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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용일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6-03-07

김용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호

안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지적과장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16일자로 발령받은 지적과장 박항규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13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상반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 반송지소는 건물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진료이용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비해 밀집된 저소득층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건수요의 증가로 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여 주민의 보건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반송보건지소는 1일 약 500여 명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영장 및 체육시설 등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에 대하여는 지난 2004년 12월20일 제130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된 바 있으나, 최종 설계 결과 지하 1층·지상 4층, 건축면적 865평으로 보건지소 703평, 주차장 등 162평이 건립되며, 토목공사 및 층수 증가로 공사비가 증가되어 시청 일상감사 지적사항 등으로 공사비의 예산이 당초 36억 2,600만원에서 22억 8,700만원이 증액된 59억 1,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증액된 예산이 당초예산액의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지소에 접하여 연면적 1,005평의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시설로 건강증진실, 체조실, 수영장 등이며, 공사비 예산은 86억원이 소요되므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의 신축으로 웰빙시대에 부합하며, 두 건물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케 하여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보건 및 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는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신축을 위한 2006년도 상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김상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241호로 제출한 200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공유재산 취득으로 반송보건지소 건축비 증액 건입니다. 당초 지하 1층·지상 3층에 2,785㎡ 규모로 36억 2,000만원을 건축비로 예상하였으나, 지하 1층·지상 4층의 2,862㎡로 변경하고 소요예산은 59억 1,3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고, 둘째, 반송보건지소 부지 내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규모는 지하 2층·지상 3층으로 3,322㎡에 86억원을 신규 취득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반송보건지소 건축은 반송동 산77-1번지 외 1필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2,785㎡를 36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건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2004년 11월24일 제13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한 것으로써, 금번 변경된 승인안의 변경사유를 보면, 건축설계를 한 결과 5개 층으로 증축하여 당초보다 1개 층이 증가하고, 162평 규모의 주차 동을 별도 건립하여 당초계획보다 면적이 증가되었고, 처음 계획수립 시 토목 및 주차장 공사비가 과소 계상되었다고 하나 당초 계획한 규모에서 1개 층에 71㎡만 증가하는데 건립비는 36억 2,600만원에서 무려 63%인 22억 8,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계획보다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토목공사비가 과소 계획되었다는 것은 이미 토지매입시부터 해당부지 경사도가 23도로 대량 절개가 예상되었음에도 예산 증가를 사유로 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대하여는 86억원의 예산으로 지하 2층·지상 3층에 3,322.3㎡ 규모로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써, 작년 9월부터 설계를 시작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건축물 규모와 용도, 면적, 소요예산은 앞으로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두 사업비에 소요되는 예산 145억원에 대한 조달 방법은 국비 30억, 시비 20억, 교부세 20억, 구비 14억, 지방채 발행 61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의 지방채 차입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방청석에 해운대신문 편집위원이 여섯 분 참석하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과 방청하시는 분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자리에 계시다가 뒤로 가시게 한데 대해서 넓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80억 규모로 해서 공사하려고 계획을 세웠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추가된 액수가, 주민의 요구로 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까, 구청 자체에서 변경하게 되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주민 요구도 있고 저희들도 당초에 검토할 때 조금 착오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먼저 보건지소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 웰빙센터를 계획했습니다. 웰빙센터가 뭐냐 하면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들, 보건지소는 노인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 건강관리 차원에서 간단한 수영장, 헬스장 이런 것을, 보건지소를 먼저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웰빙센터를 하기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보건지소가 낡고 노후화, 1일 500명, 신시가지에 있는 본소보다도 더 많이 이용합니다. 반송, 반여2·3동 약 12, 13만이 이용하는데 정책이주지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병원도 없는 실정에 보건지소를 지을 바에는 의료수요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를 하면서 웰빙센터를 보고 드렸더니 10만이 사는데 수영장도 하나 없다, 수영장 하나 없는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센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계획하다 보니 옹벽이라든지 절토해야 될 부분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짜다 보니, 보건지소에 22억이 증가되는 부분이 기반조성, 형질변경 하는 땅을 절토하고 옹벽을 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실무자들은 이 정도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했는데 실제 설계사가 하나하나 지질조사를 하고 암반도 많고 해서 증액된 부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제 지역이라서 너무나 잘 아는데,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가설계도 해보고 예산을 잘 만들어 올리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 80억 했다가 갑자기 145억으로 업이 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말입니다. 반송지역은 주민의 70%가 노인들만 사십니다. 경제능력이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지역이고, 반송보건지소 문제가 어제오늘 있던 말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증축을 해야 된다 하고 부지도 찾고 여태까지 시일을 많이 끌어왔다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설계라도 먼저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좋을 건데 갑자기 많은 액수가 업이 되고, 물론 내용은 상당히 좋지만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현재 청사가 30년 밖에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노후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만 청사의 관리개념도 좋지만 신축을 할 때 견고하고 100년 이상 되더라도 이상없는 건물을 짓도록 관리감독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 청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50년 후에, 100년 후에 봐도 깨끗하고 멋지게 잘 지었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844평을 계획했다가 865평으로 21평이 증가됐어요. 증가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당초의 계획은 설계를 해서 한 계획이 아니고 건축과에 있는 기술자들하고 대충 본소라든지 타 지역의 보건소 이런 것을 비교해서 1층은 뭐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몇 평, 2층은 뭐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안을 잡은 건데 주차장 시설이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 늘어난 겁니다. 주차장을 조금 더 늘리면서 주차 동을 하나 설치하는 형태로 하다보니 21평이 더 증가된 부분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답변을 바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5층 건물이단 말이에요. 지하 1층·지상 4층, 그럼 21평 증가해 봐야 층당 4평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층당 4평씩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층당 평수가 160평 정도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많은 부분은 160평도 있고...
용일

김용일위원

평균 잡아 160평 정도지요? 당초 계획했던 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층당 4평 늘어나면서 주차장 면적을 늘이고, 이거 아니잖습니까. 맞습니까? 4평 늘여 주차장 확보가 됩니까? 당초 계획했을 때는 160평 정도, 층당 면적이 160평 정도 되는데 4평 늘이는 효과가 많지 않다고 보고요, 왜 4평을 늘이게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당초에는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해서 대략적인 계획을 한 것이거든요. 그걸 실제 설계하다 보니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보건소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고, 앞으로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럼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설계를 하다보니, 다른 내막은 하나도 없어요, 내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용일

김용일위원

주차장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설계를 할 때는 무엇보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것 아닙니까, 또 보건소 직원들의 자문도 구할 것 아닙니까, 구에서 종합적인 자문을 구해서 당초계획을 하죠? 당초계획도 그럴 거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당초계획을 저희들이 가설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바닥면적이 160평 정도면 적당하겠다 이렇게 계산할 때는 그게 보건소나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종합해서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해서 계획을 잡는 거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땅이 이만큼 하니까 150평으로 잡자 이건 아니잖아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건 아니지요.
용일

김용일위원

아닌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층당 4평이 늘어났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4평이 늘어나면서 예산은 22억이 증가해요. 층당 4평이 늘어나면서 22억이 늘어난다면 평당 건축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검토할 때 산의 임상이 굉장히 그래요,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 이건 건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소 건축부분.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옹벽부분을 새롭게 설치해야 되고 그걸 더 절토해야 되는 문제가, 실제로 설계해 보니 그 안에 암반이 있었고 일반건축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런 질문이 아니고 왜 4평이 늘어나야 되느냐, 무슨 의견을 들어서 4평이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위원님께서는 이게 설계를 해서 공사하는 중에 설계변경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저도 그런 뜻으로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왜 당초에는 이 정도 면적이면 적당하겠다 했는데,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층당 4평 정도 늘어난다면 상당히 좁은 공간이에요.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공간이 꼭 필요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4평 늘어나면서 비용은 22억이 늘어났어요. 21평에 22억이 늘어났으면 평당 1억 이상 되네요. 전체적인 평당가격을 산출해 보니까 평당 683만원이에요. 고층아파트 짓고 지하 2, 3층까지 토지 조성해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넘어요. 실제 건축을 하는 감리사나 설계사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면 현재 건축가격은 평당 300만원이 안 넘는다 해요. 관 공사에 683만원씩 평당 예산을 들이면서 정말 좋은 건물을 짓느냐? 그 것도 아니에요. 총무과장님, 좌2동사에 한번 가 보셨죠, 지은 지 2년 밖에 안 된 건물이 방수가 안돼 천장이 누렇게 돼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발주할 때는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발주를 해요. 그런데 구청의 건물들이 제 값을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평당 683만원이 적당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당초 844평을 계산할 때는 4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 36억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 중에 보건지소와 건강증진센터 두 개를 그 대지 안에 넣기 위해서는 절토를 당초보다 많이 해야 되고, 옹벽도 쌓아야 되고, 부지 정비도 더 해야 되고, 주차장도 더 확보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도저히 36억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22억이 증액된, 저희들도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보고회를 두 차례 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하고 구청에서 기술자들한테도 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 부산시의 감사를 다 받았고, 오히려 감사에서는 옹벽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나온 부분이거든요. 건축과장, 건설과장이 입회해서 최종 보고회를 마친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암반이 있었고, 도저히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재송동이 돌산이죠, 거기에 아파트 짓고 건물 지을 때 옹벽 튼튼하게 잘 합니다. 반송보건지소 부지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옹벽을 해야 될, 재송동 이런 데 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지역은 아니라고 봐요. 거기는 돌산도 아니고, 돌산에 옹벽을 치고 돌을 깍아 내더라도, 아까 평당 400만원 정도 예상하셨다 말씀했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맞습니다. 층수가 늘어나고 평수가 늘어나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평당가격을 400만원 예상했다가 683만원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283만원 이상 평당가격이 증가되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구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 감사실의 감사도 한번 받았고, 기술자인 건축과장이나 건설과장이 반송지역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난 거거든요.
용일

김용일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산시 감사지적 사항하고 주민설명회하고 용역보고회 할 때 주민들 의견이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일위원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면을 봤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이 오십 몇 억에서 이십 몇 억 늘어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십 몇 억 늘어났다, 승인해 달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웰빙센터를 보면 양쪽에 기계실도 분리되어 있고 현재 보건소 신축 도면을 보면 1층에 펌프장이 있고 기계실도 있고, 그럼 1층이 시끄러워서 됩니까? 지하로 안 내려 갑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미당건축사 사무소에서 내 놨는데 전문적으로 답변할 사람들이 참고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토목 부분에서 금액이 많이 늘어나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평당 이 만큼 늘어난 금액을 하려면 설계 낸 회사나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질의를 해야 그래서 늘어나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저희들은 전문 기술자가 아니라서 설계하신 분들이 참석을 하셨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다음에 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반송·반여·재송지역은 정책이주지역으로 여러 가지 생활 문화적인 여건에서 어렵다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늘어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전문적인 게 아니더라도 건축부분, 건설부분에 기술직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하면 싼 땅 산 게 오히려 비싸게 치이는 격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이 위치는 좋지만 야산이니까 땅값은 싸지 않겠나 해서 사들인 게 작업하다 보니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 말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 보다 비싼 돈 주고 주민들과 근거리에 있는 위치 좋은 자리의 땅 샀으면 더 수월하지, 토목비 그만큼 안 들고. 실지 공 돈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인근에 있는 주택공사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질조사 다 해 보고 거기에 주공이 들어선다든지 입지를 선정해서 확정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 금덩어리가 있는지 쇠덩어리가 있는지 돌덩어리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보고 싸고 괜찮다 해서 해놓고 보니까 땅값 100만원짜리가 1,000만원짜리 됐다는 이런 결론이 내려진다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행정 쪽에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님도 다 전문가가 아니다 말입니다. 토지매입 부분에 의회에서는 용역을 왜 주나? 왜 주나? 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용역부분에 상당히 제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결론을 볼 때 땅 사기 전에 지질조사도 해봤어야 하고, 돈 얼마 안 들였으면 몇 십억이 안 날아가는 상황이 안 됐겠느냐 느껴진다 말입니다. 위원장님, 아직 회기가 조금 있으니까 위원님들과 의견 토론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는 사람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져서 토론을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산 증액이 21억 8,700만원,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것도 보장 못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문화회관 건립 안 해봤습니까. 또 몇 차례 늘어날지 장담 못하는 실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는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보는 것도 맞지 않겠나 하고 위원장님께 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통보하면 그쪽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가 다 건너갔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반송보건지소가 70년대에 블록슬라브로 지어진 집인데 반송과 반여동에 사람이 늘어나면서 1일 500명 정도가 진료하게 됩니다. 반송보건지소는 좁고 노후되어 들어가면 병 걸려 나온다 해서 10년 전부터 땅을 물색하고 부지를 물색했는데 전혀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원님들이 장소가 거기가 중간지역이고 제일 좋다, 처음에 저희들도 2,200평 되는 땅에 보건소만 하나 깔끔하게 조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매입하게 된 동기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 보다는 웰빙, 건강증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수영장도 하나 없는 반송지역 주민을 위해서, 다른 데는 문화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왕 큰 땅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건 반송 10만 동민들의 원이라예, 그러다 보니 저희들 계획이 확대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그 지역이 문화·환경부분에 어렵기 때문에 동의를 한다 말입니다. 지방의회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작은 돈으로 알뜰하게 지을 수 있는 이런 면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매입할 수 있다면 때에 따라서는 많이 매입해서 소규모공원도 조성해 주고 이렇게 정책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하나 뚫는 것 보다 그쪽으로 정책을 하는 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보건지소만 짓고 웰빙센터는 동네 안에 지어도 된다 말입니다. 재송동에 소규모주차장 하면서 동네 안에 땅 얼마에 사들입니까? 얼마 안들이면 사들인다 말입니다. 차라리 주민들 근교에 있는 자리에, 집 열채를 사든지 해서 거기에 웰빙센터 지어주면 주민들이 활용하기도 쉽고 그런 방법도, 아까 본 위원이 말한대로 설계사무소라든지 지식있는 분들하고 토론회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건의사항입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수위원께서 간담회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위원 개개인의 질의를 받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반송 주거환경이 다른 동에 비해 열악한 상황인데 낡은 보건소를 새로 짓고 건강증진센터를 짓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당초 86억에서 145억으로 63%나 갑자기 증가한데 대한 규명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지적하셨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당초에는 구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86억에서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철응

이철응위원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돈이 없어서 모든 일이 뒤로 미루어지는 상황에서 당초에는 구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변경됨으로 해서 구비가 14억 늘어났다 말입니다. 구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보건지소를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전액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보건지소는 국비와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1구 1보건소 원칙으로 해서 지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보건소만 있어야 되는데 반송지역의 특별한 여건과 반여동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동하기 쉽기 때문에 지소를 했습니다. 강서 같은 데는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여기에 국·시비 50억을 확보한 것은 건강증진센터를 짓기 위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시비는 이미 20억을 확보했고 국비 30억은 작년에 약간 업무에 미스가 있어서 확보를 못하고 올해는 5월부터 체계적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반송보건지소만 계획을 하면 당연히 36억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센터 비용이 보건지소 쪽으로 옮겨 가는 형태로 돼 있는데, 어쨌든 구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건강증진센터를 50억으로 지어보자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었는데 86억으로, 수영장이라든지 건물 자체가 특수한 건물이고 위치 자체가 그러다 보니 추가로 되어, 보건지소만 지어도 30억은 구비가 들어가야 될 문제였습니다. 결국 지방채 61억도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 부족분 14억 해서 70억 정도 구비가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건강증진센터는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확보해서 구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검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강식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2004년 9월10일 반송보건지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받은 바 있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웰빙센터하고 보건지소하고 그렇게 관리계획을 받았죠.
강식

서강식위원

2004년 9월10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 반송보건지소가 지상 3층에 900평, 웰빙센터가 지상 2층 해서 800평, 토지보상비가 22억, 공사비가 평당 300만원 해서 51억, 73억을 가지고 짓겠다고 승인 받았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현재 변경되어 올라온 부분이 건물 평수가 늘어났다, 토목공사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하셨거든요. 평수가 늘어났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웰빙센터가 1층에서 2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전체 평수가 늘어났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전체 평수가 늘어난 것 보다는 웰빙센터 자체가 1층에서 2층으로 되어, 휄스클럽 단순하게 넣는...
강식

서강식위원

그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지상 1층에서 2층 지어 800평 하는 게 토목공사비가 많이 듭니까? 지하를 넣는 게 토목공사비가 많이 듭니까? 뭐 때문에 지하로 넣는대요? 평수는 하나도 안 늘어나는데. 당초 계획했던 건물 평수 보다 지금 올라온 안이 평수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계획했던 것에서 1, 2평 늘어나는 부분인데 굳이 지하를 1층, 2층 넣느냐 말입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건물 형태가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당초에 웰빙센터로 했던 것은 단순하게 체조를 하고 어르신들 건강관리 하는 차원의 수영장이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6라인을 가지고, 어린이 3홀을 가지고 있는 완전 수영장입니다. 국제시합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이고, 당초에 할 때는 간단하게 운동 처방을 하기 위한 시설이었거든요. 그러나 반송지역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이런 것을 이번에 해주면 좋겠다 해서 완전히 계획이 바뀌어 지는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토목공사비 때문에 22억이 증액된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애당초 계획하고 변경되어 올라온 사항하고는 큰 변화가 없다 말입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건물 자체가 새롭게 바뀌고 하다 보니, 구조 자체가 틀려지는 거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800평을 지어 하겠다 했는데, 2층으로 해서. 그럼 한 층이 400평인데 400평 안에 수영장이 못 들어간다는 이야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단순하게 일반적인 건물 짓는 것하고 수영장이 들어가는 것은 건물 자체가 틀리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당시 건축과장이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경사도가 급한데 건축비 3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항측한 결과 25도라고 답을 했습니다. 27도 이하면 건축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답변도 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평수는 증가도 안 하면서 왜 지하 설계를 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는가, 서류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 당시 웰빙센터는 수조 형태입니다. 목욕탕, 조그마한 수조 형태를...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당시도 웰빙센터로 해서 헬스장, 테니스센터, 산책로 다 들어가 있다고 설명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평수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굳이 지하를 1층, 2층 해서 기계실 들어가고 엘리베이터실 들어가고 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느냐 말입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 당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의 계획하고는 차이가...
강식

서강식위원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올해 인건비도 80%밖에 편성을 못 해놨는데 물론 반송·반여지역에 환경이 열악한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굳이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거의 위원님들은 한번씩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지소를 건립키 위한 목적 아니었습니까. 짓다보니 웰빙 이야기도 나왔고, 다 좋습니다. 지금 4평에 22억이 늘어났다?,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 주민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거 다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구청의 중기재정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이 없다고 전부 중단되다시피 돼 있잖습니까, 직원들 급료도 80%밖에 안 돼 있습니다. 주민들로서는 건물을 지으니까 이런 걸 요구하고 이런 걸 요구하고 하는 것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주민이 한 말씀 하면 “예”, 한 말씀 하면 “예” 하다 보니까, 1분이면 갈 수 있는 걸 차가 밀리면 20분, 30분 돌아서 가는 이런 중기재정계획도 다 중단시키고 하는 일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알았을 때는 찬성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사전 계획안도 없이 주민들 이야기한 대로, 막된 이야기로 한다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요구하니까 해 드려야 되겠다, 요구하니까 해 드려야 되겠다, 해운대구의 재정이 얼마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검토를 못 하지요. 그런데 그 지역의 여건과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면 주민들의 이야기가 맞는 거라예. 반송지역의 주거환경이라든지 문화공간 이런 면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수용하다 보니 이렇게 계획이 확장되어 가는 사항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말씀은 좋은 말씀이라 안 합니까. 다 들어주세요. 노인들을 위해 옥상에 게이트볼장도 만들어 주고 에어로빅장도 만들어 주고 수영하고 나서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찜질방도 만들어 주고, 다 하세요. 요구대로,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애당초 보건지소 설립에서 12, 13평 차이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만 이건 계획이 아닙니다. 완전히 구먹구구... 이렇게 되면 공사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 중단시켜 놨는데 주민들 와서 들고 일어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해 줘야 됩니다. 구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런 소란스러운 일을 집행하고 있느냐 하는 한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건강증진센터 전체 면적이 2,000평 넘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아까 서강식위원께서 질의했듯이 400평짜리 2층 지어 800평이나 5층으로 지으면, 웰빙센터 설명회 할 때 수영장과 매점과 탈의장이 잘못되어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당연히 잘못 설계된 것이고, 이걸 2층짜리를 지으면 넓게 효율적으로 건물을 쓸 수 있는데 굳이 5층으로 지어 쓸모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야 됐는지, 그러한 부분도 뭐 때문에 이랬는지 자료를 보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억 정도 돼요, 부지비용까지. 186억에 22억 부지매입비, 그럼 건물도 책임감리가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건물은 별도 별도로 되기 때문에 책임감리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발주를 별도 별도 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그래도 100억 이상이 되면 책임감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100억 이상 건물이 안 됩니다. 보건지소와 건강증진센터는 별도로 발주되는 사항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지금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얼마 안 있다가 “책임감리 해야 됩니다” 해서 책임감리를, 감리비는 예산에 안 들어간 거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감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감리비만 들어가 있고 건강증진센터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감리비도 5억 정도 되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감리비 들어가고,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있어서 책임감리를 해야 된다 했을 경우 건축비 20~30% 증액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5억에 건강증진센터 3억이 포함된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여기 편성됐단 말이에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책임감리는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일반감리 하다가 책임감리 할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습니다. 이 건물 자체는 구청 건축과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감리를 충분히...
용일

김용일위원

문화회관 지을 때도 책임감리 생각도 안 하다가 변경되면서 책임감리...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문화회관 건물하고 이것하고는 좀 그렇지예.
용일

김용일위원

문화회관은 평당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문화회관이 120억...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요. 평당가격,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그걸 제가 확실히...
용일

김용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 자료를 주시든지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질문드린 800평을 400평짜리 2층 짓는 건물과 왜 5층으로 늘어나면서 쓸모없는 건물이 돼 가는지, 왜 결정을 변경했는지 반드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총무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김영수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지적과장 박항규 총무과장 신성우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계속개회 되지 않았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