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하여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대보면 출신 이명덕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제12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장식 시장의 사퇴로 인한 행정의 공백을 차질 없는 업무수행으로 잘 이끌고 계시는 윤용섭 시장권한대행과 또한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차질 없는 행정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4대 지방동시선거를 얼마 남겨 놓고 있지 않은 시점이지만 우리 포항시의회와 의원들은 언제나 시민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시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대안 제시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정진하는 참 의회상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국토영유권 분쟁으로 전 국민의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도 더 높은 이 시기에 우리는 1693년 조선시대 숙종 때의 사람 안용복 장군을 상기해 봅니다. 비록 어부 출신이지만 일본에 잡혀 가서도 한민족의 기개를 잃지 않고 오히려 막부로부터 독도는 조선 땅이라는 서계를 받아 냈던 용기야말로 이 시대의 우리는 크게 본 받아야 할 것입니다. 1905년 일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나온 이후 110년이 지나도록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우리 어업을 대폭 위축시키는 불리한 EEZ 한·일어업협정을 맺게 됐고 급기야는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가결로 한·일 영토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 주민 김성도 씨 부부의 귀향에 우리 전 국민들은 깊은 격려를 보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기에 국민의 방송 KBS에서 300여 년 전에 울릉도와 독도를 왜인들의 침략으로부터 지켜 낸 안용복의 애국애족과 열정을 그려낸 대하드라마 '독도 영웅 안용복'을 제작한다고 하니 적절한 시기라 생각되며 전 국민의 뇌리에 국토사랑의 정신이 각인될 수 있는 미디어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작에 필요한 '독도 영웅 안용복' 세트장 후보지가 우리 포항시 호미곶이 최적지라는 제작사의 자료를 보면서 포항시에 다가온 행운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컨대 완도군에서는 드라마 '해신'의 세트장 설치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3년간에 걸쳐 수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볼 때 4대 성장엔진의 해양·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포항시의 시책에도 매우 부합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호미곶과 세트장이 연계한 관광지 개발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촬영지의 특수효과를 포함한 경제적 효과는 4,0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제작사의 판단이 결코 허황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우리 포항시는 적극적으로 유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권한대행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시장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의 대표적 먹거리 브랜드인 구룡포 과메기가 1,000억 원대의 전국적인 시장을 형성하면서 지역경제에 중요한 산업의 축으로 부상되었으며 우리 포항의 명물로 자리 매김하는 한편 서울 나들이 행사 등을 통해 포항시의 이미지를 선양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 효자 품목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과메기의 원산지인 구룡포, 대보 등 생산지 주민들은 원재료 꽁치의 공급을 부산의 냉동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때에 따라서는 원재값 폭등으로 부가가치 폭락과 경쟁력을 상실하는 등 장기적인 브랜드 유지가 매우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며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피치 못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제는 자치단체 간의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이런 열악한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고서는 앞에서 말한 큰 효과를 생산할 수도 없을 것이며 포항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사업이 어느 곳에서 선점해 갈지 가히 불안감마저 듭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도 과메기 특구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면 생산원가 저하, 판로의 활성화 등 경쟁력을 갖추고 고품질 관리와 제품가격 인하가 필수적인 요소로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과메기 원재료인 꽁치의 저가구매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는 꽁치잡이 원양어선이 구룡포항에 입항하고 지역 냉동공장에 보관하는 등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과메기 특구를 제대로 개발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포항의 브랜드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원양어선 구입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권한대행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호미곶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오늘날까지 민자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포항시가 어떠한 노력을 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포항에서 호미곶을 왕래하는 유람선 관광사업이 해양수산부의 불승인으로 허가가 무산되었고 본 의원이 3년간에 걸쳐 공을 들여 유치하려고 했던 콘도시설 건립 또한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짐으로써 참여하였던 민간사업자는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데 내가 민간사업자라도 투자 안 하고 가버리겠습니다. 왜요? 포항시 행정하는 거 보니까 본 의원이 봐도 속 터져서 못 보겠습니다. 포항시가 시설지구로 결정고시한 지가 언제인데 토지주는 사유재산 행사도 못 하고 민간사업자가 돈 가지고 와서도 부지계약도 못 하고, 조성계획 승인된 건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문화재 현상변경에 따른 건축설계 하라 해서 건축설계 총 20억 들어갑니다. 계약금만 해도 6, 7억을 들여서 발주를 했는데 이제 와서 현상변경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니 이래 가지고서야 민간사업자 자금손실만 보였지 콘도시설 유치뿐만 아니라 민자라는 말 자체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또한 호미곶 관광지 내 대보중학교 이전, 골프장 건설, 새천년기념관 및 화석박물관 건립의 장기 지연, 해양레저특구 지정의 지지부진 등 우리 시의 의지 부족과 추진전략 부재로 민간사업자의 참여나 투자는커녕 파워풀 포항시, 해양·문화·관광도시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파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해맞이광장을 찾아오는 대형버스 기사들의 휴식공간 설치, 땅끝마을 까꾸리계의 석양 전망지 조성, 대보항의 용도를 1종 어항에서 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는 복합항 전환 및 신 배후단지 회센터 건립 등 산적한 일이 태산 같은데 책임지고 할 사람도 없고 누가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이 전국 자치단체 간에 엄청난 경쟁상태인 이 시대에 있는 것, 들어온 것도 못 지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포항시의 행정을 보면서 차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남의 돈을 유치해서 우리가 득을 보려고 하면 세계화의 마인드와 공격적인 구상, 그리고 세밀한 추진전략, 또한 이를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이를 과감히 받아들일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성동 포항자동차학원 위치에 40층 1,700세대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경북도에서 포항시의 의견을 묻고 있는 과정인바 우리 포항시의 기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으며 시공 중인 아파트만 해도 7,000세대 등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 위치는 주변에 숲이 많은 곳으로 환경파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통체증 유발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포항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보았지마는 특히 대형 아파트와 대형 마트 등의 허가의 남발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상대적 피해자가 양산되고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우리 시민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불만여론이 높은데 이러한 대형 건축물은 허가 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울러서 우리 포항시내 택시들은 관내 공항, 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주변에 장시간 대기하면서 승객을 기다리는 것이 현재의 운행실태이며 이는 관내 전체 차량의 과다로 계속적인 운행을 해도 승객이 없어 연료비가 부담이 되고 오히려 기사들의 피로만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사들은 쉴 곳이 마땅치 않아 삼삼오오 모여 있는 모습이 결코 좋은 도시미관은 아니며 외지인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하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적절한 공간에 간이휴식소 또는 대기소를 설치하고 인터넷 등을 개설하여 안전운행 도움과 대시민 서비스정신 함양, 관광객 안내지식 습득, 도시미관 개선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1동 출신 문명호 의원입니다. 제1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1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흐르는 세월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빠르다는 옛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막상 오늘 제4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 시정질문이라는 생각을 하니 착잡한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본 의원은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 자신의 정책소견을 발표하고, 정책 아이디어 반영을 시도하며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답변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나름대로는 생각됩니다. 과연 본 의원을 선출하여 주신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의정활동을 해 왔는가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심기일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강원산업 주변 도로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포스코의 파이넥스 공법으로 고로 전반교체와 소결로 교체공사로 그야말로 포항시 일용공들에게 는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일용공 및 그 직에 맞는 기술자들이 대거 포항을 찾는 바람에 인근에 있는 식당과 여관 등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 때문에 또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원성 또한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 있습니까? 포스코와 강원산업 주변 도로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2중, 3중으로 도로를 막아 점유를 하고 있으며 그나마 하천부지 입구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말뚝을 박아 진·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포항시 행정 난맥상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주차공간이 없으니 형산강 체육시설 공원과 인근에 주차를 하고 노선버스를 타고서 강원산업 앞에서 내려 무단횡단을 하면서 출근하는 모습은 유일하게 포항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포스코 1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차 유리에 경고 딱지를 제거할 때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포항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며 노무자의 입에서 대체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지방자치시대의 주인은 주민이요 시민입니다. 다른 도시의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는 공단 옆의 하천부지가 포항과 비슷합니다만, 개발을 해서 1일 500원씩 돈을 받고 주차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산업 옆면과 하천부지 주변 주차장 대란을 해소할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포항시가 갖고 있는 소신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나 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도나 고속도로도 이제는 굽어진 도로는 선형을 변경하여 직선으로 고쳐서 도로를 운행하신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위험한 도로 주변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6곳에 9억 6,000만 원 정도이며 한 곳에 1억 6,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관리하고 있는 6군데 중에 포항시 상도동 470-11번지 일원이 속하여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번 시정에 관한 질문 때에도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포항시가 위험요소가 있는 도로임을 알면서도 사고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한번에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 되어 있는 이 도로는 연일 주민을 위해서 또한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을 위해서 직선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일대교는 이미 400억 이상 투자하여 새롭게 단장이 되었으며, 그 옆에 새로운 교량 400억짜리 교량이 착공되면 이 도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한데도 포항시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외곽지 도시계획도로도 중요하지만, 이 도로는 8차선 도로라서 대형차들이 넘어지고 화물차의 짐들이 도로의 굴곡 때문에 내동댕이쳐지고 차량들이 전복되는 현장들을 보면서 방관만 하고 있는 행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도동 470-11번지(남부경찰서 앞 도로) 일원의 보상심의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전에서 남부경찰서 간 도로는 2006년 당초 예산에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개발절차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3년 10월경 프랑스의 지방자치와 파리의 하수도 관리실태 견학을 위하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1370년대부터 프랑스 신교의 대제인 아우브리어트가 몽마르트 거리에 석벽구조인 하수시설을 건설하여 이 하수를 차집하여 소하천으로 운반하는 하수네트웍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1850년대 하우스 남작과 엔지니어인 빌그랜드는 세느강을 지키기 위해 하수관과 상수공급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였으며 1914년부터 1979년까지 파리의 1,000km이상의 새로운 하수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세계의 어느 도시에서도 파리의 하수네트워크와 같은 곳을 발견할 수가 없었으며 현재는 터널의 길이가 2,300km에 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터널에는 음용수 및 미음용수 메인관로, 통신 케이블 및 송풍관이 설치되어 있고 매일 190만 톤의 하수가 차집되어 고형 폐기물이 준설되어 처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수도 내부전경을 보면 나폴레옹 시대에 이미 계획된 도시로서 우수와 오수에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년 전의 시설을 현대에도 사용함을 불란서인의 치밀한 도시설계의 우수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으며 인도 블록 또한 한번 설치하면 100년 동안 교체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포항시도 선진국과 같은 GIS사업(지리정보시스템)을 1998년부터 시작하여 2004년에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은 지리적으로 참조 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갱신, 분석 표현하고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좋은 시스템임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GIS사업은 시정업무에 사용되는 속성정보를 전산화하여 행정업무의 처리와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되게 하는 시스템이며 이 사업은 21세기 국가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본 의원은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보면 7가지 지하시설물 DB구축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상수도는 상수관리 맨홀, 변휴시설을, 하수도는 하수관리 박스 관거 등 여기에다 전기통신, 가스, 지적건축 행정 등 정보화에 대한 기대효과와 앞으로 예산절감효과, 향후 대민 서비스 향상 등 새로운 업무프로세스 도입으로 선진 포항행정구현의 필요성을 본 의원은 함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GIS(지리정보시스템) 사업 이후 우리 포항시가 달라진 점은 무엇이며 처음 이 사업의 당초 예산과 현재의 결산액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GIS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와 가장 자신있는 시스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또다시 뱃머리 개발계획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장에 따른 주변지역에서의 대책요구로 그동안 타당성 조사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으로 남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노인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원지구 등 복지시설을 위해서 2004년 7월에 지구지정을 하였으며, 행정에서는 주민과의 대화 시 금방이라도 매입하고 해결해 주겠다던 약속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인천의 승기 하수처리장과 남해 하수처리장, 순천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가 보셨습니까? 포항처럼 주민이 집회를 하지 않아도 혐오시설지구에 행정당국이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이 필요한 사업들을 시설하는 모습을 보면, 포항시도 뱃머리 개발 계획을 다른 도시처럼 직접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뱃머리 지역 8만 평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포항시가 계획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이 지구 개발에 대한 관리주체는 어느 부서가 맡아야 하는지, 주변지역의 지주는 현재 권리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 BTL사업은 처음 이곳에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진행은 잘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단계 하수처리는 고도슬러지 공법으로 일명 딤채 공법 즉, 바이오 색 공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바이오 색 공법은 바다의 적조 원인인 인과 질소를 제거하는데 가장 특별한 공법으로서 우리 지역 포스코 건설에서 검증을 받은 우수한 공법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2단계 증설사업 금액으로는 약 1,412억 정도이며 25만 2,000톤 정도의 양을 고도처리할 수 있는 용량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공업은 활성 슬러지 공법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8만 톤을 활성 슬러지 공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고도처리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만약에 고도처리를 하게 된다면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케이블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권광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출신 권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4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의 사직에 따라 포항시장 권한대행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윤용섭 권한대행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뜻에 따라 제4대 포항시의회에 입성하여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성실한 봉사자가 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얼마 남지 않은 동안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면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시정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하여 윤용섭 시장 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퇴직함에 따라 6월 30일까지 포항시는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의 권한대행 업무범위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권한으로 정해진 모든 사항을 행사하게 되는데 특히, 공직기강의 확립, 현안사항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안정 도모는 현안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부시장께서는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조직관리와 지역안정 등에 관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생각하고 있는 복안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허가 건물 등 불탈법 사례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공항 활성화 추진 대책에 대하여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백 억 원이 투입된 최신 시설의 포항관문인 포항공항이 장기간 경기침체에다 KTX,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육상교통은 활성화 되고 있는 반면에 항공이용율은 2002년 8,129편, 2004년도에는 7,285편, 지난해는 4,968편의 운항실적으로 불과 3년 만에 운항편수가 40%나 격감하였으며, 탑승객수도 2002년 연간 70만 4,000여 명에서 작년에는 46만 4,000여 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40만 명이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항-제주노선의 운항면허가 사실상 반납된 가운데 3월 하계 스케줄부터는 대한항공 노선이 왕복 1편 추가 감축 계획으로 있어 1999년 26편에서 12편으로 추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의 수익은 30억 원 적자 기록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승객 추가 감소가 이어지고 항공사별 1일 1왕복 운항은 물론 예천공항과 같이 공항폐쇄까지 거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에서는 포항-제주노선 폐지 움직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포항공항이 폐쇄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하여 포항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해수욕장의 낡은 시설과 관광객 감소문제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해양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4대 성장엔진산업의 한 축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천혜의 자원인 포항의 청정해역 해수욕장을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주 5일제 근무의 시행으로 레저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알뜰 피서를 바라는 대구와 경북 내륙권 피서객들이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를 통하여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곧 포항에 소재한 해수욕장입니다. 그러나 포항시가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관내 해수욕장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각 해수욕장마다 공중화장실과 샤워장, 급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노후되어 피서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또한 부족하여 한 번 찾은 관광객이 다시 찾아올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나아가 관광산업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역효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낡고 부족한 시설을 방치하여 해양문화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관광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해수욕장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로얄시그너스 호텔의 영업중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990년대 초 문을 연 이래 포항시의 유일한 특급호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해 왔던 로얄시그너스호텔이 인수절차를 둘러싼 파행으로 결국 며칠 전에 영업중단에 이르렀습니다. 경북 제1의 도시를 자랑해 온 포항시에 이제는 변변한 호텔이 하나도 없어 관광객들과 사업차 방문하는 기업가들이 경주 등 외지에서 숙박하게 될 것이므로 지역경제의 역외 유출이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도시장 이용객의 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9억으로 추진 중인 죽도어시장 앞 주차장 설치공사를 조속히 완공하여 다가올 여름철 피서기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죽도어시장을 찾는 많은 고객들을 불편 없이 유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속행하여 주차장 설치공사를 조기에 완공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주차장 완공 후에는 열한 대의 대형버스가 동시에 주차하고 여기서 타고 내리는 400여 명의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죽도시장 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모두 4곳으로 작은 곳은 3～4명, 큰 곳은 10여 명 안팎을 수용할 작은 시설로, 여름철 많은 고객들이 한꺼번에 이용하기엔 매우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죽도1동과 해도동 경계지점인 양학천 복개공사 완공계획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죽도1동과 해도동의 경계지역인 양학천 주변 죽도1동 주민들이 양학천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본 의원도 알기로는 수십 년 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 총 397억 원으로 죽도, 해도일원의 2만 7,000세대의 상습침수예방과 주거환경개선 및 간선도로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진행 중인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공사가 대부분 완공되었으나 얼마 남지 않은 죽도1동 지역인 이곳만이 아직 복개공사가 되지 않고 있어 주민의 편의와 악취해소를 위해 조속히 앞당겨 조기에 완공할 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2006년 계획 20억 원, 향후 계획 80억 원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향후 언제까지 죽도1동 관할인 양학천 복개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케이블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제4대 포항시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으며, 또한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절약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함께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선진도시 포항 건설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그동안 포항시의회를 사랑하여 주신 포항시민과 지역 언론 관계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내용있고 또 그간 장기간 표류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생활민원에 직접 관련된 그리고 관광벨트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소재들로 오늘 질문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권광호 의원님 마지막 아주 힘있게 자부하셨는데 그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의회 최우수의회상 받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덕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서 윤용섭 시장권한대행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냥 이렇게 검토한다는 그런 차원의 답변보다는 우리 시민의 목소리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뭔가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그런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도영웅 안용복 드라마 세트장 유치와 관련해서 현재 답변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포항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검토를 한다면 검토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로는 바로 타당성 조사내지는 어떤 유치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든지 그 근거마련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시정질문 많이 했습니다만 시정질문 답변과 또 추진 부분해서 서류는 많이 받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회 왔을 때 우리가 잘 만들고 잘 다듬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꼭 다른 타 자치단체의 사례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고 이런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 얘기인데 오스트리아에는 세계적인 음악가 모짜르트가 있습니다. 모짜르트의 일대기를 보면 굉장히 난잡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비판을 받는 그런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천재적인 음악 소질은 이것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좋은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좋지 않는 부분은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부분만 부각해서 그것을 세계적인 작품으로 만들어냅니다. 바로 우리 포항시도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관들한테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공무원의 법적 한계 너무 구애받고 모두 틀에 맞춰서 업무하시는 분 그렇게 너무 높은 점수 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창의적 개척정신으로 그 범위를 약간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하는 그런 결정이라면 그런 분한테 더 좋은 점수를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독도영웅 안용복 드라마 세트장 유치와 관련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시장권한대행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유치를 과연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특별팀을 구성해서라도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면서 좋은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메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저런 시가 행정지도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협조도 할 수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한 대로 구룡포항은 정말 동해안의 제일의 청정기지가 그냥 하나의 포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꽁치라면 구룡포항이었는데 구룡포에 꽁치가 없습니다. 구룡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 안 나면 시거리 납니다. 시거리가 뭐냐 하면 바로 여러 가지 폭력사태나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구룡포, 대보 꽁치 지금 많이 과메기 만들고 있습니다. 형산강 이남으로 포항제철이 생기고 나서 구룡포 얼마나 낙후 되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포항시에 와서도 낙후된 구룡포에 그런 사업이 배정되지 않고 힘의 논리로 더 큰 더 시와 가까운 그런 읍에 정치논리로 규정되는 그런 사례도 보아 왔습니다. 이렇게 낙후된 읍을 그냥 우리가 우리고 볼 것이 아니고 200억, 300억 들면 어떻습니까? 300억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항시 예산 8천억 원 얼마 안 있으면 1조 원대로 갑니다. 300억 원 아까울 것 없고 한번 입안해 보십시오. 해서 정치를 잘하면 정부 보조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루뭉실한 그런 답변보다는 정말 한번 일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말씀을 드리고 과메기 역시 타당성 조사를 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장권한대행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메모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과메기에 있어서 생산량 금액은 뭐고 판매금액은 뭔지? 생산량은 구입원가만 하는 건지 우리가 보통 경제적 말고 판매금액이 얼마냐 하는 걸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생산금액으로 돼 있는데. 제조원가 같으면 예를 들면 가공비다 유통비다 이렇게 해서 판매가 얼마냐 총 매출을 알고 싶어하는데 여기 표현은 생산 그걸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드라마 관련돼서 좀 그렇네요. 두 차례나 직접 설명을 들으셨는데 의회도 함께 들었으면 의견 내는데 참 도움이 되었을텐데 어떻게 1월 달, 2월 달 두 차례나 했으면서 그런 기회를 함께 갖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의회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같아요,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보통 과메기 시장을 얼마다 얼마다 하는데 오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매입단가가 아니고 판매매출이 과메기 포항에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우리가 과메기 시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요. 그게 정리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할까요?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보충의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윤용섭 시장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정말 아직 권한대행으로서 부족함이 많다는 걸 제가 좀 느낍니다. 아까 처음 답변에 구룡포를 구룡표로 읽으시고 아마 대구에서 오래 근무를 하고 오셔 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포항시장권한대행으로서는 일찍이 숙지를 좀 하시고 한번 정도 읽어보고 나오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보입니다. 그 다음 드라마 세트장 그냥 두루뭉실하게 약 100억 든다, 2만평 부지를 어디에 어떻게 하면 구입을 어떻게 하면 한 40억 정도 매입비가 된다 이 정도는 검토를 하고 아마 답변에 나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2월 7일날 시장권한대행께서 주관이 되어서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본의원이 뒷 얘기를 들어보면 답변하실 때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 그 보고를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한 이런 행동도 보여주신 것 같더라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고받는 자리에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있었다, 아마 거기에 참석하신 다른 분들께서 시장권한대행이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도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5월 31일 선거를 앞두고 어떻든 포항시장권한대행을 맡으신 권한대행으로서 좀 품위있는 행동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질문요지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0억 원이 부지를 어떻게 매입하는데 40억이 든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2월 7일날 보고를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었다, 60억 세트장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좀더 절감할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아울러 오늘 정도 답변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실 때도 한 한달간 이상 검토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원 의원께서 과메기특구 특화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재보충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의석에서 - 민자유치 복합적으로, 민자유치 오늘같은 경우에도 답변하실 때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복합적인 내용이 다뤄져야 되니까. (

의석에서 - 특구신청은 언제 합니까?)

지금 현재 공고를 하고 저희들 3월에 공고를 하고 6월에 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상입니다.

우리 겨울먹거리상품 과메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원료 꽁치에도 특유가 있지만 구룡포가 갖고 있는 기후조건이 아주 특이해서 많은 애호가들로부터 사랑도 받습니다. 행정적으로 더더욱 지원해서 특구도 지정 받고 유통과정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해서 아마 약 한 600억 이상 판매고를 올리고 포항지역에, 경제파급 효과는 천억이 훨씬 넘는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의 상품입니다. 행정에서도 총력을 해서 좋은 상품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권한대행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태입니다. 시정질문내용 중 먼저 이명덕 의원님과 권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호미곶관광지 투자 실적 및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포항↔호미곶 유람선 관광산업의 무산, 콘도 건립의 불투명, 대보중학교 이전, 골프장 건설, 새천년기념관 및 화석박물관 건립의 지연, 해양레저특구 지정의 부진 등에 대한 의지 부족과 버스기사 휴식공간 설치, 전망대 설치, 대보항에 여객선 취항이 가능한 복합항 전환 및 회센타 건립 등의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팀 구성에 대한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미곶 관광지 개발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민자유치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송구스러울 정도로 서울을 오가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이명덕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호미곶 관광지는 1999년 1월 새천년 해맞이 축전을 시작으로 올해 8회까지 연 인원 16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왔으며, 새천년 이후부터는 평시 관광객이 연 평균 200만 명에 달해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며, 해맞이 축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2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미곶 관광지 개발추진실적은 2003년 11월 67,000평을 호미곶관광지로 지정하고 180억 원을 투자하여 해맞이광장, 도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였고, 올해는 새천년기념관 건립, 주차장 매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 유람선 유치사업은 우리 시가 두호동 어촌계의 동의를 얻어 해양수산부에 신청하였으나 해양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새천년기념관과 민자유치사업인 콘도시설은 인근에 지방문화재 제39호인 호미곶등대가 위치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중에 있으며, 이 협의가 끝나면 공사를 착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콘도 민자사업 유치에 대해서는 설계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간단한 가설계를 하여 신청하는 등 민간투자자의 재정적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특구 지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규정상 특화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정 신청토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 등 외지에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금년 내로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망대는 작년도 예산 2억 원으로 동해면 발산리 및 장기면 계원리에 각 1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해안경관이 좋은 곳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보항은 어촌어항법에 의한 국가항으로 관할권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있고 복합항만으로 전환은 어선 출입항 및 접안면적 부족으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보항내 신 배후단지는 지역 어업인과 구룡포 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 위판장 시설로 어항시설 점사용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테스크포스팀 구성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 호미곶 담당에 직원을 보강해서 호미곶관광지 개발, 호미곶해양레저특구 지정, 민자유치사업 등의 업무를 지금 보다 효과적이고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광호 의원님께서 관내 해수욕장에 대한 편의시설 부족과 낡은 시설물 방치로 해양문화관광 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관광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로얄시그너스 호텔의 영업중단으로 관광객 감소와 지역경제의 역외 유출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해수욕장의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 및 낡은 시설물의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관광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양문화관광 도시 조기조성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광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해수욕장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 및 낡은 시설물의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10km의 수려한 해안선을 끼고 월포해수욕장을 비롯한 7개의 해수욕장이 있으며 피서객이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230여 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지난해 10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월포해수욕장 화장실 2동을 신축하고 주차장 1개소 조성, 화진해수욕장 교량설치 및 진입로 포장, 도구해수욕장 등 각 해수욕장별 샤워장 및 편의시설 보수, 주차장 확포장공사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를 조성 중이며, 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구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 화진해수욕장 군부대 자재창고 이전, 칠포해수욕장 관광안내도 신설, 북부해수욕장 홍보탑 보수, 해수욕장별 오수관로 이설, 편의시설 정비 등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화장실 및 샤워장, 주차장, 진입도로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해양관광자원을 벨트화하여 포항시를 환동해권의 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얄시그너스 호텔의 영업중단으로 관광객 감소와 지역경제의 역외 유출 우려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얄시그너스 호텔은 지역 내 유일한 특급호텔로서 그동안 각종 대형행사 개최와 관광객 이용으로 지역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20일 법원경매에 의하여 서울에 소재한 (주)이윈드인터내셔날 대표 김용환 씨입니다. 인터네셔날에 소유권이 인수되었습니다. 호텔 인수자가 영업을 재개하려고 하였으나 이제까지 운영해오던 점유자가 직원의 체불임금, 납품대금, 임차업주 보증금 지급, 체납공과금 납부 및 침대, 집기 등 유치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호텔 영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이윈드인터내셔날 측에서 법원의 집행관에 집행을 위임한 상태로 있으며, 현재 최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호텔의 정상영업을 위하여 인수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되도록 협조를 구하고 중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호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역 내 관광호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각종 행사를 관내 관광호텔에서 개최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관광객 유치로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덕 의원님, 권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그동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또 그에 따른 답변이 정말 본 의원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콘도를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3년을 공을 들였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최근에 도로부터 공문이 접수되었는데 포항시에 접수되었는데 현상변경 기본조성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라는 겁니다. 그 밑에 공문하단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하라는 겁니다. 민간사업자는 모든 자금도 스텐바이 시켜놓고 지금 현상심의가 끝나면 바로 부지계약 들어갈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몇 년 전에 중국 심양시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최영만 부의장님하고 같이 공식으로 초청돼 갔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투자만 하겠다는 말만 하면 가만히 앉혀놓고 모든 행정절차 다 해 줍니다. 손 하나 안 까딱거립니다. 지금 인근 도시 경주시에 가보십시오.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입니다. 투자하겠다면요 공무원들이 원스톱으로 다해 줍니다. 우리 포항시 본 의원이 계속 이 문제에 접근해서 해 봤는데 그것 아닙니다. 투자자 왔다가도 신경질 나서 가버립니다. 본 의원이 신경질 나는데 그 사람 신경질 안 나겠습니까? 자기가 투자를 하는데. 관광유람선 유치할려고 많은 준비했고 우리 대보면민들도 방파제 사용하도록 다 사용승낙 해 주고 두호동 어민들도 다해줬습니다. 사람 싣고 다니는 배가 무슨 환경오염이 있습니까? 우리 영일만항 3급수입니다. 3급수 이상 어떻게 더 오염됩니까? 환경오염 우려되면 철강공단이 없어져야지요. 우리 하수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런 것 포항시가 도와줘야 됩니다, 사업할려고 오신 분들한테. 그리고 우리 콘도시설 아까 국장께서 민간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간단한 설계로 가설계해서 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 설계 발주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설계 설계가가 20억입니다. 6억 들여서 계약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안이하게 이럴 줄 알았으면 민간사업자한테 포항시에다 각서 받아놓고 하라고 그렇게 시킬려 했어요. 이것 우리 시에 투자할려고 왔던 사람 손해 보여서 보내서 되겠습니까? 사업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본 의원이 사업자 편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왜? 이제 방금 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의 호텔이라고 특급호텔 하나 있는 것 지금 창고 다 되었습니다. 경영 안 되고 있고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콘도 하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번듯한 콘도라도 하나 유치해서 호미곶관광지도 할겸 우리 포항시에 많은 내외의 귀빈들 오시면 그리로 유치도 하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끓지 뭐 가만 있는데 누가 옵니까? 아까 본 질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끌려면 그에 적절한 시설과 마음이 뒤따라가져야 됩니다. 전국 관광객들은요, 버스기사들에게 많이 의탁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 앉아 쉴 자리도 없는데 버스기사가 올려고 하겠습니까? 버스기사 쉼터 하나 만드는 것 큰 돈이 안 듭니다. 이런 것을 좀 뭔가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버스기사 대기실 언제부터 나온 말입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차로 끝이 났습니다. 도에서 안 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협의입니까? 이것 할려면 기본계획 새로 수립해서 다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해양레저특구한다고 대보 땅값 많이 올랐습니다. 본 의원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면민들 땅값이 오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너무 어설프게 발표하다 보니까 부동산업자들 와서 알짜배기는 다 사 놓고 있습니다. 거품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이니까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거래도 하기 힘이 듭니다.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미곶관광지 67,000평 여러분 우리 3대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공원 만들고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옛날 시설 그대로입니다. 나무 몇 그루 더 심은 것 밖에 없습니다. 뭐 진척이 된 게 있습니까? 가만히 과정을 살펴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는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본 의원이 좀 시킬려고 해도 시킬만 한 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특별히 팀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호미곶 담당이면 호미곶 담당, 지금 호미곶 담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정 안 되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가능합니다. 거기 호미곶 담당에다가 토목직 한 사람만 더 붙여도 팀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지금 관광진흥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맡겨 놓고 포항시 전역에 관광진흥을 다 맡겨 놓고 호미곶에 집중이 안 됩니다. 일부 그냥 업무일 뿐입니다. 그래서는 일이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 정말 부탁을 드리겠는데 호미곶, 호미곶 정부는 띄워 놓고 풍선 띄워 놓고 바늘로 찔러 버리면 터져서 가라 앉습니다. 지금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과거 공원식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보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홍보 많이 해 놓고 소문은 내어 놓고 우리가 시설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 하면 오히려 역효과 나온다, 본 의원은 그 말 아직 명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딱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말을 얼마나 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포항시 이번에 한 번 심도 있게 거듭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 끝에 결과가 그렇게 신통치 않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그런 입장으로 들립니다마는 질문 정리를 잘못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설계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제출하니까 다시 형상변경하라는 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중심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업무 추진에 조직적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테스크포스팀의 구성이 어렵다는 답변인데 또 다시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명덕 의원님이 집행부에 이렇게 청원을 하시고 질타하시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아마 정장식 시장님께서 재임 시절에 본 의원이 항상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포항시에 모든 행정이 호미곶에 가 있다고 본 의원은 참 애드벌룬을 띄우고 행복하고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명덕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정말 참 묘한 감정도 듭니다. 본 의원은 우리 호미곶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지금 홍보에 있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2000년도에 기획예산과에 민자유치팀 테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때 민자유치를 설명을 위해서 서울에서 약 1억 원의 예산을 다 투자를 하고도 실질적으로 포항에 이렇다 할 민자유치를 못 했습니다. 예산 1억 원을 그렇게 소실하고 말았던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일간지를 보면 말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광고를 많이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OOO군, 또는 OOO시에 투자를 하십시오. 전 행정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OOO시장 누구누구 이렇게 요즘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올해 2회에 걸쳐 서울 등 외지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서 견해를 좀 달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도에 우리 포항시가 1억 원의 예산을 갖고도 서울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과없이 예산만 다 날렸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테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런 전력을 반복하겠다는 뜻인데 반복 보다는 이제는 방법을 달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신문에 효과를 보고 신문에서 말없이 보고 있는 분들이 숨은 돈을 갖고 포항에 이렇게 투자를 하러 가 보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를 빌려서 투자설명회를 갖는다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참석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겠습니까? 몇 명이 오지 않습니다. 아마 컨설팅을 연결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실패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또는 전국에 지방신문이라든지 전국 일간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일간지에 이렇게 게재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투자 가치를 갖고 포항에 찾아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관광유람선 유치사업은 해양환경 오염에 우려되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부산해운대 우리 동료의원님들 몇 번 다녀오셨지요. 청사포에서 오륙도를 거쳐서 그리고 부산 송도까지 이어지는 해상유람선은 아주 지금 성황리에 지금 이 시간에도 오륙도라는 노래를 틀어 가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곳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해양오염이 많이 되어서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까? 아니면 안 되어서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까? 바로 우리 행정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없다는 그런 의사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 질문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포항이 정말 원스탑으로 모든 행정이 원스탑으로 갈 수 있다면 말만 기업하기 좋은 그런 포항 슬로건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도 횡단보도를 건널려고 하니까 우리 정문 앞에 기업하기 좋은 포항,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비했다고 자랑하는 현수막도 붙어 있습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이 끊임없는 실천과 노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려와 번뇌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자사업 유치를 하는데 홍보 전략을 달리하자 이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신 것이지요?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두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덕 의원님 그리고 최상석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이 거의가 중복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명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콘도 민자유치 문제는 정말 이명덕 의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이명덕 의원님께서는 도에서 반려된 것이 끝났는 것처럼 좀 이해를 하시고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지금 관광지조성 계획 변경을 다음 주 중에 도와 다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안 중에 이 콘도 계획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정말 지적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유람선 유치실패 문제 이것은 어쨌든 해수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다시 기회를 만들어서 한 번 노력을 해 보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기사 쉼터 문제는 이것은 정말 이명덕 의원님 말씀대로 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문제는 성의문제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다음 추경 때에라도 얼마든지 판단이 되어서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미곶 관광지 추진을 위해서 팀구성 문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먼저도 답변에도 호미곶 담당에다가 직원을 보강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명덕 의원님께서도 차선책이지만 토목직 한 사람이라도 충원을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 저도 그렇게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석 의원님께서 관광유람선에 대한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이명덕 의원님 질문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서 같은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투자설명회 보다는 중앙지나 지방지 이런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방법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우리 관내에 해수욕장이 재래식화장실이 아직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한번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해야지 왜 지금까지 관광 관광하면서 아직까지 여름철에 재래화장실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그럽니까? 왜 그런 예산들이 크게 많지도 않은데 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매듭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그리고 우리 시그너스 호텔 관계도 물론 행정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심지어 외국인 장기투숙객 50여 명이 지금 갈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매입자와 인수가 또 기존 사업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있지만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먼저 이렇게 일단 영업을 하고 또 인수인계 절차를 밟는 문제 이것을 좀 적극하셔서 심지어 다른 것이 아니고 가스가 절단이 되고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스톱이 되는 것이예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중재를 해서 영업은 일단하면서 인수 절차가 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아주 법망만 자꾸 이용하는 업주측에만 의존하지 말고 행정이 좀 강한 의지를 갖고 한 번 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광호 의원님께서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고 있는 죽도시장에 화장실이 부족하여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대한 해소 대책과 죽도시장 버스주차장 설치를 조속히 완공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소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활성화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죽도시장에 화장실이 부족하여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도시장은 지역의 중추적인 서민경제활동 중심지이며 시민들의 삶의 거처이자 수단으로써의 역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 등 이용객들의 편의제공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케이드설치, 화장실 개보수, 안내간판 제작, 수산물판매장 개축 등 환경개선 사업과 편의시설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2006년도에도 25억 원의 예산으로 아케이드설치, 거리정비 등의 죽도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중앙상가와 연계한 지역경제의 중심지로서 재래시장을 관광명소로 개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장실은 현대사회 생활문화의 척도로 평가되고 관광객이나 소비자들에게 관광지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편의시설 중의 하나로 죽도시장 내에는 5개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하여 4개소를 기이 개보수하였고 올해에도 1억 2,000만 원 예산으로 포항수협위판장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설치시 우선적으로 공중화장실 설치를 검토할 것이며 화장실 위생 및 청결상태 등 관리에 대해서도 고객 등 소비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죽도시장 버스주차장 설치를 조속히 완공할 용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도시장내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형 3대, 소형 276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유료 주차장 19개소에 소형 533대 주차로 총 대형 3대 소형 809대가 주차 가능합니다. 그러나 죽도시장을 찾는 관광객과 소비자가 집중되는 주말 및 불빛축제기간, 연말연시, 명절 등에는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하고 특히 외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대형버스 주차장이 부족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안타까운 실정을 감안하여 관광객 유치 및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죽도 어시장 앞 4차선 도로 중 213m를 확장하여 대형버스 11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6년 8월 7일 준공계획으로 2005년 8월 7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6년 3월 현재 씨트파일 및 주차장 노상의 슬래그 부설이 완료되고 배수시설 공사 중으로 현 공정이 6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죽도어시장 앞 주차장설치 공사를 6월 불빛축제와 여름 휴가철 죽도시장 성수기를 대비하여 공사 완공 예정일인 8월 7일 보다 앞당겨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 이명덕 의원님과 문명호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덕 의원님께서 첫 번째, 장성동 포항자동차학원 위치에 40층 1,700세대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현재 경상북도에서 포항시의 의견을 묻는 과정인 바 기존 주택보급률 과다,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 환경파괴, 교통체증 유발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는데 허가 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견을 수렴할 용의와 두 번째, 공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대기 중인 택시 기사들의 간이 휴식공간 설치와 인터넷 등을 개설하면 안전 운행 도움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 관광객 안내지식 습득, 도시미관 개선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동 포항자동차학원 위치에 40층 1,700세대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견을 수렴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자동차학원 위치에 계획 중인 두산아파트는 북구 장성동 산 160-3번지외 76필지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대지면적 89,337㎡, 연면적 354,342㎡,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5층에서 48층 9개동 1,714세대, 기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으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2006년 1월 16일 경상북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었으며 그간 추진현황은 2005년 12월 2일 경상북도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 인근 광로3-3호선을 단기적으로 20m로 개설하고 기부채납하는 검토조건으로 조건부 가결되었으며 현재 사업계획승인 신청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관련법 검토를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일정으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건축계획 등에 대한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제 건설도시위원회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현황을 보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의회의 의견은 경상북도에 제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시에 사업 승인 하기 전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대기 중인 택시 기사들의 간이 휴식공간 설치와 인터넷 개설을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많은 택시들이 주로 대기하는 곳인 포항공항과 포항시외버스터미널의 다중이용시설 주변은 공공장소로써 인위적으로 가설 건축물 설치는 관계법 및 도시 미관상 설치가 불가능하며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항시설관리공단 및 시외버스터미널 등에 시설사용 및 공간 제공에 대하여 협의 한 결과 시설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또한 택시대기 차선에 장시간 주차시 교통소통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휴식공간 제공에 따른 사후관리의 문제점 및 장기대기 후에 부당요금 징수 등 합승행위 강요, 근거리승차거부 등으로 대시민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역작용으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며 공항 및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교통안내소에 인터넷이 기이 설치되어 제공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인터넷 설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강원산업 옆면과 하천지 주변 주차장 대란을 해소할 대책과 두 번째 상도동 470-11번지 일원의 굴곡도로 보상심의 계획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한전에서 남부경찰서간 도로는 2006년 예산 3억 원 편성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앞으로의 개발절차는 어떻게 할 것 인지와 세 번째 GIS사업 이후 포항시가 달라진 점은 무엇이며 처음 이 사업의 당초예산과 정산하고 난 현재의 결산금액 및 GIS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와 가장 자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강원산업 옆면과 하천지 주변 주차장 대란을 해소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공단 특성상 주차난이 심각하여 우리 시에서도 강원산업 옆 하천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 수 차례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였으나 주차장 설치는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U자형 Green - Life 추진계획 일환으로 형산강 체육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기간 중인 2004년 7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에서도 영구 구조물 축조 시설물인 주차장 설치는 거듭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형산강 수변지역 공원화사업 시행 시, 이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수변지역인 강원산업에서 구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구간의 제내지 측에 별도의 주차장 시설이 확충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도동 470-11번지 일원의 굴곡도로 보상심의 계획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도동 470-11번지 일원의 도로는 광로3류 4호선으로 연일대교 개체공사에 포함된 접속도로로써 총 사업비 400억 원으로 99년부터 현재까지 19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남부경찰서 입구인 굴곡도로 부지는 연일대교 개체공사 완료 후 접속도로 확장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전에서 남부경찰서간 도로는 2006년 예산 3억 원 편성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연장 800m, 폭 30m의 대로 2류 2호선의 도시계획 도로이며 효자-괴동간 철도를 횡단하여야 하는 구간으로 총 사업비가 25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올해 3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철도횡단 방법을 고가로 할 것인지 지하로 할 것인지 평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코자 지난 2월 15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에 사전 협의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철도횡단 방법이 결정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조속히 시행하여 빠른 시일 내 도로를 개설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GIS 사업 이후 포항시가 달라진 점은 무엇이며 처음 이 사업의 당초 예산과 정산하고 난 현재의 결산금액 및 GIS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와 가장 자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5년 대구 상인동 지하철 1호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우리 시는 '98년에도 지하시설물도 전산화 시범사업 19개 거점도시로 지정되어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전국 100여개 지자체에서 사업완료 또는 시행 중입니다. '98년도에 수립된 포항시 GIS기본계획에 의하면 GIS기반구축 단계 중 도로와 상하수도 구축비용은 133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9년이 소요되었으나 우리 시는 104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물 3,384㎞를 전산화 완료하였고 결산금액은 102억 5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GIS는 시정업무에 사용되는 각종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전산화하여 종합적인 행정업무의 처리와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되게 하는 정보시스템입니다. 그 범위도 GIS기반구축단계인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지적, 교통을 기반으로 하여 유관기관 지하시설물, 공원녹지, 환경재난, 주택건축 등을 점차적으로 통합하는 등 최종적으로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2005년 12월에 완료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역시 GIS사업의 일부분이지만 우리 시 지리정보체계의 기반이 구축되었다는 점과 향후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간을 마련한 점에 큰 의의가 있으며 올해는 통신, 전력, 가스 등 유관기관 지하시설물을 통합하는 WEB GIS 인트라넷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도가 전국 지자체 중 선두그룹에 속하는 우리시는 도로, 상하수도관리시스템 사용자가 237명으로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사용실적은 1,000여 건으로 주로 시설물 정보확인 및 통계, 설계자료, 현황도, 위치도 등 행정업무 전반에 활용되는 등 GIS 선진지로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GIS사업 이후 일일이 도면을 찾고 복사하는 예전의 방식에서 컴퓨터에서 바로 확인하는 신속한 업무처리와 정보공유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업무의 생산성 증대 및 비용절감 등의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건설도시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명덕 의원님과 문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 질문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 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부드럽게 넘어갈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답변 내용을 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형산강에 우리 INI, 본 의원 질문에는 강원산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옆면에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수변지역에 공원화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달 되면 포스코 안에 파이낸스하고 소결로 공장이 끝이 납니다. 지금 외지에서 오신 근로자들이 만 명 정도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오늘 본 의원이 다급하게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 내용이 답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 남부경찰서에 굴곡도로에 보상심의 계획에 우리 시에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답변 내용을 보면 연일대교 개체공사 완료 후 접촉도로 공사확장시 보상하겠다, 본 의원은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400억 들여서 연일대교를 하나 완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옆면에 다시 또 400억 들여서 다리 공사를 해야 됩니다. 400억 짜리 공사를 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하고 현재 만들어진 다리하고 맞지가 않아서 8자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마 얼마전에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형차량이 이 곳에서 전복이 되었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그 도로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본 의원 본 질문에 의하면 9억 6,000만 원 들여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1억 6,000만 원씩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도 소속이 되어 있다고 예산심의할 때에 지적을 했더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그런 9억 6,000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한 곳이라도 도시계획이 제대로 그 다음에 도로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금 이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 답변에 의하면 국장은 아마 그 곳에 한 번도 안 가 보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 이런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됩니다. 언제까지 하겠다, 본 의원이 3대 때와 4대 때에 수십 가지의 정책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에 안을 답을 내놓는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안을 내놓습니다. 항상 추진토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 본 의원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직선화 도로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GIS 사업입니다. GIS 사업은 결산 금액이 102억 500만 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우리 포항시 행정과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좋은 시스템으로 거듭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원고를 쓰기 전에 우리 포항시가 제가 예산을 건전재정에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332억을 들여서 우리 시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판이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우리 포항시에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축산랜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36억을 들였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이 136억 들였지만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세 번째는 구룡포 할복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억 1,200만 원, 지금 수돗물 한 번 틀어 보지 못하고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금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GIS 사업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이번에 본질문에 넣었던 것입니다. 보충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지난번에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이 동네가 넓습니다. KBS 뒤에 보면 수도관로 300mm 관로가 파열이 됐습니다. 파열이 됐는데 이 관로 300mm짜리 파열됐는데 3일 동안 이 관로가 왜 파열됐는지 어느 곳에 파열됐는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본 의원 동네에 계시는 주민들이 본 의원한테 항의를 하고 본 의원은 우리 수도사업소에 직접 이렇게 그 곳을 빨리 찾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GIS 사업에 보면 누수까지 다 찾도록 돼 있습니다, 누수까지.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GIS 사업 말 그대로 지리정보시스템인데 사실 당초의 추진배경과 목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렇게 본 의원이 요약을 해 봤습니다. 이 추진배경을 보면요, 산업·경제·생활·문화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정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GIS 목표를 보면 지하매설물의 과학적인 유지 관리와 긴급사태 시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목표에서 나타난 긴급사태 시에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가 갖고 있는 이 GIS 사업으로 긴급사태 시에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수도의 구축내용 중에서 상수도 시설과 통제, 누수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수돗물 누수에 대해서는 누수탐지기를 동원하지 않아도 GIS 사업으로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GIS 사업을 했는데 본 의원이 용역과제 그 책자가 있습니다마는 그 책자를 보면 19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이렇게 GIS 사업을 이 용역을 해 가지고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2001년도 보면 한진정보통신이 109개를 했습니다. 2002년도 보면 버마엔지니어링 회사가 123개, 그 다음 또 2002년도는 한성엔지니어링이 133개, 그 다음 2004년도 역시 한성ENG가 58개 그래서 총 423개를 기준점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이 GIS 사업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에 단위별 공정별 조사·탐사·측량 부분에 과연 문제가 없었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께서 도로 관련 굴곡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중복을 피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읍 출신 임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동 굴곡도로 문제와 또 한전～남부경찰서 간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상도동 일원 도로에 있어서 연일대로 개체공사 포함되는 접속도로의 총 공사비 400억 원 중에서 다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일대교 개체공사가 완공돼야만 이 접속도로를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명호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또 보충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이 연일대교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4대에 들어와서 세 차례 이상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개선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문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일대교는 '99년부터 추진됐기 때문에 지금 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 400억 사업인데 400억 하면 큰 사업일 수 있습니다만 국비 400억 원이라는 건 그렇게 큰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400억 공사인데 8년 동안 198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1개의 상행선 도로를 완공하고 하행선 대교를 하나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어떤 50% 진척을 보였는데 앞으로 그러면 또 8년, 10년을 기다려야만 이 도로가 완공되는지 어떤 이 국장의 대답을 들으면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연일대교가 왜 중요하냐면 문명호 의원님께서는 왼쪽은 남부경찰서 그 도로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일대교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형산강변아파트와 연일읍사무소를 연결하는 8차선 확장공사 연일산업도로와 접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일의 관문도로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연일대교가 지금까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일산업대로도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연일대교가 기존으로 사용하던 건 철거하고 상행선 도로를 완공했기 때문에 기존 도로하고 S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고위험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 한해 동안 일어난 사고건수를 보면 인명피해가 17명, 차량피해가 9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불평을 가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설도시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대교 개체공사를 위해서 8년 동안 포항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연도별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공문을 발송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도별로 추정할 것인지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전에서 남부경찰서 간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남부경찰서 간 도로도 연일읍과 상대동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대잠사거리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아주 중요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보면 철도횡단방법이 결정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도 지금 계획되고 작년에 시정질문을 해서 3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이 도로도 연일대교처럼 또 앞으로 10년 정도 걸려야 될지 어떻게 돼야 될지 여기처럼 그냥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하겠다, 앞으로는 시정질문 하면 이런 식으로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추진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 답변 중에 북구 장성동 고층아파트에 의회 의견을 수렴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본 의원은 아직 의견수렴에 대한 공문 받은 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있어요? 또. 보충질문 하실 거예요? 아, 빨리 순서를 내 주셔야지.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문명호 의원 질문하신 내용 중에 INI측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은 본 의원은 이번 4대 의회 진출할 때 공약사항이고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수 차례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논의사항을 많이 거쳤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 부분이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나 지금까지 본 의원이 여러 고수부지를 관찰한 결과 밀양에 가면 영남로 앞에 보면 그 고수부지에는 완전 큰 야외공연장도 서 있고 실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조경도 큰 소나무도 시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한강에 보면 강 중간에 무동력 선상 레스토랑도 설치돼 있고 나무도 많이 시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 섬진강이라든가 가까운 경주에 보면 경주 우리 형산강 상류측인 서천에 보면 거기도 지금 전기시설이 가로등이 아주 멋지게 시설돼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법적으로 허락이 돼서 된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얼마만큼 그 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그 부분이 시설이 주민들로부터 얼마만큼 필요로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 쪽 지금 3고로 개수라든가 물론 파이넥스라든가 당장 작업에 필요해 가지고 객지에서 온 인부도 많습니다마는 그 인부를 떠나 가지고 평소에도 이쪽에는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쪽에 보시면 평소에 INI 쪽에 보면 도로고 어디고 형산강 둑이고 차가 지금 완전 즐비하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시정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포항시가 얼마만큼 이 근로자들 위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세금은 노동자들만큼 잘 내는 데가 있습니까? 한푼도 빠짐 없이 다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혜택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가 편협적인 처사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아마 올해 아니면 늦어도 내년까지는 시설물 호안정리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면서 포항시로 형산강 고수부지 전체를 이관해 올 때 여기에 따라 가지고 체육시설도 같이 따라오는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부대시설로 주차장이 필요로 합니다. 영구 지금 주차장 시설인 콘크리트 시설로 하지 않고 슬라그로 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그리고 포항시가 제대로 정말 의지를 갖고 하려면 부산국토청의 협의 없이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한대행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한대행의 의지를 잘 확인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면 되겠지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명호 의원님과 임영숙 의원님, 또 이진수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형산강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타 도시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왜 굳이 언제까지 한다는 답변을 안 하느냐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형산강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타 도시에 창원이나 경주나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난번 형산강 수변조성 용역할 때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적극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주나 창원에 과거 설치한 연도와 저희들 세밀하게 또 판단을 해서 조사도 하겠습니다. 해서 왜 굳이 포항만 안되느냐고 얘기를 답변을 계속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해서 해결될 때까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정확한 시기가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적극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빨리 성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남부경찰서 옆에 굴곡지점 관계 이것은 예산 확보 관계 때문에 천상 연일대교 사업비에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따로 예산을 확보할 또 방법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것은 연일대교 확장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400억 중에 200억 가까이 집행이 되고 앞으로 200억 정도 남았는데 금년에 2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그렇고 앞으로 한 3년, 4년 동안 예산을 집중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일대교는 과거에는 지방양여금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교부세로 바뀌어서 2005년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임영숙 의원님하고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연일대교 공사비에 대해서도 확보방법이 '99년도까지는 '99년도에 양여금 지원이 결정되고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연차적으로 국비 보조가 됐습니다. 됐는데, 작년도부터 교부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연도를 시 자체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가 예산확보가 얼마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GIS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모든 생활이나 일상생활의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긴급사태 시에 대처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긴급사태는 예를 들자면 가스누수가 상수도 누수 같은 경우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로서는 상수도 물이나 가스가 누수됐을 때 그 지점을 긴급히 찾는 데는 아직까지 이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관로가 어디 묻혔는지 그 정확한 위치는 인도면 인도, 차도면 차도에 몇 m 정도 위치에 묻혀 있다 하는 건 위치는 파악이,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땅 속에 누수가 되는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직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진정보통신과 미얀마엔지니어링, 한성엔지니어링 ENG 같은 연차적으로 업체가 용역업체가 달리 구간별로 지역별로 맡아서 용역을 했는데 문제점이 없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별과 연도별로 따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측량 기준점 성과심사를 대한측량협회에 연도별로 다 받도록금 법적으로 된 사항이라서 다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은 결과 아직까지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구역별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했지마는 업체도 달랐고 했지마는 문제점은 없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임영숙 의원님께서 아까 굴곡지점에 대한 도로보상 관계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같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한전～남부서 간 도로시행을 구체적으로 연도를 좀 밝혀 달라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3억이 확보됐는데 포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0년까지 완공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7년부터 10년까지 4년 동안 대략 공사비를 환산하면 4년간 나누기 하면 대충 한 60억, 연간 60억 정도 확보돼야만 2010년까지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예산 확보 금액을 저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진수 의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도 같이 앞에 말씀 답변 드린 대로 같이 갈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하나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의회 의견을 수렴하겠다는데 아까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해서 어떻게 수렴할 건지.

그것은 법적으로 의견수렴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의원들 앞에, 본 의원한테 개인 답변이 아니고. 아까 질문에 들어갔습니다.

장성동 자동차학원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관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건설도시위원회에 일단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법적으로는 의회 의견 수렴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 답변 한번 보세요. 그럼 의회에 대해서......

그 답변서 내용이......

답변 한번 보세요. 방금 그대로 읽으신 대로 국장께서.

답변서 내용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무슨 그럼 속기록 앞에 답변, 지금 답변은, 답변 내용이고 이렇게 해도 돼요? 시정질문을. 시정질문 답변을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됩니까?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절차에 대해서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한 사항들을 의회의견 듣겠다고 법적으로 듣는 사항도 아닌데 의회의견을 수렴해서 도 건축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어떤 방법으로 하냐 하니까 그 답변 틀렸다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주무 직원들이, 그 내용을 읽더라도 파악하셔서 자신 있게 답변하시고, 그래 놓고는 의회 뭐 의견을 들었다 하고, 어느 게 맞아요? 그렇게 또 확인하지 않으면 답변도 하지도 않고. 지금 방송으로 생방송이 되고 있고 시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시민들 앞에 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엄중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방금 답변했다가 그건 답변 틀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보충질문이 있은 이후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의회의견을 법적 사항은 아니지마는 수렴하시겠다면 어떤 내용으로 수렴하셔서 참고를 하셔서 그 내용으로 그냥 법적 사항은 아니지마는 의견을 내겠다든지 아닌데 앞으로 전혀 의견을 듣지 않겠다든지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의원들끼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보충질문 이후에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세요. 신중하게 하시고 하셔야죠.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재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덕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의원입니다.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그렇지 않아도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고 휴회시간에 건설도시위원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어제 회의하셨다길래 그리고 의견수렴 했다길래 들어봤습니다. 보고만 했다데요, 보고만. 보고만 했지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 일일이 보고 안 해도 되고 의견수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대의기관으로서 시가 경상북도에 의견서를 제출할 때 정말 시민들의 정서를 담아서 시민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그에 부합하게 답변서를 내라는 겁니다. 그런 의견서를 냈을 때 경상북도에서도 자기들 허가에 대해서 포항 땅에 하는 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오늘 왜 이런 본질문을 했느냐 하면 지금 아파트 약 보급률 120% 정도 됩니다. 앞으로 추가로 신규 아파트 들어가도 120% 이상 넘지 않습니다.

102%......

현재 102% 인데 앞으로 120% 정도 가도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것이 120%가 되고 130% 되더라도 이것이 분산배치가 되면 큰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 집중되면 큰 문제가 되지요. 지금 우리 장성동 지구 쪽으로 보면 우현 토지구획정리지역에 하고 그 다음에 풍림아이파크, 장성 재개발,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만 세대가 훨씬 넘게 지금 신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출퇴근시간 러시아워 때는 우현사거리, 창포사거리, 포고삼거리 한번 가보십시오. 통행 됩니까? 그렇게 지금 통행이 어렵고 차가 밀려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지금 여기서 만 세대 이상이 또 더 들어간다면 어떤 현상이 나올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답변서에는 광로 3-3호선을 단기적으로 20m 개설하고 기부채납하는 검토조건으로 조건부 가결됐다고 하지만 이 검토조건 이것 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 이 도로 가지고도 다 수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포항시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포항시 의견 낼 때 불가입장 내기를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만약에 긍정적인 의견서 내 가지고 이 아파트 실질적으로 건립되고 또 교통대란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포항시 관계자 좀 책임지십시오. 의회가 하라 해서 또 독려하고 했을 때는 책임 없습니다. 의회도 함께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가 분명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불가 입장을 표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의견을 낸다면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 내지는 관계 공무원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걸로 면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걸핏하면 이것도 이번에 아마 시정질문 들어왔으니까 어제 긴급하게 이렇게 회의에 보고했지요? 그래 놓고는 이 답변서에는 마치 건설도시위원회 아주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그래서 의장님한테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진솔하게 터놓고 정말 의회 의견을 시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명호 의원님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재보충 기회를 주신 우리 공원식 의장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께 두 가지만 재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도동 470-11번지 일원에 쉽게 하면 남부경찰서 앞에 있는 도로는 앞으로 교량과 맞물리는 도로기 때문에 400억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예산과 함께 예산을 앞으로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이전의 예산에 대한 부분도 국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시의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전에서 남부경찰서 간 도로와 이 굴곡도로 역시 양여금 사업을 하자고 몇 번 제의를 했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했느냐 하면 이 양여금 사업의 기준을 보면 동과 동이 이어지는 도로는 양여금 사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우선 순위에서 무시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포항시 예산 보면요, 본 의원이 2004년도에 2003년도의 결산을 결산검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결산검사위원장 하면서 포항시 1년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불용액이 무려 559억이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559억이라 하는 것은 쓰다 남은 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던 돈입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한푼도 쓰지 않았던 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량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필요하고 이 도로 역시 이 도로는 순수한 우리 포항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예산은 별개로 봐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만하게 국장께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항상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답변하시면 국장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굴곡도로에 대해서는 순수한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시비를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기획예산과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연일대교와 맞물려서 이렇게 예산을 같이 편성하겠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GIS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아마 동료의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유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본 의원이 프랑스에 갔을 때에 지하 공동구입니다. 이 지하 공동구 안에 보면 이 전체가 하수도입니다. 사람 높이보다 2배 이상이 높습니다, 높이가. 이 안에는 상수도, 전기, 통신 등의 관로, 하수도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오늘 이 포항시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전산용역 이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12월 달 완료보고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포항시가 다른 도시보다도 유일하게 이 지리정보시스템이 잘 돼 있다 해서 파워풀 포항 포항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선전용입니다, 자신 있게 내 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물론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로, 기반시설물 시스템 구축에 보면 상수도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구축내용 보면 상수도, 시설물 관리 그 중에서 보면 다 치워버리고 누수관리, 소방시설 관리 등 이 관리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는데 누수 지금 누수라든가 수도가 예를 들어서 파열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찾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102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 자료가 완료가 되면 우리가 한눈으로 지금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왜 이런 현상이 났느냐 하면 우리 포항시가 GIS 사업을 할 때에 첫째 측량을 할 때는 제수변과 제수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국장 재보충질문 때, 보충질문 때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우리 포항시가 국비 또는 시비를 들여서 많은 사업들을 투자했지만 지금 그 사업들이 우리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시키지 못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수도 관로가 파열되고 누수가 생기는 이 부분만이라도, 이 부분만이라도 이 GIS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가지고는 분명히 성공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이 일에 대해서 찾을 수 있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재보충질문에 답변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 의원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상도동 일원 굴곡도로 연일대교에 대해서 재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에서 지금까지는 지방양여금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부터 교부세로 확보해서 어떤 자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양여금이든 교부세든 전부 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어떤 이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연일대교 사업 확보를 하지 않으면 남부경찰서 도로 연결도로라든지 아니면 형산강변아파트에서 연일읍까지 연결되는 연일산업도로의 예산 확보도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일대교의 공사도 국비로 해야 되고 연일산업도로도 국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두 곳을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연일대교하고 연결되는 연일 형산강변아파트와 연일읍사무소를 연결하는 연일산업도로는 연일의 관문으로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재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큰 도로에 아직도 인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도 없어서 비가 오면 이 도로가 침수되고 굉장히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생명에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게 지금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연일대교 국비도 교부세도 따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연일산업도로의 교부세도 따로 따로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활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산강변 앞에 있는 연일산업도로를 우선순위를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연일대교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일대교공사 그 도로가 앞쪽으로 많이 옮겨져 왔기 때문에 기존도로하고 굉장히 굴곡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인도가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쪽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점이 과연 어떤 점인지 현장에 나오셔서 파악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 사업을 계획 세우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께 여기서 재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대교공사와 연일산업도로 또 아까 문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경찰서 앞 도로를 각각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연일대교공사 400억 중에 다 포함되어 있다면 이 공사에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안전을 생각해서 산업도로라든지 남부경찰서 도로의 개통을 먼저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고 재보충질문하고 조금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유사합니다.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지요?

예.

그러면 재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의원님께서 재보충질문하신 아파트 의회 의견수렴은 의회 의견수렴해서 도에 제출하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법적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견수렴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명호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보상 굴곡지점에 대한 보상을 연일대교 예산으로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도는 앞으로 한 2, 3년 걸릴지 안 그러면 조금 당겨질지는 저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예산으로 보상을 집행해야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IS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누수나 가스사고에 대비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자꾸 업그레이드 해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까지는 아직 안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년 지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데이터를 입력한 후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에는 어느 도시든 간에 지하공동구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계획된 도시에만 시설이 가능하지 기존 기성 시가지에는 공동구를 설치할려면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아직 시설된 데가 없습니다. 참고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임영숙 의원님 말씀하신 연일대교 예산확보 노력과 또 산업도로 남부경찰서 한전간 도로 이 세 군데 중에서 주민이 원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 순위대로 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산확보를 하는 거는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예산확보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새로운 시장님이 나중에 부임하게 되면 그때 가서 아마 예산관계를 확실하게 책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그 예산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3건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연차별로 예산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금액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요.) 아닙니까? (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섭입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뱃머리마을 개발계획 추진에 대하여 이 지역 80,000평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인지, 포항시가 계획한 목적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이 지구에 앞으로의 관리주체는 어느 부서가 맡아야 하는지, 지구 지정만 해놓고 방치하여 지주는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지, BTL사업은 처음 이곳에 시행하겠다던 그 진행은 잘 되고 있는지와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80,000톤은 고도처리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앞으로 투자계획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뱃머리마을 많은 민원해결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문명호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계획지구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인지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뱃머리마을 종합개발계획은 남구 상도동 125번지 일원으로 면적 202,126㎡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426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적인 공원, 체육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 27일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 반대주민 1,655인에 대하여 사업현황설명, 협의 등 반대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해침수 피해와 처리장 주변 뱃머리마을의 토지이용 방안 등 불편을 해소 요망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 건의사항을 최단기간에 해결하고자 2004년 1월 뱃머리마을 타당성조사와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을 거쳐서 2004년 9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수행의 절차를 이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2005년 7월 14일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결되어 포항시 고시 제2005-751호로 결정되었으며, 근린공원 및 시설녹지는 2005년 12월 28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어 경북도 제2006-24호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비 60억 원과 금년에는 보상비 40억 원의 예산확보를 위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예산확보를 위해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끝까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확보한 60억 원으로 체육시설부지를 지난해 연말부터 보상 중에 있으며 현재 83%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관리주체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전체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토지보상업무를 주관하여 왔으나, 앞으로 조속한 추진과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설주관 부서별로 국·도비 예산확보 및 인허가, 행정절차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며, 도로, 기타 기반시설 설치 등 기술적 업무는 저희 사업소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구 지정만 해 놓고 방치하여 지주의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염려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계획 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타당성조사, 입안,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포함, 보상비 예산확보, 보상금 지급과 민가 이주대상 39건 중 32건을 예산통지를 해서 현재 31건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12동은 철거를 완료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1년에서 2년 내 속행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뱃머리마을 종합개발사업을 BTL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전체 토지를 매입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 완료 후 사업별로 시행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본 사업이 하루빨리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80,000톤은 고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 하수처리장 1단계 80,000톤 시설은 시설 당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에 질소·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질소·인 처리 공정이 없는 표준활성 슬러지 공법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2005년 10월 5일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2008년 1월 1일부터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기존 80,000톤 시설에 대한 고도처리시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2006년도 예산에 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고도처리를 위한 용역 등 행정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2단계 민간투자사업 계획에 기존 1단계 80,000톤 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전환한 후에 2단계 시설과 같이 운영하도록 협약되어 있어, 2007년 10월 2단계 15만 2,000톤 시설 준공과 동시에 1단계 고도처리시설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질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에 앞서 지난 2월 13일 자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임된 최원삼 소장께서 먼저 의원님들 앞에 인사하시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협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하세요.

이어서 권광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호 의원님께서 고속버스정류장 부근 양학천 복개공사를 조속히 완공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학천 복개공사 즉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공사는 죽도, 해도, 상대동 주민 27,000세대가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상습침수예방과 간선도로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완화와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남구 대잠사거리에서 시작하여 북구 죽도펌프장 앞까지 총 길이 4,189m, 사업비 397억 원으로 '94년부터 2008년까지 15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길이 3,838m, 사업비 297억 원을 투입하여 남구 해도동 축복빌라 앞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91%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70m를 복개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향후에 잔여구간 281m, 잔여 사업비 한 8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07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과 2007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이동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면 출신 이동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인 권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심지 하천복개문제와 관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오늘 정말 이런 시정질문이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합니다. 얼마나 인근 하천에 있는 주민들이 하천의 오염으로 인해서 생활하기가 불편했으면 오염된 하천을 복구해서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복개를 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오염된 하천을 복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심지 하천은 그 유지수를 관리하면서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유지 관리하면서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친환경시설로 만들고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염된 하천을 제대로 복원할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고 그저 오염된 물질을 눈에 안 보이도록 덮어버리고 안 보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도록 만드는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시의 현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포항시의 환경행정의 현주소가 이렇구나 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포항이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도시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가장 무더운 도시가 결국은 여름철 냉방기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에너지의 과소비 이로 인한 제2, 제3의 환경오염문제 실로 엄청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복사열을 수용할 수 있는 소하천이나 또는 녹지공간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 안에 도심지 내 하천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녹지공간이 많습니까? 녹지공간 역시 엄청나게 부족한 게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그저 덮어버리고 눈에 안 보이면 되는 이런 눈감고 아옹하는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지적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웃기고 누가 봐도 웃을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하천, 엄청난 오염된 하천, 칠성천, 양학천 많습니다. 지금 다 복개했습니다. 그 썩은 하천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전부 동빈내항으로 다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오염된 하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복원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오폐수가 유입된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환경적으로 오염된 동빈내항을 현재 수백 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가 432억입니다. 국비 70%, 지방비 우리 시비가 30% 들어갑니다. 100억이 넘는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오염을 유발시키도록 하고 한쪽은 준설을 하는 이런 이중적인 형태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준설을 하고 난 다음에 일부 조금 하천이 맑아졌다고 해서 그걸 자화자찬하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오염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마치 포항 동빈내항이 엄청나게 개선돼 간다는 이런 형태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심지 내에 하천복개현황 즉 어느 천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복개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요, 현재 복개된 하천을 우리 시가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우리 시에 복개된 하천 내에서 또 다른 제2, 제3의 환경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그 발생된 환경오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향후 이러한 여러 가지 도심지 하천 복개로 인한 환경문제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하천복개로 인해서 도심지 내에 겨울철에도 모기들이 엄청나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히 겨울철에 모기가 있다는 상상을 누가 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현재 일어나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모기 방역한다고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우리 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하천복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질문하고 보충질문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이긴 하고 또 복개냐 보존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아마 답변을 바로 듣기는 좀 어려운, 예를 들면 복개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복개를 우선하고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오히려 더 오염을 유발시켜서 정말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서면답변으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서면답변하면 관리계획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에는 밀양이 최고 더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걸 의원 이해해 주시겠죠.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도 계속되는 질문에 있어서도 내용있는 질문과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