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20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시겠습니다. 1. ‘02～’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출)

‘02～’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 사업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간사 박찬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02～’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사업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구성된 ‘02～’05년도까지 군수공약사업, 대단위사업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난 4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대단위 지역개완 위원, 조양환 위원 등으로 동이, 안내, 군서, 군북, 청성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 방법은 1일 1개 읍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활동을 실시하고, 당일 10시까지 해당 읍면에 도착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시 중점확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규모사업의 외부효과성 확인 및 사업투자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다른 사업과의 상호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군수공약사업의 추진상황과 이행여부 및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과 대책, 각종 사업장 특위활동시 지적사항 조치 여부,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 사항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 등을 중점 확인하겠습니다. 시료채취 대상 선정은 지난 4년 동안 매년 실시한 각종 사업장의 확인 특위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사업장 현지확인 시 점검한 사항이므로 금번 특위에서는 시료채취를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주민의 의견, 시정 및 조치할 사항, 건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어 3월 10일 17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02～’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사업 및 용역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02～’05년도 군수공약사업, 대단위사업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 보고청취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우종입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 등 사업별로 총괄을 보고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건수는 총 263건으로 군수공약사업이 35건, 대단위 사업이 56건, 용역사업이 172건으로 용역사업은 설계용역이 121건, 감리가 8건, 학술이 35건, 시스템관련 8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이 45%인 119건으로 제일 많고, 총 263건 중에서 이미 205건은 완료됐고, 5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실과소별 세부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 공약사업 총괄 부분입니다. 총 35건 중에서 복지분야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6건, 환경분야 2건, 지역경제분야 8건, 지역개발분야 8건, 문화관광분야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 현황은 노인복지회관, 이원묘목유통센터 건립 등 8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이동목욕사업과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 등 16건은 임기내 완료가 예상되며, 동부우회도로 연장개설 등 11건은 임기 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자체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재원확보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선4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군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수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이미 개정한 군수선거공약사업 관리지침에 대해서 적극 운영하여 모든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쪽하고 5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용역사업입니다. 옥천군자체평가 연구용역은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서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됨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써 납품된 결과는 2005년도 평가제도 운영에 반영하였습니다. 옥천군브랜드개발 용역은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농․특산품 상품화 관련을 위해 현재 작품 공모로 선정된 업체에서 브랜드 슬로건 및 공동 브랜드, 품목별 브랜드 등을 개발하여 그동안 4번에 걸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옥천군브랜드로 확정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용역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군수공약사업 및 대단위사업, 용역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재능 있는 문화예술인 발굴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2003년도부터 3년간 3명에게 도문화예술진흥기금 400만원씩 1,200만원을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원대상자를 7월에 선정 공고하여 9월에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생활체육 및 직장체육 활동지원입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생활체육 및 직장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2005년까지 14억9,800만원을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에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에 5억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예산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유형 및 무형 문화재조사 및 지속적 복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유형․무형 문화재를 발굴 복원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 2002～2006년까지 1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재 조사, 문화재 지정, 문화재 분포 지도제작 등을 하였으며, 5쪽 2007년 이후 신라․백제 전적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공원 조성 예정지에 연접한 37호 국도 개량공사가 2007년 완공 예정으로 조기 착공이 어려우며, 문화재 복원에 많은 기간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37호 국도 개량사업이 완료되면 지표조사, 문화재 지정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용문학공원 조성입니다. 지용용품 및 각종 문헌자료를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시문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1～2005년까지 29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용생가복원, 지용문학관 및 지용동상을 건립하였습니다. 7쪽 문제점은 보상가격 협의가 어려운 재산이 있어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하겠으며, 협의가 불가능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수용 취득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선사유물을 복원하여 역사의 체험장과 관광객 유치로 활용하기 위해 옥천읍 수북리와 동이면 석탄리 일원에 22,817㎡ 규모로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2002년부터 선사유적 및 지표조사와 예정지 하천점용허가, 2004년도 선사공원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 기반시설공사, 2005년도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07년 선사유물 발굴 및 이전, 편의시설 및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06년도 당초에는 균특예산 5억원이 대상되었으나, 정부예산 계수조정시 삭감되어 2007년도 균특예산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겠으며, 미 매입된 토지는 재 감정 후 매입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단위사업인 장계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물놀이장 및 야영장 등의 시설을 확충, 관광지 활성화 및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4년도에 9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물놀이장 시설, 오처리시설, 상수도시설, 야영장, 야외무대 등을 설치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관광객 감소로 관광지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대책으로는 수목원 조성 등 지속적인 주변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용역사업입니다. 2002년도 용역사업은 9건에 3,700만원으로 신라․백제 전적기 정밀조사용역에 2,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공원조성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옥천선사공원 선사유물, 선돌 지표조사 용역에 1,500만원의 사업비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유물분포를 확인 공원조성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4년도 용역사업은 3건에 1억6,700만원으로 지용문학관조성 사업 설계용역에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여 지용문학관을 건축하였으며, 선사공원종합정비 기본계획용역에 2,100만원의 사업비로 선사공원종합 기본계획을 수립 공원조성 사업에 활용하겠습니다. 또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 용역에 1억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내에 산재하여 있는 문화재를 조사 정리 책자로 발간하였으며, 문화재 보호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05년도 용역사업은 2건에 9,700만원으로 옥천군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용역에 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화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광객 유치 및 지역발전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옥천향교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에 1,000만원의 사업비로 옥천향교 대성전 및 동무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군수공약사업 및 대단위사업, 용역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군수공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 중에 6쪽에 보면 지용문학공원 조성에 거기 토지수용이 안된 것이 있지요?

예.

건물도 있지요?

예.

건물은 몇 동입니까?

지용문학관에는 지금 1동입니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직전에 과장께서 추가 돈을 요구하면서 충분하게 그걸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문화공보실장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 집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고를 받았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용문학관 옆에 있는 그 집에 대한 것은 보상가격이 요구하는 가격이 3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안돼 가지고, 현재 예산이 없어 가지고 또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재평가를 해서 보상액 이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이 3억원을 달라는 거예요?

예, 3억원을 요구합니다.

보상가를 책정할 때 감정을 하면 3억원이 나옵니까?

그 수치는 감정,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종전에 보상가가 얼마였어요?

2억1,700만원 나왔습니다.

2억1,700만원인데 3억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번에 3억원을 달라고 하는데, 3억원을 재평가할 필요 없이 3억원을 준다라고 하면 매입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그 사람이 페인트칠을 하고, 집을 자꾸 수리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매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3억원을 그 때 당시에 작년 7월 1일 이전에 3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3억원의 보상 가격이 나온다고 해도 협의를 재협의를 해야 되고, 재협의가 안될 때는 수용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바뀔 때마다 자신 있습니다! 얼마를 더 주면 하겠습니다를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어떠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공원 쪽으로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못했어요?

관련 관계 부서에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게 되면 감정평가 나오자 마자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신경 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군수공약사업이고, 두 번째는 대단위사업, 셋째로는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10쪽을 한번 봐 주세요. 10쪽을 보면 장계관광지개발 사업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장계관광지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앞으로 투자계획을 더 가지고 계신 겁니까?

종합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구상만 하고 있지, 기본계획이라든지, 기획 쪽만 하지,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조차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수목원 조성 지속적인 투자로 아이들의 교육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 기획 정도,

기획 정도를 하고 계신 거다?

예.

예, 잘 알았구요.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용역사업이나 2003년, 2004년도 용역사업, 13쪽에 2005년도 용역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13쪽에 2005년도에 용역사업을 보면 1,000만원짜리는 입찰을 봤고, 8,000만원짜리는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향교보수는 일반 기술자들이 갖고 하는 것이고, 관광종합개발계획은 관광공사라고 해 가지고 종합개발계획 수립,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8,000만원이고, 1억원이고 간에 그냥 수의계약을 주고, 1,000만원짜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않아서 지금 입찰을 한 겁니까?

일단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가지고 하는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상세한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계약 당시 그것을 안 봤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추후에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지금 2004년도 사업을 봐도 4,000만원짜리는 입찰을 했고, 나머지 1억원짜리도 수의계약을 줬어요. 이런 문제점에 현재 건설과나 여러 군데에서 공사 입찰을 보면서 금년도에는 1,000만원짜리 이상은 전부 다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용역에 대해서는 1억원짜리는 수의계약을 주고, 공사에는 어떻게 1,000만원짜리 입찰을 봐야 하는가? 바로 이런 곳에서 투명성이 제고가 되지 않는가? 거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하고 뜻은 같은데요. 이 관계는 계약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성들이 많이 야기가 되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내에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고 있지요?

예, 제한을받고 있습니다.

그 규제받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위로 질의나 서신을 보낸적이 있습니까?

예,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서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정문화재 500m, 300m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집을 못 짓는 것은 아니고, 단 허가를 받는데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시설물 설치허가를 받는데 서류로 건축물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우리한테 협의하는 것뿐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보상관계는,

문화재 지역 300m, 500m 지역 내에는 미관상 보기가 싫다고 해서 시설을 보강 시키겠금 했어요. 즉 말하자면 건물, 주택을 지으면 슬라브를 쳐서 집을 짓든, 뭐 슬레이트를 해서 집을 짓든, 개인이 짓는 집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관리지역 내에, 반경 내에는 어떠한 미관상 슬라브를 지으면 슬라브 위에다가 기와를 올려 가지고 시설을 보강하고, 어떠한 다른 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규제를 시키고, 이러한 규제를 시키는 이유가 있다면 문화재보호구역 내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규제를 시키는만큼의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규제를 시키는 것은 시키고, 혜택은 주지 않고 하나의 자유로운 생활을 막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위에 서신이나 문제점들을 제기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로 제기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제기를 시켰군요.

예.

이런 문제는 규제받는 만큼의 그만한 혜택도 부여가 돼야 된다.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하는 댐주변사업비 규제하는 만큼 댐주변 사업비가 내려오고 개인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는데,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규제를 하면 그만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서 규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 사항은 현재 도지정이나, 국가지정이 있는데 도지정은 도에서 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상절차라든지, 규제에 대한 사권제한에 대한 보상절차는 검토를 해서 그 내용 포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옥천군수가 건축제한을 두는데 검토한다 뿐이면 좋은데, 도에서 지정해 놓고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지정해 놓고 사권제한을 둔 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관리를 하니까 도에서 인정해 주고 혜택을 줘야 되는데, 도에서는 미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민원사항이 아직까지 안들어 오는지 모르지만, 군에서라도 이것을 발의해서 주민불편의 문제점을 도에다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입니다. 유인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용역사업에 대해서 공사나 계약연구소는 수의계약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예.

개인 사업자는 입찰을 하고, 이러한 대학교 연구소나 박물관이나 공사나 이런 곳은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구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수공약사업으로 마을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6개소, 2003년도에 5개소 등 총 11개소에 도비 1억4,700만원, 군비 1억4,700만원 등 2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본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50%가 중단됨에 따라서 사업을 중단할 경우 민선3기 공약사업에 대한 군민의 불신과 신뢰가 있을 것으로 우려돼서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도 6개소 1억7,400만원 전액 군비를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였으며, 현재 추진 상에 문제점은 없으며, 금년도에는 6개소에 1억8,000만원의 군비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추진하여 총 35개 마을광장 조성사업 공약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대단위사업으로 농촌형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특별교부세 15억원과 군비 8억5,000만원 총 23억5,000만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년도 10월 4일 착공하여 금년 5월 1일 준공예정이었으나, 동절기 공사 일시 중지로 77일이 연장되어 7월 17일 준공예정이며, 현재 4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상태이며, 향후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나 지난 2월초 의원간담회 때 서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수의 사회단체를 시키고자 당초 지상 4층인 회관 구조를 5층으로 증측 설계하였으며, 변경내용은 당초 4층에 설치예정인 회의실을 5층으로 올리고, 4층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며, 기존 면적대비 389.48㎡, 약 118평의 증가되어 총 면적 2,034.9㎡로 약 616평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례제정, 입주 사회단체 모집 등 건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용역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매년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용역업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며, 용역결과는 실과사업소별 행정서비스헌장 실전평가에 반영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에 시행한 조직진단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업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며,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지난 2005년 2월 7일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실시한 농촌형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로써 이는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각각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시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를 보니까 용역비가 거의 수의계약으로 나갔어요. 공개입찰은 2005년도에 공개입찰 1건이 있는데,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나가는 걸 보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다 수의계약을 거의 다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쪽하고 맺은 것이 있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에 대한 용역업체가 몇 개 안되고, 한정돼 있구요. 지방행정연구원이 전문 업체로써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곳으로 한 겁니다.

그럼 공개입찰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의계약을 주다 공개입찰을 1건에 대해서는 왜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공개입찰을 한 것은 농촌형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입찰을 한 겁니다. 2005년도에 한 것은요 조직진단이라든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것이 아니고, 농촌형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에 따른 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이니까 공개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건가요?

저희 판단에 맞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것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2006년도나 2007년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계속 수의계약으로 나갈 겁니까, 아니면 입찰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까?

입찰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만 검토를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전체적인 옥천군에 모든 용역사업비를 입찰로 보겠금 이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야지, 자치행정과 혼자만이 검토를 하겠다 하시면 안되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각 실과에서 용역사업비가 거의 다 수의계약입니다만 공사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0만원 이상짜리는 입찰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똑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군 전체적으로 입찰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모르시는가? 앞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옥천군의 방침을, 계획을?

방침, 군 전체의 방침을 밝힐 입장은 없구요.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한번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입니다. 과장께 대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사회단체 입주에 관련해서 몇 개 사회단체가 입주를 원하는지 업무보고 때 요청한 바가 있는데,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예, 조사해 봤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전전략정보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입니다. 발전전략정보팀은 군수공약사업, 대단위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2년도에 주전산기 외 4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삼성에스디에스 1,306만8천원의 비용으로 조달방식으로 수리하여 용역하였습니다. 2쪽 2003년도 용역사업 또한 전년도 보다 2종이 증가한 7종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삼성에스디에스에 1,867만원의 비용으로 조달방식에 의하여 용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04년도 주전산기 외 15종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삼성에스디에스에 2,993만9천원의 비용으로 조달방식에 의하여 용역하였으며, 옥천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2004년 8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산업단지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1억530만원의 비용으로 한국산업연구원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 용역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방식을 선택한 사유는 한국산업연구원이 국내 최대의 산업기술과 관련된 실물경제의 동향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수의계약 하였으며,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수의계약 법적 근거는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대통령령 26조에 의거 수의계약용역요령에 의거 특정인이 기술을 요하는 용역, 즉 조사, 설계, 감수, 특수측량, 훈련시설 관리 등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05년도 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주전산기 외 16종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삼성에스디에스에 3,823만1천원의 비용으로 조달방식에 의하여 용역을 하였으며, 전자문서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하여 아인톱시스템에 1,002만원의 비용으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서버 외 2종의 프로그램을 유지 용역하였고, 전자문서시스템 장비유지 보수를 위하여 엘지엔시스에 1,261만2천원의 비용으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하여 주전산기 외 2종의 시스템 장비유지 보수 용역을 하였습니다. 또한 실과소 읍면에서 사용 중인 행정업무용 컴퓨터 546대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관내 업체 전자입찰 방식으로 옥천사무기에 1,560만원의 유비보수 용역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전략정보팀의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용역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전전략정보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입니다. 용역사업에 대해서 3쪽 옥천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 결과만 여기에 나와 있고, 다른 것은 용역결과 활용 내용이 전무한데 이유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는 옥천산업단지는 옥천읍 구일리 및 동이면 평산리 일원에 식품 및 농업바이오, 기계․금속, 전자산업의 업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고, 경쟁력이 있다고 제시가 되었지만 우리가 환경수질보전 제Ⅱ대책구역이기 때문에 환경규제와 재원조달, 재원조달은 돈입니다. 제반여건이 어려우므로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해결토록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여기 안 나왔다구 전무하다구요.

저희들이 1년 동안 장비를 유지 보수하기 때문에 그 장비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옥천산업단지 기본구상 용역비가 1억500만원이 들어갔어요.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이면 일원에 어떤 용역결과를 납품받았다고 했습니다.

예, 예.

산업단지 기본구상을 동이면에 국한된 용역을 받을 것인지, 옥천군 관내 전체를 해서 어떤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용역을 받은 것인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답변 같아서 다시 재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산업단지는 옥천읍 구일리하고, 동이면 평산리 일원 거기에다 하려고 용역을 받은 겁니다. 옥천 전체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옥천읍 구일리하고, 평산리에 하려고 받았습니다. 청산도 판수리 지역이 들어가 있었는데, 판수리 지역은 용산I․C에서 가깝지만 기업체에서 원치 않고 그래서 거기는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용역비 낭비 문제가 자꾸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용역을 위해 거금 1억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줄 적에는 동이면 지역에 우리가 환경규제 받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미 우리가 그런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어떤 용역 의뢰를 했다는 것은 그냥 돈 가져다 퍼다 내 버리려고 작정한 것 아닙니까? 뭔가 실현 가능한 지역에 용역을 줘도 줬어야지,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라면 거기다가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준 것 밖에 안돼요.

예, 잘 알았습니다. 용역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준건데요. 앞으로 용역줄 때는 잘 되겠금 그 점을 부각해서 용역을 주겠습니다.

물론 팀장께서는 이 사업의 발주 당시에는 타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다는 것이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돼 있을 줄로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을 발주할 당시부터 실현 가능하거나 정말 우리 군에서 구상원칙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발주했다는 그런 평가 밖에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구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납품 받은 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군수공약사업 1건과 용역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인 CJ-GLS 물류기지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CJ-GLS 주식회사가 사업비 260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이원면 건진리 26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7,302㎡, 건축면적 16,591㎡의 규모로 물류기지를 건립하기 위하여 200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2003년 5월 27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2005년 9월 700평의 소규모 분류장을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4,000여평의 대규모 분류장을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어 정상 운영시에는 1일 250,000여 상자의 택배화물을 처리하게 됨으로 화물분류와 상․하차 등 4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진 상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유지 3,342평을 양여 조건으로 도로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개설된 도로의 기부채납을 추진 중에 있어 본 건물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이후 본 건물을 착공하여 2007년 상반기부터는 물류기지가 정상 운영되어 지역의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어서 2페이지 옥천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2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화된 옥천재래시장의 기반시설 및 장옥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주시회사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납품받아 옥천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옥천군 농촌버스 운송개선 및 택시 지역별총량산정 연구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버스 운송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경영을 개선하고, 안정적 운행을 통한 군민편의를 도모하고자, 6,941만원의 용역비로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으로부터 2006년 1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 활용 내역으로는 3단계로 노선개편안을 계획하였습니다. 1단계로는 2006년도에 중복노선을 폐지하고, 유사노선 통합, 배차간격 조정, 기존노선 연장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고, 2단계는 농촌버스 간선과 지선체계를 구축하고, 급행노선을 도입하며, 3단계는 2009년도 이후 환승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군수공약사업 및 용역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있는 농촌버스 운송개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발주할 때는 운송체계를 개선해서 오지주민에게 교통의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초예산 심의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경영개선 쪽에 치우쳤지, 오지주민 또 농촌버스 운행을 안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어떤 농촌버스 미 운행지역에는 도로가 협소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농어촌버스 운행 체계를 개선해서 대형버스를 중소형으로 아주 바꿔서 오지까지 운행을 한다든가, 또 중복노선을 폐지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오히려 이게 개선이 아니라 지금 현재보다도 더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형으로 농촌버스를 앞으로 구입해서 운행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전부 다 대형은 없고, 현재 중형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봉고 같이 소형으로도 구입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소형을 이용할 시에는 우리 지역 특성상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오지주민들이 장날 쌀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부피가 큽니다. 그런 것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소형은 어려움이 있어서 안되고, 전부 다 중형으로 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리고 지금 농촌버스 용역결과를 보면 오지주민들이 더 소외를 받는 것처럼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군북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북은 현재 옥천읍에서 이백리로해서 환평, 추소, 나루터 이렇게 가는 노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옥각리, 이백리, 자모리, 증약, 감노, 비야, 항곡 이렇게 2개 노선으로다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게 되면 옥천에서 이백리, 자모리 입구 거쳐서 증약, 감노, 비야 다시 감노, 폐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환평, 추소, 환평, 다시 폐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증약, 자모입구, 이백 옥천으로 오는 단일 노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2개 노선으로 1개 노선으로 하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리고 시간도 제가 한번 직접 가 봤는데, 시간도 단축이 됩니다. 지금 이백리 면사무소 앞에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박스가 있는데 버스가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나올 때 좌회전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일반승용차들이 버스가 좌회전을 받으면 상당히 길게 늘어서 그런 불편도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이번 개편안에서는 그 버스가 거기는 통과를 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폐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하고, 2개 노선을 1개노선으로, 2개 버스를 1버스로 하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것만큼 배차간격이 짧아져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상당한 호응을 받을 것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북 노선을 통․폐합해서 배차간격을 시간, 횟수를 늘린다?

줄이는 거지요, 배차간격을.

예를 시간 하루에 4번 다니던 것을, 하루에 6번 다니겠다 그런 것이지요?

예, 예.

환승체계가 주민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옥천을 나오려고 하면 환승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지역까지 간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서 하차를 해야 되지요, 중간에서 하차를 해서 국도변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본위원은 그것도 그것이고, 그 문제점도 그렇고, 미운행 지역의 얘기입니다. 버스가 안 다니는 곳이 있잖아요. 그 지역은 더 노약자가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대형버스를 운행해서 사람도 타고, 물건도 싣고하면 좋은데, 일단 버스가 없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곳이 있어요.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을 도로가 협소하니까 대형버스는 운행을 못합니다. 그런 지역에도 소형버스라도 운행해서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군에서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고루 혜택을 주는 방안도 연구를 하셔야지, 용역결과에는 그런 오지주민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대책이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경영개선 쪽에만 중점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하고 견해가 약간 틀린데요. 제가 보는 견해는 오지주민들한테도 이 용역대로 하면 상당한 혜택을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옥천버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한 내용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협소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공사를 해서 버스가 갈 수 있는 확장이 되면 전부 다 농촌버스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구두로는 약속을 했고, 지금 농촌 지역에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번 다녀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성면 대사리인가요 거기를 가 봤더니, 청산면 대사리를 가 봤더니 버스가 사실 도로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노약자들이 한, 두분이 물건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비좁은 마을회관까지 가서 돌리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돌려 나오는 그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 비좁다든지, 들어가는데 중간에 길이 안 좋은데는 관계 부서하고, 면사무소하고 저희들이 계속 도로 여건을 개선시켜서 저희들이 경영차원이 아닌 복지차원에서 버스를 들어가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물론 경영도 물론 경영개선도 해야지만 거기에 앞서서 현재 버스가 운행을 안하는 노선, 운행 안하는 노선에 대한 주민 대책을 고려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계획 수립을 할 때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은 군수공약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위사업과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쓰레기를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로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또한 소각을 통한 폐기물의 감량화로 위생매립시설의 사용연한 연장 및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에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사업량 저희들 소각시설이 스토커 방식으로 1일 2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사업비는 69억7,000만원이고, 이 중에서 국비가 20억7,200만원, 군비가 48억3,5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착공일이 작년도 3월 4일날 착공해서 준공예정일은 2007년도 3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개요로써는 2005년도 3월 4일날 옥천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을 환경관리공단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6월 27일날 입찰안내서 작성을 완료하고, 그 해 10월 26일 기본설계도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2월 6일 옥천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 실시설계 적격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28일날 현장사무실을 설치 완료하고,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총 114건에 사업비 19억9,880만6천원, 용역내용은 실시설계입니다. 용역비는 4,899만4천원으로 공갱경쟁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4년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총 76건에 사업비 16억916만3천원으로써 이것도 실시설계 내용입니다. 용역비는 6,697만원이고, 계약방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을 채택했습니다. 2005년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총 사업건수는 66건으로 사업비는 20억5,382만8천원으로 용역내용은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8,243만원으로 이 역시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을 채택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용역을 준 이유는 저희들 과에 토목직이 1명밖에 없습니다. 사업 건수가 256건인데 이것을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서 지역특성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62㏊이고, 사업비는 59억8,800만원으로써 2002년 3월 11일 착공해서 2004년 12월 30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위사업 공약사업입니다. 이원묘목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부지는 8,524평에 연건축면적이 310평으로써 사업비는 약 27억원으로 2004년 7월 5일 착공해서 2005년 4월 30일 완공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입니다. 2003년도는 이원묘목유통센터 건립에 기본조사는 동광건설기술단에 용역을 주었고, 실시설계는 정아건축에 용역을 주어 준공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원묘목유통센터 건립 건축감리는 가건축사무소에 용역을 주었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북지원옥천보은출장소 신축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건축감리는 가건축사무소에 용역을 주어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류화열입니다. 군수공약사업 1건과 용역사업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수공약사업인 유산양 및 한우수정란 사업으로 사업목적은 유산양 기생충구제로 농가소득 증대와 한우송아지 생산으로 사육기반 안정에 있으며, 사업량은 6,000두 사업비는 3억3,29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은 원활하나, 산양유 사업은 사업두수가 줄어들어 부진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용역사업으로 옻칠특화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2004년 9월 23일부터 2005년도 1월 5일까지 배제대학교 기술연구소에서 8,775만원을 들여 수의계약으로 지정하였으며, 청성 능월～청성 만월간 산촌도로 개설에 따른 설계는 2004년부터 1,265만원을 들여 산림조합 중앙회 충북도지회에서 설계하였으며, 2005년도 임도신설은 안내 오덕지구로 산림조합 중앙회 충북도지회에서 1,182만원을 들여 설계하였으며,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사업은 2005년 7,292만원을 들여 옥천군 산림조합에서 용역 설계하였고, 숲가꾸기 사업은 천연림 보육 및 간벌사업의 설계로 사업비 3,565만원을 들여 청주에 있는 산림기술사무소 성림에서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유산양 및 한우수정란 사업은 이것 군수공약사업으로 하신 거지요?

예.

유산양 사업이 그 전에 없었던 것이 군수공약사업으로 유산양이 우리 군에 시작이 된 겁니까?

예, 예.

군수공약사업이 우리가 성과를 가지고 물론 지금 얘기할 시점이긴 하지만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해도 결국 사업의 성과로 봐 가지고는 이게 실패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우수정란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유산양은 당초에는 1,200마리 정도 있다가 지금은 530두 정도로 해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군수공약사업으로 채택이 되려면 물론 산림축산과 사업도 실패한 사업이고, 농정과 사업도 보면 군수공약사업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을 했다고 하는 자료가 죽 나와 있는 걸 보면 여기에도 사실 별 효과를 못 거뒀어요, 자료상에 보면. 이런 것을 전체적인 옥천군발전 전략을 보면 정말 이런 것 특성화사업이 대단히 안타깝지만 별로 성공한 사업이 아니다! 농정과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고, 산림축산과도 보면 유산양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군수공약사업이 실제로 우리 군민들에게 특성화사업답게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에서안타까움이 드는데, 매년 유산양 두수가 저희들이 과거에 현지도 가 봤고 했을 적에는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빛을 보여 줬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두수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 3가구에 530두 정도밖에 없습니다.

3가구에,

예.

그런데 530두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팔아먹을 시장 확보가 안됐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것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해 보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업체들이 전부 떠나고, 안 기르는 그런...

그래도 지금 500두는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 사람들은 앞으로도 어떻게 사업이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앞으로 어떤 방법이나 대책 같은 것은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예.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구요. 옥천에 메디알이라고 해서 그 전에 농공단지 내에 가공공장이 있어 가지고 생산이 됐었는데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임기가 현직에 있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군수님한테 특화사업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서도 각 실과별로는 심사숙고하게 옥천군 많은 분들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든, 농민소득 보전 차원이 됐든,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거의 보면 특화사업으로 시행한 것이 상당히 안목이 넓지 못한 그런 지역 특화사업으로 전부 돼 있어요. 비단 산림축산과 뿐이 아닙니다, 지금. 과연 특화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선정을 잘했어야 되는데 참 아쉬움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용역사업에 있어 가지고 임도나 산촌도로니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거의 다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용역을 준 용역 자체는 산림축산과에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산림조합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지요. 임도는 사실 용역 자체만큼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하는 것은요.

아니 계약을 그렇게 하는데, 산림축산과에서 임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산림조합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를 용역도 안 주고 산림조합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임도가 필요한 곳은 산림조합 중앙회 충북도지회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 완료가 되면 재무과로 넘어 가면 재무과에서 산림조합으로 사업을 주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비는?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이지요?

예.

설계용역비는 산림축산과에서 실시를 한 것 아닙니까?

도지회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토목설계를 못해 가지고 토목설계하고 산림 임도설계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 가지고,

도지회에서 설계를 해도 용역비는 군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각 실과마다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산림조합에다가 이것을 줘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이 모든 사업이, 임도하는 사업이나 산촌도로하는 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을 그냥 수의로 이렇게 해서 임도 하나 어디 면에 개설해야겠다! 하면 개설하는 것을 산림조합으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넘겨주고 있지요?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임도사업도 입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면 일반대상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어요?

산림법인에서 맡고,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고, 일반 토목에서는 산림 토목이라는 주종이 없기 때문에,

예, 주종이 없지요.

거기에서 입찰을 제약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내용이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아니냐, 산림조합한테 군에서 나오는 모든 공사는 산림조합으로 전부 다 일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도 산림조합의 특혜성이 아니냐, 산림조합으로 주는 공사가. 그래서 모든 공사를 특혜성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주는 임도나 산촌도로나 이것도 똑같이 거기에 준해 가지고 공사 입찰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조합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부과세 10%가 면제됩니다. 공사비가 10% 플러스가 되고, 임도라는 자체가 산림 토목기술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 일반 토목기업체에서 한 5년 전에 시행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저희 설계 가지고 일반업체에서 토목기술 업체에서 못한다고 해서 중간에 하다 말고 산림조합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가가 일반 토목하고 틀리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일반 토목에서 하고 싶어도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산림조합에서는 어떤 전문성이 고려돼 있는 가요?

예. 산림조합에서는 산림토목기술에 맞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더구나 부과세 10%를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세 10%라는 것은 산림조합만 부과세 면제를 받는 겁니까?

예, 예. 산림조합법에 보면 산림조합하는데 부과세가 면제되겠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부과세 10%를 면제 받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경쟁입찰로 들어가면 부과세 10% 이상으로 다운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군의 전체적인 모든 공사가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지려면 사실 모든 전체적인 공사 입찰이 다 똑같이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1쪽에 군수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궁도 및 농어촌도로 지속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사업비 42.7km에 사업비는 429억3,500만원입니다.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은 양여금 제도 폐지 후 사업비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균특회계 예산으로 계속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묘금～지수간 지방도로 연장입니다. 사업량은 17km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17km중 7.5km는 공사가 완료됐고, 2.3km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2km도 지속적으로 충청북도에 건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내 주민숙원사업과 안길포장입니다. 전체가 다 금년도에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4쪽에 어린이(실버) 공원조성입니다. 경찰서 뒤에 공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후 추진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가지 미개설 도로망 개설입니다. 총 한 것이 27건에 5.9km, 사업비는 16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6쪽에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 특별히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쪽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나들목 근처에 면적은 45,000㎡,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보상은 11필지에 7,000㎡를 했고, 도로공사 땅 32,000㎡ 정도는 무상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쪽 문정2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청성으로해서 매화리 지방도 확보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보상은 완료됐고, 금년도에 추진 사업비 확보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대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선 안내 동대에서 서대 사업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량 1km는 포장이 완료됐구요. 0.49km는 금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km가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계속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도로입니다. 10쪽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금년 12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에 월전～대정(이평도로)간 군도 포장입니다. 사업량 2.5km에 금년 10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동대～방하목간 도로 작년 11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13쪽입니다. 옥각교 재가설 이것도 750m 작년 12월 27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14쪽에 거포～점동간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교량과 도로 일부를 해서 2008년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묘금～판수(신매～소서)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7km 정도만 공사를 발주하고, 나머지 인정 국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 매동선 매화리～동정리까지, 작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17쪽입니다. 대가선 소정～가풍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연장 3.5km 작년 2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지탄선 이원～지탄입니다. 2.1km에 2003년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19쪽 대덕선 농어촌도로 포장입니다. 청산 소서～대서까지 2004년도 6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20페이지 서대～구일간 도로 확․포장 3.1km 200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21페이지 수묵～개심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1.7km 2003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북부간선 우회도로입니다. 구읍의 동안리～매화리까지 1km 200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각지선입니다. 2003년도에 시작해서 작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상중리 마을안길 확․포장 이것은 그린벨트 사업인데요 작년도 11월 착공해서 금년 11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삼청건널목 접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철도청과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사업을 하는 건데요 총 연장 4.3km 소요 사업비가 많아 가지고 계속 도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옥천읍내 소도읍 도로를 한건데요 2003년도 시작해서 2004년도에 다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에 군서 하동～오동간 오상선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 3월에 끝났습니다. 28쪽에 대흥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원 구 우체국～건진천까지 513m의 2005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마암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암리 육교～대천리까지 534m 사업비 2억원, 2003년도에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월외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총 사업비는 64억8,600만원이고, 2007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입니다. 이것은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금년도 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에서 34쪽까지 2002년도 용역사업입니다. 총 18건 도농～대안간 확․포장공사 외 17건입니다. 환경성검토 용역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완료를 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7쪽까지 2003년도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거포～점동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2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공사 완료를 했고,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38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2004년도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특회계사업 외 2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설계 완료해 가지고 공사 시행돼 있거나 완료한 사업입니다. 2005년도 사업입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200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외 11건 공사 완료 중에 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4쪽에 옥천어린이 공원 조성에 기본계획안이 완료가 되면 한다고 했는데 무슨 얘깁니까?

저희들이 5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이 끝난 다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변경이 끝난 다음에?

예.

34쪽에 GB부분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 이것은 군서, 군북에 일부 해제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일부 해제하는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3억원이죠.

해제를 위한 용역이 어떻게 하는데 3억원이라는 금액이?

일부 해제를 하면서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용역하고 틀립니다. 설계용역이 아니고,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입니다.

군서, 군북에 해당하는 해제 때문에 용역을 주는데 3억원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해제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공사가 있습니까, 다른 공사가?

아니 없구요. 옥천, 이원, 청산처럼 가로망이나 지구정비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지구로,

예, 예.

도시계획지구로 변경하는 거예요?

예, 변경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기본계획안하고 그냥 옥천군 기본계획안하고 틀린 거지요?

그렇지요. 이 용역은 틀린 거지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먼저 발주를 한 겁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옥천도시계획 기본계획안하고, 옥천군기본계획안하고 저번에 설명회할 때 그것은 옥천군기본계획안 아닙니까?

2020년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쪽에 나와 있는 그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계획안에?

예.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옥천군기본계획안을 잡으면서 왜 이원하고, 청성을 빼 놨어요?

이원하고, 청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 변경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아니라 기본계획안에,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요.

기본계획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계획안이 시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토지적성평가라든가, 가로망 변경이라든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면단위는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 어디에 뭐, 뭐 시설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보니까 이원하고 청성은 빠져 있던데,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많이 걸려요?

예, 예.

저에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

예.

왜 옥천군에서 이원하고, 청성이 제일 큰 면인데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고 이런데 왜 그것이 빠졌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균형발전이라면 전 면이 다 들어가 가지고 균형적으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책자를 보고 여러 가지를 봐도 안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구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세부계획이 빠진 것이 아니고, 전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상단에서 두 번째 옥각～답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해서 사업비는 없어요. 용역비만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옥각리 지나서 양수장이 하나 있어요. 환경사업소 앞에 다리에서부터 각신까지 설계를 하는 건데, 양여금 준다고 해서 공사를 미추진하는 겁니다. 설계변경사업입니다.

이 지역이 각지선이 완공됐고, 각신리 주민들은 농어촌버스까지 각신리 앞에 다니는데 그 도로를 안 하느냐 그런 민원이 가끔 제기됩니다. 그럼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버스 다니는 길을?

예.

용역만 하고, 예산은 미확보?

예산이 미확보됐기 때문에 공사를 미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맨 하단부에 옥천군 기본 및 관리계획 토지적성 평가용역해서 용역비는 16억6,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아침에 의회에 보고드린 그 사항입니다.

옥천군 2020년?

예. 2020년 기본계획 보고 드린 그 사항입니다.

요전에 공청회 때 얘기했던 그 사업계획입니까?

예, 그 때 말씀하신 이백지구는 시가와 예정지구로 들어가 있는 것이구요.

추가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건의 수용이 됐습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입니다. 1쪽에 군수공약사업 군도․농어촌도로 지속 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교부금이나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도로 km수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산정하는 그러한 제도 하에서 마구잡이로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해 놓고 나서 군도로 편입이 안됐으면 벌써 어떠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민이 다니는 교통의 원활을 기할 수가 있었는데, 군도라고 해서 각종 조금 큰 사업비 오지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 투자하려고 하면 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러한 예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도로 km수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해서 교부금을 받는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적용이 안되잖아요, 됩니까,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군도나 지정된 곳도 사실 2차선이 필요 없는 그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군도가 42.7km의 사업량, 이것 언제까지 이것 다 완결할 수 있다고 과장께서는 보십니까?

그것은 2010년까지 계획인데 사실상 불가능하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아는데, 군도로 지정됐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기가 미도래 됐거나 하면 저희들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정주권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청성 한 곳만 가지고 예를 들더라도 도촌에서 조분 올라오는 길해서 삼남리로 국도로 지방도로 연결이 돼 가지고 삼남리 마을 앞에서 버스 넘어가는 군도가 있잖아요. 과장께서 잘 알지만, 여기 금년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교통의 지장 없이 현 도로 위치 그대로 포장을 하고, 교차가 안되는 곳은 대피소를 몇 군데 만들어서 그냥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된다고 반대를 하고, 꼭 오지개발 사업비의 목적이 뭡니까?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사업을 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3억원이상 단위로 끊어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꼭 고집을 하고 해서 적절한 곳에 투자를 못하고 어정쩡한 곳에다가 사업비 몇 억씩을 넣어서 공사해 놓고도 욕먹는 그러한 형편에 있어요. 작년만해도 오지개발사업비 가지고 3억이상 가지고 무회에서 삼남간 도로연결 포장과 양저리 농로교량 하나 놓는데 하천법이 개정돼서 40m 넓이로 해야 되고, 뭐를 어떻게 한다고 자꾸 토목직들이 고집을 부려서 농로 내일, 모레 특위할 때 우리 위원님들 현지 방문을 해 보세요. 어떠한 현상이 있는지, 교량 농로 다리해 봐야 경운기, 트랙터나 다니고 1톤 트럭 다니는 곳에다 3억원이상을 투자해서 다리 하나를 놨습니다, 거기에다. 그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투자하고 실제 필요한 곳에 사업을 못하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것을 지적하는 건데,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중앙에서 아무리 지침 떨어졌다 하더라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해 줘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호평 받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겠고, 또 이러한 설계 오지개발사업도 용역을 줬지요, 설계업무를 용역을 줬지요?

예. 용역을 줬지요.

그런데 리장이나 면장한테 몇 번을 물어봐도 측량을 해 간 것인지, 어떻게 해 간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리장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군의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 지역책임자가. 어떠한 사업이 책정돼서 측량을 할 때에는 리장, 면장한테 의견을 듣고 무엇보다도 주민이 사는 그 지역에 몇 십년, 몇 백년을 사는 주민이 거기에 대한 실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대로 사업을 해 줘야 민원이 없고, 그 사업이 원만히 되는 건데, 용역 주면 와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측량해서 나중에 사업할 때 누가 와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모든 사업들의 현실이, 그래서 나중에 사업하면서 민원이 생기고, 사업 중단이 되고, 이러한 불편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을 과장께서는 참고하셔서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서 측량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면 민원도 발생 안되고, 사업도 원만히 잘 돼서 주민으로부터 호평받는 그러한 행정과 사업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묘금～지수간 지방도 연장하는 것이 있는데, 추진내역을 보면 총 길이가 17km인가요?

아니 42.7km요.

아니 2쪽, 2쪽.

아, 예.

17km중에서 지금 우리가 확․포장이 안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7.2km 정도가 남았어요.

지금 남은 것이?

예, 예.

금년도에 무슨 계획이 있는 건가요?

금년도에 군수님이 말씀하셔서 지사님께 그 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금년도에는 어렵고, 내년도에 나머지 것을 하는 것으로. 현 상태 도로에서 포장하는 것으로. 가덕교가 완공되면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늦어도 내년 아니면 내후년까지는 완공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이 도로도 지방도가 되다 보니까 군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지수리에서 합금리간 미포장도로를 보면 차량 통행도 상당히 많아요. 주민들 통행량도 많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과장님께서는 좀 도에 자꾸 촉구를 하셔 가지고서 빠른 시일 내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3쪽에 공설납골당 신축공사에 있어 가지고 농협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지요?

예.

2005년도에 위탁을 줬지요?

예.

위탁을 주고 나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납골당을 현지확인 가서 누수현상이나 이런 것이 공사의 미흡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었는데, 그것은 어떠한 조치가 됐습니까?

제가 점검한 결과 누수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공설납골당을 지어 가지고 하자 기간은 몇 년입니까?

하자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으로요. 1년에 하자기간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농협하고의 계약해서 농협에서 운영하면서 몇 년간은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어떻게 결정한 내용은 없어요?

하자는 농협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시공업체와 관한 사항입니다.

시공업체하고 관련이 됐지요, 당연히. 1년이 지나면 하자보수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건물을 짓고 나서 신축건물인데 또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군에다 이것을 고쳐 주시오, 저것 고쳐 주시오 이것 하자가 생겼습니다 할 적에는 군에서 그것을 고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나 어떠한 문제점이 1년 지나서 시공업체는 안해 줄 것이고, 그런 것을 어떠한 계약상에서 그런 얘기는 삽입된 것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확보해서 보수해야 될,

아니 보수는 해야지요. 당연히 보수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걱정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사가 너무 부실하게 공사가 됐기 때문에 1년이 지난 다음에 하자가 생겨 가지고 군에다 요구를 하면 1년 밖에 안 지난 건물에서 자꾸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비가 자꾸 들어가면 모든 군민들이나 또 거기 납골당을 찾는 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신축한 것이 얼마됐다고 문제가 생기느냐 하고 의혹스럽고, 반발스러운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처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게 안 나타나리라고는 믿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소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일일이 점검하셔 가지고 사전에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2003년도 용역사업을 하면 무연분묘 정비사업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이 있지요? 2,4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가?

이것은 용역결과 앞으로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편성시에도 문제점을 부각을 시켰었습니다. 과연 필요한 것인가, 군에서 무연분묘를 일제 조사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예를 들어서 공설묘지에 이장을 하면 산림의 효율성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했는데, 용역을 해 보니까 용역비만 낭비한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용역비가 낭비된 것 아닙니까?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용역을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용역비 예산을 수립해야지, 그냥 예산 수립해서 결과가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어요. 용역비만 그냥 소요된 것인데, 아무런 결과 없지요?

예.

용역비는 사장되는 겁니다.

당초 취지에는 저희들이 묘지 108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해 본 결과 유연 내지 무연이 8,700기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공설납골당과 공원묘지로 이전하는 비용을 산정해 보니까 한 14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용역비 예산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아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수공약사업 1건과 용역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은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이동목욕사업은 거동불편 및 와상환자를 대상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3,000만원을 투여해서 2003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은 설계용역 4건과 학술용역 4건입니다. 설계용역은 2002년부터 시작된 안남보건지소, 안내보건지소, 군서보건지소, 동이보건지소를 짓는데 설계를 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은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정평가 및 환류를 위해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입니다. 이동목욕 사업에 대해서 먼저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제가 서면으로 이동목욕을 한 분들의 명단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동목욕을 하는 목적은 거동불능자나 또 지역에 목욕탕이 없다거나 이런 곳을 해야 되는데 옥천읍에 받은 사람은 3, 4번을 하고,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오지, 목욕탕이 없는 그런 곳을 상대를 해서 이동목욕차를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동목욕에 대상자는 와상노인이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또 본인이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꼭 그런 사람만을 대상으로 할 수만은 없었는데,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은에서 보은 군민이 옥천군은 이동목욕차를 운영하고 해서 부럽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또한 우리도 이동목욕차가 우리 관내를 다닐 때 군민의 대표로서 뿌듯함도 느끼고 해서 제가 이동목욕차 운영실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사업량을 보고해 달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전부 70～80%가 옥천읍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은 군에서 이동목욕차를 만들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목욕 못할 수도 있는데, 목욕을 다 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읍내를 벗어난 지역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상자가 있다면 그 쪽에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운영하신다면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군수 공약사업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농촌생활개선 사업은 농촌생활 문화시설의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농촌 환경조성과 농작업 보조구 보급으로 작업의 능률향상과 농부증 예방을 목적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농업인 찜질방 설치, 친환경 화장실 설치, 휴식공간 조성, 농작업 보조구 지원, 아름다운 푸른농가 조성 등 8개 사업에 9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고, 노후시설로 인한 시설비 보수 등 계속적인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페이지 지역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지역특성화 사업은 농가소득 확충을 위한 고부가가치 육성과 지역특성화 작목을 육성하고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에 걸쳐 포도, 복숭아 봉지씌우기, 과수 비가림 사업, 포도접목묘 신품종 재배, 고품질 과실생산 환기시설, 포도관광 체험농원 조성, 유휴지활용 새소득작목 재배, 마 비가림 재배, 비가림 신선 채소생산 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10억96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BT․IT를 접목한 농촌지도사업 개선입니다. 인터넷 대중화에 따른 정보화교육 및 농․특산물 판매장터를 개설하여 옥천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과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6,560만원을 들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농업인 정보화교육 9회 228명과 위성인터넷 7농가를 설치하였습니다. 2003년도 농산물 쇼핑몰 옥천장터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70농가 25품목을 입점하였으며, 옥천군 농․특산물 홍보물 3,000부, 포장재 2종을 개발하였고, 선진농업 기술 보급의 인터넷 활성화로 농업인 정보화 욕구 충족 및 농업정보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은 마케팅 측면의 장기적인 시도와 농업인 정보화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고객의 불만족시 적극적인 대체 능력을 배양토록 추진하겠고, BT․IT를 접목한 농촌지도사업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용역사업입니다. 농산물 통합쇼핑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인터넷 옥천장터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제작사업입니다. 용역비 2,700만원을 들여 신비넷 용역업체에 의뢰 용역한 사업으로 현재에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점에 특화사업이라는 자체는 참 좋은 사업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볼 적에 생각을 하면서 지금 특화사업이라는 자체는 물론 전문성도 필요하고, 전문 인력도 필요해서 물론 어떠한 개개인한테 시범사업이나 기타사업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론이 들어오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로 많이 왕래하는 사람은 시범사업이나 특화사업의 모든 종류를 알아서 그 사업의 오더를 받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하고 싶어도 귀가 어두워서 그런 것을 시행 못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자체나 특화사업 자체는 농민을 위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농민들이 여기에 대응해서 경쟁력 있게 나도 한번 해 보겠다!라고 전문성을 제고해 보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농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왕래하는 사람들만이 그런 사업을 알아서 그 사람들 하던 사람이 계속 그 사업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과거에 그런 말이 많이 대두가 돼서 최근에 와서 지난해부터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제일 처음 첫반을 전 리장들을 소집해서 리장 시책교육으로 해서 시범사업이 어떠한 시범사업이 금년에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라는 교육을 먼저 했습니다. 2년간 계속 됐고, 또 옥천소식지라든가 각종 읍면을 통해서 또 옥천신문, 이런 모든 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새해영농설계교육 기간 동안에 각 반별로 담당 지도사가 다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금년에 240개소 시범사업에 340명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것도 신청이 어떤 시범사업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만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전화로다가 권장하고 이렇게 실천한 사업도 있고 한데 그만큼 농촌이 어렵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보통 자부담 30%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세가 높다든지, 자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을 희망이 있어도 못하고 있는데, 금년하고 지난해 3년 전부터는 충분한 홍보를 했고, 그렇게 했지만 신청 건수가 적은 것은 그만큼 농촌 여건이 악화돼 있는 그런 얘기로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앞으로 더욱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금후에는 그런 불만의 소지가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시범사업이나 어떤 특화사업 문제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한번 한다고 하면 전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금년도에 이 사업 시행을 해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80% 시범사업이 80%지요?

70%입니다, 거의.

70%에요?

예.

80%가 아니라?

예. 사업별로 틀린데, 70%짜리 있고, 100%짜리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떠한 시설적인 사업을 쭉 보면 시설사업에 있어서는 80%든, 70%든 하는 사람이 그 돈으로 자기 자부담을 가지지 않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80% 달하는 그 금액도 다 안들어 가게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감지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떠한 영수증 관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영수증이야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검토를 많이 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서로의 일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오고 가는 말이 “이것 80%로만 해도 남아, 남아서 이 돈 챙겨”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목적을 두고 있고, 이 시범사업 어떤 시범사업이 떨어지냐,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적으로 해 나가면 그것이 어떤 성공적인 것이지만 1, 2년 하는 걸로 보고서는 그 다음 해는 관리를 안한다 이 얘기에요, 그 다음 해는. 관리는 안하니까 이 사람이 그 목적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 한번 시설해 놓으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은 다른 사업이 안되겠금 그 사업으로만 전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입니다. 찜질방에 관련해서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이 유류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심야전기나 이런 것으로 차차 전환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금도 하시고 있지요?

예. 하고 있고, 금년도까지 전량 다 심야전기로 바꿀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구상하셨는데 기름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설해 놓은 곳이 놀리는 곳이 많은데, 앞으로는 어떠한 새로 신설해서 찜질방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해 놓은 곳을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심야전기나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전환해서 최대한 100% 이용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 사업으로써 1쪽에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관 개량 21km를 30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2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도로굴착이 수반돼서 교통소통의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통행량이 적은 시간을 이용해서 노후관 개량 공사를 추진해서 문제점을 해소한다든지,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청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일 400톤에 8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은 없습니다만 사업은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방침에 따라서 댐 상류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턴키사업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는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이원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대단위사업으로써 오수관로가 12.25km, 오수연결관 및 가정오수관이 11.4km 사업비는 27억2,700만원으로써 2002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3년도 12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 옥천읍 하수관거정비 공사입니다. 기존의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가 10.5km, 우수관로가 1.2km, 사업비는 33억5,600만원으로써 지난 해 5월달에 착공해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에 동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역시 기존의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오수관로 3.5km, 오수연결관 및 가정오수관 6.2km, 사업비는 1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일은 지난 해 5월달에 착공해서 역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에 대단위사업으로써 안남면 하수관거 정비공사로써 역시 오수관로가 6.2km, 차집관로 232m, 오수연결관 및 가정오수관이 7.1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2,400만원 역시 지난 해 5월달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에 용역사업으로써 2003년도에 2건에 6억4,243만8천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2건의 용역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옥천～청산 노후관 개량공사에 2,280만원, 이원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비로 해서 6억1,963만8천원 용역사유는 전문용역업체에 의한 설계로 인한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공사감독과 품질향상,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2004년도 용역사업입니다. 3건에 4억2,750만원으로써 노후관 개량실시설계에 2,540만원, 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설계에 2,850만원, 저농도유입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7,360만원의 용역비를 들였습니다. 용역사유는 역시 전문 용역업체에 의한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전문업체로 하여금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의 고품질 설계로 인한 견실시공을 유도하는데 용역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용역사업입니다. 6건에 11억7,358만9천원으로써 군서 상수도 관로 확장설계에 1억447만9천원,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이 3,482만6천원,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정비 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로 4억8,100만원, 옥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이 5억1,400만원, 옥천읍 하수관거정비공사 2차분 실시설계 용역비가 2,074만원, 그 다음에 3차분 실시설계 용역비로 1,921만원에 용역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용역사유는 역시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최적의 합리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품질향상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견실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군수공약사업 청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가 소장님께서도 지연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워낙 지연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상당히 걱정이 많은 사업이기도 한데, 현재 실시설계가 완전히 다 됐습니까?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초는 4월 10일경까지는 설계를 완료할 계획인데, 다소 지체가 됩니다. 6월경까지는 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 가지고 턴키방식은 설계하고 시공하고 동시에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그냥 일반설계 입찰방식하고는 다릅니다. 설계가 되면 바로 시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확정 설계가 됐다고 지금 현재는 볼 수 없네요.

설계 중에 있어요, 지금요.

그렇지요.

예. 설계가 되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현장 방문시에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도 확실하게 설명하실 단계는,

아니 위치 선정까지 다 돼 있지요. 부지 선정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

부지 선정 위치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예.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입니다. 1쪽에 군수공약사업 노후관 개량사업이 있는데 추진상의 문제점에 보면 2002년도부터 2006년이면 4년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6개월의 공기를 당길 수는 없었습니까?

공기를 당겨요?

아니 공약사업이 착공일이 2002년에서 2006년 12월인데, 군수공약사업하고 군수 임기 내에 끝날 수 있지는 않았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었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그렇게 하기도 어려웠고, 설계를 해서 발주하려고 하면 그것을 6개월 당겨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단기간에 끝내라는 것은 아니고, 바람직하다는 것은 그래도 몇 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군수공약사업은 군수임기 내에 끝나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예산만 작년도에 더 확보가 됐더라면 물론 작년에도 끝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여의치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가능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굴착하는데 차량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면 다 예상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단 한가지에요. 그렇게 군수공약사업은 임기 내에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뿐이에요. 다른 말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 노후관이 몇 %나 교체가 됐어요?

지금 군수공약사업에는 21km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는데, 배수관로만 21km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약 99km 정도가 노후관입니다. 2001년도에서 조사를 한 것이. 거기에는 배수관이 21km, 급수관이 78km, 그렇게 노후관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개량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작년말 실적으로 해서 29% 약 30% 정도가 개량이 됐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금년 계획 목표치까지 개량을 다 완료하면 약 32% 정도가 추진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배수관로부터 먼저 끝내고, 내년부터는 급수관을 중점적으로 해서 개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수관로는 몇 km 안되잖아요?

배수관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1km입니다, 개량 대상사업이.

잘 알았구요. 노후관 개량실시설계에 있어 가지고 노후관 교체하는데도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일부를 용역 줬지요,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시에 용역을 주면 노후관이라는 것은 기존에 묻혀 있는 관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심사를 할 때도 용역을 줘 가지고 했잖아요?

당초에 심사를 할 때는 그렇지요.

용역을 줬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걸 교체하면서 용역을 주면 용역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그대로 관이 묻혀 있는데 관을 교체하는 건데,

아, 관을 그대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구요. 관을 개량하면서 관망을 정리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무질서하게 관이 매설돼 있는데 지금은 블록별로 예를 들면 시가지 같으면 시가지 가로망이 개설되고 했으면 가로망 계획에 맞춰서 블록별로 관망을 다시 개량하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또 복잡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상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토목직 1명이 있습니다, 실무자. 1명이 여러 가지 일을 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계만 한 가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도 딸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아니 용역을 안 주고 직접 설계로 들어가면 안되는 건가요?

설계 그렇게도 할 수가 있지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한 사람 가지고서는,

아니 직원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역하면 설계까지 다 나옵니까?

그렇지요.

설계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설계까지 다 나오는 것이지요.

설계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용역에서 설계까지 다 해 가지고 지금 직원들은 바쁘니까, 또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 설계는 못하지만 용역을 주면 설계까지 다 나와서 설계도면,

아니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이다?

예, 그렇지요. 여기 용역은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도 있고, 학술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노후관이 만약에 교체가 돼 가지고 앞으로는 노후관이 교체할 필요가 없지요. 주철에서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15년에서 16년 이상이 되면 노후관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 이상 되면 20년 경과되고 되면 또 노후관으로 분류가 돼서 또 교체대상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재질이 어떻든 간에?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재질이 어쨌든 간에15, 16년 되면 다시 교체하는 노후관으로 보고 있다?

예, 그렇지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전에는 주철로 많이 관을 썼잖아요?

예.

지금은 PVC관이라든가 이런 관으로 쓰고 있지요.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는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PVC나 여러 가지 P관으로 교체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 수명이 다 하게 되면 그 때가서 또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노후관 개량공사는 어느 기간까지 딱 설정을 해서 그 때까지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계속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옥천군 일원에 단위 돼 있는 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 가지고 시설망이 다 그려져 있습니까?

그냥 도면상으로 했는데, 앞으로 컴퓨터상으로 입력해서 관리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