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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본회의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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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최정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먼저 제169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행정관리국 현황에서부터 청사현황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합리적 인사운용으로 신뢰받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능력과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승진 시에는 상급자, 동료, 하급자가 참여하는 다단계 다면평가로 업무실적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최종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형평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보시기를 정례화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합리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능력 있는 전문 행정인 양성입니다. 인적 자원의 체계적인 자기 개발 기회 확대를 위한 직원 한마음 수련회 실시로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결속력 강화는 물론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 선진행정과 해외문화를 체험하여 우리 구정에 반영키 위하여 해외 선진지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직원 외국어 능력 함양을 위하여 직장 내 외국어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사설 어학원 등 유료학원 수강시 수강료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취미클럽 직장 동호인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직원 휴양시설인 횡성연수원 건립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많아진 여가시간 활용을 위하여 지난 6월 1일 착공한 횡성연수원 건립은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1,200여 평 규모로 총 공사비는 74억 6,900만원이 투입되며 3월 현재 공정률 32%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건립이 완료된 태안휴양소는 3월말경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활성화입니다. 사전에 설계된 복지메뉴 중 공무원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 포인트 범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기호에 따라 복지 항목을 선택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존의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복지 지원 틀을 벗어나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인지도를 제고하고 복지예산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복지 항목과 복지 포인트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확산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자치단체 인사 실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확산프로그램을 행정자치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사무실 사무환경 개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와 토목과 등 5개 부서에 대하여 O/A가구를 새로이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대민행정 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되는 통신 수효에 발맞추어서 노후화된 전화기 시스템 및 전화회선 증설로 통신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구청사 시설 정비입니다. 구청사의 급수관 세척, 냉각탑 정비 등 시설물의 재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를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노후된 화재수신반 교체를 통하여 화재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추진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기관간의 농촌 체험이나 상호방문 그리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우리 구민에게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저가로 공급하여 우리 구민에게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하여 도농간 상호협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자매결연 기관과는 합동초청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기업투자 활동지원 등의 경제교류 강화를 모색하겠으며 공무원 상호 교환 근무 및 학생 상호 교환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늘푸른 서초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 아름다운 서초를 가꾸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늘푸른 서초가꾸기 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동별 시범노선에 대한 가로환경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겠으며, 동 시범 노선에 꽃가꾸기 사업과 자투리땅 녹화사업 등 동 특수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를 통한 각종 시민운동전개입니다. 4개의 국민운동단체를 통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청결운동, 대중교통이용하기, 재난지역 돕기, 자매결연 지역과의 농수산물 직거래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영어교실 기반조성과 운영 활성화입니다. 서초구 양재동 200번지 문화예술공원 기획전시장 내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동화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기본테마로 1,200평 규모로 서초 영어테마 파크를 지난 11월 14일 개장하여 운영함으로써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영어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 마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매직클럽 운영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서초구와 맨해튼 보로우간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미국인 영어교사 교류 초빙 초등학교 영어교실을 지난 3월부터 3개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 6명을 배치하여 시범운영하였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바 현행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어교실을 2006년 금년부터는 1~2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어린이들의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열린 행정으로 주민참여 극대화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음악회 및 걷기대회 등 구정 홍보 사항을 E-mail과 전자메시지를 통한 전자우편을 이용함으로써 주민 홍보방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부서의 명예행정관을 구정 모니터 또는 리포트 요원으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불편사항 등 생생한 구민의 소리를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반포1동 동사무소 임시청사의 이전입니다. 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 시행과 관련하여 현 반포1동사무소를 원촌초등학교 내 교실 230평을 임대하여 민원실 등 설치를 위한 보수를 추진해서 금년 4월 3일 이전토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대민행정서비스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지원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의거 각급 학교로부터 신청·접수된 학교별 사업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휴식 공간 제공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 동화방』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으며, 매주 수요일 18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연동화 강사 등을 초빙하여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코너 등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서초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1동 1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주민들의 공통 관심사와 지역 현안문제 등을 발굴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1동 1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서초 만들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비교육 실시입니다. 지역민방위대 4만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권역별 재난대비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이나 재해 발생시 효율적인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금요음악회 500회 기념 『서초뮤직페스티벌』 개최 계획입니다. 1994년 3월에 첫 공연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장수 문화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서초금요음악회가 오는 4월 21일 500회를 돌파하게 돼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서초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음악도시 서초의 이미지를 한층 드높이게 될 『서초뮤직페스티벌』은 2006년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닷새 동안 오케스트라와 성악, 국악 등 장르별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서초 홍명보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사단법인 홍명보 장학재단과 협정 조인식을 체결하고 출범한 『서초 홍명보 어린이 축구교실』이 오는 3월 11일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에서 개강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서초 홍명보 어린이 축구교실』은 서초구와 인근 지역의 6세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 총306명을 모집, 9개 반으로 편성 운영되며 축구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양재1동에 구립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정보 습득과 독서문화 욕구에 부응하고 특히 우리 구의 부족한 공공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양재동 소재 학교용지인 체비지를 서울시로부터 현물로 이관 받아 구립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 연건평 3,000여평이며, 주요시설로는 2,000석 규모의 열람석과 자료실, 전산·정보실, 문화공간 등을 갖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건축공사비 150억원, 설계감리비 10억원 등 총 160억원으로 2006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토지 현물 이관 완료 후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배1동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공간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방배동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립 위치는 방배1동 황실아파트 뒤 서리풀근린공원 부지 1,338평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건평 2,500여평으로 뮤지컬센터와 영화관, 구립도서관, 전시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8억 5,000만원, 건축공사비 151억원, 설계감리비 6억원 등 총 185억원으로 2006년도에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토지매입 관련 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중요 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기록물의 신속한 검색과 활용을 도모하고자 2006년 4월부터 2008년까지 문서 및 카드 20,000권과 용지 400만매를 3개년 사업으로 종이기록물의 스캐닝화와 자료관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총 소요 사업비는 17억 1,000만원으로서 2006년도 사업비는 5억 4,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권접수의 예약시스템 개발 운영입니다. 사진전사식 여권의 발급시간이 길고 여권발급 수요가 급증, 새벽부터 여권접수를 위한 민원인이 몰리는 여권접수 예약방법을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예약된 시간에 창구를 방문·접수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4월부터 여권접수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며, 여권접수 예약시스템이 운영되면 1회 이상 구청을 방문하여 대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여권신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여권신청서 대필작성 창구 운영입니다. 새롭게 바뀐 신여권 발급신청서는 OMR 형식의 신청서로서 젊은 세대에게는 다소 익숙한 양식이나 노년층을 비롯한 대다수 민원인들은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민원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여권신청서 대필창구를 민원필기대 옆에 공무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 등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서명란을 제외한 전 항목에 걸쳐서 작성 능력이 없는 본인과 본인의 직계가족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주어 여권신청의 편의제공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기간만료 예고제의 지속 실시입니다. 민원인들이 여권연장 기간을 깜박 잊고 실기를 해서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여권이 만료되기 전 6개월에서 8개월 전부터 여권연장 교부 안내문을 우리 구 거주 복수여권소지자 약 2만 4,000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 통지하여 여권기간만료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해소하고 구민을 위한 여권신청 편의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구민 만족도 조사입니다. 우리 구의 민원행정 환경과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반응과 만족도를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민원처리 불편요소와 미흡한 점을 개선 발전시켜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2006년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구·동 내방민원을 대상으로 설문서를 배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이나 미흡한 점은 개선 조치하고 건의사항은 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최고의 구민만족도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항상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해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앞장서서 최고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최정규의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먼저 항상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재정국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력, 재정운용 현황, 정수물품 관리현황, 구자금 현황 및 이자수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2,045억 7,300만원으로 2005년 예산액 2,260억 1,700만원 대비 9.5%가 감소하였으며 그중 구세는 1,180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2,4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세외수입은 667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8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197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1,4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세입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미래를 창조하는 비전 서초」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복지·도시기반·교통 등 구정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10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서초구의 발전방향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장기 계획은 매년 수정계획을 마련하여 보완 조치하는 탄력적인 연동계획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또한 구청 조직과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구정의 취약점을 적출하여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조직 및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주민과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 및 직원 창안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서초발전을 위한 학습동아리 즉, 업무스터디 그룹을 구성 운영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대책을 심도 있게 모색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함과 아울러 예산절감과 행정능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월 1회 이상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목요아카데미 강좌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요아카데미 강좌에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시의적절하게 초빙을 해서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우리 구 소속 공무원들의 교양 수준을 더 한층 높임과 아울러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네 번째, 사업체 및 서비스업 총조사 실시입니다. 금년에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함께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도소매 서비스업 총 조사가 병행해서 실시되게 됩니다 각종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대민서비스 개선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중·장기 서초구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용역을 통하여 정보화 목표와 전략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문 인터넷교육 사이트를 서초구 홈페이지와 연계한 사이버 교육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영어 및 정보화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 교육 방송국과 연계한 사이버 교육의 기능을 강화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일곱 번째, 건축 행정 고도화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민원인의 관청에 직접 방문없이 건축행정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건축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건축 관련 행정업무의 전면적인 정보화 그리고 유관망과의 연계 및 정보공유 확대 등으로 인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건축행정이 서비스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2-1쪽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 재정의 초긴축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세제개편 등으로 세입 예산이 전년에 비하여 앞서 보고 드린 대로 214억이나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의 지출을 줄이고 가급적 투자 재운용 건전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정·투명·효율적인 계약문화의 정착을 위해 소액으로 수의계약이 개선이 되는 건도 인터넷 전자공개를 의무화 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단가계약을 확대해서 일괄 구매 제도를 도입 예산 절감과 구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행정장비 관리에 있어 행정 장비의 내구연한을 상향 조정하고 물품관리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물품의 정기적 정비 점검을 통해 내구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이면지 활용 등 물자 절약 운동도 적극 전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계약 심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주하는 시설공사 및 물품 구매시에 시장조사 가격의 적정 여부, 인건비 이중 계상 여부 품셈관리의 적정여부 등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발주 전에 재무과에서 사전 산출기초 조사를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세 번째, 구유재산 종합전산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재산관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보존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의 신뢰성 제고와 신속 정확한 통계 및 계량적 지표 활용으로 재산관리 운영의 수익성, 투명성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네 번째, 행정 수요 증가에 대비한 구유재산 추가 확보를 위해서 구유 재산중 구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서 미래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국유지를 매입 또는 교환을 통해 구유재산으로 확보하여 주민을 위한 주차 공간 및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다섯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가 도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공유지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겠습니다. 무단 점유, 공부 미등재 등의 재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권리 보전 등의 조치를 하는 등 발굴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 재정 감소에 따른 세입증대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정기분 구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강화 등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산세 및 사업소세 세원 발굴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세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재산세, 사업소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과년도 구세 체납 일제정리를 위해 고액 체납자 정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세외수입 발굴과 체납징수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세외수입 증대 및 징수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등에 대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표준주택이 지난해에 비해서 7~80%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리적 주택가격 산정이 될 수 있도록 개별주택 하나하나의 기초정보의 정확성을 기함으로 써 이의신청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과 인근 구와의 가격 균형여부 등을 자체 검증토록 해서 신뢰성 및 균형성 있는 주택 가격 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세무행정 서비스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의한 편리한 전자고지 및 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 홈페이지에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자동차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구축하여 납세자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주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또한 철저한 과세 자료 사전 정비로 오류 및 착오 부과를 방지하고 과오납 미환부금에 대해서는 안내장을 발송하고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환부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환부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방민원 및 전화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친절히 응대를 하고 정기적으로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해서 청렴하고 친절한 세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기획재정국 소속 121명 전 직원은 맡은 바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김진영부의장

(최정규의장, 김진영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및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황인식 생활복지국장입니다. 평소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구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김진영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에도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데 오늘 구청 광장에서 이렇게 데모까지 되고 있어서 더욱 더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생활복지국과 사회복지사무소 업무를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음식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작년 음식쓰레기에 대한 김포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이후에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식쓰레기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일 평균 130톤에서 2005년에는 1일 평균 150톤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음식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것 보다는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음식쓰레기 반입이 전면적으로 통제가 강화된 이후 음식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감량 건조 및 처리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그래서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량건조기기 설치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음식 쓰레기 월 1,500원을 500원으로 할인해주고 또한 음식점 30% 잔반 줄이기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해서 예산 절약은 물론 식량자원 절약과 환경 보존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매일 수거제를 시행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월 이후에 바로 문전수거체계로 변경을 하고 음식 쓰레기에 대한 봉투제를 폐지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격일제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있는 것을 며칠 전인 3월 2일부터 매일 수거제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예산지원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11억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1-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개방화장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일반 개인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기존의 50개소 화장실을 올해 10개를 더 추가해서 60개소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약 월 4만원 상당의 지원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민의 편의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뒷골목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 청소 미화원들이 열심히 해도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확대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자율청소봉사단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인원들을 이용해서 매일 아침 시간대를 청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골목길에 대한 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또한 사업체들이 담당 구역을 맡아서 청소하는 쪽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각동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이렇게 해서 주민 자율 청소를 통한 주민들 간의 친밀감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정화조 우수 악취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냄새 민원 현황을 보면 약 3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을 보면 부패 탱크방식의 정화 능력이 저하되었고 또한 강제 펌핑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정화조 우수와 하수가 냄새를 품어내는 경우도 있었고 다음 하수관로의 구배 불량 등으로 냄새가 유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 정화조의 배출구의 지면 높이를 하수구에 맞추어서 설계토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해서 올해는 악취에 대한 어떤 일소가 되는 해가 되도록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 원지동 재활용 집하장에 대한 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 울타리 설치공사와 야외창고 기둥 천막교체 공사 등을 통해서 인근 주민에게 깨끗한 환경을 배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사항을 마치고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점 화장실 손 씻기 종이 타월 사용을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심지어 아주 겉으로는 번듯한 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면 섬유타월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하루 밤 내내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타월에서 내 손으로 병균이 옮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실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점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전부 1회용 종이타월 사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지도를 올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500여개의 큰 음식점과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 서초의 모든 음식점들이 1회용 종이타월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1업소 1헌장 갖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음식점이라든지 업소에 가시게 되면 무슨 “손님은 왕이다” “외상사절” 이런 문구들이 가끔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업주의 어떤 경영 의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걸어놓고 이렇게 업소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업소는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또는 “그릇을 두 번 이상 헹구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문구를 달아서 그런 업소 주인이 이러한 실질적인 주민의 건강 향상과 음식 문화 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탁 지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방향으로써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유통판매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공표제 등을 실시해서 회수명령 및 공표제 실시를 통한 식품제조·판매업자들에게 식품안전에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행정 시대 때는 위생지도단속이 무슨 업주에 대한 큰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나갈 때는 언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통지해 줌으로 해서 업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실질적으로 어떤 통제 위주보다 지도 위주의 위생지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각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건강진단 만료 사전예고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위생업소에 대한 소위 보건증이 되겠습니다. 이 건강진단이 만료가 되었다는 것을 한달전에 알려줌으로써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시면 건강진단 미필위반에 대해서 행정처분 현황을 보시면 2005년에는 우리가 85건이 적출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을 보시면 212건 이래서 엄청나게 행정처분의 양이 줄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런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의 세외수입은 조금 줄어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이과 같은 제도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견보호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V라든지 매스컴에서도 많은 애완용 개 등을 유기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상의 문제, 국민건강상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유기견에 대해서 특별히 동물구조협회와의 계약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며칠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 잠시 우리가 즉시즉시 유기견을 바로 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임시수용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와 같은 유기견보호소를 올해 지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재천 생태탐사교실을 상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10월까지는 매주 금요일 월4회를 운영하고 7월에서 8월은 부모와 함께 하는 생태탐사교실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원하기만 하면 생태탐사교실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에너지 절약실천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을 보시면 청소년들이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에너지절약 홍보교육을 하고 또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소에 대해서 찾아가서 홍보물을 나누어주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상징적인 약속을 받아오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중·고등학생들은 연 20시간의 자원봉사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우수실천 체험수기공모를 통해서 수상하는 등 에너지절약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 절약 실천방법을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체험을 담은 내용을 통해서 응모요령 및 시상내용을 보면 절약체험수기, 글짓기 이런 것을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누어서 추진해서 우리가 이것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서초구소식지에 실어서 이러한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고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곳에 어떤 기구를 설치해 놓고 배출가스에 대한 것을 점검해 주는 제도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동별로 찾아가서 이런 무료점검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서초1동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소음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서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외기 소음이라든가 냉각탑 소음 등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2년간 소음 민원 발생 현황을 보시면 연 2004년에 160건, 2005년 163건 등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어제도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이런 환경에 대한 포상금조례도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생활소음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 설계도시를 선언해서 첫 번째로 맞춤형 복지 설계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A라는 사람이 우리 구청 복지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그 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설계해서 제공하고 유비쿼터스 복지신문고를 개설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또한 꿈과 희망이 있는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사와 어려운 학생을 1 대 1로 결연하는 소위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올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화와 선진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연구발표 및 세미나를 연2회 추진하고 또한 현재 복지에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노인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 전달체계 모델을 올해 연구,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벗 도우미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벗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인이라든가 병약자라든가 빈곤층의 어떠한 말벗을 통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도우미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교육을 마친 사람들에게 자원봉사 참여 등을 활성화해서 복지문제에 대한 심층 상담으로 각종 사회 병리를 정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의 욕구지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욕구 다시 말해서 먹고 자고 하는 데에 대한 1차적인 욕구 그다음에 2차인 학습과 공부에 대한 욕구, 3차적인 욕구는 문화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을 어떤 개별 클라이언트에 대한 심층별 욕구지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맵(Map)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해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어떤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관의 지역복지정보가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이 있는 한 가족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인사와 함께 하는 사례회의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어떤 지원금으로는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5, 600만원의 수술비가 필요한 어떤 집안이 있다면 이런 집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인사들이 함께 하는 그런 사례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를 발표해서 지역인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신 장영화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이 추진되고 현재 1-6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재영 군에 대한 고관절 및 다리근육 수술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문병철 남매에 장학금전달, 10년 만에 야구장으로 외출한 저소득가정 사례 등 이런 것을 개발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사업들이 매달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되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이웃돕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한 지원금이 우리 구 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원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소득 노인 틀니 지원사업이라든가 교복지원사업, 대학 신입생 등록금 지원사업, 위기가정 긴급생계비 지원 등에 이것이 현재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올해도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이웃사랑 나눔 1 대 1 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어떤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해서 매달 1 대 1로 지원자와 수급자가 결연이 되어서 끈끈하게 이러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복지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후원자가 약 240명이 되겠고 수혜자는 57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4,000만원이고 연간 약 5억원의 지원금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서초구의 특성사업으로서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동별 이웃돕기 실적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열심히 하고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하는 동장들과 동에 대해서는 우수 동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시스템을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에 대한 복지뱅크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교육에 대해서는 학원 그다음에 음식점 그다음에 문화복지에 대한 문화 관련업체들을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언제든지 수급자하고 연결해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재 구축 중에 있고 올해 이러한 뱅크를 잘 운영토록 활성화하겠습니다.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이 보고자료 중간쯤에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으로써 설계경기 다시 말해서 현상설계를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3월 21날 당선작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시설공사를 올해 6월 중에 발주를 해서 건축물 준공 및 개원은 내년 9월달로 예정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뒤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초푸드마켓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초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와서 무료로 원하는 어떤 생필품을 한 달에 약 3만원 정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현재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참고로 한 3군데 정도 후보지를 놓고 비교평가를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올 6월에 개장할 예정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장애아동, 청소년 학습도우미를 관내 10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어린이에게 학습도우미 선생님을 배치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올해 구축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중·고등학생은 연간 20시간의 봉사 활동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만 적절한 봉사활동거리를 찾기가 또한 내실 있게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어서 현재 재활용 어떤 체험코너라든가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를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더욱더 강화해서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자원봉사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희망복지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사지원 자원봉사도우미를 운영하고 수급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간 복지관과 함께 협력체계가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실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희망자들을 위한 소자본 창업을 위한 강좌를 서울지방중소기업청과 공동주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지원이라든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등 법정 사업으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연 61억원 정도가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열린 세상 보여주기 행사는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간병도우미 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등반대회 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생활복지관 기능보강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는 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구를 해서 이와 같은 사업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초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는 약 1만 5,000여명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가정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동 1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서초2동에 개원되어 있습니다. 방배유스센터도 개원되겠습니다만 올해는 반포어린이도서관과 서초유스센터에 어린이도서관을 올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전 서초구 18개 동에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 노인요양원 Aging Center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적절한 부지 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지난 2월말에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올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약 소요예산 303억 정도 예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시비 등을 받아서 이 사업이 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안심하고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첫째 직장어린이집이 올해 착공되어서 내년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원을 약 155명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보육시설 운영비라든가 시간 연장 종일제반 지원 등을 자료로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의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기당 노인들 60세 이상 노인들이 교통수당을 3만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별로 필요로 하지 않다면 좀 어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굳이 받고 싶어 하지 않은 노인 분들이 서초에는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러한 돈이 유용하게 기부를 통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선거법 등으로 인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결론이 나는 대로 이 사업을 올해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경로당을 건강한 노인사회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회원 참여 등을 하고 지역사회봉사단 등을 구성을 하고 노인일자리 활용 인력확보 등을 하도록 하고 또한 휘트니스센터 체육센터로 이렇게 경로당을 건강한 하나의 노인사회의 중심으로 자리할 그러한 프로젝트를 올해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우산수선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처음으로 우산수선센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노인을 위한 어떤 기능을 가진 사업으로 가장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월 20명 정도 주3회 정도 이렇게 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우산수선교실을 강의를 해서 기능을 익힌 다음에 서울시나 전국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나가서 수선을 해서 노인일자리도 마련하고 또한 자원절약의 유용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을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서초실버 택배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택배 인력을 30명으로 우선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모집 인력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노인들이 주로 지하철 등을 통해서 교통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비용 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특히 꽃배만 같은 것은 이것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휴업일을 활용한 어린이 문화교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매월 2, 4주 토요일이 수업을 하지 있습니다.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에 2번 정도하고 있는 문화교실을 연중 약 10회 정도 실시를 해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돌아보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해서 유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해지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서초어린이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 전용공간 유스센터, 구립도서관 운영, 그 다음에 3-10쪽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불우청소년 보호지원 등은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3-11쪽에 함께 나누며 이루는 건강한 가정 사업을 위해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서 3-12쪽 여성위원회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시책 사업으로서 노인복지 시설 운영에 대한 내실화 등을 추진하고 3-14쪽 하단에 노인일자리 사업비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예산 등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과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깥도 소란한 가운데 끝까지 저의 보고를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겠습니다.
진영

김진영부의장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그리고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권영입니다. 먼저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김진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해 기본방향을 문책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예방, 제도개선 중심으로 전환하겠으며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여론수렴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대상은 감사주기 3년이 도래된 보건소 3개과와 6개 동사무소가 되겠으며 취약분야인 3개 분야 8개 부서 및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4개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견문보고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9월 26일 이후 인터넷을 활용한 신고제도를 도입한 결과 2005년도 3개월 동안에 839건을 접수 처리하였는데 2006년도에는 전 직원을 순찰 요원화 하고 견문보고 방법을 유선, 서면, 인터넷을 활용 다양화 하겠으며 부서별로 담당을 지정하고 신고 실적 정비실적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불법성토 및 비닐하우스 신규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 주변 정비실태 보·차도 점유 자재적치, 소음·먼지 발생 등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주요시설물 일제 점검하고 정비실적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적극적인 민원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 접수된 모든 민원은 B/D화하고 공무원 관련 민원 및 3회 이상 반복 민원에 대하여는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하겠으며 구체적인 답변이 되었음에도 악의적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내부 종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민원처리에 대한 관리직의 관심도 제고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전화받기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학생 및 행정서포터즈를 활용한 전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점검자들이 업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친절도 점검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등 다수간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들에 의한 평가와 함께 간부직에 의한 전화수화태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항목을 세분화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구민의소리 답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2005년도에는 총 4,160건이 게재되어서 저희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소리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답변자 실명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매주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답변이 지연되거나 애매모호한 답변 등으로 동일한 민원이 재발될 경우에 담당 공무원에게 엄중 문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에 대해 수시 기능부서와 감사담당관 합동점검으로 외형의 이상발생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한 구조적 안전진단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태풍, 집중 호우 시에는 대형공사장, 절개지, 옹벽, 축대위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서초만들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렸으며 저희 담당관 직원은 구민 위주의 봉사행정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김진영부의장

김권영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 출석의원( 18 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 5 명)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감사담당관 김권영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최정규 의원 이신옥 의원 천승수 사무국장 조선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