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만 의원 발언

종합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구상만 하고 있지, 기본계획이라든지, 기획 쪽만 하지,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조차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기획 정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향교보수는 일반 기술자들이 갖고 하는 것이고, 관광종합개발계획은 관광공사라고 해 가지고 종합개발계획 수립,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가지고 하는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상세한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계약 당시 그것을 안 봤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추후에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예,

위원님하고 뜻은 같은데요. 이 관계는 계약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제한을받고 있습니다.

예,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서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정문화재 500m, 300m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집을 못 짓는 것은 아니고, 단 허가를 받는데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시설물 설치허가를 받는데 서류로 건축물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우리한테 협의하는 것뿐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상관계는,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사항은 현재 도지정이나, 국가지정이 있는데 도지정은 도에서 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상절차라든지, 규제에 대한 사권제한에 대한 보상절차는 검토를 해서 그 내용 포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옥천군수가 건축제한을 두는데 검토한다 뿐이면 좋은데, 도에서 지정해 놓고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지정해 놓고 사권제한을 둔 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에 대한 용역업체가 몇 개 안되고, 한정돼 있구요. 지방행정연구원이 전문 업체로써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곳으로 한 겁니다.

공개입찰을 한 것은 농촌형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입찰을 한 겁니다. 2005년도에 한 것은요 조직진단이라든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것이 아니고, 농촌형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에 따른 설계용역입니다.

저희 판단에 맞기 때문에 한 겁니다.

입찰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침, 군 전체의 방침을 밝힐 입장은 없구요.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지요. 임도는 사실 용역 자체만큼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임도가 필요한 곳은 산림조합 중앙회 충북도지회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 완료가 되면 재무과로 넘어 가면 재무과에서 산림조합으로 사업을 주지요.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예.

도지회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토목설계를 못해 가지고 토목설계하고 산림 임도설계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 가지고,

예, 예.

예.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임도사업도 입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법인에서 맡고,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고, 일반 토목에서는 산림 토목이라는 주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찰을 제약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부과세 10%가 면제됩니다. 공사비가 10% 플러스가 되고, 임도라는 자체가 산림 토목기술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 일반 토목기업체에서 한 5년 전에 시행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저희 설계 가지고 일반업체에서 토목기술 업체에서 못한다고 해서 중간에 하다 말고 산림조합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가가 일반 토목하고 틀리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일반 토목에서 하고 싶어도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산림조합에서는 산림토목기술에 맞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더구나 부과세 10%를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 예. 산림조합법에 보면 산림조합하는데 부과세가 면제되겠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1쪽에 군수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궁도 및 농어촌도로 지속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사업비 42.7km에 사업비는 429억3,500만원입니다.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은 양여금 제도 폐지 후 사업비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균특회계 예산으로 계속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묘금～지수간 지방도로 연장입니다. 사업량은 17km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17km중 7.5km는 공사가 완료됐고, 2.3km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2km도 지속적으로 충청북도에 건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내 주민숙원사업과 안길포장입니다. 전체가 다 금년도에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4쪽에 어린이(실버) 공원조성입니다. 경찰서 뒤에 공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후 추진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가지 미개설 도로망 개설입니다. 총 한 것이 27건에 5.9km, 사업비는 16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6쪽에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 특별히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쪽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나들목 근처에 면적은 45,000㎡,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보상은 11필지에 7,000㎡를 했고, 도로공사 땅 32,000㎡ 정도는 무상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쪽 문정2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청성으로해서 매화리 지방도 확보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보상은 완료됐고, 금년도에 추진 사업비 확보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대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선 안내 동대에서 서대 사업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량 1km는 포장이 완료됐구요. 0.49km는 금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km가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계속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도로입니다. 10쪽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금년 12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에 월전～대정(이평도로)간 군도 포장입니다. 사업량 2.5km에 금년 10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동대～방하목간 도로 작년 11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13쪽입니다. 옥각교 재가설 이것도 750m 작년 12월 27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14쪽에 거포～점동간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교량과 도로 일부를 해서 2008년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묘금～판수(신매～소서)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7km 정도만 공사를 발주하고, 나머지 인정 국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 매동선 매화리～동정리까지, 작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17쪽입니다. 대가선 소정～가풍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연장 3.5km 작년 2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지탄선 이원～지탄입니다. 2.1km에 2003년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19쪽 대덕선 농어촌도로 포장입니다. 청산 소서～대서까지 2004년도 6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20페이지 서대～구일간 도로 확․포장 3.1km 200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21페이지 수묵～개심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1.7km 2003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북부간선 우회도로입니다. 구읍의 동안리～매화리까지 1km 200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각지선입니다. 2003년도에 시작해서 작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상중리 마을안길 확․포장 이것은 그린벨트 사업인데요 작년도 11월 착공해서 금년 11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삼청건널목 접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철도청과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사업을 하는 건데요 총 연장 4.3km 소요 사업비가 많아 가지고 계속 도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옥천읍내 소도읍 도로를 한건데요 2003년도 시작해서 2004년도에 다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에 군서 하동～오동간 오상선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 3월에 끝났습니다. 28쪽에 대흥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원 구 우체국～건진천까지 513m의 2005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마암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암리 육교～대천리까지 534m 사업비 2억원, 2003년도에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월외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총 사업비는 64억8,600만원이고, 2007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입니다. 이것은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금년도 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에서 34쪽까지 2002년도 용역사업입니다. 총 18건 도농～대안간 확․포장공사 외 17건입니다. 환경성검토 용역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완료를 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7쪽까지 2003년도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거포～점동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2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공사 완료를 했고,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38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2004년도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특회계사업 외 2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설계 완료해 가지고 공사 시행돼 있거나 완료한 사업입니다. 2005년도 사업입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200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외 11건 공사 완료 중에 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5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이 끝난 다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아, 이것은 군서, 군북에 일부 해제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예, 3억원이죠.

일부 해제를 하면서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용역하고 틀립니다. 설계용역이 아니고,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없구요. 옥천, 이원, 청산처럼 가로망이나 지구정비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변경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용역은 틀린 거지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먼저 발주를 한 겁니다.

2020년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이원하고, 청성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요.

기본계획안이 시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토지적성평가라든가, 가로망 변경이라든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면단위는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 어디에 뭐, 뭐 시설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예, 예.

예.

아까 정구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세부계획이 빠진 것이 아니고, 전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가 점검한 결과 누수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예.

하자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는 농협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시공업체와 관한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예, 없습니다.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확보해서 보수해야 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거에 그런 말이 많이 대두가 돼서 최근에 와서 지난해부터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제일 처음 첫반을 전 리장들을 소집해서 리장 시책교육으로 해서 시범사업이 어떠한 시범사업이 금년에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라는 교육을 먼저 했습니다. 2년간 계속 됐고, 또 옥천소식지라든가 각종 읍면을 통해서 또 옥천신문, 이런 모든 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새해영농설계교육 기간 동안에 각 반별로 담당 지도사가 다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금년에 240개소 시범사업에 340명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것도 신청이 어떤 시범사업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만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전화로다가 권장하고 이렇게 실천한 사업도 있고 한데 그만큼 농촌이 어렵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보통 자부담 30%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세가 높다든지, 자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을 희망이 있어도 못하고 있는데, 금년하고 지난해 3년 전부터는 충분한 홍보를 했고, 그렇게 했지만 신청 건수가 적은 것은 그만큼 농촌 여건이 악화돼 있는 그런 얘기로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앞으로 더욱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금후에는 그런 불만의 소지가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0%입니다, 거의.

예.

예. 사업별로 틀린데, 70%짜리 있고, 100%짜리도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공약사업에는 21km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는데, 배수관로만 21km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약 99km 정도가 노후관입니다. 2001년도에서 조사를 한 것이. 거기에는 배수관이 21km, 급수관이 78km, 그렇게 노후관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개량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작년말 실적으로 해서 29% 약 30% 정도가 개량이 됐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금년 계획 목표치까지 개량을 다 완료하면 약 32% 정도가 추진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배수관로부터 먼저 끝내고, 내년부터는 급수관을 중점적으로 해서 개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수관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1km입니다, 개량 대상사업이.

일부를 용역 줬지요, 저희들이.

그렇지요.

당초에 심사를 할 때는 그렇지요.

예.

아, 관을 그대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구요. 관을 개량하면서 관망을 정리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무질서하게 관이 매설돼 있는데 지금은 블록별로 예를 들면 시가지 같으면 시가지 가로망이 개설되고 했으면 가로망 계획에 맞춰서 블록별로 관망을 다시 개량하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또 복잡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상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토목직 1명이 있습니다, 실무자. 1명이 여러 가지 일을 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계만 한 가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도 딸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 그렇게도 할 수가 있지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한 사람 가지고서는,

그렇지요.

설계까지 다 나오는 것이지요.

예.

아니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예, 그렇지요. 여기 용역은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도 있고, 학술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15년에서 16년 이상이 되면 노후관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 이상 되면 20년 경과되고 되면 또 노후관으로 분류가 돼서 또 교체대상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지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는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PVC나 여러 가지 P관으로 교체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 수명이 다 하게 되면 그 때가서 또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노후관 개량공사는 어느 기간까지 딱 설정을 해서 그 때까지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계속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도면상으로 했는데, 앞으로 컴퓨터상으로 입력해서 관리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