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송낙조 의원 발언
강훈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강훈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행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에는 손동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을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이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동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익
손동익위원장
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12회 임시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손동익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간사에는 송낙조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송낙조 위원을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송낙조 위원이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3월 7일 오늘 하루 동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과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고 3월 8일 내일은 제2차 본회의 개의 관계로 3월 9일부터 이틀 동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3월 6일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측을 못했는데 3월 7일 오늘 오후 2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2006년도 지방선거예비후보자들 소집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오늘 조례·예산관계에 대한 4건을 모두 마쳐야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좀 속도를 빨리 하더라도 위원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민영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과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담당공무원 1명을 증원하는 처음 내용입니다.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현재 보육을 담당하는 과가 어느 괍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사회복지과에 계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가정복지계가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가정복지계 내에 보육 담당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기존 한 사람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한 사람 더 증원이 됐을 때 보육담당 업무가, 그러면 현재 기장군 전체에 2명의 인원으로서 증원이 됐을 때 2명의 인원으로서 보육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보육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업무량이 한 사람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한 사람을 더, 여성가족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업문데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한 사람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추가로 된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요즘 사회 추세를 볼 것 같으면 저 출산시대에 출산율이 아주 낮아서 정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출산율에 비례해서 보육담당 업무도 그래 증가한다고 볼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출산율이 낮다보니까 정부에서 보육정책을 확대를 합니다.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는 바람에 공무원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아이를 많이 놓도록 하는 정책의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보육시설이 지금 20개 정도, 18개 정도 되다가 요즘 4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도 많이 늘어났고.
부진
김부진위원
보육시설이라면 어떤 걸?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어린이집을 얘기합니다. 놀이집, 어린이집, 그 보육시설이 배로 늘어났고 업무량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동 수는 줄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원은, 미달하는 시설도 있지만 사실 기장읍 같은 데는 충분한 수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 부분도 요즘 양극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상당히 지금 초등학교에 보면 입학생이 없는 학교도 있고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하여튼 보육정책을 더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저출산 시대를 벗어나고 출산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 가지고 인구정책을 장려하겠다, 그런 차원이 포함된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질문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육담당 공무원 1명, 그 다음에 과거사 1명, 그 다음에 토지거래 신고제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전담인력 2명 이렇게 되는데, 첫째 보육사업이 보면 본예산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그 부분에 보면 복지관어린이집 보육료가 3천만 원 돼 있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44억이 현재 우리 보육료로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교재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지금까지 1명을 증원하지 아니 하고 이 과다한 업무를 잘 처리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전담하는 여직원이 부산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회복지직인데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신년도 들어서서는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 지침 내용을 보면 상당하게 강화가 됩니다. 그 강화되는 게 반편성도 연령별로 하게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정원의 10%를 오버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정원의 범주 내에서만 하도록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규제들이 시설에 대한 정부의 규제들이 투명성 차원에 많이 강화가 되고 그러니까 부조리라든지 이런 걸 많이 근절시키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업무량이 금년 들어서 대폭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지금 지침에 보면 9급으로 됐단 말입니다. 9급이 신규직원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신규일 수도 있고 보통 2년 미만의 직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렀는데 과연 9급이 4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두 사람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 나갈지 그것도 사실상 의문이 가는 점도 있고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감도 느끼는 바 없지 않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한 사람은 계급이 조금 높으니까 예산이라든지 중요도 있는 업무는 계급이 조금 상위자가 하고…
원덕
김원덕위원
그 다음에 과거사 정리 이 부분도 이건 7급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과거사 이거는 한국전쟁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과거사를 정리하는 기본법인 모양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실거래신고제에 따른 전담인력있죠, 이게 2명인데 8급이 1명이고 9급이 1명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탠데 전담인력을 2명을 증원한다는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뭔가 모르게 지침이 잘못 된 그런 부분도 있고, 다시 말해서 인력이 증원되면 어떠한 예산이 지출되더라도 증액됐으면 증액됐지 감소되지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침 제19조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그 다음에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을 두는 경우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부동산실거래법이라든지 이거 보면 1년 이상 아니라 1년 가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가 그렇게 많이 없다고 나는 판단을 해 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과거사 인력관계는 한시인력이고 나머지 토지관련 전담인력하고 보육전담인력은 한시가 아닙니다. 토지관련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아시지만 토지거래허가라든지 토지관련 업무가 우리 기장에 폭주했다가 정부의 8·31조치 이후에 거래가 뚝 끊어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를 5월 31일부터 토지허가구역이 해제될 거 아닌가, 추정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부가 보통 6개월 한시적으로 기장지역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은 걸 6개월을 한시적으로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토지거래는 활성화 될 걸로 보여 지고 토지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 주택이나 이런 걸 기존 주택이나 이런 것도 토지관련, 거기에 관련되는 토지나 이런 것도 관련전담 업무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도 보면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단지 조금 의심 가는 것은 효율적인 업무를 과연 추진을 해서 우리 군 행정이 또 예산에 필요 없는 예산이 그렇게 지출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이 들어서 그래서 9급하고 8급 7급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증원이 되고 전담인력이 그렇게 배치가 됐을 때 정말 실효성이 있고 이 세 가지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6급 정원 2명을 증원시키는 반면 7급 정원이 2명 감소되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직책 없는 6급이 있거든요. 그러면 6급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6급을 증가시켜야 되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6급을 할 수 있는데 총 정원의 27% 범주 내에서는 6급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6급을 올리는 이유가 크게 직원들의 사기앙양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열심히 물론 사기앙양 이런 게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27%됐고, 특히 이번에 6급 기술직을 토목직을 우리가 무보직으로 더더구나 하나 올리는 것은 지금 우리 기장군의 토목이나 건축 등 이런 업무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올린 겁니다. 현재 법적으로 27%를 할 수 있는 범주 내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춘다고 올린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째보면 자리 없이 6급을 올려놓으니까 그 사람이 어째 소외 받아서 어떤 분은 자기 자리를 뺏기는 분도 있고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직에 가는 분도 있는데, 어째보면 6급을 올려 가지고 차별화가 돼 버리니까 문제더라. 이런 현상을 꼭 거기에 맞춰서 비율에 따라서 맞추는데 아니라 직책이 있을 때 거기에 맞게 승진을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송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잘하는 사람은 보직을 주고 못 하는 사람은 빼내는 경쟁을 유도하면 조직관리에는 플러스 되는 점도 안 있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강훈위원
실장님, 부읍장·부면장 제도를 부활시키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근데 지금 읍·면에 하는 일들이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읍·면에 일들은 사무분장상 보면 옛날보다는 훨씬 적어졌습니다.
강훈위원
적어진 거 제가 잘 아는데요, 총무계장이 지금 읍면에 읍·면장 대신 나머지 일은 다 총괄하다시피 하는데 굳이 부읍장·부면장 제도를 둬야 할 이유가 뭔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오자 탈자를 먼저 죄송합니다. 19조 4째 줄에 보면 “기장읍에 총무과를 둔다”를 “총과를 둔다” 이래 돼 있는데 이건 미스프린틉니다.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읍장·부면장 제도를 하는 건 우선에 읍·면장이 어디 외근을 나간다든지 이럴 때 요즘 주민들은 말단 직원을 찾는 것 보다는 상당히 읍·면장이나 윗사람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 경우에 똑같은 기능에다가 단지 명칭을 부읍장·부면장으로 함으로써 민원을 대하는데 플러스도 되고 여러 가지 사기라든지 그런 측면이 고려된 겁니다.
강훈위원
실장님, 지금 읍·면장이 하는 일이 대민활동밖에 없거든요. 대민활동밖에 없는데 거리는 단 거립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통화가 잘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차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동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얼마든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 민원업무 때문에 출타 중일 때 부읍·면장이 결과적으로 업무대행을 한다는 거는 이건 어불성설이거든요. 어불성설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총무계장이 총무계장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또 더 이상 읍·면에서 민원담당은 전부 군단위로 다 올라오는데 읍·면장이 있는데 부읍·면장 제도 그거 만들어서 생색밖에 더 되겠느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부읍장·부면장 제도를 부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똑같은 계급에다가 별도로 계급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계급에다 직책을 줌으로써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훈위원
그 의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요. 지금 읍·면에 업무 없이 의욕만 불어 넣어주면 뭐 합니까? 내 주민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자기 할 업무는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봐야 백번 소용없는 거거든요. 차라리 업무를 분담을 해서 넘겨주면서 부읍·면장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른 위원?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부진
김부진위원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읍·면 총무계장이 총무계장 업무를 하면서 직책만 부읍·면장이다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형식에 지나쳐서 허울 좋은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다만 결재 라인은 달라집니다. 다른 계장들도 부읍·면장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판단을 신중히 한다든지 그런데는 도움이 됩니다.
강훈위원
읍·면에 결재할 게 뭐 있나요? 일이 있어야 결재를 하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읍·면에는 복지문제라든지 결재라인이 할 건 있습니다. 창구전결도 있고.
강훈위원
복지문제는 군의 복지과에서 지시 내려가면 지시에 따라서 이행만 하는 되는 것인데.
부진
김부진위원
결과적으로 행자부에서도 고려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바에는 부읍·면장 제도를 부활시키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준다든가 조금 어떤 걸 병행해서 직책에 걸 맞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만이 오히려 그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면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총무계장 하는 사람은 총무계장 역할을 하면서 부읍장·부면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는 개인적으로 업무가 더 오는 셈이 됩니다. 책임도 따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읍·면에 있는 총무계장이 계장이라는 얘기보다는 부읍장·부면장이라는 호칭이 훨씬 더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게 된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방법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다른 건 전혀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소용없는 직위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을 만약에 가결을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묻고자 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다른 시군에는 가면 부읍장·부면장이 있고 기장군은 부읍장·부면장이 없는 군이 됩니다. 다른 건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훈위원
지금 울주군에는 읍·면에 업무가 옛날 그대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기장군에는 업무량을 전부 기장군으로 다 가지고 올라와 버렸는데 필요하지 않잖아요. 업무량을 울주군에는 다 내려줬는데 왜 기장군은 다 가지고 올라와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현 정부의 방향도 업무를 내려간 업무를 모조리 또 상급 부서로 올리고 복지,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 있는 업무만 내려주도록 다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울주군은 업무량을 읍·면에 대량으로 그대로 위임을 시켜주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기장군만큼은 유일하게 다 가지고 올라와버렸는데 울주군은 부읍장·부면장이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기장군에는 부읍장·부면장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일이 그렇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강 위원님, 울주도 결국은 업무가 다 군청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부읍·면장제가 부활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업무추진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부읍·면장 제도가 생기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담당, 계장, 면장 결재를 받는데 총무계장 업무일 때는 총무계장 결재를 하고 부읍장 란에 또 결재를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계에서 할 때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다른 계에서 할 때는 다른 계장을 거치고 부읍장 란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면 총무계장이 각 읍·면에 보면 젊은 분들이에요. 농업직 나이 많은 분들이 산업계장 이래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공무원 사회에서 유능한 분이 일찍 승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읍·면의 실정으로 보면 좀 연륜이 있고 통솔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보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부읍장 총무계장을, 그런 걸 제가 제의 드립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 안 해도 이 제도를 만들면서 현재 있는 읍·면의 계장은 신규 주사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내려간 자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부읍·면장 자리가 지원에 의해서도 경력 있는 사람으로 다 새로 보직을 해야 되는, 새로 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실장님, 애매해서 물어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유인물을 보면 2005년 10월 20일자로 개정이 된 걸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 별표 4에 직급 기준표를 보면 시군구가 있는데 군은 인구가 3만 이상 5만 미만이었을 때는 실과 담당관을 10개 이내로 두는 걸로 기준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읍·면들은 그렇게 이 기준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기준에다 우리는 한시기구가 들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12개에 해당되고 생활민원과라든지 이런 거는 한시기구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12개 이상 될 겁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인구가 3만에서 5만 미만 되는 읍·면·동에 10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군입니다.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군. 그 위의 옹진 같은 조그마한 군을 이야기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면 그 뒷면 비고란을 보면 비고란 3에 보면 6급 공무원이 총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부면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이 있는 곳은 과장이 겸임을 한다고 되어 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면 과장이 예를 들어서 부읍장을 했을 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과장이요?
영환
최영환의원
예. 예를 들어서 기장에 총무과장이 안 있습니까, 있죠? 총무과장이 있으면 부읍장을 했을 때 다음 인사 때 부읍장 했던 사람을 저 6급 다른 직으로 보내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사 예우차원에서라도 승진 케이스가 있으면 1순위를 준다든지 그런 어떤 예를 준용할 그래야 공무원들도 제대로 사기진작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도 의장님 말씀도 맞는데 인사라는 게 기장읍에 총무과장 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6급이 있으면 그 분도 되어야 되고 인사라는 게 교과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영환
최영환의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아까 실장님께서 제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부면장·부읍장 제도가 있으면 좋다라고 하니까 제가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예를 기준을 만들어놓을 필요도 안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인사기준은 좀 그렇고 총무과장 하던 사람을 부읍장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조금 호칭상 도움이 안 됩니다.
영환
최영환의장
알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8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
있습니다. 읍·면에 현재 전부 업무가 군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읍·면은 할 일이 없는데 굳이 만들 필요 없다. 즉 말해서 읍 일이 군에서 내려줘서 일이 생겼을 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러면 송낙조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있습니까? 동의할 위원.
부진
김부진위원
반대토론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반대토론에 동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낙조
송낙조위원
자, 울주군…
동익
손동익위원장
송 위원이 일단 제의를 했는데 거기 동의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토론에 동의자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은 참고만 하시고,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설명을 더 합시다. 설명을 더 하자니까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송 위원 설명 더 하시죠.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울주군처럼 군 행정이 조금 이관되어서 읍·면에 갔을 때 하는 말이지 굳이 지금 아무 것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죠.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송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 이해한 데 동료위원들이 동의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재청자가 있어야 되고 이래야 반대토론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가 재청위원이 없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81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 36분 속기중지
10시 37분 속기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민영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협의회 때 과장님 이하 계장님하고 와서 보고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도 잘 들었고 동료위원들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신축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증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는데 대충적으로 봤을 때는 양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현재 검토의견을 보면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저 역시도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고 한데 제가 전에 의원협의회 할 때 주장한 바에 의하면 저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면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고 증축하면 안 좋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축하는 것보다 증축이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유인즉 모든 자재를 위까지 상판까지 운반하는 과정, 경비, 그 다음 위의 철거 문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아마 예산이 많이 들 거다 하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에 보면 5억 9,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수량이 지금 430인데 수량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평방미터.
원덕
김원덕위원
평수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평방미터.
원덕
김원덕위원
이게 평방미터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단위 평방미터, 천원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평당 대충 얼마나 들겠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430만원 정도.
원덕
김원덕위원
어떻게 해서, 아 평당 그렇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4백 3, 4십.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 과장님보고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혹시 제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저도 전문직이지만 혹시 제가 계산이 잘못 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과장님보고 데이터를 빼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데이터를 빼 본 것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신축하는 것과 증축하는 것과 이것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걸 혹시 데이터를 빼 본 것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가격은 저번에…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것은 전문건설업체에다가 자문을 얻어서.
원덕
김원덕위원
자문은 얻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빼보지 못하고 전문건설업체에 물어보니까 평당 얼마씩 한다, 그런 식이다. 그렇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축이냐 증축이냐 두 개를 놔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논해야 되는데 신축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사비도 증축을 하면 많이 들고 민원도 그쪽 동호빌라 민원, 그 다음에 같이 지금 엘리베이터가 3층까지 되어 있는데 5층을 올리면 엘리베이터도 늘려야 되고 상당히 공사비 문제라든지 엘리베이터 관리운영비도 더 들 것이고 그 다음 애들이 한 출입구를 이용하게 되고 또 4층 이것은 별도로 하지만 바로 옆으로 나가는 문이 또 있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실이 1층에 있고 1층에서 옆으로 복도로 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보면…
원덕
김원덕위원
그건 압니다. 됐습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4층에 올라가는 것 보다 오히려 저쪽으로 가는 데가 더 출입이 더 낫죠.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이게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내가 동호빌라 주민들에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여기 지금 전체 올라가면 지금 4층이죠. 만약 증축한다면 5층 되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5층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죠. 5층이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 하는 말이 일조권 때문에 절대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합디다. 부녀회하고 내가 대충 몇 명 만나봤는데 5층 같으면 60% 각도더라도 전부 그늘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의 경우를 만약 증축했을 때 주민들도 뭔가 모르게 또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도 미리 말씀을 드려보고 신축했을 때하고 증축했을 때하고 분명히 데이터를 빼보라고 했는데 안 빼보고 전문 건설에 그냥 물어보고 평당 얼마니까 몇 헤베니까 5억 9,800만원이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걸 모르고 하시는지 알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자꾸 불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설명 자료에 명확하게 넣으세요. 하고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저번에 한 9천만 원인가 1억 정도 더 든다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한 1억 정도 더 드는 것으로.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더 들고 지금 관리 문제도 오히려 4층, 5층 보다는 별동이 낫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빼면 동료위원들이 보고 과장님하고 관장님하고만 증축하면 1억이 더 든다는 것 두 분만 알지 우리는 전혀 현재 데이터를 안 봤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정하게 도서관장이 어린이를 위하고 독서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하면 확실한 데이터를 빼서 이렇게 1억이 더 든다고 합니다. 하는 식으로 데이터만 빼놨으면 오늘 좋은 결과가 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지 알겠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참고로 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김부진 위원 이야기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아무쪼록 증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도 예고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언뜻 생각하기에 증축으로 보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관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동익
손동익위원장
마이크 좀 대고 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부분은 좋습니다. 현재 기존 도서관에 직원이 몇 명,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현재 직원이 8명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전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청원경찰이 지금 3명 있고.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11명 되네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 다음 어린이도서관을 신축했을 때 거기 필요한 직원 및 청원경찰은 몇 명입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지금 별도로 관리했을 때 청원경찰 관리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직원이 어차피 2명 정도는 필수요원입니다. 2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직원 2명이 증원되고 또 청원경찰은?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청원경찰은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이 야간에 어린이도서관은 개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부진
김부진위원
기존 3명의 청원경찰로서 어린이도서관까지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대체를 충분히, 그것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방안이 있습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정문은 하나입니다. 내나 집으로 치면 행랑채로.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어차피 직원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낙조
송낙조위원
관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직원은 같은데 흔히 뭡니까? 경비, 경비는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 문제는 직원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입구에 딱 앉아 계시던데.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업무 분장을 할 때 그렇게 하고 현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단지 야간에 보안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야간은 되는데 주간에 현재 보면 앞에 입구에 계시지 않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이 쪽에는 별동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면을 보더라도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즉 말해서 뭔가 하면 이렇게 필요하다고 답이 나와야 되지 나중에 더 인원 필요하다더라, 항상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도 틀림없이 아동이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도 한 명이 더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래서 제가 복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속기사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훈위원
저도 하나 물읍시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도서관은 위에 증축하는 것보다 제 입장으로 봐서 어린이들이니까 건물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것은 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 430㎡에 5억 9,800만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예산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뤄지는 겁니까? 또 추경, 추경 할 것 아니에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정화조시설이라든가 이걸 전부 기존 시설을 다 쓰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강훈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산 5억 9,800 이상은 더 안 듭니까? 믿어도 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강훈위원
이것은 용역은 설계용역은 다 나왔습니까? 예산이 5억 9,800이 든다는 내용물이 하나도 없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설계 내역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훈위원
설계 내역서가 없으면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의회에 통과를 하고 나서.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건축과하고 다른 지은 것 하고 이래 가지고…
강훈위원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딱 차이가 나버릴 건데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이 5억 9,800은 어디서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전문 종합건설업체에 받아서.
강훈위원
용역을 준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용역은 안 줬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그냥 구두로 답 받은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강훈위원
견적을 받았으면 견적이 붙어야지 여기에, 견적을 받아놓고 도면은 어디서 끊었어요? 도면이 아까 돌고 있는데, 저 설계도면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장
투시도.
강훈위원
그건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그것 돈 주고 만든 거요? 아니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다행히 아는 쪽에 사람들이 있어서 부탁을 해서.
강훈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는 사람 쪽에 부탁을 했으면 나중에 그 사람의 용역에 의한 단가가 나중에 입찰의 기본단가가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특혜를 줄 우려가 많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즘 보통 수의계약 하는 것은 전부 어떤 특정인에게 설계 한번 내 보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그냥 수의계약 한단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요즘은 지금 설계비 3천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강훈위원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인하고 담합하는 것 같으면 막을 방법이 없죠. 세상사가 다 그렇게 이뤄져 오고 있는데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아는 사람이 있어서 공짜로 해 준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단가가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나중에 추경, 추경할 우려성이 농후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예산서를 뽑고 의회에 이런 식으로 한 장 가지고 5억 9,800만원 든다는 자료가 나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붙어서 와야지 용역비 줘 놨는데 왜 서류가 이렇게 붙어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지금 다 예산 잡는 게 다 안 그렇습니까. 설계부터 먼저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다 건축공사비가 전부 이런데 이것은 개략 공사비를 다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강훈위원
도서관은 특수공사인데 우리 건축과에 협의하면 건축과에 전문 기사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 다음 딴 데 지은데 이런 걸 알아가지고 이래 공사비를 잡아서 또 그게 맞춰집니다.
강훈위원
그러니 엉터리지 전문적인, 용역비 받았잖아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설계는 아직까지…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설계는 용역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강훈위원
예?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설계비는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설계비는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강훈위원
3천만 원 설계용역비가 나간 것 같으면 그게 데이터를 맞춰서 자료가 붙어 와야 되지 자료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하게 얼마 정도 들 것이다 그러면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하면 건축과 담당자의 자료도 여기 하나 붙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달랑 금액만 붙어놓은 이걸 우리가 어째 믿고 승인해 주겠어요. 예산서에는 그러면 붙어있습니까? 여기는 그렇다고 치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강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감히 의원님들 결정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떤 일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훈위원
용역비가 나가 있으면 용역비에 맞춰서 설계한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래도 그것만 해 놓고 저희들이 나중에 의원님들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예산은 이 금액에 얹혀 있죠? 예산서에.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니까 엉터리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엉터리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강훈위원
예산이 정확성이 하나도 없는 예산을 얹어놓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건축공사비 예산 딸 때는 그게 개략공사비로 해서 다 얹습니다.
강훈위원
개략공사비로?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설계 완전히 해서 하는 게 어디…
강훈위원
그래 내가 묻는 것은 이 공사 금액이면 다 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다 될 수 있다고 답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 대표적인 예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철마하고 그 다음 기장읍 급식소하고 그런 예를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지금 그걸 전부 감안해서 공사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강훈위원
감안해서, 그러면 대개 여유 있게 잡았다는 이야기네, 그런 뜻 아닙니까?
장내 웃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설령 건축비가 안 맞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공무원사회에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입찰로 모든 것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강훈위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백 번 믿어야 되겠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도매로 넘어갑니다. 도서관장이 도서관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꼭 해야 되겠다는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서관장의 참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 정을 생각해서 승인을 해 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강훈위원
그 점은 깊이 점수를 따는데 이 문제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하도 허다하게 그 동안 예산 줘 놓으면 모자란다고 해서 상당한 금액을 재청구를 하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기장읍의 급식소하고 철마면복지회관 이런 사례를 저희들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전부 감안해서 그래 나온 금액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강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참고하셔서 이 금액보다 더 불으면 그 때 저희들이 위원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던 안 하든 더 예산을 청구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난 토요일 MBC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제 월 2주 동안 토요일을 쉰답니다, 어린이들이.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학교 그래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조금 더 가면 토요일을 전부 쉬게 될 텐데 그래서 부산시내 공용도서관에서 그걸 대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 부 뜨려다가 못 떴는데, 그런 걸 어린이도서관을 짓는 것도 좋지만 지음으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유용하게 혜택을 줄 것인지 이런 걸 연구를 잘 하시기 바라고, 특히 높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저에게도 전화가 와서 묻던데 일조권이 건축에 크게 안 갈 걸로 나는 생각했는데 온다고 하기는 하던데 하여튼 인원도 적게 들고 돈도 이 선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한 가지만.
동익
손동익위원장
김원덕 위원 빨리 간단하게 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관장님 이 투시도가 현재 그래픽으로 조금…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그 도면하고는 투시도하고는 정확하게 건축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원덕
김원덕위원
보니까 신축건물이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의 투시도란 말입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그래픽으로 아마 사람도 집어놓고 그런 모양인데 맞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주 잘 하시기는 잘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린이의 독서관계라든지 일조관계라든지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아까 정종복 위원도 말씀하셨고 강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또 예산이 추가되고, 추가되고 하면 저희들도 많이 속았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 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세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0호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9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민영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도 조례 하고 시·군·구 조례를 이원화되어 있던 걸 합해서 기장군수에게 권한을 준다는 말이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의하면 높이 9m이하로 한 것의 타당성 여부하고 그 다음 5㎡이하로 규정한 것 이 두 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현재는 몇 미터며 현재는 몇 제곱미터냐 하는 그 부분?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여건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차이는 조금 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 높이가 9m이내라고 했는데 지금은 8m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표준안은 8m인데 우리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게 9m짜리가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9m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하나 신고하면 1만 5천원입니까, 1만 7천원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1만 7,500원.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전에 시 조례나 이것과 비교하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시 조례는 얼마씩 되어 있었어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관균 제가 말씀드리면 광고물지정게시대 하는 것은 시에는 없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시에는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관균 현판만 시에서, 게시대는 각 구에서.
원덕
김원덕위원
왜 제가 물었느냐 하면 부산시하고 기장군 다시 말해서 농어촌지역하고의 비교를 해 봤을 때 형평성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금 관계라든지 그 다음 높이라든지 아무래도 우리 농어촌이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많으니까 게시물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을 때 이렇게 기장군수한테 완전하게 전부 통합했을 때 우리 농·어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이 없느냐 그 부분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딴 것은 변동되는 것은 없고 이게 권한이 기장군수로 이관되니까 시에 있는 조례는 폐지시키고 우리 군 조례로 통합시키는 그런 게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게 되면 수수료도 뭔가 모르게 우리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수수료는 정한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대로, 그대로 받으라는 법칙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비싸다고 하던데, 수수료 1만 7,500원.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관균 제가 말씀드리면 수수료 1만 7,500원은 기장군은 부산의 딴 구보다 쌉니다.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수료 1만원은 똑 같은데 도로공간점용료라고 있는 그게 시에는 ㎡당 단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시에는 보통 보면 2만 2천 원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는 1만 2천원인데 우리는 7,500원이죠. 그러니까 부산의 구보다 우리 게시대가 조금 쌉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일반 사용료 부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그것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면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럼 지정게시대가 8m짜리는 9m로 하면 게시대를 전부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시의 표준안은 8m인데 우리 설치돼 있는 게 9m짜리가 있기 때문에 9m로 정하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조례만 바꾸면 된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상한선만 정해 놓으면, 낮은 건 괜찮기 때문에 기존 설치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고쳐야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얘기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에 안 17조 보면 3을 보면 군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거든요. 그 밝기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별도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자료 찾음)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법을 별도로 봐야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밝기 기준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관균 령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당 표출비율이 30%의 범위 안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표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안 정했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관균 따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애매모호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심의위원회를 굳이 그런 것 때문에 여는 게 있고, 요새 흔히 보면 밝기 측량기가 있다 아닙니까? (“측정기” 하는 이 있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밝기가. 조금 밝아도 주민한테 피해가 없는 게 있을 것이고 좀 어둡다손 치더라도 피해가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유동성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판단해서 좀 곤란하다 싶을 때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한 번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원칙이 있어야 나중에 시비 거리가 안 된다. 민원이 발생해서 시비 거리로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당신들 이거 타 구에는 이런데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가지고 악용할 부분도 있다는 거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런 악용을 막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밝기도 정해 놔야 되겠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밝기라는 그 자체가 아마 못을 안 박은 것도 광고물의 크기라든지 주변 환경 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라는 것은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있을 때는 심의를 받아서 해라는 그런 뜻이 많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심의위원회를 하더라도 원칙이 있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정종복 위원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35조 보면 2항을 보면 타자가 잘못된 겁니까? 35존데 35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34조 2항이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관균 그게 틀려가지고 새로, 전문위원이 발견해서 새로 했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34조 2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돼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3월 8일 내일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일정 관계로 3월 9일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