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8일간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추수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부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운대구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현행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맞춰 띄어쓰기 및 낫표 를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 중 ‘부산광역시해운대구’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표기하고 단, 의회는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운대구에 붙여 표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띄어쓰기로 인한 자구를 삽입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보 조례’로 자구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청소년기본법」의 전문개정으로 인한 우리 구 조례에 관련된 조문의 조항을 현행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은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현행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맞춰 띄어쓰기 및 낫표 를 사용하는 등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제명 띄어쓰기)는 구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3조(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은 띄어쓰기 및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을 별표 2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관련 제명 띄어쓰기는 별표 1, 조례안 제3조 관련 별표 2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지난 2월 1일자 신설됨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일부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케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의 관장사무인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에 따라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2를 별표 3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있어서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동장에게 위임 처리케 함으로써’를 ‘보건소장·사업소장·동장에게 위임 처리케 함으로써’로 변경하고, 제2조(위임·위탁사항)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으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신용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근거는 법제처에서 마련한 ‘법령제명 명칭 표기기준’과 ‘부산광역시의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시행 안내’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을 법제처에서 마련된 ‘법령제명 명칭 표기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로 일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회 소관의 조례는 의회 위원회조례 등 12개 조례, 구청 소관은 구정조정위원회조례 등 102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 본문 중에 인용되는 법령 명칭이나 자치법규 명칭을 일괄 개정하는 것인데 내용은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낫표 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 대상은, 의회 소관은 의회 위원회조례 등 11개 조례 중에 27개소의 개정이 되겠고 구청 소관은 구정조정위원회조례 등 85개 조례 중 246개소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및 「청소년기본법」 등의 전문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례 조문 전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자치법규의 제목은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서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써 왔으나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시민들에게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불편을 초래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서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정, 개정되는 법령부터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기로 하면서 ‘법령제명 명칭 표기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제명 명칭 표기기준’을 전체 자치단체에 참고하도록 통보해 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조례 전체를 일괄 개정 형식으로 개선·시행하면서, 그리고 「지방재정법」과 「청소년기본법」 등 전문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례상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령제명 명칭 표기기준’에 의한 띄어쓰기 사례, 조사, 어미, 의존명사 등을 포함한 자치법규명의 경우, 그리고 부사를 포함한 자치법규명의 경우, 8음절이 넘는 명사로 이루어진 자치법규명의 경우, 개정자치법규의 명칭 표기방식, 개정지시문 표기방식 등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2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부업무에 대하여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 백사장 일시 점·사용허가 업무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권한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제95조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2조에 의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처리케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신설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페이지에 있는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제95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2조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분장사무가 돼 있습니다. 2005년 12월 30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1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 마지막 제9호에 제1호 내지 제8호 외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수면 사용 허가는 구청장의 고유사무로써 「지방자치법」제95조 제1항에 따라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동 위원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자치법규의 제명은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한글을 붙여 써오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띄어 씀으로써 이해하기가 쉽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난다는데 제가 어문규범이라는 뜻을 잘 모르겠거든요.

어문규범이라는 것은 「국어기본법」에 돼 있습니다. 제3조(정의)에 보면 "어문규범"이라 함은 「국어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어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띄어쓰기를 그동안 붙여 써오다가 띄어 씀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이해하기 쉽게끔 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해서 개정코자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제목을 붙여 쓰는 것은 한자식 표현이라는 말이죠. 한자는 띄어쓰기가 없고 죽 붙여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예전에는 모든 법규가 다 한자로 돼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어렵게 적어놔야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법을 가지고 들먹거리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한글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목도 한자식으로 적고 있던 걸 한글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은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띄어쓰기를 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보고서에 한자를 즐겨 사용한다는 거죠. 특히 제목 같은 데는. 밑에 본문은 한글을 주로 쓰는데 제목은 한자를 써야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인다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자를 쓸 경우는 괄호 해서 내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사무규정에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그게 언제 제정된 겁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 2년 정도 됐다고 아는데요, 저희들이 보고서를 쓰고 할 때는 한자어를 많이 쓰는 관행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규정이 정해졌다면 기획감사실 전체 공무원에게 지침을 내려서 정확하게 지침에 맞게 보고서를 쓸 의향은 있습니까?

현재 문서작성에 대한 것은 민원여권과에 문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문서 처리규정대로 작성을 하도록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보면 많은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문화관광과 이런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세과, 시세과 부서부터 다른 부서들은 대부분 아직까지 제목을 한자로 쓰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거든요. 올바르게 교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번째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똑같은 이유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안에 팀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써니비치팀, 수영강 시민공원을 관리하는 퍼니리버팀, 공원을 관리하는 에버그린팀, 3개 팀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지금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빨리 빨리 답변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 속도가 좀 느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준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조례 제명을 띄어 쓰려고 하는 취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 팀이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팀이 있는지 쉽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써니비치팀, 에버그린팀, 퍼니리버팀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 구청 부서간 연락을 취할 때도,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다. 팀 이름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써니비치, 퍼니리버, 에버그린’ 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냥 써니비치팀 하면 해변팀, 퍼니리버 같으면 강변팀, 에버그린 하면 늘푸른팀, 공원팀, 우리말로 쉽게 전달하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다섯 번째거든요. 어떻게,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당초 영어 표기를 한 것은 APEC을 기점으로 해서 컨벤션산업이 발달하고 하면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해운대를 방문할 거고 거기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편의제공도, 우리 해운대는 옛날과 달리 국제도시로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들이 사용에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의견을 저희들이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조직개편 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외국인들이 민원봉사실 2층에 있는 팀에 올라갈 이유도 없거니와 외국인 올라오면 통역이 제대로 됩니까? 통역하는 사람은 저 밑에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시정이 안 될 때는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과장 김이근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세과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8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건의사항,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하거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여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문을 삭제하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조문 수정하는 것이고,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한을 폐지함에 따라 감면 형평을 위하여 구세감면조례 기한도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같은 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고 소요예산은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2006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9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자입찰 시행 이후에 입찰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 시 납부토록 되어 있는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여 입찰참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빠른 정착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입찰 및 견적 참가시 1건당 1만원의 입찰 참가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고, 문서·대장, 도면·카드 등의 전자파일의 사본 또는 복제 시 1매마다 A3 이상일 경우 300원, B4 이하일 경우 25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A3 이상일 경우 기본 300원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 250원에 1매 초과마다 5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민원부담 경감 및 수수료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고, 이러한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그 사항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신용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권제한토지 중 재산세 감면대상을 명확화 하는 조문 수정이 있었습니다. 「지방세법」 조문과 일치되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을 보면, 사권 제한(지형도면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조문 수정내용은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상위법과 일치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내 공장 등 지방 이전 시 취·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시에 면제나 감면을 적용하는 것을 적용기한을 폐지해서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감면 관련법령의 조례상 인용조문 중에 임대주택에 대한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조항이 당초에는 「임대주택법시행령」에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임대주택법」에도 분리해서 추가 규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분류 조항도 당초에는 「임대주택법시행령」에만 명시된 것을 「임대주택법」에도 분리해서 추가된 식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 행정자치부 및 부산시 준칙안에 의한 전국 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터미널용 토지 세율변동이 당초에는 4/1000～2/1000를 2/1000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더 이상 감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내 공장, 임대주택법 등 개정사항, 그리고 사권제한토지 중 재산세 감면대상 명확화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입찰참가 수수료를 건당 1만원씩 받고 있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과 정보공개수수료를 하향조정하고 징수기준을 명확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시로 봐서는 문서·대장 등의 정보를 사본·복제물로 제공 시 수수료를 A3 이상의 경우 1매마다 300원씩 받던 것을 1매인 경우는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씩 받도록 조정하고 B4 이하일 경우는 1매마다 250원 받던 것을 1매인 경우는 250원, 1매 초과 시마다 50원씩 받는 것으로 하향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입찰참가수수료 폐지 부분입니다. 입찰참가수수료는 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해 오던 제도로써 연간 약 1억의 세입증대에 기여해 온 바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근거는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대한 소요비용 징수로 대법원 판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최근까지 전국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2001년 7월 1일부터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소요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고 있고, 또한 업체(입찰참가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당위성에 따라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폐지하였거나 폐지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도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 두 번째는, 정보공개수수료 조정입니다.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관련 조례는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시행함으로써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빠른 정착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며 다른 의견 없습니다. 작년도 우리 구의 자료공개 실적을 보면 297건에 9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찰참가수수료 조례 개정 추진사유를 보면 2002년도 1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 권고가 되었고, 부산광역시에서는 2005년 3월 14일에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 권고가 있었고, 감사원에서도 2005년 7월 28일에 폐지 권고가 있었으며, 작년 11월 7일에 구 자체적으로 폐지토록 조례 개정을 하기로 내부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부산시 내 14개 자치구 수수료 징수제도 폐지를 완료했고 전국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폐지하였거나 폐지 중에 있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 개정 시 세입감소 예상액은 1억 정도,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공개수수료 주요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 1항에 보면 정보공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