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 2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오늘은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이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258억 2,3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92억 6,316만원보다 26.7% 증가한 265억 60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51억 9,855만 6천원보다 4.4% 증액된 54억3205만6천원이며,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41억9106만9천원보다 1.4% 증액된 42억5006만9천원이 되겠으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858억7,152만6천원보다 30.1% 증액된 1,117억2,637만2천원이며,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7억8,256만원보다 4% 감액된 7억5,082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32억1,944만9천원보다 13.8% 증액된 36억6,3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본관 현관 출입에 대하여 통제장치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기 위한 CCTV 설치비용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각종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빔프로젝트 구입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도 11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지방행정혁신평가 결과 혁신역량부분 7개 분야, 혁신과제 11개 분야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형식의 특별교부금 5억원중 혁신연찬회 등에 2억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향군인의 날 행사 및 제56주년 6.25 기념행사 보조사업비에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현 청사내 당직실 구조로는 외부인의 청사 출입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청사 입구 쪽으로 창을 내어 근무인원을 배치하는 등 최근 타 시·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야간방화 및 도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당직실 구조를 개선하고자 개선비용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클린텍스팀이 구청 세무과로 배치되고, 종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세외수입 특별징수팀이 세정과로 배치됨에 따라 클린텍스팀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특별징수팀 관련경비 2,680만원 등 총 2,800만원을 새로 계상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05년말 현재 경기도내 외국인 15만5,942명중 1만8,228명이 안산에 거주하며, 이는 도내 최다 외국인 거주 지역으로써 현재 영문 홈페이지만 운영하고 있어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세계 속에 안산의 산업·문화 등을 알리기 위한 중국어와 일어 홈페이지의 구축이 필요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191개 정보화마을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운영 활성화 평가결과, 우리시가 우수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5천만원이 교부되어,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한 공동 직판장 및 창고 설치를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 홈페이지 서버에 개발환경이 서로 다른 실·과·소별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고, 서버장비가 노후화 되어 홈페이지 서버의 처리속도가 지연되고, 향후 서버의 기능상실이 우려되어 인터넷 시스템의 데이터 안정성 및 속도개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혁신 연찬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지방행정혁신평가 결과 행정자치부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성격의 특별교부금으로 혁신 연찬회를 개최하여 직원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한 행정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배양하여 공동의 체험과 도전을 통한 자기혁신의 기회를 마련코자 혁신 연찬회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재난재해가정 등 생활이 어려우나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않는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쪽 및 11쪽, 6.25 기념행사 및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6주년 6.25 기념행사 및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여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되새기고 안보·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동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청사당직실 유지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쪽, 특별징수팀 활성화를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적 경기부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지난 6월에 도입한 특별징수팀을 활성화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14쪽, 외국어(중국어, 일어) 홈페이지 구축 사업은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게 24가구가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입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예산에 편성이 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24가구를 선정하겠다는 얘기지 아직 정해진 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산에 소외계층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지원해 주려면 좀 더 해 주지....

예산만 많이 되면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다른 쪽에 많이 쓰는 걸 보면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찾아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향군인회 활동비 500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이 사업이 재향군인은 당초에 사업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1월 30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었던 사업을,

민간위탁 행사보조에서 6.25 기념행사라고 그랬는데 6.25 기념행사를 합니까, 해마다?

해마다 합니다.

그런데 6.25를 갖다가 기념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기념이라는 건 좀 이상한 얘기인데.

매번 6.25날 행사를 합니다.

이게 좋은 일도 아니고 국가의 수난인데 수난 당했던 일을 갖다가 기념한다는 건 말이 나는 이상하게 듣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상기하자 6.25 이렇게 했는데....

정윤섭위원님, 그 안에 대해서는 이걸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는 뭐냐하면 기념일이라는 건 사실 좋지 않은 일을 갖다 기념한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아마 순국선열들의 호국보훈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참전한 어르신들이 자기의 목숨 바쳐서 조국을 지켰다는 이러한 어떤 우리의 정신적인 면을 좀더 함양하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나라를 지키는데 혹은 그 분들의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알면 아주 섭하게 생각하거든요. 목숨 걸고 싸운 건데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까지 왔는가,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6.25는 우리가 수난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념하자는 게 나는 잘못 됐다는 얘기죠.

그런 걸 해 가지고 좀더 우리 조국에 대한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정신을 함양하자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호국보훈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위원님들간에는 토론시간에 하시고, 오늘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건가요?

예.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어디 부서에서 하죠?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사회복지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까 말씀하신 한 가구당 4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합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했었고. 일원화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은.

각 과에서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개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단체에 일거리 만들어 주자는 식으로 예산이 짜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괄관리를 해야지. 작년까지 IMF라는 실업대책팀에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배 해 주고, 장판 해 주고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어려운 사람이 생겨서 특히 화재 난 사람이 생겨서 그걸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우리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비슷한 사업이면 한군데서 모아서 해야지 무슨 단체에 일거리 주자고 여기서 이 단체 예산 세워주고 저 과에서 예산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바르게살기협의회 일거리 주자고 예산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좀 일관되게 한 개 부서에서 맡아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돼야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때 지원해 주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혁신연찬회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돼요?

그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요,

그래도 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프로그램은 혁신 쪽에 어떤 개혁마인드나 직원들의 의식을 고취하는 쪽으로 저희가,

교육중심이에요?

예, 교육중심이죠. 그건 아직 시간이 좀 한 9월경에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전 직원 대상인가요?

지금 금액상으로 한 천 명 정도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전체는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나눠 가지고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천 명 정도면 일인당 얼마씩 계산한 건가요?

일인당 1박2일로 해 가지고 한 13만원 정도, 우선 7급 이하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전체가 1179명 정도 됩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돼서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가 실링으로 10억7천 되나요?

예.

그거 범위 내에서 실링을 늘리든지 해야지 그 안에서 보조를 하다가 안 되면 따로 목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차라리 실링을 늘려요. 차라리 실링을 늘리면 되죠.

이게 작년도부터 예산 세우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된 것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세운 건데, 지금 재향군인회 사회과에 예산 서 있던 과목을 삭감하고 업무가 민간협력계에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게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다룰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돈이 모자라면 차라리 실링을 늘려서 포함해서 하는 게 좋지, 청사 당직실 유지보수비를 어느 정도나 당직실이 돈이 이렇게 유지보수 하는데 3천만원씩 들어가나요? 유지보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당직실에 그 앞의 현관쪽이 지금 창문이 안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현관쪽을 볼 수 있도록 그 앞을 전부 터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 관련된 인테리어 그 다음에 그 안에 배선이 있습니다, 배선이 공교롭게도. 그래서 그 배선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예산이 한 3천만원 정도 듭니다.

세정과 체납세 징수 차량 임차료는 왜 삭감해요?

세정과장 김진근입니다. 클린텍스팀이 본청 세정과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2월달에 구청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양 구청으로요. 체납세 징수 활성화를 위해서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겁니다.

재정능력 진단에서 보니까 체납세 징수 잘 못한다고 지적되었어요.

예. 전국 평균에서 조금 밑돌았는데요 금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결산서를 보게 되면 체납세 징수가 많이 떨어져요. 2004년도에 결산서를 보면 징수결정금액과 수납금액에 차이가 많잖아요.

예.

거의 한 700억 그렇죠? 700억 됩니다. 거기다가 한 140억은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은 시효소멸 된 거라든지 징수불능 한 것은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세금이 징수되지 않는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하고, 주민세도 주민세 중에서 법인할 주민세가 체납이 많아요.

네, 제일 큽니다, 그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많고.

종합부동산세는 아직....

종토세인가요?

예, 종토세죠.

그게 단위가 커요. 그건 뭐냐하면 보통 서민들은 세금 잘 낸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돈 있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이거 매년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우리 징수하는 사람들 잘 하면 포상금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700억씩 못 걷어 가지고 이게....

그게 저희 지역적 여건도 일부분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년보다 많이 징수 노력을 하기 때문에 체납률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보면 법인명의로 사는 자동차세 체납이 많아요.

예. 그런 데서 우리 기업이 공단이 있기 때문에 부도되고 또 파산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연계돼서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체납률이.

그러면 자동차세 등록과 관계돼서 무슨 개선책을 내놔야지 그냥 법인명의로 놨다가 법인이 무너져 내리면 그냥 붕 떠버리면, 그리고 이런 차량들이 또 교통사고 유발을 많이 해요. 그러면 차량을 등록할 때 법인이라고 그래서 과연 법인명의로 다 해야 되는 건가, 개선책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등록할 때는 체납이 있으면 다 체납이,

아니 누가 명의로 할거냐, 누가 명의로 할거냐의 문제도 고민의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시 정부 자체에서 제도적으로 못한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라도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재산이 수 백억 되는데 조그마한 회사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월급 조금 책정해 놓으면 의료보험료 그냥 한 1, 2만원밖에 안 내는 거예요, 재산 수 백억 있는데도. 무슨 개선책을 내야지 매번 이렇게, 결국은 없는 사람한테 돈 뜯어서 정부를 운영한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에 중앙정부에 좀 개선책이라도 만들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그 전에는 몇 번 안 내면 넘버를 떼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까?

예, 넘버를 떼고 있습니다. 3회 이상 체납되면 새벽에 넘버 떼어가고 매달 합니다, 구청에서.

지금 무등록 차량이 얼마나 돼요?

무등록 차량이요? 무적차량이라고 그래 가지고 대포차량 같은 거요?

속된 말로 대포차량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옵니다. 매년 정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량을요. 약 천 여대씩 나와 가지고 한 몇 백대씩 정리하고 그럽니다.

검사 안 받고 이런 차량이 무지하게 많은 걸로 지금 나와요.

그리고 구조 개조하는 거, 휘발유차에서 가스차로 하는 거 그런 시설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단속합니다.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단속이 손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 단속을 안 하는 건가요?

그건 차량등록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요, 그래서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휘발유차를 가지고 가스차로 해서 굴리고 다니는 차가 엄청 많아요. 고급차들일수록 많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세금 받을 때 카드로 다 되나요?

예, 다 됩니다.

그런데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은 카드로 안 되는 모양이에요 국장님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카드 좀 받게 하세요. 전체적으로 문제제기 해서. 중간에 슬쩍슬쩍 보고 안 하고 안 남았다고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리고서 결산할 때 안 남았다고 그러고.

홍순목 위원입니다.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련 해 가지고 이게 기관단체가 바르게살기 안산협의회인데요. 우리 시에도 여러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에다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24가구 2400만원이라는 이런 사업비를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한 가구당 기준을 대비해서 100만원,

24가구 정도 그렇게 시행을 했다 이겁니까?

2004년도에 42가구를 했는데 가구당 한 100만원 정도 조금 못 미쳤습니다.

이번에는 왜 24가구, 점점 지금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서민계층이 늘어나는데 가구수가 늘어나야지 어떻게 줄었냐 이 말이에요, 요지는.

전에는 특별교부세하고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하려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축소를 시켰다?

예.

이런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수혜를 주는 이런 사업인 만큼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타 단체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재료비만 주면 모든 인건비와 제반 들어가는 기타 경비는 그 단체에서 부담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전산개발비에 관련 해 가지고, 122쪽에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에 관련 해 가지고 중국어, 일어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2500만원이에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어떻게 구축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하는데 2500만원이 이렇게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지, 그 내용과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는 전체 외국인이 한 15만 5천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안산시에 한 1만8천여명 2만여명 가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타 시·군중에서 최고 많이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는 영어 홈페이지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라든가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인이 또 제일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국어하고 일어 홈페이지를 추가로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으로는 안산의 최신 정보라든가 안산의 산업, 문화, 관광 등을 알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는데, 홈페이지 산출 근거는 정통부에서 전문직 인력 산출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를 중국어, 일어로 홍보하는 홈페이지다, 그런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 위원인데요. 정보통신과 주민 공동체 관련 시설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122쪽.

이것은 대부도에 종현마을 8통이 정보화마을로 조성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190여개 되는 정보화마을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대부도 정보화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교부금이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으로 포도창고 및 직판장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건가요?

예, 교부금으로 나왔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이것은 행자부에서 용도를 딱 지정해서 나와 가지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창고 및 직판장 설치하는 걸로 행자부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토지는 어디 개인 토지에다 짓나요?

토지는 마을 공동 토지가 있습니다.

마을 공동 토지에?

네.

그거 몇 평이나 돼요?

평수는 저희가 정확한 평수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통신과 관련한 사업에 이렇게 쓰도록 좀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이건 농산물 포도라든지 그런 거 이용하는 창고를 지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특산물 판매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포장박스 제작, 정보화의 생활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마을공동체 활용사업 이런 용도로만 쓰도록 아주....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런 시설물을 꼭 설치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거기 주민들 무슨 정보화 능력을 키워주는데 시설물들을 장비들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장비는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마을 정보센터라고,

좀더 보완하고 그럴 문제들은 없어요?

그것은 들어간지 최근에 들어가서 장비는 최신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6.25에 관련 해 가지고 6.25 참전용사 안산시지회에서 요구사항이 6.25 참전 기념탑을 계속 민원으로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죠?

글쎄요, 저는 업무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일반운영비에 기타교육비라고 혁신연찬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찬회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게 행정혁신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5억 교부금 받은 걸 가지고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한 9월경에 우선 1박2일 정도 하다보니까 1인당 한 13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1박2일 정도로 한 천 여명을 9월경에 혁신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데요, 그 프로그램 같은 것은 교육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대상은 어떤 분이죠?

예?

여기에 교육받는 대상은요?

일단은 7급 이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 있잖아요. 공무원들 20명 국외여비에 대한 거 해외연수 어떻게 추진,

그 세 가지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연찬회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아이디어발굴 포상 이 부분이 다 교부금 5억 가지고서 저희가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명 정도를 저희가 각 부서에 한 명 정도씩을 혁신변화관리자 리더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진지에 벤치마킹겸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다 이게 교육대상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도 7급 이하죠?

꼭 7급 이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기준을 해서 각 국별이나 과별로 인원을 받을 겁니다. 받아 가지고 나라를 선정해서 그렇게 보낼 계획입니다.

나라도 어디어디로 간다는 건 없죠?

아직은 구체화시킨 건 없고요, 저희가 어차피 선거 후에 모든 걸 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면서 어떤 과제를 줘 가지고 어느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것을 실·국이라든가 성격을 봐서 과제를 줘서 내보낼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기금을 당초 내시액에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다 감액된 건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41쪽, 42쪽 세입에.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또 모르시는 건가요?

이건 보건소에서 당초 보건소로 편성했다가 다시 양쪽 구청으로 변경 편성해 놓은 겁니다. 내시 됐던 그 보조금을.

세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기금 항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 부서에다.

금액이 상당액이 다 줄어들었거든요. 다시 세입을 또 새로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뭔지 모르세요?

4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건 보건소 국고보조기금 예산인데요, 그게 보건소에서 줄여 가지고 양쪽 단원·상록 보건소로 다시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입을 따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예.

총액을 나눠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신길동 부지매각은 어떻게 돼 가세요?

회계과장입니다. 지금 건교부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전에 아마 사업승인이 나는 걸로 현재 구두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정식적인 공문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행정절차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본예산 다룰 때는 아무런 공식적인 법 절차 이행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련 돼서는 작년도에 끝냈구요.

아니 그거말고, 주택공사 쪽의 행정절차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냐구요.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건교부에 국민주택 임대주택사업지구 지정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시에 공문을 받지 못했는데, 도시과에서 지금 주택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구두로는 지금 6월 이전에 그 사업 승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현재 듣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토지매입비는 확보되어 있대요?

매입비요?

네. 주공에서 토지매입비가 있어야 우리 땅을 사줄 거 아닙니까.

주택공사에서는 당초 '05년도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얘기는 그 이전부터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2006년도에 주공의 택지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중에 안산 것이 반영이 되어 있냐 말이죠.

안산 것만 별도로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안산으로 예산편성은 안 돼 있지만,

안 돼 있지만 안산 것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예요?

예.

확실한 거예요?

예.

나중에 이거 안 들어오면 중도금 못 주잖아요.

들어옵니다.

6월 이전에 들어온다고요?

7월중에 아마....

우리가 6월말까지 250억을, 3백 몇 십억 중도금 중에 지금 세출로 2백 몇 십억 잡아놨잖아요, 중도금을.

예.

그걸 줄 수 있냐구요,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받아 가지고 바로 딱 받아서 준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놓으면 그게 7월에 들어와도 다른 예산으로 일단,

그러면 돌려써야 되는 거네요?

예. 돌려서 6월30일날 지급을 하고 또 추가로 보전하고 이런 세입 체계니까요.

만약의 경우에 올해도 안 들어와 버리면. 주공이 지금 사업진행이 진척이 빨리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어차피 땅값을 줘야 되니까 지금 그걸 팔아서 주려고 하는 문제고, 우선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땅값을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럼 주공에서 언제 땅을 사서 매입비가 들어올지는 확실치 않다?

우리가 계산은 7월중에는 63블럭 땅값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인 거죠, 그냥?

예.

예측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님, 구청에도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그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업무인데 집수리 사업 성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는 주체만 다르고요.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이고, 우리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원이 미치지 않는 저소득층 가구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그 비용 차상위계층 비용을 보조하다가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우리 시비로 충당합니까?

하던 사업이니까 여태까지 안 하다가 했으니까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보조면 자부담도 있어요?

자부담 이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상보조가 돼요. 바르게가 이 사업을 계속 해 왔어요?

네, 해 왔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부담으로?

자부담이 아니고 정부 교부세하고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해 왔습니다, 시비 포함해서.

그러면 전년도 사업이 바르게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2005년도에는 없었고, 2004년도에 했었습니다.

이거 하면 저는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이든 개인이든 단체든. 집수리 이런 데 전문적인 내용이 있는 데가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성격상?

그 단체에 인력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체제 구축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수리하고 이러면 건축상의 이런 자격이나 이런 건 다 갖추고 하는 거예요?

네. 바르게살기 위원회에도 그러한 자격을 갖춘 위원들이 있어서 자원이 아마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경상보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시가 할 일을 대신 주는 거 아니에요. 경상보조로 가야 맞나요?

글쎄, 그건....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 시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아마 재료비만 사서 지원을 주고 아마 사업자를 인력자원 중에서 사업자를 선정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어서 아마 경상비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부담 없이 우리가 주는 돈 갖고 한다면서요.

부담 없이 이 돈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건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위탁금이지 그게 보조금이에요? 성격상 분명히 해 보시자는 거예요, 어느 단체가 받아가든 간에.

재료비만 사고 인건비 같은 건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하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세요. 바르게가 보조금이면 보조금을 받아 가니까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부담금이 있다든가 아니면 전액 보조금 사업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는 우리 시 돈으로 다 한다고 그러고 지금은 또 무슨 재료비 얘기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셔야죠.

재료비만 사주고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아마 자기 노력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아닌 거구만요. 2004년도에 하고 2005년도에 안 했으면.

2004년도에는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시에서 직접 했다면서요, 2005년도에는. 2004년, 2005년 사업 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예, 2004년도 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것도.

알겠습니다.

올해 것은 사업계획서 제출 안 받았어요?

사업계획서 제출 받았습니다.

여성회관에서도 그 비슷한 것 하는 거 있어요. 여성회관에서는 해당 당사자가 재료를 사고 일만 여성회관에서 봉사로 하는 게 있어요. 도배 동아리에서.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 안 해요? 다세대주택의 임대료 300 몇 세대 모집하던데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나요?

건축과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재향군인회 안보활동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얘기하나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이라면 어디서 위탁교육을 하나요?

초·중·고 학생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문강사를 초빙 해 가지고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쪽에 중·고생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자유총연맹?

예.

해병전우회도 그거 하나 예산 잡아서 하나 넣어요.

해병전우회요?

예. 해병전우회도 하나 넣어서 다 골고루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주고 안 주고 보다도 교육내용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의미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교육내용에 대한 그런 자료는 없나요?

자료는 없는데 아마 그 자료를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 봐서 내용이 있으면....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예전과 같은 그런 교육내용보다는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 일반운영비는 어디 구청 업무로 갔나요, 왜 이렇게 다 줄었죠?

예, 구청 업무로 갔습니다.

징수팀에서 하는 비용이 아니었어요? 승용차 임차료 이런 건 특별징수팀 클린텍스팀에서 하는 일이 아니었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클린텍스팀에 3대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그래서 2대를 양 구청에 편성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클린텍스팀에서는 하나만 쓰고요?

예.

국장님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재정 능력 평가와 관련 돼서 지적된 내용들이 일반 도시 평균보다 재정운용을 잘못하고 있다 라고 평가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사회단체보조금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 있어요. 아세요?

그것은 자료는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 지난 업무보고 때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주시나요?

6, 7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진단을 한 거거든요. 그 중에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잘 못한다고.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회단체....

지적된 내용에 그런 게 있어요. 나도 기억하는데 국장님이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항목이 많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된 게 여기 의회에서 예산 다루거나 감사 때 다 얘기 됐던 내용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 평가 중에 그 평가의 요소 중에 우리 시에 불리한 여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의회에서 늘상 문제 제기되고 하던 얘기였어요. 그런데 역시 거기에서 보는 거랑 우리 의회에서 보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취약한 부분도 있고 사실상 평가 중에 어떤 요소는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될 부분들도 있고 일방적으로 전체적인 이런 획일된 기준을 책정해서 한다는 모순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수 관리도 못 하지만 세출도 잘 못한다는 얘기고,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잘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전부다 잘못한 사항은 아니에요. 평가 요소 중에 전체적으로 가중치 이런 걸 잘 운용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도시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시 평균보다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세부적인 얘기는 하시지 마시자구요. 이게 뭐 세부적으로....

안산시의 국장 정도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아니 제가 저도 봤고 그러는데 뭘 그걸 세부적으로 아냐 뭐 하냐, 기억하다가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갖고 여기서,

아니 지금 안산시청의 선임 국장이라는 분이 그것도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할 수도 있지 그걸 어떻게 자꾸....

정리하겠습니다.

하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래 가지고 시민들한테 월급 어떻게 받아 가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재정담당 관련부서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후에 대책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하시는 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도 마련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결과나 앞으로의 내용이 있으시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재정진단을 평가를 받고 나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지금 하신 그런 말씀들에 대한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걸 이 회기 중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했겠지만 우리 여기 세입부서, 세출부서 다 계시기 때문에 으당 관련부서들이 서로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 및 주요 예산 현황,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1억7833만4천원보다 51% 증가된 17억855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17억8553만4천원중 의정활동외 경상적 경비는 2006년도 기정예산액인 7억3216만5천원보다 6억720만원이 증액된 13억393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이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금년부터 안산시 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지급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기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월정수당은 기존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이 신설되는 수당으로서 2006년도 지방의원 유급 수준에 대한 질의를 감안 추정해 볼 때 대략 5천만원 내지 6천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연간 최소금액 11억중 기이 확보된 의정활동비 4억9280만원을 제외한 9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정수당 준비금 6억7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개월 분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9월경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지방자치법에서 금년도 1월1일부터 지급하도록 규정되고 있어 소급적용에 따른 변동분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다 됐나요?

예. 우선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회의 일정은 잡혔나요?

9일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황선길 9일날 위촉장을 전달하고, 시에서 위원들 점심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식 회의는 일정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내지 두 번은 더 해야 될 걸로 그래야 결론이 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나요, 그 이후에?

정식 그 후의 회의일정은 1차 회의는 9일날 하고 거기에서 2차 회의를 결정하기로....

지금 그 조례가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될 수 있을까요?

그렇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누구, 누구예요?

황선길 저희 의회에서 다섯 분 추천했고, 집행부에서 다섯 분인데 저희는 의회와 관련되는 의정행정동우회에 했고, 예산결산 심의를 했던 세무사 하나, 시민단체에서 한 명, 또 학교장 한 명, 기타 1명해서 이렇게 다섯 분 추천했습니다.

기타는 누구예요?

황선길 법무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등록이 여기에 안 돼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법조계에서 한 명 이렇게 추천하게 됐습니다.

언론인은요?

황선길 언론인은 안 들어갔어요.

의정동우회는 심장보예요?

황선길 예, 심장보 전 의장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