적했습니다.

정의는 상징물에는 포함되지마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그......

아, 사용권에 대해서는......

예, 규정을 안 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오늘 포항시상징물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캐릭터까지 상표등록이 됐습니까? 브랜드의 이미지하고. 등록이 완료됐습니까?

지금 출원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지금 조례 다루는 것만 해도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해도 특허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마는 등록된 이후에 그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시기상조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왜냐 이러면 법적으로 통과 등록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출원해서 제2, 제3자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캐릭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이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사하게 이렇게 나오면 이게 통과된 후에......

지금 김진율 위원님 질의 도중에 제가 답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미리 다 총 조사를 했습니다. 특허청에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이 관계는 전부 다 우리가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특허에 등록하는 데 지장이 없다 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

과장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래에 우리 보면 Powerful Pohang이라고 이렇게 우리 도시브랜드를 이용하여 각종 홍보물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면 그 제재해야 되는 거 조치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상표법 위반이거든요. 출원 중에 하더라도 가능한지 아닌지, 사실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게 사용하는 시민들이 대다수 있고 우리 또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있거든요, 현실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정보고서라든지 이러면 Powerful Pohang 이렇게 쓰면 상표법 위반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미리 우리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건의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일단은 우리 조례안이 통과 안됐고 상표법이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마는 앞으로 이거 질의·답변 시 법적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어떤 서류를 해 가지고 어떻게 금액을 산정해서 이렇게 해 줄 것인지, 요구가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에 따라.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출원 단계가 있고, 출원에서 등록 시점 이후에 이제 방금 우리 김진율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특허권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원된 단계 이후에 지금 특허청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랬을 적에는 등록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했을 적에는 조례가 개정 이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진짜 이 조례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김진율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상징물의 종류가 있다면 여기서 주로 상징물이라는 것은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하고 캐릭터를 주 포인트로 해서 우리가 상징물에 지금 현재 종류가 시조, 시화, 시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주로 논하고 있는 것은 심벌마크나 도시브랜드나 캐릭터 이 세 가지를 갖고 주요 상징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라는 것은 문구를 써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구 보관하는 서류가 아닙니까? 서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보면 상징물을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파워풀포항이나 포비 그림을 넣어서 어느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한테 사용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사용 승인을 얻고 또 사용 승인을 얻은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예.

이런 것을 과연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 아까 우리 김진율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이 개인이 의정보고서를 만드는 데 앞에 파워풀이라든지 포비 제작을 하는 5만 부, 10만 부를 포항시에 뿌렸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조례 규정을 보았을 때에는 위법입니다. 왜냐 사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해 놓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규정을 과연 어떻게 일일이 관리를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것 조례를.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 제정 이전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심의해 보고 토론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과장님 조례 통과하는 것이 이게 바쁩니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출원된 상태이고 방금 김진율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허청에 전부 다 사전에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징물에 대한 것은 시기까지가 상징물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사용 건에 대해서는 시조라든가 시목은 제외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 놓고 이 조례가 완성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 명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단 조례를 통과 시켜 놓고 세부적인 사용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

지금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 했는 내용이 마음대로 파워풀이나 포비를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조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7조, 8조, 9조에 보면 면밀하게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은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이게 과장 답변을 특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개념이요, 포항이 파워풀 포항인데 구미가 파워풀 구미로 쓸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디지털 구미 만드는데 포항에 파워풀 분위기하고 비슷하게 베껴서 하는 이런 개념이고 포항시민이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홍보 같은 것은 의정보고서에 넣으면 넣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7조에.

수익사업이나 설명을 위원들이 좀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파워풀 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에 와서 포항에 상품을 파는데 좀 포항에 시민들에게 잘 보일려고 파워풀 포항 옆에 삼성마크를 써서 이래 판매하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요?

예.

포항시민이 아무런 수익사업이 없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쓰도록 유도하고 학교에도 학생들한테 가능하면 좀 많이 가방 같은 데도 붙여서 다니라고 하고 차에도 한 개씩 나누어 주어서 붙이고 다니라고 권장을 해야 되지 그런 것을 자꾸 설명을 하도록 해야 되지 특허라는 개념이 포항시민한테는 다른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전주가 파워풀 전주 이런 것을 못 해요, 특허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비수익사업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품권 사용은 전부 다 수익사업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부칙조항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논란사항이 좀 있거든요.

8조에 보면.

예,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징물의 활용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유보 동의합니다. 예, 방금 이상철 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유보를 하고자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상철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철 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처리 동의안으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상징물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유보 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상징물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가, 소액지방세수납 관련 조항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안제7조 1항 내지 제2항입니다. 다음 소득할 주민세를 수정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안 제22조 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7월 부과시부터 일시에 부과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27조의 3 제2항 제3호 및 제90조 제2항 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라,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입니다. 안 제36조제2항으로서 자동차를 공매로 낙찰 받은 자가 낙찰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낙찰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 자동차 사용용도 변경에 따른 수시부과 및 세액 산출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39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요지는 자동차세가 영업용에서 비영업용으로 되거나 비영업용에서 영업용으로 된 경우 수시 부과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입니다. 다음 2페이지 바,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세율 변경에 따른 조세마찰을 줄이기 위해 연도별 자동차세 세율을 분리 적용코자 합니다. 안 부칙 제2조 1항입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세율 적용을 하고 2010년은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에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2011년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와 조례개정 공문이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2006년 2월 7일 자와 경상북도 제정과 2006년 2월 28일 자로 준칙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 포항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포항시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시세조례를 포항시 시세 조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세무공무원의 수납을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2 제1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2호를 영 제9조 제2항 제2호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를 령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수정신고 납부를 수정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안분세액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 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 3 제2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액산출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9조 중 제4항을 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항 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4항 영업용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제90조 제2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1항,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과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9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다음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관련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로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규 등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석 위원입니다. 보고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요내용 중에 보면 다항에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 7월부터는 일시에 일금으로 부과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는 2회를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회로 하다가 1회를 부과하는 사유가 뭡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 시에 2005년도 기준으로 하면 5만 원 이하 부과 현황이 재산세가 27만 6,347건 도시계획세가 25만 2,962건으로 총52만 9,309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액은 86억 8,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으로 저희가 고지서를 송달을 해야 되는데 2회 부과를 하면 등기우편요금이 1억 7,900만 원인데 금액은 똑같으면서 2회로 분리해서 하니까 3억 9,900만 원의 등기우편 수수료가 나오고 또 용지라든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어도 1회를 하면 2,200만 원 하면 되는데 2번 하니까 4,500만 원이니까 들어오는 세입은 똑같은데 거기에 따른 징수비용이 배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세입의 증대를 위하고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세법개정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따른 징수비용이 절감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부칙 내용에는 지금 현재 징수방법이라든지 징수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탄력을 주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강제사항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52만 9,900건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한테 나간다고 보았을 때에 여기서 주택분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가 1년에 5만 원 이하 나가는 세대에 전부 100% 세액이 잡힙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세입이 다 잡힙니까?

예, 세입에 다 잡힙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는 부과징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또 세입자 입장에서 세금을 내어야 될 시민 입장에서 보면 또 일시불로 5만 원 내어라는 것 보다는 2회로 나누어서 내는 것이 소액 세금을 내는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제도도 또 좋지 않습니까?

반대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 입장에서는 업무도 반으로 줄일 수 있고 또 징수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1년에 연간 2억 얼마를 징수 비용에 대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 기준이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시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민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본 위원이라도 1년에 2회 나누어서 6개월 분에 25,000원씩 해서 1년에 5만 원 내면 되는 것을 가지고 일시불 5만 원을 내어라 하면 일시불 5만 원이 별 것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지역의 경제 사정을 보았을 때는 시민들한테는 우리 시가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자체는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게 7월에 내고 9월에 내고 반년 분씩 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건의도 있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에 많은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바에 보면 화물차가 있지요, 승용차로 분류가 되면서 지금 세율변경이 있기 때문에 조세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연차별로 자동차 세율 분리를 적용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2010년도에 가면 등등등등 해서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금액을 메기지요?

예.

2011년도 1년 사이가 아닙니까? 그지요?

예.

1년 사이에는 100분의 66을 우리가 또 합산해서 금액을 메깁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2010년, 2011년 그러면 먼 훗날에 이야기지만 그해 당해 연도에 가면 2010년에는 100분의 33을 계산한 금액을 메기고 2011년 에는 1년 사이에 또 100% 더 올려서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올린다면 여기도 조세저항도 마찰도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2010년하고 2011년 1년 사이에 우리가 약 33%에서 66%까지 더 합산을 한다면 시민들에게 더 부담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바에 내용 중에는 조세마찰을 위해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우리가 분리적용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좀 더 기간을 넓혀서 2013년 되어서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승합자동차에 대한 과세기준이 정해지면서 원래 올해부터 100% 인상을 할려고 그랬는데 워낙 조세저항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자, 그래서 100분의 33.

과장님 연차적으로 하는데 본 위원 질문은 연차적으로 하되 2010년과 2011년 같으면 1년 차이인데 100%씩 다시 또 세금을 낸다면 마찰이 또 생깁니다. 작년에 이 만큼 내었는데 올해 또 배나 더 해서 하느냐, 화물차 갖고 계신 분들 물론 승용차 대비해서 세금을 내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는데 1년 사이에 이만큼 낸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할 문제입니다. 조례를 우리가 지금 현재 개정을 하지만 이 내용은 좀 더 폭을 넓힐 수 있으면 폭을 넓혀 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조례준칙안이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었고 또 지방세법에 명시된 부분이라서 또 2010년은 빠르다면 빠르지만 그 시점에 가서 또 조세저항이나 민원이 야기가 되면 다시 또 개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나름대로 폭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세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조세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해서 개정조례안이 내려 왔다는 이 말씀이 아닙니까?

예, 원래 올해부터 100% 할려고 그랬는데 워낙 조세저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분의 100은 언제 시작합니까?

2012년입니다.

2012년부터 100분의 100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때 2010년도 가서 좀 시끄럽겠네요, 그지요?

그 때 되면 다시 또 조세저항이나 민원이 건의가 되면.

알겠습니다.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건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등 일부조항을 변경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 주요내용으로는 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 무쏘픽업, 코란도밴 등을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 변경, 안 제2조 제2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감면조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함입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 안 제11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임대 의무기간을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분리규정함에 따른 조항 수정입니다. 다음 다,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경감, 안 제15조 및 21조입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규정이 불필요하므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2페이지 라, 사건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 수정 안 제16조 제2항입니다. 토지지상건축물을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지상 건축물 주택으로 조항을 수정코자 합니다. 마, 지방세법 제274조 및 제275조에서 법인의 본점 및 공장 이전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면서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기등록 기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기한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25조 제1항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와 조례표준안 시달이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 재정과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중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하고 동호에 각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각각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1호 중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제2항 중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지상건축물 주택으로 한다, 제21조 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을 창고용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한다, 다음 4페이지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건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등 일부조항을 변경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걸 의원입니다.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의 확보를 통하여 효과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포항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경쟁력 확보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지원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안 제2조 그리고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의 보조기준액을 시세의 3% 범위 안으로 정하는 안 제3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하는 안 제6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정한 안 제9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본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수시 개최를 정하는 안 제10조 등이 주요내용으로 있습니다. 이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사무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임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3조에서 규정한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시 재정의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 기준액 비율설정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 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의 절차, 보조결정의 변경과 취소사항, 보고 및 검사규정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에 추가로 규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태입니다.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된 법령 중 교육사무의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집행기관인 시도교육감을 두고 있으며, 예산 또한 교육비특별회계를 따로 설치 운영토록 하는 등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군에서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교육경비 보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6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보조사업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급식관련 보조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설비의 설치, 유지비와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는 학교의 설립 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식품비와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는 학부모가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규정들에 의하면 교육사무와 관련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는 자치단체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예외적으로 일부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교육업무를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점 볼 때 교육경비의 부담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시군과 공동으로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군의 재정을 압박하지 않고 학교에 대한 재원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의 보조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 상한선을 규정하기보다는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므로 매 회계연도별 우리 시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금액을 재정형편에 맞추어 늘려가는 노력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님!) 최영만 위원님.

질문시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이것 기록을 좀 남겨주십시오.

별도로 이야기해야 되지 우리가 시나리오 다 들통......

이게 정말 신문날 이야기인데 이것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투표하는 방법을 위원장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투표하라고.

부의장, 잠깐 속기하지 마이소.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확인을 안 했으면 몰라도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 진짜 잘못되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망신당할 일입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했는 것을 여기 다 기록해 버리면.

- 예.) 김진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