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고양 일산 출신 김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4년이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중에 항상 염두에 두었던 말이 있습니다. 몽고의 징기스칸 묘비명에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의원 여러분들께서 각 지역 현장에서 부딪히면 서 직접 주민들로부터, 중앙정치에 실망한 주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다들 열매를 맺는 그런 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기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외형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살기가 나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동차 안 굴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번듯한 쾌적한 주택 하나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빈곤감은 예전보다 더합니다. 그것은 급격한 도시화로 시장을 보려면 먼 거리의 마트에서 한꺼번에 볼 수밖에 없고 또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맡기고 또 직장 가서, 직장 마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지위재 개념의 자동차가 이제는 기능재 또 생필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녀교육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과거 같이 자녀들에게 위대한 꿈을 기대하는 부모는 이제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식이 우리 사회 중산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중산층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만이라도 부모로서 내가 제공해 주면 더 원하는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 빚을 내서 모든 것을 충족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맞벌이를 하면 좀더 남보다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은행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잠시라도 일자리에서 떠난 순간 바로 그 가족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탈락되고 마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마트에서 종아리가 붓도록 서서 카운터를 봐야 되고 심지어는 노래방도우미로 주부가 나서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바로 우리 사회에 적응하느냐 탈락하느냐를 결정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 대책의 계획을 잡고 꾸준히 추진해 온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같이 재정과 금융을 통해서 건설경기 부양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지방정부가 그래도 꾸준히 일자리를 증가시켜온 점은 정말 높이 평가되어야 되고 또 여타 지방자치단체 또한 중앙정부도 이 사례를 건설적으로 받아들여서 보다 나은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우리 지사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수고가 많으셨죠? 작년에 경기도에 2008년도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서 지사님께서 계속 뛰어 오셨는데 작년에 17만개 일자리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추세로 나가면 지사님이 설정했던 100만개 일자리 목표달성이 가능한가요?

작년에 증가한 일자리의 유형을 살펴보니까 제조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만 2,000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외자유치를 많이 해오셨지만 그 외자유치 분야가 첨단종목에 치중되다 보니까 고용효과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Short Time Job인 개인사업이나 공공서비스가 증가율이 가장 높고 그리고 비교적 근로지속성이 높은 분야인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건설업 이런 수요 같은 경우도 예정되어 있는 건설사업이 계획이 있죠? 이것이 예정대로 다 추진될 수 있도록 도가 힘을 모아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에 예정되어 있는 건설사업계획 이런 부분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근본적으로 성격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00만개라는 수치를 목표로 세우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을 다들 우려하고 있냐면 전시성이나 이런 과시성 사업으로 왜곡이 되어서 정작 내실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을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사님께서 국가가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목표를 우리 도 차원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해 오신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높이 평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성과가 국민들한테 잘 알려지는 일이 많았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양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사님께서 각별히 지원을 약속하시고 해서 경기도 북부에 국악예술고등학교가 없었죠? 예술인재를 기를 수 있는 효과적인 학교시스템이 부재하다 보니까 경기도 북부에서는 70% 가까운 학생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또 그 외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일반계 학교의 학습하고 또 자기 별도의 예술교육을 사비를 들여서 해야 되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별도의 반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아야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작년 10월 설립인가를 받고 올해 3월 3일 개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특목고 신청을 했다가 설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거부당한 사례가 있죠? 그래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마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예술고등학교가 설립인가를 했지만 몇 개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지원을 했을 때 그 취지를 살려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대 건설교통국장님, 바쁘시죠?

제가 작년 11월 16일에 제2자유로 운정 연결도로에 대해서 한 번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당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아니면 공공기관과 도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의 사례로 번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경기북부의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한 2년간 계속 교착상태에 있어 왔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근본적으로 이 도로의 성격이 새롭게 2000년도에 142만평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또 2004년도에 133만평이 추가로 지정돼서 총 275만평 14만명 신도시가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구가 서울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유로에다가 이 자리로 가서 연결시켜 주는 도로가 필요합니다. 연결시켜 주는 도로가 필요한데 노선을 긋는 문제가 주공과 같은 경우는 직진노선을 한다고 이렇게 일산에 주택단지를 가로지르는 노선을 고집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반대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지역이기주의라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해서 내 집에 있는 지름길을 내기 위해서 남의 집 땅 또 남의 집 앞에 넓은 땅에 비닐하우스라도 한 채 마련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야채라도 재배해야겠다고 비닐하우스라도 하나 만들려고 하는 땅에 내 집에 가는 지름길을 내겠다고 그걸 가로지른다면 그것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 반대하겠죠? 그거는 이기주의가 아니죠. 또 하나 우리 행정중심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행정중심도시로 가는 최단코스를 내겠다고 해서 경기도가 장차 우리 도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그 지역을 현재 공터라고 질러가겠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제기해 왔던 문제, 우리 고양시가 제기해 왔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인으로는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기술적인 요인도 검토돼야 하지만 사회적인 요인 또 경유하는 지역에 있는 앞으로 장차 개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십조의 경제적인 요인 이 세 가지 요인에 두 가지 요인이 경시돼 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한 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는 기존 신도시입니다. 기존 신도시이고 여기는 킨텍스고 신도시에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4,200세대가 1만 5,000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대화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건너편에는 파주와 경계선 상에 있는 가좌마을이라고 4,500세대 이 또한 2만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계속 고집하고 있는 노선은 바로 이걸 가로지르는 노선이에요. 여기에 직접 노선을 만든다고 해서 바로 여기에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으로 봐서도 도저히 과거 개발독재시대 때 밀어붙이기식 행정시대라면 몰라도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건 더 큰 문제죠. 보십시오. 이 도로가 평면도로가 아닙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기 때문에 높이를 올려야 합니다. 성토를 해서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앞으로 일산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중앙로를 가좌마을까지 연결짓는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기존의 재래식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로들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터널을 만들어줘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자동차전용도로기 때문에 같은 높이로 잡아야 되는데 이런 요인을 안고 이 노선을 고집하다보니까 이 높이가 17m 그리고 최대한 낮추겠다한 게 2.5m, 그래서 이게 저쪽에 자유로 초입부터 신도시 부분까지 6개 고개를 넘게 됩니다. 도시를 양분화하고 또 고양시의 장래개발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 안전선 자체만으로도 굴곡이 져서 자동차전용도로,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할지 안 할지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하다보니까 여기거서 반대하니까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간격을 띄어준다 해서 여기는 약간 기울여주고 여기도 약간 기울여주다 보니까 여기서도 S자로 굽었어요. 저는 이 도로가 비단 제 지역에 속한 도로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의 행정이 기본적으로 나가야 할 길 그것은 그 원칙대로 나간다면 주민들의 갈등도 줄일 수 있고 또 행정기관에 대해서 사업자가 갖고 있는 사업자 이기주의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 누가 할 것이냐? 경기도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년간 그런 부분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미흡함을 우리 온 주민들은 함께 갖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분양을 개시해야 되고 2008년도 10월에는 입주를 해야 되는 도시입니다. 파주와 여기는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하나의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같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도 경기북부지역 또 통일시대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이 지역은 공동체로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진행사항에 있어서도 주민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자의 독선을 막아주고 또 합리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로의 사회적 요인 또 경제적 요인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조정역할을 우리 경기도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교사가 변화에 저항적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감께서 그 말씀에 대한 생각이 어떠셨는지요?

어떤 점이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예민한 질문이니까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백년 동안 변함없이 교육이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백년 앞을 내다보고 아이들을 기를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계속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의 그 속 깊은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특정한 교원집단, 조직화돼 있는 일정한 무리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전체 교원을 두고 하신 말씀인지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봐야 저도 제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이나 교육감 생각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육자 여러분들 또 교육청 교육공직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꿋꿋이 나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하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명감을 갖고 정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교육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 지을 돈도 없어서 민간기업에 그걸 넘기고 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학교용지는 우리 예산으로 확보를 해줘야 하는 거죠?

제가 학교용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꾸준히 보다 보니까, 작년 9월에 토평지구 수택고등학교 부지문제 이것 갖고 소송을 토지공사에 제기한 적 있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학교부지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공사에서 “200억 정도 되는 땅입니다.”해서 샀는데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확정된 조성원가를 따져보니까 가령 180억이라면 결과적으로는 20억의 차액을 토공이 챙기는 그런 성격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도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수택고등학교의 경우는 220억 그러니까 수택고등학교를 지을 때 토지공사가 교육청에 판 금액은 222억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정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113억이에요. 그러니까 토공이 학교용지로 얼마를 튀겨 먹었냐 하면 89억을 튀겨먹었어요. 조성원가의 7.3%를 튀겨 먹었습니다. 이 퍼센티지로 따질 경우에는 1996년에서 2004년도까지 쭉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했던 학교용지 조성사업을 보면 총 148개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공사는 51개 학교에서 2,801억원을 팔았는데 얼마의 차액을 남겼느냐 하면 차액추정치가 204억 정도를 남겼다고 추정할 수가 있고 토지공사는 97개 학교에서 6,727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확정된 조성원가하고 차액을 빼봤더니 총 491억 정도를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래서 학교를 보면 9,529억원을 우리가 주택공사, 토지공사로부터 샀고 또 아까 소송이 붙어 있는 수택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7.9% 정도를 남긴 것으로 산정했을 경우에 695억원을 차액으로 챙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은 교육감님께 하는 거지만 우리 경기도 담당자들도 우리 교육재정, 교육여건의 어려움을 잘 아시기 때문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용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토지공사, 주택공사를 관리하는 방안을 저는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은 소관부서를 정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공식적인 질문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기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은 교육장이 공급계약 체결을 할 때 조성비용이 변동됐을 경우에 공급가격을 개정하는 문제 이것을 왜 계약에 약정을 안 했는가.

아니, 제도가 아니에요. 그건 제도문제가 아닙니다.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사항에 대한 관리라든가 규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송을 해도 결론이 빨리 나오지도 않고, 이런 이유가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교육청이 조성가격이 변동했을 경우에 공급가격을 개정한다. 가령 확정된 원가가 나왔을 경우에 그 차액을 교육청에 환수한다는 그런 단서조항만 붙였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감님을 상대로 제가 이걸 갖고 깊이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만 추후라도, 지금 기존의 것은 법률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담당 공무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셔서 공급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단단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또 국토계획법에 공공용지에 대해서 개발주체가 시ㆍ군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용지도 공공성 면에서는 기존의 공공용지가 정하고 있는 도로나 주차장보다도 오히려 강한 용도의 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이 과연 현재 학교신설에 의한 교육재정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검토해서 도움이 된다면 국토계획법상의 개정을 본부에 건의하는 방식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대 의회에서는 이게 마지막 도정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아니면 또 공직자 여러분들, 뜻하고 있는 소원들 다 성취되는 그런 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